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2006. 8.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일반 현황 ………………… 1 1. 임무 / 1 2. 기구 및 인원 / 1 3. 연혁 / 1 4. 팀별 업무분장 /2 5. 소관 위원회 현황 /2 Ⅱ. 국민임대주택정책 개요 ……………………………… 4 1.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및 입주자격 / 4 2.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경위 / 8 3. 국민임대주택 정책목표 및 정책의 주요내용 / 10 4. 국민임대주택 정책목표 및 정책의 주요내용 / 11 5. 수요추정 및 건설방향 / 13 6.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현황 / 16 1) 재정 / 16 2) 국민주택기금 / 18 3) 주택사업관련 세제지원 / 19 7. 관련법령 체계도 / 24

Ⅲ. ‘06년도 건설 추진계획 …………………………………  25

1. ‘05년 추진실적 / 25

2. ‘06년 추진계획 / 25

3. 주요 추진과제 / 26

Ⅳ. 주요 업무내용 ……………………………………………  32

1. 택지개발 / 32

2. 사업계획승인 / 78

3.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 / 146

Ⅴ. 질의응답(FAQ) ………………………………………… 164

Ⅵ. 관련 통계 ………………………………………………… 170

1.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 170

2. 국민임대주택 단지 추진실적 / 182

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일반현황

1. 임 무

ㅇ 무주택 저소득주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2. 기구 및 인원

			단 장
					(총 26명)
주택기획팀			택지개발팀			주택건설팀
(8명)			(10명)			(8명)

※ 공무원 13명 : 단장(1)․과장(3)․사무관(6)․주사(3)

파  견 13명 : 주공(10)․토공(2)․SH공사(1)

3. 연혁

ㅇ ’01.8～’02.3  주택도시국 주택건설촉진팀

(개발제한구역내 택지 개발지 조사)

ㅇ ‘02.10	주택도시국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팀 발족(비공식 조직)

ㅇ ‘03. 8	주택국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 발족(비공식 조직)

ㅇ ’04. 3.22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 발족

(공식 조직, 주택국에서 분리)

ㅇ ‘04. 7. 1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으로 변경(공식조직)

4. 팀별 업무분장

□ 주택기획팀

ㅇ 주요정책수립 및 홍보

ㅇ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령 운용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재원조달계획 수립

□ 택지개발팀

ㅇ 택지수급계획 수립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ㅇ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 주택건설팀

ㅇ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

ㅇ 부도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의 매입․관리

5. 소관 위원회 현황 : <주거환경자문위원회>

□ 설립근거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 구    성

ㅇ 구성인원 : 위원장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ㅇ 위원현황

- 위원장 : 고  철 주택산업연구원장(위원중 호선)

- 위  원 : 행정자치․국방․농림․환경․건교부, 지자체 국장급

주공․토공 부사장, 주거복지․환경단체대표 등 12명

□ 기  능

ㅇ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지정의 적정성 평가 등 자문

ㅇ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적정성 평가 등 자문

<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분 야	성 명	비 고
당연직 (8명)	중앙부처 (5명)	행정자치부(균형개발팀장)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국장급 공무원
	지자체 (1명)	당해 예정지구 및 사업지구 관할 시‧도 관련 국장급 공무원	당해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
	사업시행자 (2명)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민간위원 (12명)	주거복지 시민단체 (2명)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오성규(환경정의연대 사무처장) 박찬용(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주택정책 (2명)	고 철(주택산업연구원장) 윤주현(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도시계획 (3명)	김현숙(전북대 교수) 서영화(수원과학대 교수) 이영석(광주대 교수)
	건 축 (3명)	강순주(건국대 교수) 한남수(토문엔지니어링 대표) 정금호(전남대 교수)

Ⅱ. 국민임대주택정책 개요

1.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및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ㅇ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공급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ㅇ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평균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구 분	입 주 자 격
전용50㎡ 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05년 1,625천원) 이하인 자
전용50㎡ ~ 60㎡ 이하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05년 2,275천원)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05년 3,250천원) 이하인 자

※ 200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25만원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50～80% 수준

구 분	임대조건 결정기준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조건 이하로 하여	시중시세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임대조건 균형유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세 의 5% 범위내 조정)
50㎡ 이상		시중시세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임대조건 균형유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세 의 5% 범위내 조정)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순위 및 가점제도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초과	50㎡이상 60㎡이하	50㎡미만
입주 자격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05년기준 3,250천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05년기준 2,275천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05년기준 1,625천원)
입 주 자 선정순위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3순위: 1, 2순위 이외		-1순위: 당해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연접하는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정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 1, 2순위 이외
동일순위 경 쟁 시 각점수를 합산하여 입 주 자 선 정 (합산점수동일시 추첨)	-세대주 나이 ① 50세이상: 3점 ② 40-50세: 2점 ③ 30-40세: 1점 -부양가족수 ① 3인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시 :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① 5년이상: 3점 ② 3-5년: 2점 ③ 1-3년: 1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중소기업체(제조업중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근로자 :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①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 : 2점 ②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 : 1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세대주 나이 ① 50세이상: 3점 ② 40-50세: 2점 ③ 30-40세: 1점 -부양가족수 ① 3인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시 :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① 5년이상: 3점 ② 3-5년: 2점 ③ 1-3년: 1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중소기업체(제조업중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근로자 : 3점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보호대상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등 : 3점 (40㎡미만주택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미만 인자(수급자의 차상위계층) : 3점 (40㎡이상 50㎡미만 주택만 해당)

※ '05년말 도시근로자가구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단위: 원)

분위별	월평균소득	소득범위	년평균소득 (천원)
1분위	847,988	～1,164,922	13,979 이하
2분위	1,481,856	1,164,923～1,698,226	20,378
3분위	1,914,596	1,698,227～2,101,389	25,216
4분위	2,288,182	2,101,390～2,477,315	29,727
5분위	2,666,448	2,477,316～2,865,911	34,390
6분위	3,065,374	2,865,912～3,289,523	39,474
7분위	3,513,671	3,289,524～3,789,615	45,475
8분위	4,065,558	3,789,616～4,495,096	53,941
9분위	4,924,634	4,495,097～6,330,102	75,961
10분위	7,735,569	6,330,103～	75,961 이상
평 균	3,250,837		(39,010)

* 자료 : 통계청 “KOSIS”(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근로자)

※ 참고 :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점

ㅇ 영구임대주택은 ‘89년부터 ’92년까지 도시영세민(현행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사업비의 85%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 전용면적 7~13평의 소형평형 위주의 총 19만 호를 건설

ㅇ 국민임대주택은 ‘98년부터 저소득층(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이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재정 및 국민임대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 건설평형도 분양 11~24평(전용18평이하)으로 다양화하여 입주민의 소득수준․가족 수 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구 분	공 급 대 상	건설규모	건설호수	재원구성	임대조건
국민 임대	․50㎡미만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1,556 천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50㎡이상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2,179 천원)이하인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	․전용 18평이하	373,137호 (‘98~’05) 주 공 340,348 지자체 32,789	재 정 : 10~40% 기 금 : 40~50 입주자 : 10~30 사업주체 : 10	서울등촌 (분양22평) -임대보증금 25,000천원 -임대료 202,900원
영구 임대	․생활보호대상자등 법정 영세민(현행 : 국민기초 생활수급대상자)	․ 전 용 7~13평	190,077호 - 주 공: : 140,078 - 지자체 :49,999	재 정: 85% 입주자: 15	수원우만 (분양13평) -임대보증금 2,006천원 -임대료 41,250원

2.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경위

ㅇ ‘98. 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 '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포함, 5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

ㅇ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확정

ㅇ ‘01. 4	국민임대 10만호 건설계획(2001년 1만호 등 5만호 추가) 발표

ㅇ ‘01. 8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 발표 (8.15대통령 경축사)

ㅇ ‘02. 4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 발표(대통령 업무보고)

ㅇ ‘02. 5	서민 주거안정 대책 발표(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

-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50 → 100만호로 확대

ㅇ ‘02.하반기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추진(대통령공약)

- 차기정부 임기동안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 건설하고, 건설평형도 25평까지로 확대

ㅇ ‘03.  2	참여정부 5년('03～'07)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250만호를 건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보고)

ㅇ ‘03. 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 향후 10년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

ㅇ ‘03.12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정

-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정근거 마련

ㅇ ‘04.  2	저소득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 다세대․다가구 주택매입 임대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소규모 11평형 11,000세대 건설)

ㅇ ‘04. 7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

ㅇ ‘05.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05. 4.27 국정과제회의)

- 건설평형을 11～24평으로 확대

※ 참고자료 : 『새천년 민주당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자료집』중

중산층 서민의 내집마련 꿈 실현

ㅇ 장기 임대주택의 대량공급과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민 전세자금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무주택 서민의 전․ 월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는 국민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규모를 기존 15평에서 20평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택지개발 지구, 공장․학교 등 이전지,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소요택지로 확보하겠습니다.

- 달동네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20여만호에 이르는 달동네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영세민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주택 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최하위층(세대당 월 소득 100만원 이내)에 대하여는 연 2%의 낮은 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고, 서민임대주택 보증금의 금리는 현 7.5%에서 6%로 낮추겠습니다.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 추진경위

ㅇ ‘98～’02년간 12만호를 건설하였으며, 참여정부 들어 ‘03～’12년 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수립(‘03～’07년까지 5년간 50만호 건설)

※ ‘05년 현재 전체 주택재고의 2.7%에 불과한 10년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을 2012년에 12%로 제고

□ 연도별 건설계획

계	‘03	‘04	‘05	‘06	‘07	‘08～’12
100만호	8	10	10	11	11	50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ㅇ 소요재원 조달계획

- 100만호

총사업비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66.8조원 (100%)	13.0 (19.4)	31.0 (46.4)	16.1 (24.2)	6.7 (10)

- 임기내 50만호

총사업비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33.4조원	6.5	15.5	8.1	3.3

ㅇ 유형별 재원조달기준

- Ⅰ형(11～15평) : 재정(40%), 기금(40%), 입주자(10%), 사업주체(10%)

- Ⅱ형(16～18)평 : 재정(20%), 기금(45%), 입주자(25%), 사업주체(10%)

- Ⅲ형(19～24평) : 재정(10%), 기금(50%), 입주자(30%), 사업주체(10%)

4. 국민임대주택 정책목표 및 정책의 주요내용

□ 목표 및 정책과제

ㅇ 도시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이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ㅇ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해 도시내 가용택지 확보

-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ㅇ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정책수행

① 고가의 재화인 주택을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 정부․지자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자금 지원

②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원활히 공급

⇒ 공공택지 개발 및 공급(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 포함)

③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조성

⇒ 개발계획기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④ 장애인 ․노인 등이 살기 좋은 주택건설

⇒ 법령 기준보다 높은 무장애 주택 건설기준 마련

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배분과 관리제도 ⇒ 공급․관리 기준설정

⑥ 저소득층 등 사회약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낮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

⑦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 경매를 통한 매입 및 계속 거주허용

⑧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직접 수행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영국, 네덜란드 등은 장기임대 재고량이 전체 주택의 20～40%

⇒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

* 연차별 100만호 건설 계획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00만호	8	10	10	11	11	10	10	10	10	10

*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현황

연도별	재고주택수 (A)	임대주택 재고 현황				비율 (B/A)
		계(B)	영구	50년공임	국민임대
2001년말	11,892,400	285,826	190,077	92,720	3,026	2.40%
2002년말	12,357,500	293,625	190,077	92,720	10,828	2.38%
2003년말	12,668,700	303,659	190,077	92,720	20,862	2.40%
2004년말	12,988,800	330,130	190,077	92,720	47,203	2.54%
2005년말	13,475,000	358,672	190,077	91,949	76,646	2.66%

* ‘05년 재고주택수는 추정치임

* 임대주택 재고현황은 재고주택수 기준임

□ 건설비중 재정지원 10～40%, 주택기금 40～50%를 지원하여 보증금․임대료는 시중 전세값의 50～80% 수준

* 재정지원 비율 : 분양면적 11～15평 40%, 16～18평 20%, 19～24평 10%

□ 택지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방식 다양화 방안으로 부도임대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매입 추진

5. 수요추정 및 건설방향

□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은 우리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토대로 면적, 시설, 침실기준 중 하나라도 주거상태가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중에서 1인가구 및 농촌가구(면지역 거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파악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의 소요량은 1,490.3천호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726.7천호로 절반을 차지

ㅇ 이러한 지역별 공공지원주택소요량의 비율을 토대로 향후 10년동안의 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물량 1,000천호를 지역별로 배분하면 동기간 동안 수도권에는 487.6천호, 지방에는 512.4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임

□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입주능력분석에 의하면 도시거주 2인이상 가구 가운데 1,131천가구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이중 공공지원대상인 소득 40%이하 가구는 774천가구(소득 50% 이하 가구는 920천가구)로 나타났음

ㅇ 주택종합계획 기간 중에 1,000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나머지 가구에게는 주거비보조 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ㅇ 이 같은 지자체별 임대주택 수요(수도권 49%, 지방 51%)를 감안하여 건설

ㅇ ‘98～’05년중 37만호를 건설하였으며, 수도권에 51%를 건설

※ 국민임대주택 수요현황

(단위 : 천호)

구 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국민임대주택 수요가구		비고
전 국	3,344.0	1,490.3	100 %
수도권	1,126.9	726.7	48.8%
서울	571.9	436.2	29.3
인천	114.6	78.7	5.3
경기	440.4	211.8	14.2
지 방	2,217.1	763.5	51.2%
부산	277.2	202.2	13.6
대구	186.2	126.2	8.5
광주	77.5	53.1	3.6
대전	70.3	52.2	3.5
울산	61.1	32.4	2.2
강원	150.6	44.3	3.0
충북	117.1	28.2	1.9
충남	152.3	15.3	1.0
전북	171.5	34.0	2.3
전남	243.1	27.0	1.8
경북	365.2	63.4	4.3
경남	291.6	65.5	4.4
제주	53.3	19.7	1.3

* 근거 : 주택종합계획(‘03～’12년)

