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추진실적

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계획 : 106개 과제(57개 과제 완료)

○ 교육분야(15건) : 6개과제 완료 (6/15)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상황
1-1	용산외국인학교 설립	산자부/서울시	추진완료
1-2	경남국제외국인학교설립	산자부/경남도	추진완료
1-3	경제자유구역우수교육기관 유치	재경부/인천시	정상추진
1-4	학교 신설, 증축․이전 지원	산자부	정상추진
1-5	용산외국인학교IB(AP)도입	산자부	‘06년과제
1-6	독일학교 고교과정 개설	산자부	‘06년과제
1-7	외국인학교 입지지원	산자부	추진완료
1-8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	교육부	정상추진
1-9	특례기부금 인정	재경부	추진완료
1-10	총급여액 단일세율 적용	재경부	추진완료
1-11	외국인학교 운영비 지원	산자부	정상추진
1-12	내국인학교 KLS과정 개설	교육부	정상추진
1-13	IKP KLS강좌 개설(off-line)	IK	정상추진
1-14	인터넷 KLS강좌 개설	IK	추진완료
1-15(추가)	부산시 외국인학교 시설 확충	부산시	정상추진

○ 주거분야(12건) : 10개과제 완료(10/12)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상황
2-15	영문 표준계약서 마련	IK	추진완료
2-16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건교부/IK	추진완료
2-17	종합정보센타 운영	IK	추진완료
2-18	중개업소 선정기준 마련	IK	추진완료
2-19	중개업소 온-오프라인 홍보	IK	추진완료
2-20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 개정	관세청	추진완료
2-21	월세조건부전세금지원상품개발	서울보증보험	추진완료
2-22	선불금적기환불금융상품개발	서울보증보험	추진완료
2-23	월세전액선불관행개선	IK	정상추진
2-24	외국인주택 입지혜택	산자부	추진완료
2-25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	지자체	정상추진
2-26	경제자유구역민영주택특별공급	건교부	추진완료

○ 의료분야(10건) : 7개과제 완료(7/10)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현황
3-27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기준 마련	복지부	추진완료
3-28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복지부	추진완료
3-29	Medical Hotline 개설․운영	복지부	추진완료
3-30	의료정보센타 운영	IK	추진완료
3-31	의료정보 종합안내 책자 발간	복지부	추진완료
3-32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가입권장	복지부	추진완료
3-33	진료병원국민건강보험적용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3-34	외국인건강보험가입홍보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3-35	사보험 상품개발 촉진	IK	추진완료
3-36	경제자유구역 우수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정상추진

○ 교통분야(22건) : 11개과제 완료(11/22)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상황
4-37	외국면허창구확대 및 우수인력 배치	경찰청	추진완료
4-38	면허시험관리단인외국어서비스 강화	경찰청	추진완료
4-39	모바일위치기반교통정보시스템구축	건교부	추진완료
4-40	교통정보홈페이지구축 운영	IK	추진완료
4-41	112 홍보 및 서비스 강화	경찰청	추진완료
4-42	신․개축 도로표지판 정비	건교부	추진완료
4-43	기존 도로표지판 정비	건교부/지자체	추진완료
4-44	버스정류장 영어안내 방송	서울시	추진완료
4-45	버스노선 안내도 영문병기	서울시	정상추진
4-46	거점별 직행버스 운영	서울시	추진완료
4-47	택시운전자 외국어/친절교육 강화	서울시	정상추진
4-48	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법제정	건교부	추진완료
4-49	버스중앙전용차로제 확대	서울시	정상추진
4-51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	서울시	정상추진
4-52	혼잡유발도로및신호체계정비	경찰청	정상추진
4-53	대중교통흐름촉진형도로체계도입	건교부	‘06년과제
4-54	교통법규위반단속실효성확보	경찰청	정상추진
4-55	교통법규위반운전자교육강화	경찰청	정상추진
4-56	안전운전대국민캠페인연중실시	건교부/경찰청	정상추진
4-57	보행자우선교통문화캠페인실시	경찰청	정상추진
4-58	보행자친화적 도로환경조성	건교부	추진완료
4-59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	서울시	정상추진

○ 출입국분야(15건) : 11개 과제완료(11/15)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현황
5-60	최초비자신청체류기간연장	법무부	추진완료
5-61	체류업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법무부	추진완료
5-62	고액투자가영주권부여	법무부	추진완료
5-63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추진완료
5-64	IK 출입국 업무기능 확대	법무부	추진완료
5-65	1일출장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	법무부	추진완료
5-66	과수요지역 출입국사무소 증설	법무부	정상추진
5-67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법무부	추진완료
5-68	외국인교사국내체류자격변경 허용	법무부	추진완료
5-69	동일기업종사자국내체류자격 변경 허용	법무부	추진완료
5-70	내외국인겸용심사라인설치	법무부	추진완료
5-71	외국투자가전용심사라인설치	법무부	추진완료
5-72	출입국직원외국어구사능력향상	법무부	정상추진
5-73(추가)	외국인등록증 이용범위 확대	법무부	정상추진
5-74(추가)	비자 발급․연장절차의 명확화	법무부	정상추진

