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6. 9. 8. (第15次 )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9. 8.

1. 의결주문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제재조치의 법적 정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 강화를 위하여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개선하고자「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사전통지 내용 및 예외사유 개선

□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내용＊과 통지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 (개정규정안 제57조)

＊ 1.조치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 기한, 7.기타 필요한 사항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검찰고발․통보)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 업무를 금감원장이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신설 (개정규정안 제76조)

나. 조치기준의 투명화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시 적용하는 내부운영기준(양정기준)을 가능한 한 규정에 반영 (개정규정안 별표 제4호 4.~8.)

다. 의견제출 절차 개선

□ 의견제출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서면․구술 외에 정보통신망도 추가 (개정규정안 제58조 제1항)

□ 의견청취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규정 (개정규정안 제58조 제3항)

＊ 의견청취 예외사유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라. 이의신청제도 개선

□ 이의신청이 행정쟁송 제기기한(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 (개정규정안 제60조 제2항)

＊ 현행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 (개정규정안 제60조 제2항 단서)

□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위하여 당해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부서에 배정(개정규정안 제60조 제3항)

□□재심□용어는 제도취지에 맞게□이의신청□으로 변경

(개정규정안 제60조)

마. 직권재심제도 개선

□ 감독당국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유를 현행□증거서류의 오류․누락□외에

ㅇ□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무혐의결정,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추가하여 권리구제를 강화 (개정규정안 제60조의2)

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개선

□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에는 회계․공시분야와 같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개정규정안 별표 제4호 5. 가.)

ㅇ 다만,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을 조치 (개정규정안 별표 제4호 5.가. 단서)

ㅇ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등)가 불공정거래 등 다른 위법행위로 형사조치되는 경우, 공시위반 내용도 함께 통보 (개정규정안 별표 제4호 5.나.)

사.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조체제 강화

□「증선․선물조사심의위원회」안건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심리기관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하여

ㅇ 거래소 심리담당임원을 배석토록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규정안 제42조 제5항)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거래소 통합에 맞추어 위원구성을 정비

(개정규정안 제62조)

＊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 감독원 조사담당부서장 →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 증권거래소 심리담당부이사장보, 증권업협회 심리담당상무이사, 선물거래소 심리담당상무이사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ㅇ 또한, 협의회 개최일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매2주→분기1회)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운영 (개정규정안 제64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아. 기타 용어 및 자구 정리

□ 목적 사항의 규정 순서를 조정하여 목적을 보다 명확화 (개정규정안 제1조)

□ 금감위(원) 부서의 명칭변경, 거래소 통합에 따른 기관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 (개정규정안 제13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등)

＊ 조사기획과장 →시장감독과장

＊ 심의제재담당부서장 → 제재심의담당부서장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 증권선물거래소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 상장법인

□ 용어정리 (개정규정안 제10조, 제16조, 제40조, 제51조, 제60조)

＊ 강제조사 → 증권범죄조사

＊ 재심 → 이의신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규 : (붙임2)

다. 관계부처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2006.8.29) : 규제신설․강화내용 없음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9.6)

라. 기타사항

□ 규정변경 예고(2006.9.5) 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중 개정규정안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193조․제206조의3제5항․제206조의11․제206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6․제90조의4․제91조 또는「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제81조의2제4항․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증권법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선물법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증선위가 증권법 제206조의3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증선위위원장에게 위임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조사업무담당부서”를 “조사담당부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강제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제2호중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한국선물거래소(이하 각각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라 한다)”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2항중 “강제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5호중 “제200조의2제5항”을 “제200조의2제6항”으로 하고, 동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하□피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제4항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심의제재담당부서장”을 “제재심의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재심”을 “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심의제재담당부서장”을 각각 “제재심의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중 “재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제41조 제1항중 “위원 8인”을 “위원” 하고, 동항 제4호중 “4인”을 “3인”으로 하면서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2.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3. 금감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제42조 제4항중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을 “금감위 시장감독과장 또는 감독원 사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신설하며, 동조 제8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⑤의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중 “이송”을 “송부”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유가증권의 발행제한등)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등이 증권법과 증권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감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증권법 제20조․제19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제8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증권법 제19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6의 규정에서 정하는”을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52조 제3항중 “제46조”를 “제51조”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전통지) ①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피검사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20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금감위 또는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조치의 고지) 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이의신청) ①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증권법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직권재심) 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 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1조중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이하 “심리기관”이라 한다)”를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62조 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2.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3. 금감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제64조 제1항중 “매 2주”를 “매 분기”로 한다.