※ 국민임대주택 연도별․지역별 건설실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

(단위 : 호)

구 분		합 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합 계		378,179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96,183
수 도 권 (51%)	소 계	193,059	2,501	9,478	7,490	12,488	24,565	40,077	53,504	42,956
	서 울	29,355		245		350	1,164	5,926	5,861	15,809
	인 천	15,709		714	1,696	621	5,588	1,251	3,676	2,163
	경 기	147,995	2,501	8,519	5,794	11,517	17,813	32,900	43,967	24,984
광 역 시 권 (19%)	소 계	72,546		5,545	2,043	9,274	10,501	16,402	5,621	23,160
	부 산	16,240		1,712	1,350		4,003	4,592	1,002	3,581
	대 구	15,110		1,128		2,414	499	5,843	889	4,337
	광 주	17,996		1,291		2,430	1,416	2,752	3,021	7,086
	대 전	17,570		880		3,234	4,583	853	709	7,311
	울 산	5,630		534	693	1,196		2,362	-	845
지 방 권 (30%)	소 계	112,574	0	5,203	476	13,465	15,753	15,312	32,298	30,067
	강 원	12,352		688		1,800	1,768	1,282	4,090	2,724
	충 북	16,357		1,191		2,536	843	2,774	4,411	4,602
	충 남	12,832		1,144		656	2,064	1,230	3,270	4,468
	전 북	17,811		686		1,414	1,574	2,011	5,874	6,252
	전 남	9,031			476	2,005	1,497	592	2,478	1,983
	경 북	15,136		480		490	3,858	2,506	5,451	2,351
	경 남	25,344		594		3,944	3,256	4,596	6,081	6,873
	제 주	3,711		420		620	893	321	643	814

6.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현황

1) 재 정

□ 사업목적

ㅇ 112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및 공급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8～2015년 (건설기간 감안)

ㅇ 총사업비 : 15조 2,51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3조 4,524억원)

ㅇ 사업규모 : 11～24 평의 국민임대주택 112만호 건설

ㅇ 지원형태 : 대한주택공사 출자, 지자체 자본이전

ㅇ 지원조건 : 국민임대주택 총 건설사업비의 10～40%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ㅇ 연도별 건설사업승인 계획호수

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12
1,120천호	2.5	20	10	35	51	72	91	96	110	632.5

ㅇ정부재정 지원비율

사업년도	구분	계	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자
‘98～’02	18～20평	100%	30	40	20	10
‘03	Ⅰ형(14～15) Ⅱ형(16～18) Ⅲ형(18～20)	100% 100% 100%	30 20 10	40	20 30 40	10 10 10
‘04	Ⅰ형(14～15) Ⅱ형(16～18) Ⅲ형(18～20)	100% 100% 100%	40 20 10	40	10 30 40	10 10 10
‘05～’06	Ⅰ형(11～15) Ⅱ형(16～18) Ⅲ형(19～24)	100% 100% 100%	40 20 10	40 45 50	10 25 30	10 10 10

□ 연차별 변경내역

(단위 : 천호/억원)

사업 년도	건설 호수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 정 지원액	주택 규모	평당 단가	재 정 지원비율	공정율 (%)
'98～'99	50	'98～'04	2,700	8100	18평	3,000천원	30%	20-30-50
' 00	50	'98～'04	2,913	8740	20	3,088	30	20-30-50
'01	50	'98～'04	2,913	8740	20	3,088	30	20-30-50
'02	200	'98～'06	11조7,373	3조5,212	18～20	3,088	30	20-30-30-20
'03	1,120	'98～'15	60조4,969	11조6,334	14 17 20	3,088	Ⅰ형: 30 Ⅱ형: 20 Ⅲ형: 10	20-25-25-30
'04	1,120	'98～'15	62조9,638	13조3,257	14 17 20	3,243	Ⅰ형: 40 Ⅱ형: 20 Ⅲ형: 10	20-25-25-30
'05	1,120	'98～'15	63조2,653	13조5,238	11～24	3,640	10～40	20-25-25-30
‘06	1,120	‘98～’15	72조4,848	15조2,120	11～24	3,750	10～40	20-25-25-30
‘07요구	1,120	‘98～’15	72조6,814	15조2,510	11～24	4,090	10～40	20-25-25-30

□ 사업추진 현황

(단위 : 호수/ 억원)

구 분		계	'98	'99	'00	'01	'02	'03	‘04	‘05
사업 승인 (호)	․계 획	400,000	2,500	20,000	10,000	35,000	52,500	80,000	100,000	100000
	-주 공 -지자체		2,500	20,000	10,000	35,000	48,500 4,000	55,000 25,000	80,000 20,000	80,000 20,000
	․실 적	378,179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96,183
	-주 공 -지자체	265,396 16,600	2,501 -	20,226 -	10,009 -	35,227 -	48,617 2,202	63,501 8,290	85,315 6,108	79,866 16,317
재정 지원 (억원)	․예 산	34,524	-	851	1,545	2,364	4,531	7,426	8,526	9,281
	-주 공 -지자체			851	1,545	2,364	4,382 149	6,783 643	8,198 328	8,488 793
	․집 행	34,524	-	851	1,545	2,364	4,531	7,426	8,526	9,281
	-주 공 -지자체	15,925 792	- -	851 -	1,545 -	2,364 -	4,382 149	6,783 643	8,198 328	8,488 793

* ‘06년도 재정지원계획 : 8,989억원(11만호)

2) 국민주택기금

□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99	'00～'02	'03	'04	'05	‘06
호당 21,600천원	호당 24,700 ('01년 사업승인분에 한하여 호당30,850천원)	․전용 35㎡이하: 호당17,300 ․35～45㎡ 이하: 호당21,000 ․45～60㎡ 이하: 호당24,700	18,160 22,050 25,940	18,930 27,850 40,040	19,500 28,690 41,250

* 상환조건 : 10년 거치 20년 상환(연 3%)

□ 지원 내역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계		주 공		지자체		호 당 기금지원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평균 평형	기금
계	180,647	3,871,792	176,890	3,790,845	3,757	80,947	-	-
'98	-	-	-	-	-	-	18	21.60
'99	16,161	261,956	16,161	261,956	-	-	18	21.60
'00	6,315	159,976	6,315	159,976	-	-	20	24.70
'01	31,434	813,427	31,434	813,427	-	-	20	30.85
'02	59,171	1,166,534	59,171	1,166,534	-	-	19	24.70
'03	67,566	1,469,897	63,809	1,388,950	3,757	80,947	14 17 20	17.30 21.00 24.70
‘04	90,269	2,060,257	80,652	1,850,374	9,617	209,883	14 17 20	18.16 22.05 25.94
‘05	83,460	2,357,000	81,621	2,316,762	1,696	40,238	13 17 22	18.93 27.85 40.04

* ‘06년도 기금지원계획 : 32,127억원(11만호)

3) 주택사업 관련 세제지원

□ 주택사업관련 제세 일람표 (총괄)

택지취득			택지보유			사업승인			건설공사			준 공 및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및 보 유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세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 세법]			○재산세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세법]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 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면허세 [지방세법] ○제1종국민 주택채권 [주택법] ○전용부담금 [산지관리법․ 농지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소세 [지방세법]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세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 별세법]			○재산세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세법]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 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 항목별 지원내용

(1) 취득세 및 등록세

ㅇ 세  율

- 취득세 : 일반주택 20/1,000, 고급주택(사치성재산) 100/1,000

＊농특세 :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 (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 등록세 : 보존등기 0.8%, 이전등기 2% (개인간 거래시 1%)

＊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20%

ㅇ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제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2) 재산세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 세  율

- 주택분 재산세    : 1.5/1,000～5/1,000

- 토지분 재산세    : 0.7/1,000～40/1,000

- 건축물분 재산세  : 2.5/1,000～40/1,000

＊지방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

ㅇ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감면〔지방세감면조례〕

(3) 종합부동산세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 주 택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40억원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함

ㅇ 세  율

- 주택 : 10/1,000～30/1,000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10/1,000～40/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6/1,000～16/1,000

ㅇ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

(4) 도시계획세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

ㅇ 세율 : 표준세율：1.5/1000 (제한세율：2.3/1,000)

ㅇ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5) 공동시설세

ㅇ 납세의무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ㅇ 세  율 : 0.5/1000～1.3/1000

ㅇ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6) 농어촌특별세

ㅇ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 등

ㅇ 세 율

-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 감면분의 200/1,000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분 :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1,000,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ㅇ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및 취득세 부가분 농특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농특세는 감면 없음(100% 납부)

(7) 지방교육세

ㅇ 납세의무자 : 등록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ㅇ 세 율

- 등록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ㅇ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등록세, 재산세의 실 납부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에  따라 동일한 감면효과 발생

7. 관련법령 체계도

헌 법						- 국민 생활권 보장, 국가의 주택개발 정책
국토기본법						-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도권정비 계획법		-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토지이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이용계획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및 용도) - 도시계획 (도시지역 토지이용 및 용도)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단지개발, 자문위)
						- 택지개발촉진법 (공영개발사업)
						-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주정심)
						- 도시개발법 (GB내 사업)
						- 환경정책기본법 (사전환경성검토)
						- 농지법․산림법 (농지전용 등)
				택지개발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각종 영향평가)
						- 수도권계획법 (인구영향평가)
						- 광역교통에관한특별법 (광역교통)
						-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보상, 수용)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배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도위 심의)
건설등에관한
특별조치법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사업승인, 자문위, 중도위)
						- 주택법 (사업승인, 건설기준)
(준용 법률)						- 임대주택법 (건설, 사업자)
택지개발촉진법 주 택 법				주택건설		- 주차장법 (주차장 확보)
						- 건축법 및 건축사법 (기준, 설계 및 감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등)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각종 영향평가)
						- 건축법 (중앙건축위원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자체 건설비 지원)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부도․기존주택 매입)
				주택매입		- 민사집행법 (부도주택 매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임대 매입)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기존주택 매입)
						- 주택법 (입주자격, 전매제한, 주택관리)
				공급․관리		- 임대주택법 (입주자격, 임대료, 임차권보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관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보호)

Ⅲ. ’06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계획

1. ’05년 추진실적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03년부터 10년간 100만호, 참여정부 5년간 (’03～’07) 50만호 건설

계	’03	’04	’05	’06	’07	’08～’12
100만호	8만호	10	10	11	11	50

※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만 지원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재정이 10～40% 지원되어 시중전세가의 50～80%로 저렴

□ '05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건설계획 10만호중 약 96%인 96,183호 달성

ㅇ 시행자별로는 주택공사가 79,866호(83%),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16,317호(17%)를 건설

ㅇ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에서 42,956호(45%), 비수도권에서 53,227호(55%)를 건설

2. ’06년 추진계획

□ ’06년중 건설할 국민임대주택은 11만호로서,

ㅇ 시행주체별로는 주공이 88천호(80%), 지자체가 22천호(20%)를 건설

* 지자체 : 서울 21,430호, 인천 350호, 경남 220호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60천호(55% : 서울 23천호, 인천 10천호, 경기 27천호),

지방 50천호(45% : 광역시 16천호, 기타 지방 34천호)를 건설

□ '06. 8월말 확보된 택지로 건설가능 물량은 83천호이며, 나머지 27천호는 택지를 확보하면서 건설 추진

(단위 : 천평)

구 분	계		확보완료		확 보 중
	지구	호수	지구	호수	지구	호수
합 계		110,000	72	83,067		26,933
택지개발	41	72,661	35	59,275	6	13,386
주거지역	-	28,965	37	22,948	-	6,017
기 타	-	8,374	-	844	-	7,530

* 기타는 매입임대(6,000), 부도임대(300), 주거환경(649), 재개발(1,425)

□ 미확보된 27천호 건설용 택지의 추가 확보

ㅇ 주공은 주거 및 기타지역 (13,547호)에서 확보

ㅇ 지자체는 GB해제지역 (13,386호)에서 확보

3. 주요 추진과제

1)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

□ '06년중 건설할 국민임대주택은 11만호로

ㅇ ′06.8월말 현재 택지가 미확보된 26.9천호는 주거지역과 일부GB지역 등에서 지구지정 등 택지를 확보하면서 건설 추진

- GB해제 등 택지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GB지역은 조속히 지구지정을 완료

- 택지개발 지연으로 생기는 부족물량은 주거지역 개발 등을 통해 추진

ㅇ 택지개발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지자체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대비

- 주택건설지원협의회(국조실) 등을 통해 매월 택지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

2) 100만호 건설 재원조달

□ 현황 및 문제점

ㅇ 당초 사업비를 평균평형 17.3평과 건설단가 324만원(건축비 242․택지비 82)으로 추정하여 56.1조원으로 산정

ㅇ 계층혼합 및 지자체 반발 완화 위해 건설평형 확대(21.3평), 자재․노임․땅값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

- 사업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주공 등 시행자가 사업비를 추가부담(당초 10%→‘05년 34%)하여 재무구조 악화 우려

* 주공 사채발행누계 : ‘03년(0원)→’04년(4.1조원)→‘05년(6.1조원)→‘06년(9.0조원추정)

- 추가지원이 없으면 소형평형(전용15평이하) 일색으로 값싸게 건설되어 인근 분양주택과의 격차도 확대될 우려

□ 개선대책 (‘05.4.27 국정과제회의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반영)

ㅇ 사업자의 지나친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정 및 기금지원 확대를 추진

- 적정품질을 유지하도록 물가 및 지가상승을 감안하여 실 공사비를 기준으로 단가현실화 (324만원→375만원/평)

- 공급대상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평형을 현행 14～20평에서 11～24평으로 다양화

- 입주자 및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지원비율 인상(일률적으로 건설비의 40% → 규모별로 40～50%)

ㅇ 주공 자체개발용지에서 전용 25.7평초과 분양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수익을 확대, 이를 임대재원으로 활용

3) 100만호 건설을 위한 중장기 택지확보

□ 100만호 건설에 1억3천만평(참여정부 임기중 50만호 건설에 6,198만평) 등 택지가 대량 소요되어 택지확보에 어려움

ㅇ 참여정부내 50만호 택지 중 38.2만호 분량(5,155만평)만 확보

□ 도시내 또는 인근에는 가용택지 고갈로 인해 도시외곽에 택지를 확보하여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 어려움이 큰 실정