○ 생활문화/통신분야(32건) : 12개 과제 완료(12/32)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현황
6-73	외국인 신용카드발급편의 제공	재경부/IK	추진완료
6-74	외국인 휴대폰가입편입 제공	정통부/IK	추진완료
6-75	외국인인터넷이용환경 실태조사	정통부	추진완료
6-76	외국인실명확인서비스체계구축	정통부	정상추진
6-77	IKP(Invest KOREA Plaza) 건립	산자부	정상추진
6-78	IKP내 종합생활문화센타 설치	IK	정상추진
6-79	Trouble Hotline 개설․운영	IK	정상추진
6-80	지자체 홈페이지생활 정보 확충	지자체	중장기 추진
6-81	생활안내 정보책자 발간	지자체	중장기 추진
6-82	생활도우미 자원봉사반 운영	지자체	중장기 추진
6-83	Cyber Invest KOREA 구축․운영	산자부/IK	정상추진
6-84	외국인 안내데스크 설치	전부처	중장기 추진
6-85	외국인On-line예약시스템구축	전부처	중장기 추진
6-86	외국어메뉴판표준메뉴얼보급 확대	복지부/관광공사	정상추진

과제번호	세부과제	담당기관	추진현황
6-87	공공기관 ARS 외국어안내	전부처	중장기 추진
6-88	BININGUAL서비스 확대	방송위	정상추진
6-89	라디오영어뉴스편성비율 확대	문광/방송위	추진완료
6-90	유럽방송 국내 재전송	방송위	‘07년과제
6-91	DMB상업방송시영어방송채널 확보	정통/문광/방송위	추진완료
6-92	원어민교사채용확대	교육부	추진완료
6-93	의사소통중심의영어교육 강화	교육부	추진완료
6-94	파주 영어마을 조성	경기도	추진완료
6-95	서울 영어체험마을 조성	서울시	추진완료
6-96	영어방송 접촉기회 확대	문광부/방송위	추진완료
6-97	경제자유구역공문서 영어 사용	재경부	추진완료
6-98	테마파크 등 휴양시설 확충	문광부/지자체	정상추진
6-99	문화체육관광인프라 구축	문광부	정상추진
6-100	IK, 지방호텔서비스 제공	IK	추진완료
6-101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확대	문광부	정상추진
6-102	관광호텔 외국인투자유치	문광부/산자부	정상추진
6-103(추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촉진	문광부	정상추진
6-104(추가)	외국인 우호적 문화 창출	全지자체	정상추진

②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계획 : 45개 과제(29개 과제 완료)

○ 노동 분야(14건) : 4개과제 추진완료(4/14)

코드	과제명	담당	검토	점검
1-1	불법행위 유발구조 개혁	노동부	수용	정상추진
1-2	노조의 부당행위 금지규정 명확화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4	파업기간 중의 임금보전 관행 근절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5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7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10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11	정규직 해고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12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조정 원칙 확립	노동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1-1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	노동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1-14	근로자파견제 규제 완화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1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노동부	일부수용	정상추진
1-16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보훈처	일부수용	추진완료
1-17 (추가)	외투기업 노사협력 프로그램 제공	IK	수용	추진완료

○ 조세분야(14건) : 12건 추진완료(12/14)

코드	과제명	담당	검토	점검
2-1	법인세율 인하	재경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2-2	연결납세제도 도입	재경부	수용	추진완료
2-3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재경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2-4	종업원 대부금관련 이자처리 개선	재경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2-5	스톡옵션관련 세금부담 완화	재경부	수용	추진완료
2-6	일부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재경부	수용	추진완료
2-7	연구원에 대한 세금혜택	재경부	수용	추진완료
2-9	영문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재경부	장기검토	중장기추진
2-10	예규의 효율성 제고	재경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2-11	외투기업 이전가격 조사서류 간소화	재경부	수용	추진완료
2-12	세무조사 방법 개선	국세청	수용	추진완료
2-13	이전가격의 적정한 취급	국세청	수용	추진완료
2-15 (추가)	세법개정관련 영문자료 확충	국세청	수용	정상추진
2-16 (추가)	자유무역지역 관세면제 제도 개선	산자부	수용	추진완료

○ 금융․외환 분야(5건) : 4건 추진완료(4/5)

코드	과제명	담당	검토	점검
3-1	결산 상계절차 간소화	재경부	수용	추진완료
3-2	법인설립전 대지급한 창업비 등의 송금근거 마련	재경부	장기검토	추진완료
3-4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적정보험료 부과 등	재경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3-5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무제도 개선	재경/중기청	장기검토	추진완료
3-6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제도 개선	재경/노동부	장기검토	중장기추진

○ 기타 행정절차(12건) : 9건 추진완료(9/12)

코드	과제명	담당	검토	점검
4-1	기업결합신고제도의 개선	공정위	일부수용	추진완료
4-2	수도권내 외투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산자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4-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저가 분양 등	산자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4-5	입찰제도 개선	재경부	수용	추진완료
4-6	수입화장품마크 규정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4-7	신규화학물질 수입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	추진완료
4-8	전자파장해 검사제도 개선	산자,정통부	수용	추진완료
4-9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권한 강화	규개위	수용	추진완료
4-10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	특허청	수용	정상추진
4-11	인천공항 주요시설 사용료 인하	건교부	일부수용	추진완료
4-12 (추가)	자본재현물출자 검사인조사특례 마련	산자부	수용	정상추진
4-13 (추가)	중앙부처 정책 영문 자료 제공 확충	全부처	수용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