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183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9. 8. (第 15 次)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9. 8.

1. 의결주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외국법인등의 국내공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  우회상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등의 경우 외부평가 제한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제도를 정비하고자 관련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외국법인등의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첨부의무 명시

(규정안 제40조)

□  국내법인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증권거래법시행령 §5의4③)하고 있으나,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는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제출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

⇨  내․외국법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등에 대해서도 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외국법인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규정안 제45조, 제49조)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리인의 지정․변경시 신고의무도 없음

◦  외국법인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대리인이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경우 부실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완장치 필요

⇨  외국법인등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대리인의 지정․변경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내투자자 보호 강화

다. 외국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축소 (규정안 제49조)

□  외국법인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인과 달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이상 소유자의 변동이 있은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5%이상 보유자의 경우 1%이상 변동은 주식의 대량보유보고(5% Rule)를 통하여 파악 가능

⇨  내․외국법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동 신고의무 폐지

라.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명확화 (규정안 제49조, 제68조)

□  외국지주회사가 국내증시에 상장할 경우 자회사에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불명확

⇨  외국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정의를 신설하여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

-  외국지주회사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외국법인등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마.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확대 (규정안 제84조)

□  우회상장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인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증권회사(인수업 허가),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  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시에도 준용

바. 자사주 신탁보유분의 장외 처분시 신고의무 부과 (규정안 제69조)

□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할 경우 관련사항을 신고(증권거래법 §189의2③)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신탁계약 기간 중 장외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장내 처분시에는 직접 취득․처분시와 달리 엄격한 의미의 공시절차가 없으나 매매전일 그 내용이 거래소에 신고․공시되므로 투자자 피해발생 소지는 적음

사.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규정안 제111조제3항)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처분신고서와 처분결과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

◦  동 처분신고시부터 처분결과보고시까지 장기간(통상 2～5년)이 소요되어 교부(처분)내역을 관리하기가 번거롭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내용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기재․공시됨

⇨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신고서는 최초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제출하는 반면, 처분결과보고서는 행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최종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초 교부분부터 최종 교부분까지 일괄하여 제출

아.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 범위 확대 (규정안 제111조제5항)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이 매매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으로 한정되며, 동 처분시 호가범위를 정규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  당일 미처분된 잔량을 익일 (장 개시전)시간외시장에서 처분하지 못하고 익일 (장 종료후)시간외시장에서만 처리 가능하므로 익일 정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불가피하게 부담

※  시간외대량매매는 특정투자자와 사전 협상에 의해 거래가 성사되는 상대매매의 성격을 가짐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허용하되 거래절차 등은 장 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의 자기주식 처분을 준용하고, 호가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함

□  또한 처분을 위한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격범위가 제약*되어 원활한 처분이 곤란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

* 시간외대량 자기주식매매 가격범위 : 당일종가～(당일종가-2호가)

일반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 당일 가격제한폭 범위 이내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호가범위를 「종가 ～ (종가 - 2호가)」에서 「종가 ～ (종가 ± 5%)」*로 확대

* 자기주식 매수시 허용되는 호가가격 수준(전일종가+5%)을 감안

시간외대량매매	현 행	개정안
장 개시전 (07:30～08:30)	× ( - )	○ (전일종가±5%)
장 종료후 (15:10～18:00)	○ (당일종가～당일종가-2호가)	○ (당일종가±5%)

자.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신청시 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규정안 제141조)

□  범정부적인 “공공부문에서의 인감증명사용 개선계획”(행정자치부, ’06.3.)에 따라 제출의 실익이 적은 승인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징구를 폐지하여 승인서류 간소화

◦  현재까지 승인 신청 건이 전무하고 본인확인을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의할 실익도 적음에 따라 국민편의 도모를 위해 폐지

차.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중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삭제 (규정안 제72조)

□  상장법인 등은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시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이 제출하고 있는 감사보고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의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카. 기  타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 관련사항의 적용범위 명확화

(규정안 제36조)

◦  증권거래법시행령(§83의4, §84의31)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사항*의 적용범위를 규정에 명시

*  수시공시․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기재사항․공시언어, 회계감사의 특례 등(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제186조의4,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1)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규정안 제37조, 시행세칙안 제4조의2)