제65조 제1항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강제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기타사항) ①협의회는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5조중 “감독원장은 증권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선물협회”를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선물협회”로 한다.

제76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를 “거래소”로,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는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접수 및 처리업무와 제57조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업무는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접수 및 처리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항”으로 한다.

별표 제3호 3.다.(1)중 “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3호 3.라.(1)중 “직전 분기를 말한다”를 “직전 분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로,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를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제3호 4.나.(2)(가)의 표중 2.란 및 주2)를 삭제하고, 동표중 3.란 내지 5.란을 2.란 내지 4.란으로 하며, 동표 주3)중 “그 기간”을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로, 주5)중 “위반횟수”를 “동종의 위반횟수”로 하고, 동표 주3) 내지 주5)를 주2) 내지 주4)로 한다.

별표 제3호 4.다.의 표 하향조정란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을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로 한다.

별표 제4호에 4. 내지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한 조치

가. 임직원에 대한 병과조치

증권관계기관․선물관련기관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병과조치를 할 수 있다.

임원	직원
업무집행정지 이상	정직요구 이상

나. 기관에 대한 조치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모집․매출금액 등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법인의 실체가 없는 등 과징금 부과 고지가 불가능하여 공시의무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과징금 부과 대상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로 제재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공시위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 횡령․배임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우로서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공시담당임원 등)가 다른 위법행위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되는 경우에는 공시위반 내용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6. 자기주식 취득 관련규정 위반행위

가.「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나.「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 및 제6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7.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주식의 처분명령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가.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없이 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규정(「증권거래법」제200조)에 위반된 주식으로서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수를 포함한 보유주식수가 기존 대주주의 보유주식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라. 조사결과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보고를 한 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마.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로 인하여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저해되는 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의 외관은 고발에 해당되나 법률 적용시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라.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중 “조사기획과장”을 “시장감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내지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 제17호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이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보다 작은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별지1)