ㅇ 이에 교통접근성, 주거지로서의 쾌적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중이나,

- 지자체가 지역슬럼화 및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입지를 반대하고 있어 택지확보에 어려움

* GB내 개발현황

- ‘02년부터 추진된 1차 16개 지구(수도권 11, 지방 5) 314만평(3.2만호)는 택지지구지정을 거쳐 ‘03.3∼’04.4 개발완료

- ‘04년부터 2차 44개 지구(수도권 33, 지방 11) 1,669만평(14.5만호) GB해제 추진중(33개 지구 1,393만평은 지구지정 완료)

□ 향후 추진대책

ㅇ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 설득과 주택건설지원협의회를 통한 부처협의를 지원하여 확보중 택지의 적기 활용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도소 등 시설 이전부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등 가용택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발굴

- 주택건설지원협의회를 통해 개발가능성, 활용방안을 일괄협의

- 철도차량기지 등을 입체개발하여 임대단지로의 활용방안 검토(인공대지 조성후 아파트 건설, 서울시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례)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입주자신청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의 편의시설을 원가 또는 무료로 설치

* 현재 적용되는 경사로 등 단지내 이동편의시설외에도 주택내부도 입주자 요구시 좌식씽크대, 욕실내 미끄럼방지타일 등 11종을 무료 또는 원가로 설치(‘04.7월부터 추진중)

□ 노인편의시설을 갖추고 무장애 설계로 건설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ㅇ 주택물량은 ‘05년 시범사업과 유사한 수준(800여호)으로 공급

- 상반기 중 주택공사의 자체 후보지 조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ㅇ 고령자용 주택의 표준설계 및 입주자격 기준 마련

* ‘06년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 실시

< 2005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사업주체별	대 한 주 택 공 사			SH공사
지구	가평읍내	부천범박	김제하동	강남세곡
사업면적	16,515㎡	택개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2개동	10,540㎡	택개지구 내 혼합단지
세대수	335	170	82	350
평형 (전용, ㎡)	33, 41, 51	33, 46, 51	36, 46	40, 50, 60
사업승인	‘05.12	‘05.12	‘06	‘05.12
비고	고령자 전용단지	혼합단지	고령자 전용단지	혼합단지

5) 아름답고 쾌적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 지구내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시범단지 조성

ㅇ 하천, 호수, 산림 등을 활용하여 지구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물순환체계 등을 고려한 단지계획 등 생태시범단지를 조성

* 인천서창2, 시흥목감지구 조성계획 수립계획

□ 단지설계 총괄관리제도(Master Architect System) 추진

ㅇ 다수의 건축가가 단지계획 초기부터 건축설계까지 담당하여 일관된 계획을 수립

* ‘04년 23개지구 → ’05년 30개지구 → ‘06년 23개지구

□ 참여형 단지설계

ㅇ 지자체 공무원이 MA설계에 참여하고, 교통․주택․건축 등 외부 전문가가 사업시행자의 설계안을 사전검토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설계공모를 확대 추진

* ‘04년 7개지구 → ’05년 10개지구 → ‘06년 26개지구

6)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

□ 홍보전시관 설치를 통한 체감형 홍보

ㅇ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서울, 경기)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

* 서울(용산구), 수원(장안구)에 상설전시관 개관

□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구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ㅇ  일반국민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입주희망자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용홈페이지를 구축

* ’0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개시

□ 국민임대주택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홍보 성과평가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인근의 주민과 입주자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개선내용과 홍보효과 등을 검증

* ’05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 보통 이상 만족도가 90%이상

Ⅳ. 주요업무내용

1. 택지개발

1) 택지개발 개요

ㅇ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은 `70년대까지는 토지구획정리 방식을 통해 주로 개발하였으나 동 방식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배분하는 것임

- 단독주택용 규모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공동주택지 조성에 장애가 될뿐더러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되고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만을 기대하여 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택지를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는 택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발생됨

ㅇ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어 도시지역 주택난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토지구획정리방식의 결점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향상에 따른 도시민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 1980년 12월 전면매수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수하여 공공택지의 대량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 주택난 해소와 토지비축기능 확충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도모

ㅇ 1990년대말 정부는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용택지가 부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택지확보를 추진하게 됨

-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절차 이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 등이 추가되어 사업추진이 복잡

- 택지확보 및 사업절차를 간소화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 ---200만㎡이상

지구지정단계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 계획수립
		예정지구 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시·군·구)
		예정지구 지정제안(시행자)
		예정지구 및 시행자지정				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ㆍ지자체 의견청취, ㆍ사전환경성 검토 (환경부) ㆍ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 장관)
						ㆍ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ㆍ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단계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택지개발계획수립				ㆍ집단에너지공급 협의(60만㎡이상 지구: 산업자원부) ㆍ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ㆍ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100만㎡ 이상지구)
			(시행자)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고시 (건교부장관)				관련기관 협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 인구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에너지사용 계획협의, 재해영향평가협의, 지하매설물 설치협의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시행 단계
			(건교부장관)			택지공급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동시에 택지공급승인신청 가능)
		공 사 시 행					(시행자)
			(시행자)			택지공급 승인
							(건교부)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시행자)
						택지공급
		사업준공 및 보고 (법 제16조,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택지사용(실수요자)
		준공지구관리(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

※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수도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정지구 지정전에 중앙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책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환경부 협의사항)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절차>---200만㎡미만

지구지정 및 계획 단계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 계획수립
		예정지구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예정지구제안(시행자) 〔개발계획(안) 포함〕
						주민공람공고(시·군·구)
		예정지구 및 시행자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자체 의견청취, 사전환경성 검토(환경부)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심의, 에너지사용계획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인구영향평가협의(100만㎡ 이상지구) 지하매설물협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100만㎡ 이상지구)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 결정)
			(건교부장관)			택지공급계획수립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동시에 택지공급승인 신청 가능)
시행 단계
		공 사 시 행					(시행자)
			(시행자)			택지공급승인
							(건교부장관)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시행자)
						택지공급
		사업준공 및 보고 (법 제21조, 시행령 제35조)					(시행자)
						택지의 사용(실수요자)
		준공지구관리(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

주1) 택지개발촉진법 :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주택건설

국민임대특별법: 지구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주택건설(사업절차 간소)

주2)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수도권)에 택지개발을 추진할 때  에는 예정지구지정 전에 중앙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책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환경부와 협의사항임)

2) 예정지구 지정

가. 조사대상 지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지역과 녹지 지역중 자연․생산녹지지역, 다만 자연․생산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개발예정용지로서 단계별계획에 의거 개발 우선순위가 앞선 지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중 국책사업부지 및 조정가능지역

ㅇ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적인 택지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

나. 예정지구 위치선정

(1) 일반원칙

ㅇ 시가지에 인접하여 도심접근이 용이하고, 도시세력권상 개발축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

ㅇ 간선시설의 설치가 용이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지역

ㅇ 소지비가 저렴하고 조성여건이 양호하여 저렴한 주택공급 가능지역

ㅇ 지장물이 적어 이주대책이 용이하고 민원유발요인이 적은 지역

ㅇ 관련법령상 개발제한이 없고, 관계부처 협의에 문제가 적어 용이한 지역

ㅇ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과 부합되는 지역

(2) 자연환경과의 관계

ㅇ 지형적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하며, 개발시 하수도 배치계획 수립이 용이한 지역

ㅇ 암반이 적게 분포하여 공사여건이 양호하며, 연약지반이 아닐 것

ㅇ 생활용수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ㅇ 고지대, 급경사, 재해위험지역이 아닌 곳

ㅇ 환경 및 수질 관련하여 다음지역은 원칙적으로 후보지선정에서 제외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광역상수도보호구역 및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지역

․ 상수도 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수계상 상류방향

ㅇ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은 지양

ㅇ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은 지양

ㅇ 기타 쓰레기매립중이거나 매립완료한 지역으로 향후 개발시 제반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처리비용을 계상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 선정

(3)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ㅇ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

ㅇ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는 개발 가능지가 없고 지가가 고가여서 서민 택지공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또는 개발예정용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함

ㅇ 용도지구중 그 지역 일대의 개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는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함

ㅇ 도시계획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단,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 및 국책사업부지는 제외)

(4) 도시개발현황과의 관계

ㅇ 기 개발된 시가화지역과 교통의 연결이 용이하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냉․난방 등의 공급이 용이하며, 기존 공공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

ㅇ 기존 시가지와 떨어져 있을 경우는 가능한 근린주구 정도 (초등학교 1개교 설치규모)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규모

(5) 군사시설․우량농지 상수도보호구역 기타 공해시설과의 관계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건축이 불가한 지역은 피해야 하며, 고도제한이 있을 경우 저렴한 주택공급에 적당한가를 미리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

ㅇ 우량 농경지는 가능한 한 피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양

ㅇ 문화재보호구역, 공항인근, 위험물저장시설, 하수도처리시설 인근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

〈관련법상 제한〉

구 분	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6만㎡초과) * 오염총량제시행지역 :도시지역 - 10만㎡이상으로 시행 도시지역외 - 10만㎡이상 50만㎡이하로 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개발예정용지가 아닌 지역 ․지역 :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 : 경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구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농지법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산림법	보전임지,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구역(전술항공작전기지, 비상활주로)
항공법	장애물의 제한등
해군기지법	해군기지구역
군용전기통신법	특별보호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다. 사전환경성 검토

(1) 사전협의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 인가, 허가, 승인, 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행 것으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대상

(2) 협의기관, 기간 및 시기

ㅇ 협의기관

-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환경부 장관

-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 지방환경관서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

ㅇ 협의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간(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10일간 연장가능)

ㅇ 협의시기

- 사업시행자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제안을 받아 승인기관(건교부, 지자체장)이 관계기관 협의요청절차에 따라 협의기관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협의

(3) 환경분야별 평가항목

- 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해서 검토․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기상, 지형, 지질, 수리, 동․식물상	토지이용(계획),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일조장해 포함)	인구, 주거, 산업, 교통, 공공시설, 문화재

※ 향후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부분은

본 사전협의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시 생략 가능

(4) 협의내용 결정방법

ㅇ 협의내용 결정

- 부  동   의 : 개발계획(사업)의 재고․부적정

- 조건부 동의 : 개발계획(사업)의 조정․변경

- 동       의  : 환경보전․관리대책 및 환경영향의 저감대책 제시

부동의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환경보전관련 법률의 행위제한 등에 저촉될 경우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등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될 경우 - 기타 각종 법률․규정․고시 등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 당해 사업의 성격, 입지여건상, 개발계획 시행으로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조건부 동의	- 자연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주변생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개발계획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협의의견을 제시
동 의	- 개발계획이 환경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최적의 환경저감대책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에 따라 검토기준과 방법의 구분

※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 환경친화적 계획(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등)

및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유지를 위한 최저의 협의의견을 제시

-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용지, 배출허용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함

3) 개발계획 수립

가. 개발계획 의의

ㅇ 개발계획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업무단계별로 볼 때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예정지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및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을 형성하는 작업이며, 사업 착수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법률적 효력이 있음

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ㅇ 개발계획의 개요

- 개발계획의 명칭

-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 성명

- 개발기간

ㅇ 토지이용계획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용지에 관한계획

ㅇ 수용 인구 및 계획

- 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 인구 및 호수밀도

- 블록별 용적율, 호수, 표준평형(세대 전용면적을 말함)

ㅇ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교통계획

- 공원, 녹지계획

- 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 공급처리시설계획

- 에너지 공급계획

ㅇ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ㅇ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ㅇ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국민임대특별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1) 용지의 분류

ㅇ 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 공동주택건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ㅇ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자족기능시설

-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2) 토지의 용도배분계획

① 기본방향

ㅇ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배분계획에 따른다.

ㅇ 생활권계획, 가로망계획,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② 용도배분

ㅇ 주택용지 배분비율(면적기준)

지역별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단독주택
수도권 및 부산권	60%이상	20%이하	20%이하
광역시(부산ㆍ인천제외)	40%이상	20%이하	40%이하
시지역	50%이상		50%이하
기타지역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 배분

* 지역여건을 고려 20%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공동주택 규모별 배분(면적기준)

규모별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지역
60㎡이하	30%이상	20%이상
85㎡이하	60%이상(60㎡이하 포함)
85㎡ 초과	40%미만

* 지역여건을 고려 10%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함.