◦  “국제신용평가회사”의 정의 규정이 ｢증권업감독규정｣(제5-73조)에서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1)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동 정의를 인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06.4.1.)에 따른 조문정리(규정안 제5조, 제7조, 제56조, 제69조, 제122조)

◦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이 폐지되고, 동 법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06.4.1)됨에 따라 관련조문상 법률명 정비

□  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정리 (규정안 제2조, 제14조, 제84조, 제120조, 제126조의2, 제135조, 제137조)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의 보고내용 관련 증권거래법시행령(§86의8, §86의9) 신설․개정내용 반영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  증권거래법 제8조,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제186조의4, 제189조의2, 제191조의19, 제200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조의4, 제5조의6, 제83조의4, 제84조의3, 제84조의7, 제84조의31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84조, 제106조, 제11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별첨2

다. 관계부처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비중요규제심사 완료(2006. 8. 24.)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 9. 6.)

라. 기타 사항

□ 규정변경예고(2006. 9. 6.)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1)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로 하고, 동호 및 제7조제3호중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영 제2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중 “법 제4조․제8조․제12조․제17조․제54조․제203조, 영 제83조의4 및”을 “법 제4조․제8조․제12조․제17조․제54조․제186조․제186조의2․제186조의3․제186조의4․제203조, 영 제83조의4․제84조의31 및”으로 한다.

제37조제6항중 “신용평가전문회사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7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를 “신용평가전문회사 및 감독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차목 및 동항제2호 사목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각각 카목 및 아목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차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사.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제45조중 “주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할 수 있다.”를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법인이 제69조제1항 각호의 1, 제70조제1항 및 다음 각호의 1에”를 “외국법인등(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포함한다)이 제6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동조제3항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표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자의”를 “대표자의”로 하며, 동항제6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동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 이 경우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제9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의”로 한다.

제6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68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바목중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 신탁계약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로 하며, 동조제2항제10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바목중 “감사 및 회계감사인”을 “감사”로 한다.

제84조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제111조제3항중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최종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분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당일 종가와 당일 종가로부터 2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를 “당일(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을 말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낮은 가격과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로 한다.

제120조중 “제86조의7”을 “제86조의9”로 한다.

제122조제4호중 “화의법, 회사정리법 또는 파산법에 의하여 각각 화의,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한다.

제126조의2중 “단서 및 법 제23조제1항”을 “단서”로 한다.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기관투자자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제137조제3항제3호 라목중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계약,”을 “법 제191조의19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동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를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제1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신용평가기관) 규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의 ‘용어정의등’ 중 ‘다①’에서 규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규

□□□□□□□□□□□□□□

1. 증권거래법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2001.3.28>

② ～ ⑤ (생략)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4.1.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186조의2(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8, 2004.1.29>

② ～ ⑤ (생략)

제186조의3(반기보고서등의 제출)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4.1.29>  [본조신설 1997.1.13]

제186조의4(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2004.1.29>

④ ～ ⑥ (생략)

제191조의19(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지행위

가.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2. 금지행위의 예외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1.3.28]

제200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①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 당해 유가증권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비율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8.1.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2.3.29, 1998.1.8>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조의4(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삭제<2005.3.28>

②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4.1, 2005.1.27, 2005.3.28>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권리 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마. 자금의 사용목적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내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다. 재무에 관한 사항(설립중인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7.7, 2002.2.9, 2005.1.27, 2005.3.28>

1. 정관

2.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그 유가증권의 발행이「상법」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목적과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3.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5.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그 유가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

나.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다.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나목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

라.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마.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0.9.8]

제5조의6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의 특칙)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조의4제2항·제3항 및 제5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제출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0.9.8]

제83조의4(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86조의2․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5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1. 외국정부

2. 외국지방자치단체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②외국법인등(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당해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번역문의 기재내용․방법․서식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2.24, 1999.5. 27, 2000.9.8>

[본조신설 1997.3.22]

[제8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의4는 삭제 <2000.9.8>]

제84조의3(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①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 등을 체결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2.24, 1999.5.27, 2000.9.8, 2001.7.7, 2002.2.9, 2003.2.24, 2005.1.27>

1. 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8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등을 체결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 금액, 계약기간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④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고서의 기재사항․제출시기 기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8. 2.24>