진술서 제출요구서 발급대장

문서번호	일자	사건번호	종목	피요구인 (일시)	주소	조사원	비고

(별지2)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증권․선물  조사업무규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증권법 제206조의3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증선위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증권법 제193조․제206조의3제5항․제206조의11․제206조의12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26․제90조의4․제91조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193조․제206조의3제5항․제206조의11․제206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6․제90조의4․제91조 또는「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제81조의2제4항․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증권법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선물법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증선위가 증권법 제206조의3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증선위위원장에게 위임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명확화
제3조(조사원 등) 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은 증권법 제2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과 금융감독원(이하□감독원□이라 한다)의 조사업무 담당부서(이하□조사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조사원 등) ①--------------------- ------------------------------------------------ ----------------------------------------------- ----------------------------------------------- ----------------------------------------------- ------------------------------------- 조사담당부서 ------------------------------------- ------------------. ②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제10조(사건의 배정등) ①감독원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감독원 조직관리세칙에 의한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증선위위원장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증권법 제206조의3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압수․수색의 방법에 의한 조사(이하 “강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을 증선위위원장에게 이첩한다. ② (생 략)	제10조(사건의 배정등) ①--------------- ----------------------------------------------- ----------------------------------------------- ----------------------------------------------- ----------------------------------------------- ----------------------------------------------- ----------------------------------------------- ----------------------------------------------- ----------------------------------------------- ----------------------------------------------- ------------- 증권범죄조사 ------------- ----------------------------------------------- -----------------------------------------------. ②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한국선물거래소(이하 각각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4. (생 략)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 ---------------------------------------------- ------------------------------------------ 3.․4. (현행과 같음)	자구정리 용어정리
제16조(합동조사 요청) ① (생 략) ②감독원장은 조사절차의 진행 중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합동조사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증권범죄조사 ---------------------------- ----------------------------------------------- -------------------------.	용어통일
제20조(조사의 방법) ①증선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증권법 제19조제1항(증권법 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신 설> 6. (생 략) ②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하□피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제200조의2제6항 --------------- ---------------------------------------------- -----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 (현행과 같음)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하□피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20조제2항제2호 이관 조문정리
제3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 ～ ③ (생 략) ④담당자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14호 내지 제18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19호 ------------ ---------------------------------------------. ⑤ (현행과 같음)	서식추가
제38조(심사․조정 의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심의제재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결과 및 처리안(재심사항 포함) 2.～3. (생 략)	제38조(심사․조정 의뢰) --------------- ------------------------------------------------ ------------------------------------------------ ------------------------------------------------ -------------------------------- 제재심의담 당부서장 ----------------------------------- ------------------------------------------------ ------------------------------------------------ ------------------------------------------------ ------------------------------------------------ ------------------------------------------------ ------------------------------------------------ ------------------------------------------------ ------------------------------------------------ -----------------------. 1. -------------------------------(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2.～3.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제39조(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①심의제재담당부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심의제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사건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제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9조(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①제재심의담당부서장 ------------------- ----------------------------------------------------------------------------------------------------------------------------------------------------------------------------------------------------------------------------------------------------------------------------------------------------------------------------------------------------------------------------------------------. 1. ～ 3. (현행과 같음)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 ---------------- ----------------------------------------------------------------------------------------------------------------------------------------------------------------------. ③ ------------------------------------------- ------------------------------------------------------------------------------------------------------------------------------------------------------------------------------------------------- 제재심의담당부서장 ------------ ---------.	용어정리
제40조(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항 <신 설> ③ (생 략)	제40조(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이의신청---- 3.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직권재심 신설 반영
제41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2. 증선위위원장이 지명하는 금감위소속 공무원중 1인 3. 감독원 조사 및 공시담당부원장보 4.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② (생 략)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제4호 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41조(심의회의 구성) ①--------------- ----------------------- 위원 -----------. 1. (현행과 같음) 2.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3. 금감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5. ------------------------------------------- -------------------------------------------- -------------------------------------------- -------------------------------------------- --------------- 3인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호 내지 제4호 -------------------------- ----------------------------------------------. ④ ------------------------------ 제5호 -- ----------------------------------------------- ----------------------------------------------- ----------------------------------------------- ----------------------------------------------- --------.	직위명시 및 위원추가 자구수정
제42조(심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한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며,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 ⑦ (생 략) ⑧회의에 참석한 제41조제1항제4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증선위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심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금감위 시장감독과장 또는 감독원 사건담당부서장 ---------------------------------------- ----------------------------------------------- ----------------------------------------------- ----------------------------------------------- --------------------------------------. ⑤의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5호 ------------------------------------------ --------------------------------------------------------------------------------------------------.	용어정리 조사․심리기관간 업무협조 강화 자구수정
제43조(심의안 부의) 감독원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부의안을 작성하여 증선위 위원장에게 이송한다.	제43조(심의안 부의) --------------------- ----------------------------------------------- ----------------------------------------------- ----------------------------------------------- ----------------------------------------------- ----- 송부 -----.	자구정리
<신 설>	제50조의2(유가증권의 발행제한등)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등이 증권법과 증권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감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증권법 제20조․제19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제8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행정조치 근거 신설
제51조(조치의 병과) ①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제45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증권법 제19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6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1조(조치의 병과) ① ----------------- ---------------------------------------- 코스닥상장법인 ------------------------------- -------------------------------------------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 -------------------------------. ②․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제5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①․② (생 략) ③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병과하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51조 ----------------------------------- ------------------------------------------------ ------------------------------------------------ ------------------------------------------------ ------------------.	자구수정
제57조(의견청취) ①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조치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치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제출은 당해 조치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조치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7조(사전통지) ①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피검사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20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반영 행정절차법 반영
제58조(불복절차의 통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58조(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금감위 또는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 반영
제59조(의견청취 등의 적용제외) 형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또는 불복절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치의 성질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조치의 고지) 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반영
제60조(재심청구)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0조(이의신청) ①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증권법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조명변경, 처리기간 단축
<신 설>	제60조의2(직권재심) 금감위 또는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 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재심 사유 확대
제61조(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증선위는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선위․감독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이하 “심리기관”이라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 --------------------------------------- ----------------------------------------------- ----------------------------------------------- ----------------------------------------------- -------------------------------------------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 ---------------------------------- -----------------------------------------------------------------------------------------------------------------------.	용어정리
제6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 (생 략) 2. 금감위 법률자문관 3.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4. 감독원 조사담당부서장 5. 증권거래소 심리담당부이사장보 6. 증권업협회 심리담당상무이사 7. 선물거래소 심리담당상무이사	제62조(협의회의 구성) ------------------ ----------------------------------------------- ----------------------------------------------- -------------------------------------------. 1. (현행과 같음) 2.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3. 금감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 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삭 제> <삭 제>	직급조정, 거래소 통합에 따른 위원 조정
제64조(회의의 개최) ①협의회는 매2주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4조(회의의 개최) ① ------------ 매분기 ---------------------------------------. ② (현행과 같음)	현실반영
제65조(조사․심리기관간 역할분담) ①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강제조사, 합동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65조(조사․심리기관간 역할분담)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증권범죄조사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제67조(기타사항)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7조(기타사항) ①협의회는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운영
제70조(준용규정)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1.․2. (생 략)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의 통지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70조(준용규정)---------------------------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의 명시에 따른 삭제
제73조(표창 등) 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데 필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혐의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조사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감독원의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포상규정 에서 별도 규정
제75조(홍보 및 교육) 감독원장은 증권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선물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홍보 및 교육)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선물협회 ------------- ----------------------------------------------- ----------------------------------------------- -------.	자구수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기타 투자자 등이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 진정 기타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는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접수 및 처리한 사항과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위원장 또는 감독원장이 조치한 사항은 분기별로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보고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거래소 -------------------------------------------------------------------------------------------------------------------------------------------------------------------------------- 접수 및 처리업무와 제57조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업무는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 --- 위탁받은 사항 ---------------------- ----------------------------------------------- ----------------------------------------------- ----------------------------------------------- -----. (단서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경미사항 위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