60㎡이하는 전체주택수의 50%이상(100만㎡초과분은 40%이상)을 국민임대주택이 확보되도록 비율을 조정하여야 함.(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해당)

-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계획

- 밀도별 배분은 지구현황, 계획수용인구, 주거환경, 주변여건, 고도제한 등을 감안하여 배치

ㅇ 근린생활시설용지

- 집단적인 단독주택지역, 주변과 연계하여 상가형성이 필요한 지역

ㅇ 준주거용지

- 대규모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이 필요한 지역,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없고 근린생활시설용지로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ㅇ 상업용지

- 소규모 개발은 2%내외, 대규모 개발시 5%내외까지 당해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세력권내 인구, 소득, 구매력 등을 분석하여 적용

ㅇ 공공시설용지

- 사업지구내 수용인구와 주변 공공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학교, 공공청사,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보

- 시설의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주변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체계를 구축

라. 관계기관 협의

(1) 지자체 사전협의

① 지자체의 일반적 요구사항 : 지자체 각 실국의 의견 정취

② 단지외부지역 주민요구 :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층고조정과 관습도로 유지

③ 관계기관 :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건축규제요청 및 도로의 선형조정 요구, 공공시설 부지요청

(2) 광역교통개선대책

ㅇ 목  적

- 대도시권에서 교통난이 사회문제화 됨으로 인하여 대규모개발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ㅇ 근 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ㅇ 대상사업규모 : 5대도시권 지역에서 100만㎡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ㅇ 수립 주체 :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광역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령 제9조 ④항)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국민임대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①항)

ㅇ 수립시기

근거법령	수 립 시 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택지개발촉진법	개발계획 승인 이전까지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승인 이전까지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수립 이전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관광진흥법	조성계획 승인 이전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ㅇ 수립내용【령 제9조 ③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개선,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환승시설의 개선,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립범위

- 시간적 범위

․사업 완공목표년도 1년, 5년, 10년까지

-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경계선으로 부터 20㎞이내에서 광역교통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이내)

* 사업지구로 부터 10㎞이내의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표(O-D)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포함

- 내용적 범위

․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의 방향 설정

* 개선대책의 사업유형별 중점분석항목(수립지침 별표 2)

ㅇ 수립절차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요청(시․도지사→사업시행자)

②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제출(사업시행자→시․도지사)

③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제출(시․도지사→건교부장관)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단지조성사업자→건교부장관)

④ 사전 검토작업반 검토

⑤ 실무협의회 심의

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⑦ 확정 내용 통보(건교부장관→시․도지사)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 목적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및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완화

2.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 수도권 : ‘01. 4.30부터

- 지방5대 도시권(부산·울산, 광주, 대구, 대전) : ‘02. 1.11부터

3. 부과대상 사업

- 택지조성 :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등

- 주택건설 :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주상복합건축사업

4. 부과징수권자 및 납부기한

- 부과 징수권자 : 시․도지사

- 사업승인일 부터 60일이내 부과, 부과후 60일 이내 납부

5. 부담금 산정기준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200)} - 공제액

※ 개발면적

: 사업지구면적 - [무상귀속면적 + 기부채납면적 + 임대주택건설면적(5년이상 85㎡이하 임대주택용지) + 이주자택지 + 공용의청사 + 공립초중고용지]

6. 공제액

- 사업시행지구 밖에 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각종 도로(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및 철도의 건설비용(단, 진입도로 설치 비용은 제외)

마.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및 공람

ㅇ 승인권자 :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 단서의 규정)

ㅇ 승인고시

-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고시하고 관할시장,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함.

- 고시할 개발계획 내용(택촉법 지구)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지구는 예정지구지정시 개발계획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함

ㆍ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ㆍ예정지구의 지정일자

ㆍ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ㆍ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함)

ㆍ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ㆍ주소

4) 실시계획

가. 실시계획의 개요

ㅇ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은 업무단계별로 볼 때 개발계획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실시계획 승인은 공사착수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음

ㅇ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처리  되며, 기타 사업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가 있음

나. 업무절차 및 내용

(1) 실시계획 내용

- 사업 시행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 포함)

- 첨부서류

①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②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③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④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⑤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⑥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⑦지구단위계획

⑧토지세목조서(개발계획에 첨부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른 것)

(2) 실시계획 업무절차

실시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자)							ㆍ환경영향평가 협의 : 30만㎡ 이상 ㆍ교통영향평가 심의 : - 중앙교통심의위(300만㎡ 이상) - 지방교통심의위(10만㎡ ~300만㎡) ㆍ재해영향평가 협의 : 30만㎡ 이상 ㆍ인구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수도권 100만㎡ 이상) ㆍ에너지사용계획협의 : 30만㎡이상
관계기관 협의
	(시행자)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행자→ 건교부장관)
								국특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관계기관 협의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협의 (국특법 제19조, 국토계획법 제65조, 99조)
	(건교부장관)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관계기관 협의내용 검토 및 조정
	(건교부장관)							국특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각종 승인 등의 의제 ㆍ도시계획결정(용도지역, 사업) ㆍ수도인가 ㆍ농지전용허가 등
실시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건교부장관)

다. 각종 영향평가

영향평가	대상규모	협의요청시기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30만㎡이상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부
교통영향평가	10만㎡이상	"	건교부, 시ㆍ도지사
재해영향평가	30만㎡이상	"	소방방재청
인구영향평가	수도권 100만㎡이상	"	건교부

(1) 환경영향평가

ㅇ 목  적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ㅇ 근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ㅇ 대상사업규모

․ 부지규모 30만㎡이상

ㅇ 협의시기 : 실시계획승인전

ㅇ 협의기관 :

․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 :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시․도지사   : 지방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교통영향평가

ㅇ 목  적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ㅇ 근 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ㅇ 대상사업규모 : 부지규모 10만㎡이상

ㅇ 협의시기 : 실시계획승인전

ㅇ 협의기관(심의체) :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 300만㎡이상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 10만㎡~300만㎡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중앙교통위원회 심의(국특법 제1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①평가서 작성	☞	평가서초안 작성
		<사 업 자>
		↓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	주민의견 수렴		←	관계행정기관의견수렴
		<사업자, 관할 시․군․구청장>			승인기관,협의기관 시도지사, 관할지자체장
		↓
		평가서 작성
		<사 업 자>
		↓
②평가 협의	☞	평가서 제출
		<사업자→승인기관>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등→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지자체 등 협의기관>
		↓
③심의절차	☞	평가서 검토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타 전문기관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
		<협의기관>
		↓
		협의내용 통보		←	이의 신청
		<협의기관→승인기관→사업자>			<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	재 협 의
		<승인기관→협의기관>			협의내용 변경
		↓
④협의내용 관리	☞	협의내용 이행		←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착공등의 통보, 사후환경 영향 조사등
		<사 업 자>
		↓
		협의내용 관리․감독		→	공사 중지
		<승인기관 및 환경부등>			벌칙 ∙ 과태료

(3) 재해영향평가

ㅇ 목  적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ㅇ 근 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ㅇ 대상사업규모

․ 부지규모 30만㎡이상

․ 시․도 조례에서 정한 사업

ㅇ 협의시기 : 실시계획승인전

ㅇ 협의기관(심의체) : 소방방재청(재해영향평가위원회)

(4) 인구영향평가

ㅇ 목 적

․ 수도권의 과밀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꾀함

ㅇ 관계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ㅇ 대상사업규모

․ 수도권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공업  용지조성사업으로서 100만㎡이상 사업

ㅇ 협의시기 : 실시계획승인전

ㅇ 협의기관 :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국토연구원

라. 관계기관 협의

(1) 지자체 사전협의

① 지자체의 일반적 요구사항 :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추가 설치요구

② 관계기관 : 기타 관련기관의 토지이용변경 등 추가의견 반영요구

(2) 지자체 사전협의시 유의사항

- 각종 영향평가시는 평가전문용역기관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토록 하여 이상에 치우친 평가나 사업자에 유리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분석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제반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평가기관의 보완요구 및 추후 관리계획 수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시설 무상귀속

(1) 개 요

- 근 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 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무상으로 귀속됨(이 경우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봄.)

-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음

(2) 협의 대상기관

- 대상시설을 소유 및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 공공시설관리청 : 대상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 첨부

․ 재정경제부소관 (국재 22410-2469 ‘85. 9. 11) : 시․도지사

-   ․ 농림수산부소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 시․도지사 등

-   ․ 건설교통부소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 : 해당 지방국토관리청등

(3) 무상귀속 협의시기 등

- 협의시기 : 실시계획 승인전

- 관련법 의제

ⓛ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국특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 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② 승인권자는 인․허가 의제가 되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특법 제12조제2항)

※ 국유재산의 구분
	구분	종류	제한/특징
	행정 재산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도로,항만,공항,하천,구거) -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사무용,사업용 또는 직원의 주거 용으로 사용(철도,통신 양곡,조달)	-타인에게 양도 및 사권설정 불가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가능
	보존 재산	-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보 존하는 재산(창경원,덕수궁,광릉등 문화재)	-처분 불가
	잡종 재산	- 행정 및 보존재산이외의 국유재산 - 국가 또는 군의 용도폐지 재산으로 처분대상 재산	-대부 및 처분가능 -일반사용 금지

(4) 공공시설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공공시설의 종류

① 도로․공원․철도․수도

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

․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 국특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주차장, 운동장은 국계법에 의한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시설에서 제외

바. 농지전용 협의

(1) 개  요

ㅇ 근거 : 국특법 제12조, 농지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

ㅇ 실시계획승인으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외 승인을 의제처리

(2) 용어의 정의

ㅇ 농지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의 토지개량시설

ㅇ 농지전용 :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농지전용 협의의 종류

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 등

②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

- 용도지구 지정후 농지전용 협의 : 산업단지, 택지등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 용도지구 지정없이 농지전용 협의 :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지구, 구역 등 지정협의는 농지전용협의가 아님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

(3) 협의대상기관

ㅇ 농지전용허가, 협의권 위임

구 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3천㎡～3만㎡미만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3만㎡～20만㎡미만	3만㎡미만

ㅇ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의 전용허가(협의) 전권은 다음과 같이 위임

- 시․도지사         : 10만㎡이상

- 시장․군수․구청장 : 10만㎡미만

ㅇ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생략

-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단서조항

- 사례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농지전용, 산업단지내의 농지전용

(4) 농지전용 협의시기 등

ㅇ 협의시기 :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

ㅇ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농지법 의제

ⓛ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국특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의 허가․협의,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② 승인권자는 인․허가 의제가 되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특법 제12조제2항)

(5) 처리절차

	①					단지조성사업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농지보전부서)
					④
											③				⑤
단지조성사업 시행자									②		농지전용 허가․협의권자
									③
								④
							⑥
⑧														⑤
		⑦
					수납기관						한국농촌공사 (기금관리자)

ⓛ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② 관계기관 협의(농지전용관련)

③ 협의결과 통보(농지전용협의권자→협의요청자, 농지보전부서)

④ 승인결과 통보(승인권자→신청자, 농지전용 협의권자)

⑤ 승인결과 통보(농지전용협의권자→농지보전부서)

농지조성비 납입통지의뢰(농지전용협의권자→한국농촌공사)

⑥ 농지조성비 납입통지(한국농촌공사→시행자)

⑦ 농지조성비 납부

⑧ 영수증교부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가 시․도시사인 경우를 기준

사. 산지전용협의

(1) 개  요

ㅇ 근 거 : 국특법 제12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ㅇ 실시계획승인으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등을 의제 처리

(2) 용어의 정의

ㅇ 산지 :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  하게 된 토지, 앞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및 임도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ㅇ 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3) 협의대상

구 분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준보전산지	100만㎡이상	20만㎡～100만㎡미만	20만㎡미만
보전산지	20만㎡이상	1만㎡～20만㎡미만	1만㎡미만

※ 위임구분 : 사유림, 공유림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4) 산지전용 협의시기 등

ㅇ 협의시기 : 실시계획 승인전

ㅇ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산지관리법 의제

ⓛ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국특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② 승인권자는 인․허가 의제가 되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국특법 제12조제2항)

(5) 산지전용 협의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행자→승인권자
산지전용협의요청			승인권자→협의권자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제출)
현지조사 실시			협의권자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협의권자
협의의견 통보			협의권자→승인권자
실시계획 승인			승인권자
승인내용 통보			승인권자→협의권자,시행자

※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산림청장은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의 구분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

(11)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아. 실시계획의 승인

ㅇ 승인권자(국민임대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 : 20만 ㎡미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지조성사업 시행하는 경우

ㅇ 승인고시

-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

- 고시내용

․ 사업의 명칭

․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재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예정 지구 지정고시 내용과 상이할 때)

․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조치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자는 지적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지적고시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하여야 함.

차. 실시계획승인에 의한 다른 인허가 갈음

(1) 인허가 갈음사항 (법 제12조)

ㅇ 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4. 관계기관 협의부분의 의제내용)의 승인, 인가, 허가, 결정, 신고, 지정, 면허, 협의, 동의, 해제,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봄.

(2) 실시계획승인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 실시계획에 의하여 인허가 갈음이 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3) 면허세 등의 면제(법 제22조) -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실시계획에 의하여 인허가가 갈음되는 경우, 관계법률에 의한 면허세․수수료 사용료 등은 면제 됨.

카. 간선시설의 설치(법 제22조)

ㅇ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

ㅇ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 이 경우 도로․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가 1/2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의무자

①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지방자치단체

②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당해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③ 우체통 : 국가

※ 참고 :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주택법 제23조관련 별표 2)

ㅇ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함

ㅇ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함

ㅇ 전기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

ㅇ 가스공급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함.  다만,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함

ㅇ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함

5) 준공 검사

가. 준공검사권자

ㅇ 건설교통부장관

ㅇ「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은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위탁됨

나. 준공검사보고

ㅇ 준공검사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준공조서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ㅇ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ㅇ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사

ㅇ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ㅇ 신․구 지적 대조도

다. 준공에 따른 절차

			실 시 계 획 승 인
					(건설교통부장관)
			공사착공 및 공사
지적확정측량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최종은 준공3개월 전 신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용)
		(지적공사)
측 량 검 사			준 공			준공보고 (준공 15일내)
		(지자체)
등 기 촉 탁			지 적 정 리			준공 공고
		(지자체)			(시․도지사)	(행자부)
			대 지 이 관
					(시행자)
			대환 및 소유권이전
					(시행자)

라. 사업준공 공고

ㅇ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대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

- 사업의 명칭

-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준공일

-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마. 다른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갈음

ㅇ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한 다른 인․허가가 갈음되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바. 위임․위탁된 준공검사권 처리보고 (법 제21조 ,제22조, 영제16조, 제35조 제4항)

ㅇ 준공보고

- 시행자가 위임․위탁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권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준공검사서 사본, 실측평면도 및 신․구 지적 대조표를 갖추어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준공보고시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수관거의 원할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기성검사시 당해 관리청에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합동검사시에는 환경부 하수관련 지침에 따른 CCTV전수조사 이외에 하수관거 연장의 5%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비용등을 부담하고 당해 관리청이 주관하는 별도의 CCTV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상기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수립시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공시설 처분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하수관거 설치계획, 시공관리 계획, 기성검사 입회시기 및 입회부서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하수관거 검사계획

․ CCTV 표본조사 조사구간, 조사주체, 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CCTV 표본조사 계획

(6) 개발계획기준

가. 지구지정

ㅇ 국민임대주택 단지예정지구 지정

*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지구지정시 개발계획이 포함됨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ㅇ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집단취락우선해제지침에 따라 국책사업부지로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

ㅇ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국민임대특별법에 의거 지구지정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포함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다. 개발계획 수립