⑤ (생략)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2.9, 2005.1.27, 2005.3.28>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 ⑥ (생략)

제84조의31(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①외국법인등이 법 제19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8.2.24, 1999.5.27>

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가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정관․규정등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그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2.24, 1999.5.27, 2000.9.8, 2005.1.27>

[본조신설 1997.3.22]  [제84조의30에서 이동<2002.2.9>]

3.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 (외부평가기관) ①～② (생략)

③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4.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조(적용기준) ①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7.28>

② ∼ ⑤ (생략)

제36조(적용범위) 법 제4조․제8조․제12조․제17조․제54조․제203조, 영 제83조의4 및 규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정의) ①이 장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②이 장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외국법인등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원화표시채권”이라 한다.<개정 2004.12.30>

③이 장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원주식)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④이 장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원주식의 발행인을 말한다.

⑤이 장에서 “코스닥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원주식의 발행인을 말한다.<개정 2005.3.28>

⑥이 장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함은 신용평가전문회사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7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개정 2001.8.1, 2004.12.30>

⑦이 장에서 “예탁기관”이라 함은 예탁원을 말한다.<개정 2005.3.28>

⑧이 장에서 “원주식”이라 함은 주식예탁증서로 표창된 외국법인등의 주식을 말한다.

⑨이 장에서 “해외판매채권”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인(증권업감독규정 제7-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⑩이 장에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40조(신고서의 첨부서류) ①제39조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2004.12.30>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가.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나.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당해 국가에서 연결재무제  표만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반기보고서 제출법인이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당해 국가에서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라목 및 제47조에서 같다.)

라. 분기검토등 의무법인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마.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바. 유가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 사본

사. 외국환거래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아. 인수계약서, 예탁계약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기타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자. 발행인이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원주식의 발행인에 한한다)

차.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나.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다.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신용평가서 사본

라. 당해 유가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의 사본

마. 외국환거래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바. 인수계약서, 신탁증서, 기타 당해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사.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생략)

제45조(발행인의 대리인 지정)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공시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영 제84조의3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9>

1.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외국기업에 대하여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1.29, 개정 2004.12.30>

제49조(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① (생략)

②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외국법인이 제69조제1항 각호의 1, 제70조제1항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28>

1. 주식의 양도제한, 외국기업의 국유화 등 주주 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립준거지국의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당해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설립준거지국의 증권시장(제3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다)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의 증권관계기관 또는 상장증권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상장폐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중요한 정관의 변경 및 대표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은 때

5. 당해법인의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기타 국내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68조(정의) ① ～ ② (생략)

③이 장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④이 장에서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개정 2002.4.4, 2004.7.28>

⑤ ～ ⑩ (생략)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①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그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2001.12.19, 2002.4.4, 2003.3.19, 2004.7.28, 2005.3.28, 2005.4.27>

1. ～ 15의2. (생략)

16.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②  (생략)

③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가 제1항 각호의 1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4.4, 2005.3.28>

④ ～ ⑥ (생략)

제71조(최대주주등과의 거래의 신고)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등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억원 이상(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때(법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이를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그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2.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4.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

5.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6.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한 경우

7.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다만, 제69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다만, 제8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9.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②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1년 이상 장기공급계약(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은 장기공급계약으로 본다)을 체결한 때 또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해 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인 경우 및 영 제84조의24제1항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사항이 제69조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05.12.29 삭제, 2006.4.1 시행)

제72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 ② (생략)

③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연결감사보고서는 영 제83조의3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1호사목의 서류는 법 제186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8.1>

1.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나. 감사의 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다. 영업보고서(상법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말한다)

라. 정관

마.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말한다)

바.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상법 제39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 및 상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권한 기타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2.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3. 분기검토등 의무법인의 경우 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④ ∼ ⑤ (생략)

제8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규칙 제36조의13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제106조(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①취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이하 “이익소각신고”라 한다)한 주권상장법인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3.9.13, 2005.3.28>

1.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전에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매수주문(정정매수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다음 가목에서 정하는 가격과 나목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중 매수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3.28>

가.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까지 체결된 당일의 최고가중 높은 가격

나.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2. 1일 매수주문수량은 취득신고주식수 또는 이익소각신고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취득신고서 제출일 전일 또는 이익소각신고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할 것.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할 것