1. ～ 2. (생 략)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설정

가. ～ 나. (생 략)

다. 법 제206조의11 제3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신고 또는 공시의무의 발생일 전후 각각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라. 법 제206조의11 제4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반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분기를 말한다)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생 략)

[별표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1) -----------------------------------------

----------------------------------------

(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

------------------------------------------

---------------------

(단서 현행과 같음)

라. -------------------------------------------

(1) -----------------------------------------

-------------------------------------------

-------------------------------------------

-------------------------------------------

------------------------------------------

직전 분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제외한다) ------------

-------------------------------------------

-------------------------------------------

-------------------------------------------

-------------------------------------------

-------------------------------------------

------------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기준금액 산정시 정리매매기간의 거래대금 배제

기준금액 산정시 정리매매기간의 거래대금배제

수시공시의무 위반시와의 균형 도모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1) (생 략)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본문 생략)

중요도 구분	Ⅰ	Ⅱ	Ⅲ	Ⅳ	Ⅴ
1. 주요경영사항주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주2)	15/ 100 이상	15/ 100 이상 15/ 100 미만	5/ 100 이상 10/ 100 미만	1/ 100 이상 5/ 100 미만	1/ 100 미만
3. 주가변동률주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4.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주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 위반행위의 횟수주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주1) (생 략)

주2) 위반금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3) 공시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주가변동률[(최고주가/최저주가)-동일업종 지수변동률]을 말한다.