ㅇ GB지구내 개발계획 수립기준

- 일반택지지구 개발사업과는 달리 GB지구에서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친환경계획기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비율, 용적률, 층고 등 개발기준을 따로 수립

․ 관련법령․조례검토, 환경부 협의, 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① 단지내 국민임대주택 비율 : 공동주택 총호수의 60%

․ 협의과정에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슬럼화를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

⇒ 6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10% 범위내에서 조정허용

② 단지내 공동주택용지의 평균용적률 150%

․ 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저밀도인 150%로 설정하되

․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연접․개발되는 지구는 주변 기반시설,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160%까지 허용

*  2종주거지역내 허용용적률 : 150～250% (국토계획법시행령)

일반 택지지구 적용용적률 : 170～220%

③ 인구밀도 : 200인/㏊ (용적률 150%에 해당)

․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중밀도(150～250/㏊)에 해당하는 200인/㏊이하로 설정 (환경부 200인/㏊, 국토도시계획학회 280인/㏊)

* 수도권 5개 신도시 평균 : 235인/㏊

④ 층고 : 최고 15층 (단지평균 12층이하, 시․군별 조례 준수)

․ 환경부 의견대로 최고 15층으로 제한하고, 평균층고는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제시한 12층으로 설정

⇒ 해당 지자체별 조례(2종일반)가 정하는 제한 층고에 맞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⑤ 녹지율 : 20 ～ 30%

․ 녹지율([eqn: {공원․녹지면적 } over {지구전체면적 }×100])은 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단지내 소하천 및 생태통로는 최대한 복원

* 환경부의견 : 20～25%의 녹지율 확보

- 현실에 맞는 계획기준을 재수립하도록 용역 지시

* 단지설계 다양화를 위해 층고 다양화 등

라. 실시계획 수립

	<< 기본원칙 >>
ㅇ GB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립한 개발계획 계획기준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ㅇ 용적률 , 층고 - 건폐율 - 용도 등 지자체 도시 계획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조례내용을 반영

□ 단독주택용지

ㅇ 용도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 다만, 이주자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ㅇ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중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만 허용

- 다만,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는 건축연면적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허용

ㅇ 용적률 및 건폐율, 층고

- 국계법상 용도지역별 허용범위로 결정,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강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 예시 : 4개 지구 지자체 조례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층고
	국계법상	성남	군포	부천	부산	국계법상	성남	군포	부천	부산
제1종전용주거	50	50	40	50	50	100	80	80	100	100	-
제1종일반주거	60	60	60	60	60	200	160	180	200	150	4

□ 공동주택용지

ㅇ 용도지역

-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허용용도

- 연립주택용지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용지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ㅇ 용적률, 건폐율 및 층고

- 공동주택용지의 전체 평균용적율 150%, 최고층수 15층, 평균층수 12층(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범위내)

* 블록별 용적률 - 최고층수 - 평균층수를 산정․반영

- 건폐율은 30%이하, 연립주택(또는 저층블럭)은 40%이하

< 예시 : 4개 市 지자체 조례 현황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국계법상	성남	군포	부천	부산	국계법상	성남	군포	부천	부산
연립용지 (1종일반)	60	60	60	60	60	200	160	180	200	150	4
아파트용지 (2종일반)	60	60	60	60	60	250	210	230	250	200	15

□ 근린생활시설용지

ㅇ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허용 가능한 용도

(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택촉법시행령에 의거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ㅇ 용적률 및 건폐율, 층고

- 용도지역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6층이내

□ 준주거 및 상업시설용지

ㅇ 용도지역

- 준주거용지는 준주거지역

- 상업시설용지는 지구규모가 30만평이하는 준주거지역으로, 30만평 이상 또는 주변 상권과 연계할 경우 일반상업지역

ㅇ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ㅇ 용적률 및 건폐율, 층고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0층이하 범위에서 결정, 필요시 최저층수 검토

< 예시 : 4개 市 지자체 조례 현황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국계법상	성남	군포	부천	부산	국계법상	성남	군포	부천	부산
준주거용지	70	70	60	60	60	500	400	300	500	500	-
상업용지	80	80	70	60	60	1,300	800	800	1,000	1,000	-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요약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용적율/층수	건축물 허용용도
단독(주택전용)	제1종 전용주거	용도지역// 3층	단독주택, 공관, 다가구주택(4가구)
단독(블럭형)	제1종 일반주거	50%/100%/3층	단독주택, 공관, 다가구주택, 3층이하 연립주택
단독(점포주택)	제1종 일반주거	용도지역// 4층	단독주택, 공관, 다가구주택(5가구), 근생 40%(1층,4가구)
연립주택용지	제1종 일반주거	40% / 개발계획 / 4층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아파트용지	제2종 일반주거	30～40%/개발계획/ 용도지역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	용도지역/-/6층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준주거용지	준주거	용도지역/-/ 10층	용도지역 (주택, 안마시술소, 공장, 장례식장등 제외)
상업시설용지	준주거 일반상업	용도지역/-/ 10층	용도지역 (주택, 안마시술소, 공장, 장례식장등 제외)
유치원	제2종 일반주거	용도지역/-/ 4층	유치원(70%이상), 기타 택촉법에서 허용되는 용도
학교	제2종 일반주거	용도지역/-/ 5층	학교(유치원포함), 보육시설
종교시설	주변 용도지역	용도지역/-/ 4층(종탑 등은 30m이내)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주차장	주변 용도지역	주변지역 층수에 맞는 적정 건폐율 및 용적율	주차장법에 의한 용도
공원, 녹지, 하천, 저류지	자연녹지	용도지역	당해시설 및 관리, 부대시설
환경평가2등급인 공원녹지	보전녹지	용도지역	당해시설 및 관리, 부대시설
독립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	주변 용도지역	용도지역	당해시설 및 관리, 부대시설
주차장	주변 용도지역	주변지역 층수에 맞는 적정 건폐율 및 용적율	주차장법에 의한 용도
기타 공공시설	주변 용도지역	용도지역	당해 시설 및 부속용도

7)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가. 토지보상

ㅇ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

ㅇ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집단취락등의개발

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 의해 개발

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집단취락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상

조정가능지로 구분하여 토지평가.

- 우선해제된 집단취락(20호 이상) :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상태로 평가.

․ 평가시 용도지역은 집단취락 우선해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도지역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집단취락은

도시기반시설이 기 공급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

- 일반조정가능지 :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토지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평가.

나. 이주대책

ㅇ 수립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ㅇ 수립기준일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ㅇ 유형별 이주 및 생활대책

유 형	이주대책	공급대상	공급규모
가 옥 소유자	이주자 택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용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자 단, 수도권은 기준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함	최대 70평 단, GB지구는 최대 80평
	분양아파트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사업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철거되는 자	전용85㎡ 이하
토 지 소유자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일 이전 소유토지 전부(수도권은 1,000㎡이상)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165㎡～230㎡ 단, GB지정전 토지 소유자는 165㎡～265㎡
	분양아파트 * GB지구만 적용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이나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전용85㎡ 이하
세입자	임대아파트	기준일 3월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전용85㎡이하 공공임대 또는 전용60㎡이하 국민임대주택
점포 및 공장소유 영업자	상업용지 등	기준일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을 하고 최초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건축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 소유자로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	18～27㎡

※이주 및 생활 대책은 사업시행자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음.

8) 소송 및 민원제기 현황

가. 행정소송 현황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54개 지구중 17개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ㅇ 원고들의 주요 주장내용

-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지구별	소 제기일	소송현황 (선고일)	비고
하남풍산 의왕청계 군포부곡	’02. 9.25	원고청구 기각 (‘03. 3.27)	소송종결 (항소포기)
부천여월	’02. 9.26	원고청구 기각 (‘03. 6.19)	소송종결 (항소포기)
부산내리	‘03. 2.11	원고항소 기각 (‘04. 8.20)	소송종결 (상고포기)
의정부 녹양	‘03. 6.25	원고상고 기각 (‘06. 2.10)	소송종결 (대법원)
수원 호매실	‘05. 3. 28	원고청구 기각 (‘06. 4.19)	소송종결 (항소포기)
인천 서창2	‘05. 6. 7	소 각하 (‘05.12. 8)	소송종결 (항소포기)
부천범박	‘05. 8. 2	원고청구 기각 (‘06. 1.18)	소송종결 (항소포기)
인천가정	‘05. 8.23	원고청구 기각 (‘06. 6. 2)	소송종결 (항소포기)
의왕포일2	‘05. 9. 8	원고청구 기각 (‘06. 6. 2)	소송종결 (항소포기)
의왕포일2	‘05. 9. 8	원고청구 기각 (‘06. 7.26)	소송종결 (항소포기)
군포당동2	‘05.11. 2	원고청구 기각 (‘06. 5.18)	소송종결 (항소포기)

지구별	소 제기일	소송현황 (선고일)	비고
시흥목감	‘06. 2. 3	원고청구 기각 (‘06. 6.15)	소송종결 (항소포기)
안양관양	‘05. 9. 2	원고청구 기각 (‘06. 7.26)	항소여부 미정
김포양곡2	‘06. 1.31	1심 계류중	변론중
수원 호매실	‘06. 2.21	1심 계류중	변론중
양산사송	‘06. 3.29	1심 계류중	변론중
고양삼송	‘06. 6. 1	1심 계류중	변론중

ㅇ 주요 판결내용

- 지구지정 처분은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법률상의 재산권 제한이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지구지정 처분은 행정주체가 주택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민원제기 현황

‘06. 6. 30현재

사업지구	합계	유형별 민원현황
		개발반대	취락제척	제척요구	토지보상	이주대책	편입요구	기 타
계	821	158	74	95	165	193	24	112
고양행신2	18	2		1	2	9	3	1
의정부녹양	25	4		11	2	6		2
남양주가운	17			7		7		3
하남풍산	15	3	3	4	3	1		1
성남도촌	24	5		1	7	8	1	2
의왕청계	36	3	4	1	6	16	1	5
군포부곡	20	1	2	1	6	10
광명소하	24	1		4	6	10	1	2
부천여월	18	3		2	5	3		5
안산신길	24	3		2	8	6		5
시흥능곡	22	8		4	6	2		2
부산고촌	9		1	3	1	2		2
부산당사	3	3
대구율하2	12				8		1	3
광주진월	6	1		3	2
울산화봉2	4		1		3
서울상암2	17	1			8	7	1
남양주별내	24	1		3	6	7		7
서울신내2	24	13			5	5		1
서울강일2	15	7			4			4
고양삼송	23	2		1	10	8	1	1
수원호매실	5				4			1
광주효천2	4	1	1	2
대구옥포	1				1
대전관저5	7	2			4			1
인천서창2	3	1			2
의정부민락2	14	5		2	2	3		2
대구신서	11	4		4	1		1	1
창원봉림	4		2					2
서울마천	30	1		5	11	9	3	1
부천범박	17	3	5		2	2	3	2
진해자은3	1				1

사업지구	합계	유형별 민원현황
		개발반대	취락제척	제척요구	토지보상	이주대책	편입요구	기 타
인천가정	3	1			1		1
서울세곡	31	2			4	21		4
안양관양	83	19	49	2	1	6	2	4
의왕포일2	51	3		4	15	26		3
대전노은3	16	5		6				5
서울신정3	21	8			8	5
양주마전	1		1
마산가포	2	2
마산현동	2	2
춘천만천	1	1
강릉율곡	2	2
군포당동2	24	2		4	6	6	1	5
김포양곡2	8	2		3				3
양산사송	10	1		5		1	1	2
성남여수	23	1				3		19
시흥목감	2	1			1
대구괴전	4	2						2
논산내동2	5	2		1	1			1
화성봉담2	12	3	4	2			2	1
군포송정	5	2		1			1	1
공주월송	1	1
천안신월	2	1	1
울산다운2	1	1
청원현도	1	1
서울우면2	3					3
서울천왕2	3			1				2
서울내곡	9	9
서울강일3	1	1
서울세곡2	2	2
고양향동	1					1
고양지축	3				1			2
화성비봉	11	3		5	1			2

2. 사업계획 승인

1) 사업계획승인 개요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 영 제3조, 국민임대특별법 제2조, 영 제2조)

(1)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2)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3) 국민주택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주거전용면적”이라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국민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함

(5) 국민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특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주택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 (20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40이상, 시행령 2조에 의한 주거지역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60)

(6) 주택단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②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③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④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7) 사업주체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③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④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

(8)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단지조성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지조성사업별로 지정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별로 시행한다.