3. 매수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후 즉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권회사로 하여금 1일 매수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것<개정 2005.3.28>

4. 매수주문 위탁증권회사를 1일 1사로 할 것(취득신고서 또는 이익소각신고에 기재된 취득기간중에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증권회사는 5사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제111조(자기주식 처분결과의 보고 등) ① ～ ② (생략)

③영 제84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최종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분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4.4, 개정 2003.9.13>

④처분신고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주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2003.3.19, 개정 2003.9.13, 2005.3.28>

1.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전에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2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매도주문(정정매도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매도주문 직전의 가격과 매도주문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 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중 매도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3.28>

2. 1일 매도주문수량은 처분신고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처분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할 것.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할 것

3. 매도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후 즉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권회사로 하여금 1일 매도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것<개정 2005.3.28>

4. 매도주문 위탁증권회사를 1일 1사로 할 것(처분신고서에 기재된 처분기간중에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증권회사는 5사를 초과할 수 없다)

⑤처분신고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도주문의 호가는 당일 종가와 당일 종가로부터 2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3.9.13, 개정 2005.3.28>

(별첨 1)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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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적용기준) ①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5조(신고사항) ①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문서(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 ～ 8. (생 략) 제7조(등록의 취소) 금감위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서 등록법인으로 존속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분석기관의 평가제한) ①분석기관이 주식을 직접공모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직접공모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다. 1. (생 략) 2. 분석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직접공모법인에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영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로서 분석기관 및 직접공모법인과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36조(적용범위) 법 제4조․제8조․제12조․제17조․제54조․제203조, 영 제83조의4 및 규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정의) ① ～ ⑤ (생략) ⑥이 장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함은 신용평가전문회사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7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⑦ ～ ⑩ (생 략) 제40조(신고서의 첨부서류) ①제39조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가. ～ 자. (생 략) <신 설> 차.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 ～ 바. (생 략) <신 설> 사.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5조(발행인의 대리인 지정)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공시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할 수 있다. 제49조(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① (생 략)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외국법인이 제69조제1항 각호의 1, 제70조제1항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중요한 정관의 변경 및 대표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은 때 5. (생 략) <신 설> 6. 기타 국내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56조(재무구조개선적립금) ① ～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중에 있는 법인 10. ～ 11. (생 략) 제68조(정의) ① ～ ② (생 략) ③ 이 장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④ 이 장에서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그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당해 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나. (생 략) 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라. ～ 마. (생 략) 바.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파산의 신청을 요구받은 때 사. ～ 하. (생 략) 3. ～ 15의2. (생 략) 16.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7. ～ 20.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10.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중에 있는 법인 ③ ～ ⑥ (생 략) 제72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 ② (생 략) ③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연결감사보고서는 영 제83조의3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1호사목의 서류는 법 제186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 마. (생 략) 바.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상법 제39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 및 상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권한 기타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사. (생 략) 2. ∼ 3. (생 략) ④ ∼ ⑤ (생 략) 제8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규칙 제36조의13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 략) <신 설> 제111조(자기주식 처분결과의 보고 등) ① ～ ② (생략) ③영 제84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최종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분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처분신고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도주문의 호가는 당일 종가와 당일 종가로부터 2 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20조(적용범위)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법 제200조의2 및 영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과 관련하여 금감위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2조(공개매수의 면제) 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주식등의 매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화의법, 회사정리법 또는 파산법에 의하여 각각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식등 또는 당해회사 보유 주식등을 법원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명령 또는 문서에 의한 권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5. ～ 15. (생 략) 제126조의2(기간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날)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133조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135조(보고서의 첨부서류) ①대량보유보고서 및 대량변동보고서에는 매매보고서 기타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서사본(영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기재한 경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때에 당해 감독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 확인서등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2. 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4. ～ 6. (생 략) ② (생 략) 제137조(참고서류) ① ～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 다. (생 략) 라.