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대손처리 승인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세부심사기준

대손처리사유	심사서류
가. 채무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1.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 o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조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2. 사업의 폐지 o 관할세무서의 세적제각증명서 또는 휴․폐업사실 증명서. 다만 휴․폐업 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출장보고서 o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 기준 참조)
나.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1. 사망, 실종 o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서류 o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또는 상속되었을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참조) 2. 행방불명 o 동(읍,면)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당해 투자회사의 출장 보고서 o 어음배서인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 확인서 o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 기준 참조)

상각사유	심사서류
다.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o 회수비용 및 회수금액 추정자료(당해 투자회사의 소관부서장이 작성)
라.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o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완료 관련 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서류 o 재산조사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참조)
바. 기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1. 해외이주 o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해외이주허가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출국사실 증명서 o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참조) 2. 기타 o 회수불능 입증서류

2. 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상각사유	심사서류
(1)채권발생 시점 이후 최종주소지까지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 소재지(개인의 경우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여부 * 상업어음발행인, 상업어음 배서인 및 상속인의 경우에는 부실화시점 이후 최종주소지까지의 부동산 소유 여부(다만 중간배서인중 법적 분쟁 등으로 재산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재산조사 생략 가능)	o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o 대출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최종사업자 소재지(개인의 경우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나 미과세증명서) * 최종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요구 또는 대손 승인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2)부동산 소유여부 확인결과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확인 (가)당해 주소지에 의한 부동산 등기부 추적조사결과 당해 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는 경우 o 미등기 사실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 o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대위등기에 의한 회수가능 및 회수실익 여부	o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미등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조사직원의 부동산 등기부 열람조서 o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현장 조사 확인서 * 미등기 사유가 구획정리에 따른 지번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지번의 부동산 소유여부를 추가확인함 o 실제로 존재하나 대위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확인서

상각사유	심사서류
(나)제3자앞 가등기의 경우 o 채무면탈 목적의 인위적 가등기인지 여부 *제3자앞 가등기된 채권을 상각처리한 경우 투자회사는 가등기 상태의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o 조사직원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등기목적조사 보고서
(3)제3자앞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o 선순위 과다로 가압류 등 법적절차의 실익이 없는지 여부	o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정 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서류 다만,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발행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 단가표 등에 의한 투자회사 자체추정 감정가 *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실채권 금액과의 비교

2)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금 등 기타 재산

상각사유	심사서류
(1) 재산보유 여부 (2) 재산보유의 경우 강제집행 가능여부 및 강제집행 실익여부	o 재산이 없거나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확인서 o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강제집행 불능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