(9) 부대시설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함

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② 건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③ 위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0) 복리시설

주택단지안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함

①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② 그밖에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11) 간선시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당해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2) 입주자

① 주택법 제13조, 제38조, 제86조, 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자

② 주택법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③ 주택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6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3) 국민임대 입주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① 50㎡ 미만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② 50㎡이상  60㎡이하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

③ 60㎡초과하는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승인 대상 (주택법 제16조, 영 제15조, 국민임대특별법 제23조)

(1) 단독주택 :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2)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3) 대지조성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승인예외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법 제8조, 국토계획법 제58조)

① 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과 10,000㎡ 미만의 대지조성 사업

②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제외)이나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상에서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이하이고 주택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90%미만인 경우

③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5) 동일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동일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건설중인 다른대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내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승인대상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승인대상 기준을 적용하며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승인전제(주택법 제16조 ②항(신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 승인권자 (주택법 제16조, 영 제15조, 국민임대특별법 제23조)

(1) 건설교통부장관

① 국가․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영 117조, 시, 도지사 위임)

②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안에서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④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지자체 및 지방공사 시행지구는 시․도지사)

⑤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 (이하 “분양주택 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3)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승인 대상 중 지자체 조례등에 따라 위임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 승인효력

(1) 일반사업측면

① 주택단지내 토지이용 및 주택건설 계획의 확정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③ 건설공사 착수 가능

④ 주택공급가능 (주공 등)

⑤ 정부 등 각종 통계자료기준

(2) 개발사업측면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의 경우 택촉법 및 도시개발법등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구체화 단계(지정, 개발, 실시계획승인, 인가 등)에서 사업착수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택법에 의한 일반주택 사업측면의 승인 효력보다는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내용(개발, 실시, 지구단위계획, 제영향평가 등)의 반영, 검증을 통한 주택건설용지내 단지계획(주동배치, 층고, 밀도, 주차계획 등)의 구체화 및 건설공사 착수를 위한 법적 효력의 근원이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1)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절차

(2)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세부절차

2) 사업계획승인 절차

□ 사업계획 수립

(1) 단지계획기준

① 단지구성시설

㉠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다음과 같다

종 류	범 위
아 파 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 건축법제2조, 제3호, 주택건설규정 제4조)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전기,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 수취함

․기타 이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물 수취함

㉢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타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 주민공동시설

-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간선시설(주택법 제2조, 시행령 제24조)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 주택단지안의 간선시설 포함

간선시설	설 치 범 위
도 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주택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상하수도 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 주택 단지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전 기 시 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경계선 까지로 하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국민임대)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건교부장관이 산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스공급 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예외 : 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통 신 시 설 (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예외 :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 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역난방 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차단밸브까지

㉥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②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구분	시설명 (단위)	설 치 기 준 및 규 모				관계법
도로 및 교통시설	단지내도로(m)	공동주택단지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m로 하여야 한다.				규정 제26조
			이용 세대수	도로의 폭
			100 m미만 100 m이상 300 m미만 300 m이상 500 m미만 500 m이상 1000 m미만 1000 m이상	4 m이상 6 m이상 8 m이상 12 m이상 15 m이상
		* 이용 세대수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주택단지 안의 폭 8m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 설치 *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 설치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10㎡+(세대수-50)×0.05㎡이상 ․100㎡ 초과시는 100㎡로 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최소면적 : 66㎡ (주공기준)				규정 제28조
	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40㎡+(세대수-150)×0.1㎡이상 ․300㎡ 초과시는 300㎡로 할 수 있음				규정 제55조
복지 및 후생시설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상시20인이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상시40인이상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완화규정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 4항목 * 시설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2) - 보육실 전체규모 : 4.29㎡/인 - 거실, 포복실, 유희실 : 2.64㎡ - 유아 놀이터 : 2.5㎡/인 * 주택공사는 별도기준적용(주택건설팀-754(‘06.7.25))				규정 제55조
	문고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 * 시설기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 - 시설규모 : 전용면적 33㎡ 이상 - 열람석 : 6석이상 - 자료 : 1,000 권이상				규정 제55조

구분	시설명 (단위)	설 치 기 준 및 규 모	관계법
복지 및 후생시설	주민공동 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50㎡+(세대수-300)×0.1㎡이상 ․300㎡ 초과시는 300㎡로 할 수 있음	규정 제55조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상 점 (㎡)	공동주택단지 ․세대수×6㎡이하 ․500㎡ 미만시는 500㎡로 할 수 있음	규정 제50조
체육 및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터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100세대 미만 : 세대수×3㎡(시․군 지역 2㎡)이상 ․100세대 이상 : 300㎡(시․군지역200㎡)+(세대수-100) ×1㎡(시․군 지역 0.7㎡)이상 * 완화규정 :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 * 시설기준 - 최소면적 : 개소당 300㎡(시․군 지역 200㎡) - 최 소 폭 : 9m(면적이 150㎡미만인 경우 6m) - 이격거리(150㎡ 이상인 경우) : 외벽(5m),인지경계선(3m), 개구부 없는 측벽(3m), 도로(2m) 등	규정 제46조
	휴게시설 (개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500세대 이하 : 1개소 이상 ․500세대 초과 : 초과 500세대마다 1개소 추가	규정 제29조
	주민운동 시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 ․이격거리 : 외벽(5m), 개구부 없는 측벽(3m), 인지경계선(1m)	규정 제53조
안내 및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개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그 주변 ․단지유도 표지판 ․단지입구 표지판 ․단지종합 안내판 ․단지내 시설표지판 ․동번호 (단지내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게시판, 머릿돌 또는 기록탑	규정 제31조

구분	시설명 (단위)	설 치 기 준 및 규 모					관계법
안내 및 조경시설	조경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 1층에 주민공용 피로티 설치시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단지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 확보 * 건축법 32조 규정 준용 규정 1.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업 지역안에 주택 건설시 3.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건설하는 경우 조례로위임					규정 제29조
교육 시설	유치원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 ․대지 또는 건축하여 공급 ․설치완화 :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등 4항목 ․용도완화 :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가능(단, 바닥면적중 유치원용도가 1/2이상 되어야 하며, 타시설과 출입구, 계단, 복도, 화장실을 분리할 것)					규정 제52조
공급 시설	비상급수 시설(톤)	공동주택단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 ( )는 시․군 지역					규정 제35조
			구 분	지하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설치기준	1.5(1.0)톤/세대	0.2(0.1)톤/세대
		* 지하저수시설 설치시는 소방용수까지 포함 * 지하양수시설 설치시는 매 세대당 0.3톤(자체기준 : 0.5톤)의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
	가스공급 시 설	`공동주택단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 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시설 ․기타지역 :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규정 제34조
	난방설비	공동주택단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 :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공급방식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					규정 제37조

구분	시설명 (단위)	설 치 기 준 및 규 모	관계법
기타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개소)	공동주택단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 용기설치기준 (지자체에 조례에 의거 설치) - 설치장소 :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	규정 제38조
	배기설비	공동주택단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의거 자연환기설비 설치(시간당 0.7회이상)	규정 제44조
	소방시설	공동주택단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규정 제41조
	급배수 시 설	공동주택단지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	규정 제43조
	전 기 시 설 (kw)	․단위세대 부하산정 - 60㎡ 미만 : 3㎾ / 세대 - 60㎡ 이상 : 3㎾에 초과 10㎡마다 0.5㎾ 가산	규정 제40조
	통신시설	공동주택단지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설치 ․세대마다 초고속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 설비설치	규정 제32조
	보안등 (개소)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 설치(간격 50m 이내)	규정 제33조
	텔레비전 공청시설	공동주택단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설치 -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규정 제42조

(2) 주택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주택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기준척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3조)

구 분	치 수 및 기 준 척 도
치수 및 기준척도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적용)
거실 및 침실	․평면 각 변의 길이 : 30㎝ 단위 배수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 : 10㎝ 단위 가능)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2m 이상 (10㎝ 단위) ․층높이 : 2.4m이상(10㎝ 단위)
기타실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 : 10㎝ 단위 (단,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 호칭치수 적용)
기 타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함) ․기타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 실 :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

㉡ 세대간의 경계벽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 (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이상인 것

․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이상인 것

․ 위의 첫째항목 내지 세째항목의 것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시행 연기)가 되도록 한다.

* 바닥충격음 측정 :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측정

* 기준 충족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은 건교부 장관이 고시

-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강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및 규칙 제4조)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 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 세대 당 0.3인(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인 이하의 단수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 세대 당 0.2인(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변은 1.35m이상, 다른 한변은 1.6m이상일 것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 마다 설치할 것

*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승용 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화물용 승강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승용 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계단의 종류	유 효 폭	단높이	단너비
공 용 계 단	120㎝ 이상	18㎝ 이하	26㎝ 이상
세대내 계단 또는 건축물의 옥외계단	90㎝이상 (세대내 계단의 경우는 75㎝이상)	20㎝ 이하	24㎝ 이상

- 계단의 계단참 및 난간

․ 높이 2m를 넘는 계단(세대내 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m(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경우에는 3m)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높이 1m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m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m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 높이가 15㎝이하이고, 단 너비가 30㎝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복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 공동주택의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

․ 갓복도 : 120㎝ 이상

․ 중복도 : 180㎝ 이상

-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

․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개소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 설치

․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할 것.

㉥ 난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 가능

-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

․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120㎝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은 90㎝이상

․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이하.

-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

-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

㉦ 화장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

- 주택단지에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 구조내력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

주택의 구조내력․방화․위생․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55조 및 제5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

(3) 공동주택 배치기준

① 최고높이 제한

㉠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법 제51조 1항,2항, 시행령 제82조 1항,3항)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국토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법 제51조 3항)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단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사선제한>

② 인접대지 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53조, 시행령 제86조)

㉠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구 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정북방향으로 띄어야할 거리
높이 4m이하인 부분	1m 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	2m 이상
높이 8m초과하는 부분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½이상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도로와 대지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 일조에 의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 정남방향으로 띄우는 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 대상지역

지 역	관 련 법
1.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2. 대지조성사업시행지구	주택법 제16조
3.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 국가․지방산업단지 농 공 단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제2조
6. 정 비 구 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7.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예외 : 상기지역 1～6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

㉢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높이제한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이하의 높이로 할것

③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인동간격 (동일 대지 안의 2동 이상의 건물)

-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으로서 띄어 건축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단,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측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 채광창(창넓이 0.5㎡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절대높이 제한

㉠ 목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

㉡ 종류 :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⑤ 건축물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높이산정

- 원칙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 건축물 1층 전체가 피로티인 경우(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포함)

건축물의 높이제한(영82조) 및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영86조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 원칙 : 전면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 예외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 면으로 본다.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제5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 원칙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平均水平面)을 기준으로 한다.

- 예외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건축물 옥상에 대한 높이 산정(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 원칙

옥상부분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하(단,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이면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된다.(층수에 산입 안 됨)

- 예외

옥상 돌출물(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 등)과 난간벽 (그 벽면적의1/2 이상이 공간일 경우에 한한다)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상위계획검토

① 택지개발 실시계획

㉠ 택지개발계획

- 토지이용계획상의 적합성 여부를 우선 파악

- 개발계획상 제시된 블록별 또는 용지별 위치, 면적, 인구, 용적율, 호수, 평균 평형 및 배분 비율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 부대복리시설 등은 기 승인된 개발계획내용에 따라 각종시설계획 여부를 검토하되 관련법령 개정 등의 내용을 참고

- 기타 개발 계획과 관련된 승인조건의 이행과 저촉사항 검토

㉡ 실시계획

- 실시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용량, 즉, 상수도 관경, 하수관거의 규모, 전기, 통신시설연결의 적정성, 법면 구조물 및 대지조성의 적합성 등 검토

-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결정 범위내에서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용적율, 건폐율 등 밀도계획의 적합성 검토

- 공급승인내용 및 제시된 의견과 공급지침에 부합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이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파악

- 실시계획으로 의제 처리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허가 사항내용과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성 검토

②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시 제시된 용도지역,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 검토

-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하되 도시계획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 조망, 경관, 일조권 등을 감안한 건축물의 배치가 고려되어야 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등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용지계획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파악

- 해당 주택용지의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주차장설치 방식, 공동주차장 및 보행환경 등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검토

- 기타 관련법 제한 및 건축기준 등이 완화 되는 경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하게 검토

③ 환경영향평가

-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에 대하여 평가서에서 제시된 주변토지 이용 현황과 계획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검토

- 오․ 폐수처리 방류지점 및 처리장의 완공시기와 공장가동등이 주민 입주시기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

- 소음원 조사 및 이격거리,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 등 소음, 진동 저감대책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확인

- 평가서에 제시된 일조영향 및 경관 활용방안 등이 반영된 시설물 등의 배치계획 확인

- 기타 평가서에 제시된 주택건설용지 부분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가 심의필증의 개선대책에 제시된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 용량,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록별 필요주차규모, 보행자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 연결형태등 블록별 개선대책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 확인

- 심의․의결된 조건사항 등이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연관성은 없는지 검토하되 교통관련과의 의견 참고

-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 평가시 주택건설 등에 관한 내용 포함여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여부 판단

⑤ 재해영향평가

- 평가서에 제시된 홍수위, 지진 등 재해영향저감 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하되 재해영향 관련부서의 의견 참고

⑥ 기타

- 인구영향 평가서에 제시된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또는 광역적 기반시설설치여부를 확인하되 관련부서의견 참고

- 실시계획시 협의 및 제시된 에너지 사용계획 및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되 관련기관의 의견 참고

(5) 간선시설설치 등 (주택법 제23조, 영 제24조)

① 설치대상규모

㉠ 주택건설 : 100호 이상 사업

㉡ 대지조성 : 16,500㎡ 이상 사업

②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 전기,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자 :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난방시설

㉢ 국 가 : 우체통

③ 설치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승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함

④ 간선시설 설치비용

㉠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되, 도로, 상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1범위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음

㉡ 기간내 설치 불가시 사업주체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 시설 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⑤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의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 전기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 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⑥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사업주체가 자기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설치비 상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함

㉢ 상환금액

- 설치비용

- 상환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이자(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의 산술평균)

□ 관련법 및 심의

(1) 관련법

토지이용계획	단지내 시설계획	건 축 계 획	기 타
․국토기본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및 규칙 ․건축법 -동시행령 및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도로법 ․항공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업법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에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규칙 ․유아교육진흥법 -동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동시행령 및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및 규칙 ․건축법 -동시행령 및 규칙 ․주차장법 -동시행령 및 규칙 ․교육기본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시행령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지자체 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유아교육진흥법 - 동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건축법 -동시행령 및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동시행규칙 ․소방법 ․주차장법 -동시행령 및 규칙 ․유아교육진흥법 -동시행령	․산림법 ․농지법 ․건설기술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에너지의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해군기지법 ․문화재보호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토지이용계획 관련법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및 지침	주 요 취 급 분 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가로망수립지침	․도시계획결정 ․지역, 지구, 구역안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공공시설귀속 대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하도로구조 및 설치기준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택지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주택공급 및 준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교통시설정비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	․권역별 행위제한 ․인구영향평가
․군사시설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구역안 행위제한
․군용항공기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비행안전구역안 행위제한
․교육기본법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교사 및 체육장 설치기준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유아교육진흥법	․동법시행령	-	․유아원시설․설비 기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 평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지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등의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구 및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방식 등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동법시행령 (제정중)	․동법시행규칙 (제정중)	․정비지구 및 시행자 지정 ․정비사업방식 및 추진절차 ․정비계획 및 환지계획 등