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계약,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4. ～ 20. (생 략) 제141조(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신청) 법 제200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인감증명서 3. ～ 4. (생 략)	제2조(적용기준) ①-------- --------------------- --------------------- --------------------- --------------------- --------------------- --------------------- --------------------- --------------------- ----. <단서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사항)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 -----------------------------회생절차---- ------------------------------------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의 취소)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회생절차 ---------------- --------------------------------------------------------------------------------------------------------------------------- 제14조(분석기관의 평가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 ----------------------------------------------------------------------------------------------------------------------------------------------------------------------------------------영 제2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적용범위) 법 제4조․제8조․제12조․제17조․제54조․제186조․제186조의2․제186조의3․제186조의4․제203조, 영 제83조의4․제84조의31 및 -----------------------------------------------. 제37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용평가전문회사 및 감독원장이------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40조(신고서의 첨부서류)①-------------------- --------------------- -----------. 1.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카. 그 밖에----------- ----------------- 2.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아. 그 밖에------------ ------------------ 제45조(발행인의 대리인 지정) ---------------------- ----------------------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9조(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외국법인등(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포함한다)이 제6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동조제3항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현행과 같음) 4. ------------------- 대표자의-------------- --------- 5. (현행과 같음) 6.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 이 경우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 --------------------- -------. 제56조(재무구조개선적립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 (현행과 같음) 9. 회생절차의--------- ----------------- 10. ～ 11. (현행과 같음) 제68조(정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다만,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④-------------------- -----------------------------------------------------------------------------------.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회생절차----------- ------------------------------회생절차--- --------------------------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 -----------------회생절차---------------- --------------------- 사. ～ 하. (현행과 같음) 3. ～ 15의2. (현행과 같음) 16. -------------------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 신탁계약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7. ～ 20. (현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10. 회생절차-----------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 ------------------- ------------------- ------------------- 감사---------------- ------------------- 사.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 --------------------- --------------------------------------------------------------------. 1. (현행과 같음) 2. ------------------ -----------------------------------------------------------------------------------------------------------------------------------------------------기관투자자-- ------------------------------------------------------------------------------------------. 3. ～ 5. (현행과 같음) 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제111조(자기주식 처분결과의 보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일(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을 말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낮은 가격과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제120조(적용범위) ------- --------------------- --------------------- -----------------제86조의9----------------- --------------------- --------------------- --------------------- --------------------- --------------------- --------------------- --------------------- --------------------- -------------------. 제122조(공개매수의 면제) ---------------------- ----------------------------------------------------------. 1. ～ 3. (현행과 같음) 4. 회생절차------------ -------------------------------------------------------------------------------------------------------------------------------------------------------------- 5. ～ 15.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기간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날) --- ------------------단서----------------------------------------------------------------------------------------. 제135조(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관투자자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참고서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법 제191조의19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동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4. ～ 20. (현행과 같음) 제141조(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신청)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제1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규정 삭제(’05.12.29.)에 따른 조문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06.4.1.)에 따른 조문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06.4.1.)에 따른 조문 정리 기관투자자의 정의조항 정비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발행과 관련한 적용범위 명확화 (신고․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 제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외국법인등의 신고서 첨부서류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명시 용어정비 외국법인등의 신고서 첨부서류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명시 용어정비 발행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명확화 및 조문정리 내․외국법인동등대우원칙에 따라 1%이상 소유자 변동 신고의무 폐지 대리인 선임․변경시 신고 의무화 용어정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06.4.1.)에 따른 조문 정리 외국지주회사 정의 신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06.4.1.)에 따른 조문 정리 (이하 같음) 자사주 신탁 보유분의 장외 처분 결정시 신고의무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06.4.1.)에 따른 조문 정리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삭제 기관투자자의 정의조항 정비 합병등의 경우 외부평가인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 제한 (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에도 준용)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처분결과 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범위 확대와 장종료후 시간외 대량매매의 처분가격 범위 확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의 보고내용 관련 시행령 신설‧개정내용 반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06.4.1.)에 따른 조문 정리 공개매수 대기기간 관련 법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 증빙자료제출 면제대상 정비 제71조 삭제 (’05.12.29.)에 따른 조문 정리 “공공부문에서의 인감증명사용 개선계획”에 따른 첨부서류간소화

(별첨 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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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비고
<신 설>	제4조의2(국제신용평가기관) 규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의 ‘용어정의등’ 중 ‘다①’에서 규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일부터 시행한다.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