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퇴직급여보장팀 송홍석 팀 장 김남용 사무관 T E L : (02)507-1701 E-MAIL : namyong@molab.go.kr F A X : (02)507-1709
▶ 2006. 9. 14. 배포 ▶ 총 2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5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속속 도입

- 8월말 현재, 연금 가입자 수 10만명 돌파-

○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부진했던 대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고, 가입 근로자수도 10만 명을 넘었다.

○ 노동부는 14일 “올해 8월말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총 21개소이며, 1,000인 이상 사업장도 5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에 따르면, 올 6~8월에 삼성화재보험(5,430명), 삼일회계법인(2,418명), 성원개발(2,400명)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삼성생명도 이달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이들 대부분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10개소)하거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5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총 107,960명으로,

- 이달 들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 한편, 8월말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총 11,797개소이며,

-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 및 10인 미만 개인퇴직계좌 특례가 대부분(전체의 92.4%)이었다.

○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대규모 사업장으로도 점차 확산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 제도 형태별 도입 사업장 수 : 총 11,797개사*(’06.8 누계)

* 지방관서 규약신고 기준

○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 또는 10인 미만 개인퇴직계좌(IRA) 특례를 주로 도입(전체의 92.4%)

구 분	합 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DB & DC	IRA 특례
사업장수(개소)	11,797	874	3,310	27	7,586
비율(%)	100	7.4	28.1	0.2	64.3

※ 개인퇴직계좌(IRA) 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로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 등 기본 구조 및 운영방식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나, 사용자의 규약 작성․신고 의무 및 교육의무가 면제됨

□ 가입 근로자 수 및 적립금액

○ 퇴직연금(IRA 특례 포함) 가입 근로자 수 : 총 107,960명 (평균 가입자 : 1개소당 9.7명)

- 가입자 수 기준으로도 확정기여형 및 IRA특례 비중이 높음

○ 퇴직연금(IRA 특례 포함) 적립금액 : 2,161억원(1인당 200만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IRA 특례
가입자 수 (비율 %)	107,960 (100)	27,109 (25.1)	50,891 (47.1)	29,960 (27.8)
평균가입자수	9.7	35.0	18.0	3.9
적립금 (비율 %)	2,161 (100)	1,027 (47.5)	845 (39.1)	289 (13.4)

※ ’06.8월말 현재 퇴직연금계약(11,179개소) 체결 기준(금융감독원 추산)

□ 규모별 도입현황

○ 도입사업장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이 98.6%(10인 미만 사업장은 74.3%)

구분	계	10인미만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개소)	11,797	8,769	2,044	517	299	135	12	21
비율(%)	100	74.3	17.3	4.4	2.5	1.1	0.1	0.2

※ ( )은 10인 미만 사업장 IRA 특례 사업장 수(7,586개소).

○ 규모별 도입비율로는 500인 이상 및 30～99인 사업장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개소)

구분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①도입사업장수	2,044	816	135	12	21
②전체사업장수	142,198	41,469	8,138	1,101	983
비율(①/②)(%)	1.44	1.97	1.66	1.09	2.14

<참고 : 500인 이상 도입 사업장(21개소)>

사업장명	유 형	근로자수	도입시기
삼성화재보험㈜	DB & DC	5,430	‘06.7.14
케이티링커스㈜	DB	2,500	‘06.6.22
삼일회계법인	DB & DC	2,418	‘06.8.22
성원개발㈜	DB	2,400	‘06.6.30
한국조폐공사	DB & DC	1,600	‘06.6.30
㈜STS커뮤니케이션	DB	930	‘06.7.21
이케이맨파워(주)	DB	924	‘06.7.31
아스라아이비에스	DB & DC	900	‘06.6.30
비앤비이십오㈜	DC	890	‘06.6.26
한국보안시스템㈜	DC	850	‘06.6.29
대한전선㈜	DB	840	‘06.5.25
아라코㈜	DB	790	‘06.3.31
에스디케이	DB	770	‘06.7.4
인탑스㈜	DB	730	‘06.4.25
(주)동아일보사	DB & DC	730	‘06.1.9
삼우안전관리	DC	710	‘06.5.9
㈜에스피에스	DC	680	‘06.4.28
범일운수(주)	DC	560	‘06.2.2
㈜필립스전자	DB	540	‘06.7.28
(주)SIS특종상해손해사정	DB	531	‘06.8.23
㈜그라비티	DC	510	‘05.12.22

※ 이중 공공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 개소임

□ 월별 도입현황

○ 도입사업장 및 가입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월평균 1,311개소 도입)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05.12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평균
사업장 수	389	1,586	3,110	5,825	7,401	8,276	10,589	11,209	11,797	1,311
가입자수	5	13	22	42	55	68	90	97	108	12

□ 퇴직연금 도입 공공기관 현황 : 총 7개소

사업장명	유형	규모(근로자수)	비고
한국조폐공사	DB & DC	1,608	정부투자기관
창원경륜공단	DB	447	지방공기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DB & DC	248	지방공기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DB	178	지방공기업
한국학중앙연구원	DC	70	기타 공공기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DC	37	지방공기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DC	24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처 분류(318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133개)을 합한 총 451개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