② 단지내 시설계획 관련법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및 지침	주 요 취 급 분 야
․주택법	․동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동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국민주택기금 ․사업계획승인 및 건설기준 ․주택의 공급․관리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부설주차장설치, 구조 및 설비기준
․교육기본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교사 및 체육장 설치 기준
․유아교육진흥법	․동법시행령	-	․유아원시설․설비 기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보육시설기준
․도시공원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공원면적․설치 및 규모기준 ․공원시설 및 녹지 설비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장애인등의편의시설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먹는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하저수조 설치기
․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지하저수조 설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대기오염방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 설치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시설기준

③ 건축계획 관련법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부령)	주 요 취 급 분 야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주택법	․동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동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국민주택기금 ․사업계획승인 및 건설기준 ․주택의 공급․관리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구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부설주차장성치, 구조 및 설비기준
․유아교육진흥법	․동법시행령	-	․유아원시설․설비 기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보육시설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④ 기타 관련법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부령)	주 요 취 급 분 야
․산림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보전임지전용 및 대체조림비 ․벌채, 채석, 임산물 반출
․농지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농지전용 및 대체 농지비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
․도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구조의 기준, 가로수 식수기준 ․공공하수도 설치 및 배수설비 구조기준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공하수도 설치 및 배수설비구조 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의 지정 및 열공급시설 설치 제한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기공급규정 준수 의무 ․전기설비기술 기준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
․해군기지법	․동법시행령	-	․해군기지구역안 행위제한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발굴 제한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아파트형 공장용 건축물 설치
․국유재산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처분 가격 평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LPG저장탱크로부터의 안전거리

(2) 의제 사항 및 협의관련부서

① 의제관련법 (국민임대특별법 제23조)

관 련 법	협 의 내 용	비 고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농 지 법 도 로 법 도시개발법 사 도 법 소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소하천 정비법 수도법 연안관리법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 유통산업발전법 장사 등에 관한 법 지하수법 초 지 법 측량법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 법 하 천 법	건축신고 및 허가 건축심의 공유수면 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 매립면허, 실시계획 인가 채광계획의 인가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농업기반시설 사용승인 농지전용허가 도로공사 시행 및 점용허가 구역지정,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토지의 형질변경, 사도의 개설허가 사방지정의 해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수도사업인가,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초지전용허가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행위의 허가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해당사항 관련부서만 협의

② 협의 부서 및 기관

구 분	관련부서	협 의 내 용	비 고
시, 도 ․ (광 역)	주택건축 도시계획 하 수 도 문화예술 상 수 도 개발심의 교 통 환 경 재 해	총 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계획도로 및 입안사항, 도시계획 심의 등 차집관로 연결 등 문화재지표조사 등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건축, 건설 심의 교통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시, 군, 구 (기 초)	허가, 민원 건 설 도시관리 교통행정 지역경제 환경위생 사회복지 청소행정 지 적	오수정화, 차집관로, 건축허가 등 대지조성계획 적정성 개발행위허가 적정성 도로연결부분의 적합여부 등 대체농지, 산림 등 공해공장 존치여부 등 장애, 노인시설 적정성 재활용 관련 사항 등 지적정리 관련 사항 등
기 관	한국전력 교 육 청 소 방 서 우 체 국 도시가스 국 방 부 국토관리청	전력 승급 등 학생수용가능여부 소방법에 의한 소방협의 통신공급 등 도시가스 공급 등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여관련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여관련

*해당지자체, 기관별로 관련부서 명칭 및 협의 대상부서 상이

③ 지방조례의 위임

항 목	내 용	비 고
1. 지방건축위원회 2. 적용의 특례 3. 건축종합민원실 4. 가설건축물 5. 건축허가 수수료 6. 업무대행 수수료 7. 건축지도원 8. 건축지도원의 경비 및 수당 9. 대지안의 조경 10.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1. 경관지구안의 건축제한 12.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13.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14.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 15.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16. 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17. 기타지구안의 건축제한 18. 건폐율 19. 용적률 2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1. 건축물의 높이제한 22. 높이제한 완화지역 23.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4. 공개공지의 설치 25. 공작물등 준용 26.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	위원회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사항 기준완화 조직 및 기능 기준 수수료 수수료 자격 임무수행의 경비 및 수당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규모, 예탁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조경 건축물의 용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물의 용도, 형태 등 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존 지구, 주변 건축물의 용도, 형태 등 학교, 항만, 공용의 청사등의 주변 건축물의 용도 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 기준 완화범위 지정지역의 강화 등 기준 완화범위 기준 지역의 지정․공고 주거지역내 기준 공동주택 기준 공개공지의 규모, 시설 도시미관 등에 지장있는 시설을 공작물로 정함. 제조, 저장, 유희시설의 건축가능한 용도지역 건축금지 및 제한	건축조례 〃 〃 〃 〃 〃 〃 〃 〃 도시계획조례 〃 〃 〃 〃 〃 〃 〃 〃 〃 건축조례 〃 〃 〃 〃 〃 〃

※ 음영부분은 주된 사항

(3) 각종자문 및 심의

①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2조)

구 분		중 앙 건 축 위 원 회	지 방 건 축 위 원 회
설치의무자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설치및 구성	설 치	∙건설교통부	∙건축조례로 정함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
	위원수	∙50인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임기	∙2년으로 연임가능
	자격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교부장관이 임명
심 의 사 항		1. 표준설계도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기준의 세부기준 제정․개정․승인에 관한 사항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 체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에 한함) 2.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규 모	용 도
				․옆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16층이상 건축물	용도 무관
			*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4.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지방단체의 건축에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공동주택(100호이상)중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의거 자연환기설비적용시 지방건축심의를 받아야 함

△ 전문위원회(건축법 제4조 제2항)

설치 목적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구성	위원장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
	위원수	∙5인 이상 15인 이하
심의 사항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건축방재분야 5. 건축에너지분야 6.건축물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7. 조경분야 8.기타분야

△ 국민임대주택 전문위원회(국민임대주택 특별조치법 제24조)

설치 목적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건축위윈회 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구성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임
	위원수	∙중앙건축위원중 10인
심의 사항		∙중앙건축위원회(국민임대주택 분야)가 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시공분야

②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대상사업 및 시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 대상사업

(면적단위 : 부지면적)

대 상 사 업	심 의 대 상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	100,000㎡이상	사업계획 승인전
택지개발사업 (택촉법)	3,000,000㎡이상	100,000㎡～ 3,000,000㎡	실시계획 승인전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 부칙 제9조)	-	100,000㎡이상	기본계획 승인전

대 상 사 업	심 의 대 상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100,000㎡이상	실시계획 인가전
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00,000㎡이상	시행계획 인가전
지역개발사업 (※관련법)	3,000,000㎡이상	100,000㎡～ 3,000,000㎡	실시계획 승인전
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법)	3,000,000㎡이상	100,000㎡～ 3,000,000㎡	실시계획 승인전
유통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3,000,000㎡이상	50,000㎡～ 3,000,000㎡	실시계획 승인전

※ 관련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대상시설

(면적단위 : 건축연면적)

용도 구분	시 설 물	심 의 대 상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주거 시설	아파트, 단독・연립 ・다세대주택(주택 재개발, 재건축 포함)	-	60,000㎡이상 (자치단체 조례확인)	인・허가전

※ 평가대상 사업중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제외)을 설치할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국민임대특별법 제 32조)

자문단계	위원/임기	구 성	간 사	비 고
ｏ예정지구 지정(변경) 의 적정성 ｏ사업계획 의 적정성	20인이내, 2년 (연임가능)	1. 건설교통부 3급 공무원 2. 재정경제부 3. 행정자치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환경부 7. 기획예산처 8. 시 ․ 도지사 지정공무원 각 1인〔예정지구 지정 (변경)의 적정성자문 시〕 9. 주택공사 부사장 10. 토지공사 부사장 11. 주거복지, 환경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12. 학식, 경험 있는자	건설교통부 공무원 4급	지구지정시 자문을 득한지구는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생략 가능

△ 주거환경자문위윈회 소위원회(수권)

설치 목적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효율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구성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중 호선
	위원수	∙5인(건축 분야 등)
자문 사항		∙사업계획의 개별 단지계획 자문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할 설계기준 등에 대한 자문 ∙지자체 협의결과 발생한 이견사안 등 건교부장관이 필요하여 상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수권의결).

(4) 승인신청 (국민임대특별법 제23조, 영 제15조)

①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②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 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협의 의견 검토 및 사업승인

(1) 승인신청서류 검토

구 분	법적 기준	비 고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주택법)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 안에서 복합건물(주택 + 기타) 주택전용면적/세대수 : 297㎡이하, 주택연면적 합계비율 : 90%미만일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대지면적 10,000㎡이상인 일단의 대지조성사업
간선시설의 설치대상 (주택법 시행령)	․주택 : 100호 이상 ․대지 : 16,500㎡ 이상 1. 도로, 상하수도시설 : 지방자치단체 2. 전기, 가스, 지역난방 : 당해지역에 공급하는자 3. 통신, :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 제 9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아래의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단, 주유소는 25m 이상) - 공해공장(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관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관련) - 기타 사업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포함)	소음도 65dB 이하가 되도록 이격배치
공동주택 등의 배치 (규정 제10조)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포함)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의 경계선으로 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고, 띄운 부분에 조경 등 식재

*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등

*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등

구 분	법적기준	비 고
지하층 활용 (규정 제11조)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해야함
주택과의 복합건축 (규정 제 12조)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사업승인권자가 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복합건축금지(도시개발사업제외)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 공동시설 제외)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를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51조)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시행령 86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에 2분의 1이상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의 범위로 할 것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으로 건축물 각부분높이의 1.0배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구  분

법적기준

비 고

진입도로

(규정 제25조)

(규칙 제12조)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함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	도로의 폭(M)
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2,000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6m 미만 도로는 기간도로와의 거리가 200m

이내일 때만 인정)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	도로의 폭(M)
300～500 미만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2,000이상	12이상 16이상 20이상 25이상

․진입도로는 다음 기준의 도로너비가 확보되어야 함

대지면적([eqn: m`^{ 2 }])	도로의 폭(M)
20,000미만 20,000～40,000미만 40,000～80,000미만 80,000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2이상의 진입도로가 있는 경우

대지면적([eqn: m`^{ 2 }])	도로의 폭(M)
20,000미만 20,000～40,000미만 40,000～80,000미만 80,000이상	12이상 16이상 20이상 25이상

*6m 미만인 도로는 200m이내 일때에만 해당됨

주택단지안의 도로

(규정 제26조)

(규칙 제 6조)

이용 세대수	도로의 폭(M)
100미만 100～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이상	4이상 (길이 35미터를 넘는 막힌 도로는 6M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주택단지안의 폭 8m 이상 도로에는 1.5m이상 보도 설치

구    분

법적기준

비 고

주차장

(규정 제27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60㎡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함

전용면적 ([eqn: m`^{ 2 }])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기타 지역
85이하 85초과	1/75 1/65	1/85 1/70	1/95 1/75	1/110 1/85

관리사무소

(규정 제28조)

․50세대 이상 : 10㎡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세대당 0.05㎡를 가산한 면적(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다)

가스공급

시설

(규정 제34조)

․세대별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함(도시가스 및 액화    가스 공급시설)

*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 보관시설 설치

․500세대 이상은 가스 저장시설 설치 가능

비상급수

시설등

(규정 제35조)

․공동주택단지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 시설 또는 지하저수조 설치

1) 지하양수시설

- 1일 양수량이 매세대당 0.2톤(시, 군지역은 0.1톤)이상

양수시설의 지하저수조 : 0.3톤/세대당(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가동될 수 있는

펌프설치) 지하저수조

- 세대당 1.5톤 이상 저수조 설치

(고가수조 : 0.5톤 이내만 인정

- 시, 군지역은 1톤 이상/세대당

- 독신자용 : 0.5톤 이상/세대당

어린이 놀이터

(규정

제46조)

․설치대상 : 50세대 이상

- 100세대미만 : 3㎡/세대당(시군지역2㎡)

- 100세대이상 : 300㎡에(시군지역200㎡)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시,군지역 0.7㎡)을 더한 면적,

․어린이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1개소의 면적 300㎡(시군지역 200㎡)이상이어야 함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거리

(유인시설 등은 제외 : 5m 이상)

(개구부가 없는 측벽 : 3m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m 이상 거리이격

구 분	법적기준	비 고
어린이놀이터 (규정 제4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 :3m 이상 ․놀이터의 폭 : 9m이상 (면적 150㎡미만 : 6m 이상) ․놀이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갗춘 재료를 사용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규정 제47조)	․설치기준 완화(시장과 주택, 복합상업지역만) 200㎡에 2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1㎡ 추가(200세대 미만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 ․어린이 놀이터를 건축물의 내부, 피로티 또는 옥상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규정 제50조)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합계는 매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초과 금지 (단, 산정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500㎡까지 가능)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생활편익시설 등이 1.000㎡이상시 주차 또는 물품 하역을 위한 공터를 설치하고 주변에 소음, 악취 차단과 조경식재 등 조치
유치원 (규정 제52조)	․설치대상 : 2,000세대 이상 주택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 자에게 분양하여 건축케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운영코저 하는 자에게 공급(공동주택 사용검사시까지 신설) (예외 :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 200m 이내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저촉시설이 있는 경우 등)
주민운동시설등 (규정 제53조)	․설치대상 : 500세대이상 (독신자 100세대) ․운동장 설치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설치 운동장내에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실외체육시설 1개소 이상 설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상록수 등을 식재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 - 주택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m이상 띄어야 함(창문이나 출입구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 3m 이상)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구 분	법적 기준	비 고
경로당 등 (규정 제 55조)	․설치대상 : 100세대이상 ․설치면적 : 40㎡에 15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를 더한 면적으로 하고 300㎡를 초과할 때에는 300㎡로 할 수 있다. -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 노인의 건강증진, 오락, 취미활동, 작업등을 위한 시설과 부속정원,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 300세대 이상 - 면적 : 50㎡+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를 더한 면적(주민운동시설면적은 포함에서 제외) - 300㎡를 초과할 시에는 300㎡로 할 수 있음 ․3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20(500세대이상은 40인)인 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단, 주택단지로부터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300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문고설치