주4) (생 략)

주5) 위반행위의 횟수는 조사대상기간중 발생한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기본부과율의 조정

구분	조정기준	조정 범위
상향 조정	(생 략)	(생 략)
하향조정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생 략)

5. ～ 7. (생략)

4.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본문 현행과 같음)

중요도 구분	Ⅰ	Ⅱ	Ⅲ	Ⅳ	Ⅴ
1. 주요경영사항주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주가변동률주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주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위반행위의 횟수주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삭 제>

주2) -------------------------------------------------

----------------------------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 -------------------------------------------------

주3) (현행과 같음)

주4) ---------------------------------------------

-------- 동종의 위반횟수 ----------.

다. 기본부과율의 조정

구분	조정기준	조정 범위
상향조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향조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 ------------------------- ------------------------- -----------------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발행및공시규정의 삭제반영

정리매매기간의 주가배제

동종의 위반행위의 횟수로 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05.12.31)에 따른 보완

[별표 제4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3. (생 략)

[별표 제4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한 조치

가. 임직원에 대한 병과조치

증권관계기관․선물관련기관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병과조치를 할 수 있다.

임원	직원
업무집행정지 이상	정직요구 이상

나. 기관에 대한 조치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 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내부기준에서 이관

<신 설>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로 제재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공시위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 횡령․배임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우로서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공시담당임원 등)가 다른 위법행위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되는 경우에는 공시위반 내용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내부기준

에서 이관

및

회계․공시분야와 제재의 일관성 확보

내부기준

에서 이관

<신 설>

6. 자기주식 취득 관련규정 위반행위

가.「증권거래법」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나.「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 및 제6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내부기준

에서 이관

<신 설>

7.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주식의 처분명령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가.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없이 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규정(「증권거래법」 제200조)에 위반된 주식으로서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수를 포함함 보유주식수가 기존 대주주의 보유주식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라. 조사결과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보고를 한 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마.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로 인하여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저해되는 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기준

에서 이관

<신 설>

8.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의 외관은 고발에 해당되나 법률 적용시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라.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내부기준

에서 이관

[별지 제1호 서식]

조사회피신청서

□□□□□□□□□□□□□□□□□□

조사기획과장 또는 조사담당부서장

(이하 생략)

<신  설>

〔별지 제16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7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8호 서식〕 (생 략)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조사회피신청서

□□□□□□□□□□□□□□□□□

시장감독과장 또는 조사담당부서장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6호 서식]

진술서 제출요구서 발급대장

문서번호	일자	사건번호	종목	피요구인 (일시)	주소	조사원	비고

〔별지 제17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8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9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20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증권․선물 조사업무규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 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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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관계법규

□ 증권거래법

제193조 (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6조의2 (권한의 위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①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⑧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⑨조사공무원이 제3항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⑩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⑫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6조의11 (과징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 또는 공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신설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액, 제4호의 경우에는 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06조의12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법 제19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제9조의3제2호 내지 제6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90조의2 (권한의 위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중 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86조제1항, 제186의2제1항, 제186조의3,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 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명령

다. 1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

②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③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4.4.1>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보고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법 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진술서·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3의2.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88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3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거래기간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90조의4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 ①법 제206조의3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할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 각호의 조치

2.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제7호 내지 제11호의 조치

②법 제206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1.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내용은 계량적 위반사항 및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목의 1에의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법정최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 법 제21조의2 또는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 또는 실제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및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법 제260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대상행위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 과징금 부과사유

2. 과징금 부과예정금액

□ 선물거래법

제81조의2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제31조 내지 제33조·제44조·제45조·제48조·제51조·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회원감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물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4 (조사결과의 조치) 법 제8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선물관련기관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

가. 선물관련기관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나. 당해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

다. 경영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에 관한 요구 또는 권고

라. 형벌의 대상인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2.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

제36조의2 (긴급·경미사항의 구분) ①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처리에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

2. 위탁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와 공정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조치의 즉시성이 요구되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조치의 실효성이 명백히 경감되는 사항

②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별도의 의사결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신고·보고·등록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의 조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에 따른 진술서·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또는 증언을 위한 출석의 요구등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단순한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1조(재심)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재심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이첩하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재심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재심청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재심청구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재심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하며 제재실시부서장은 그 결과를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금감위의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재심청구의 기각을 금감위에 건의. 다만,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⑧ 감독원장은 제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6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으로부터 검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취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