(2) 협의의견 적정성검토

① 협의의견

- 지자체 및 관련부서의 일반적인 의견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상위계획 저촉사항을 수렴하되 무리한 요구조건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와 타당성 및 사업주체의 수용여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 관련기관들의 협의의견 등은 협의결과를 수용하되 사업승인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시에는 상위계획승인 협의 과정과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재협의 또는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검토

- 기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등과의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관련심의

- 건축심의 등 관련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가급적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및 관련법상 무리한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 또는 승인 주관부서의 조치결과에 따름

-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중앙건축심의 등 중앙기관내 유사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심의 1회로 갈음하며 중앙심의 대상 지구 또한 유사한 지방심의 절차가 생략

③ 관련서류 등

- 상위계획 승인도면 및 각종심의․평가 결과등을 반영하여 관계도면을 작성 및 적합하도록 검토

- 주택단지 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시설규모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

(3) 사업승인 (주택법 제16조, 국민임대특별법 제23조)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사업내용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 배치와 배치기준, 관련 설계도서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

② 사업주체로부터 승인신청된 서류 등은 협의부서 및 기관의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과 사업주체의 수용가능여부, 승인 주관부서의 종합적 검토 과정을 거쳐 국민임대특별법 제23조제6항에 의거 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정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 필요

③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에게 송부하여야 함

(4) 사업승인고시 (국민임대특별법 시행령 제18조)

① 고시통보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할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② 고시내용

㉠ 사업의 명칭

㉡ 주택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건설 주택의 규모

㉣ 사업시행기간

㉤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변경승인 등

(1) 원칙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경미한 변경 제외)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① 총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에 한하여 적용)

②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은 제외)

③ 대지면적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에 한하여 적용)

④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면적의 변경(승인면적 1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한함)

⑤ 내장재료,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 승인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경우에 한함)

⑥ 사업계획 승인조건이행에 따른 변경(단, 공공시설계획변경이 필요시 제외)

⑦ 건축물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에 한하여 적용)

⑧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변경승인 불가능한 지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① 대상

㉠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함)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주거공용) 및 대지지분의 2%이내의 증감이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상 주택공급면적의 변경이 아닌 지구에 대하여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

② 예외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관련지침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설치 및 업무지침」

(1) 편의시설 제공 대상

ㅇ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신청하는 가구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3급 이상의 중증 지체 장애인

-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2) 편의시설 내용

가. 편의시설 제공

구 분	시설 개요		제공 대상	비고
욕실	①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인다.	가. 노인가구 나. 지체장애 가구	부부용제외
	②미끄럼방지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한다.
	③출입문 규격확대	․출입구의 유효 폭을 80㎝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구조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구에 한함)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④좌식샤워 시설	․앉아서 목욕 할 수 있도록 욕조 자리에 공간 확보 및 안전손잡이(L자형2개, ㅡ자형1개)설치
주 방 가 구	①좌식 씽크대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씽크대를 설치	나. 지체장애 가구
	②주방가스밸브위치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내외)
거실	①비디오폰설치위치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4m이하)
	②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다. 청각장애 가구
주동․통로 유도시설	①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입구에 설치한다.	라. 시각장애 가구
	②점자 스티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현관 입구의 램프난간․계단난간, 내부경사로 난간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한다.

나. 장애인 관련 법령을 강화적용․설계

구 분	현 행	개 선	이용 대상	비고
아파트 승강기	① 장애인용승강기 1개소이상 설치	모든 승강기를 장애인용으로 설치	가. 장애가구 나.노인가구다. 일반인
	②공동주택 최소규격 : 11인승 보호자와동승불가: 1.4m x 1.35m	공동주택 최소규격 : 13인승 보호자와동승가능: 1.6m x 1.35m

(3) 신  청 : 계약자

(4) 비  용 : 무료. 다만, 주방가구(좌식싱크대)는 원가 제공

(5) 적용시기․방법 : ‘04. 7월 사업승인 분부터 주공 사업분에 대하여는  의무적용하고, 지자체 사업추진 분에 대하여는 권고

(6) 업무처리 요령

가. 분양 홍보

① 특정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치 내역 및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분양 홍보한다.

② 당해 지구에 적용할 특정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내용중 구조적으로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양 홍보한다.

나. 공급계약시 신청 및 접수

① 아파트 공급 계약시 특정장애인별로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치 항목에 대하여 신청접수(별첨양식)를 받는다.

② 신청접수 장소에는 특정장애인별 편의시설 설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신청자의 자격요건(계약자) 및 사용자가 가족구성원 인지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고, 사용자가 특정장애인별 편의시설 설치 제공 대상인가를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수첩 사본, 증명서, 진단서, 기타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다. 기 타

o 특정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최초 신청자가 분양권 전매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 공사전에 신청자 변동 및 신청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o 특정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 원가로 제공되는 편의시설의 설치대금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수납한다.

o 당해 지구에 모델하우스를 건립할 경우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한다.

「국민임대주택 병합형 설계기준」

(1) 검토 배경

ㅇ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중 one-bay형 주택은 주로 전용면적 36㎡, 39㎡로서, ‘98～‘04.6월중 건설 승인물량은 49,815호로서 27%를 차지

- ‘98～‘04.6월중 사업승인(주공) : 총 184,595호

․전용면적 36㎡는 29,509호(16%),  39㎡는 20,306호(11%)

ㅇ 향후 주택보급률 증가, 주거수준향상으로 인한 소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 사회여건 변화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ㅇ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중 one-bay형의 주거단위 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세대병합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 마련 필요

(2) 국민임대주택 병합형 설계기준

가. 적용 대상

ㅇ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에 동 기준을 적용. 다만, 벽식과 라멘의 혼합구조 등에 대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둥과 보로 구성되는 라멘조 등의 경우, 평면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동 기준 적용제외

ㅇ one-bay형 주택이 서로 연접하여 이루는 세대간벽에 적용

(도면 참조)

나. 설계 방법

ㅇ 세대간벽 중 일부를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비내력벽으로 설계하여, 향후 필요시 철거하고 2세대간 병합이 가능토록 함

- 세대경계벽의 중간에 폭 1.5m 이상의 비내력벽 구간 설정

※ 현재 주공의 설계 능력상 비내력벽 폭은 1.6m가 한계임

: 벽량 감소로 인한 철근량의 증가로 콘크리트 타설 등의 시공성 저하가 되지 않는 최대한의 치수임

다. 적용 방법

ㅇ 동 기준은 주공 사업분에 대하여는 ‘05.1월 사업승인 신청되는 건부터 의무적용하고, 지자체 사업추진 분에 대하여는 권고

<도면 #1 : 2세대 병합안>

<도면 #2 : 동별 병합사례>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1) 현행 주차기준 및 문제점

□ 현행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함

※ 국민임대주택 : 0.7대/호 이상. 단, 서울은 0.8대/호

․ 지하주차장 : 수도권․광역시 300호 이상 단지는 30% 이상 건설

□ 현행 세대당 0.7대의 주차기준은 ’90년대 설정한 기준으로 최근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

ㅇ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주택단지는 평가결과 주차대수가 결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 적정기준이 없어 사업승인을 위한 지자체 협의시 갈등 유발

- 지자체가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비 증가․택지부족 등으로 수용하기 곤란

□ 따라서, 입주민 편의, 사업주체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 주차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 대두

ㅇ ’04.9월 국민임대 주거환경자문위원회에서 주차기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결정

※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 ’04.12월～’05.4월 (주공 발주)

(2)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 설치기준(안)에 대한 검토내용

ㅇ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주차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

- 다만,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의 경우 수도권내 군지역, 지방의 시․군지역은 현행 유지

※ 용역시 2015년 전체 가구당 평균 차량보유대수는 1.2대이며, 이를 소득 분위에 맞추어 국민임대주택 주차대수를 산정함

ㅇ 주거환경자문위(수권 소위) 심의결과(’05.5.12) 연구결과보다 일부 상향조정하되 지역별 차등을 두기로 함

- 지방 시․군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미비, 생계형 차량 주차 등을 감안하여 용역결과보다 기준을 일부 강화

□ 주차기준은 주거환경자문위 심의결과를 적용코자 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지역
현 행		0.8	0.7	0.7	0.7
(’04년 주공사업승인)		-	0.85	0.81	0.75
연구결과	50㎡미만	0.85	0.85	0.7	0.7
	50～60㎡	1.00	0.95	0.90	0.85
향후 기준	50㎡미만	0.9	0.85	0.8	0.75
	50～60㎡	1.00	0.95	0.90	0.85

ㅇ 적용 방법

- 지자체가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장 설치를 상향요구해도 이 기준에 따라 사업승인 처리

․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 기준보다 주차기준이 상향조정된 경우 그에 따름

- 지하주차장 건설비율은 현행유지 (수도권․광역시는 전체 주차장의 30% 이상을 지하에 건설)

- 이 기준에 대해 주공 사업분은 ‘05. 7월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의무적용하고,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분에 대하여는 권고

※ 조치사항

ㅇ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조치

- 대한주택공사는 ‘05.7월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동 지침 (기준)에 부합되게 사업계획 수립

ㅇ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 대한 조치

-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사업추진분에 대하여는 동 지침의 시행을 권장하며, 지자체는 이를 지방공사 등에 전달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설치기준 확대」

□ 검토 배경

ㅇ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하며

ㅇ 또한,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보육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05. 10월 이후 신규 입주하는 보육시설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 적정규모의 보육시설 확보가 필요

※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 간 보육시설 운영권 무상제공 협약체결 (’05. 9.13)

□ 현행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규모

ㅇ 운영 현황

- ‘06년 6월말 현재 전국 500호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62개소(주공 58개소, 자자체 4개소)의 보육시설 운영 중

※ 관련규정에 의거 500호 이상인 단지에 설치

ㅇ 설치 규모

- 500호～1,000호 미만인 단지 : 평균 약 160㎡

- 1,000호 이상인 단지 : 평균 약 170㎡

※ ‘06년 부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300호 이상 500호 미만인 단지까지 보육시설 설치

□ 보육시설 시설규모 확대․개선 방안

ㅇ 300호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도 보육시설 설치

ㅇ 1인당 기준면적 확대(4.29㎡ → 5㎡)

ㅇ 1,000호 이상인 경우 기준인원을 50인 이상으로 확대

≪ 시설규모 확대(안 ≫

단지 규모	시설면적		비 고
	현 행	개선(안)
300호미만	-	19인 x 5㎡/인 = 95㎡	가정보육시설
300호이상～ 500호미만	20인 x 4.29㎡ = 85.8㎡	20인이상 x 5㎡/인 = 100㎡이상	일반보육시설
500호이상～ 1,000호미만	40인 x 4.29㎡ = 171.6㎡	40인이상 x 5㎡/인 = 200㎡이상
1,000호이상		50인이상 x 5㎡/인 = 250㎡이상

※ 1,000호 이상은 50인 이상으로 설치하되, 주변여건, 영유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건설

ㅇ 기타 시설개선 방안

- 이용율 제고를 위한 방형 평면구조 설계, 영유아 교육환경에 맞는 벽지, 창틀 및 창문높이 조정, 유아용 소변기 설치

- 단지 내 접근성이 양호하고 안전한 놀이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양호한 위치에 보육시설 설치

□ 조치 계획

ᄋ 대한주택공사에서 금년이후 신규로 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부터 적용토록 보육시설 확대방안 통보(건교부 →대한주택공사)

3.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

□ 도입배경

ㅇ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입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

※ ‘05년말 현재 입주후 부도임대주택 : 62,607세대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에 애로가 있어 도시내에 건설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과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 매입임대주택 유형

ㅇ 부도임대주택 매입

-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대상으로 지정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을 주택사업시행자(주공,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ㅇ 기존주택 매입

-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을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ㅇ 건설 중 주택 매입

- 건설 중에 있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을 주택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지원

□ 매입절차

ㅇ 부도임대주택 매입절차

실태조사		주택사업시행자
⇩
매입협의		사업시행자(주공,지방공사) 입주자
⇩
지정신청		주택사업시행자
⇩
지정심사		건설교통부
⇩
지정고시		건설교통부
⇩
경매신청		기금융자기관
⇩
경매참가․낙찰		사업시행자(주공,지방공사)
⇩
건물보수, 임대		사업시행자(주공,지방공사)

ㅇ기존주택 매입절차

매입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주공)
⇩
매입계획승인		건설교통부
⇩
매입협의		사업시행자(주공), 소유자
⇩
매 입		사업시행자(주공)
⇩
건물보수, 임대		사업시행자(주공)

ㅇ건설 중 주택 매입절차

매입제안		주택사업시행자외의 자
⇩
적합여부확인		사업시행자(주공)
⇩
매입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주공)
⇩
매입계획승인		건설교통부
⇩
매입협의		사업시행자(주공), 매입제안자
⇩
매 입		사업시행자(주공)
⇩
건물완공, 임대		사업시행자(주공)

「부도임대주택 현황(2005.12월말 현재)」

□ 국민주택기금 부도사업장 현황

(단위 : 개, 세대, 억원)

구 분			합계	분양	임대
부 도 사업장	소 계	업체수	339	61	298
		사업장수	559	80	479
		세대수	106,451	5,890	100,561
		금 액	14,702	455	14,247
	공사완료	업체수	281	44	252
		사업장수	447	57	390
		세대수	64,890	2,283	62,607
		금 액	10,763	237	10,526
	공사중	업체수	34	12	22
		사업장수	37	14	23
		세대수	5,733	1,391	4,342
		금 액	879	86	793
	공사중단	업체수	58	7	52
		사업장수	75	9	66
		세대수	35,828	2,216	33,612
		금 액	3,060	132	2,928

□ 준공후 임대주택 부도사업장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건수	세대수	금액	건수	세대수	금액	건수	세대수	금액	건수	세대수	금액
합계	542	109,043	19,269	525	92,752	16,406	420	72,543	12,430	390	62,607	10,526
법정 관리	58	10,354	1,542	53	7,815	1,228	23	4,164	636	1	2,922	403
화의	83	22,913	4,268	86	19,890	3,892	19	5,011	1,234	16	4,973	1,271
채무 인수	6	1,800	300	5	2,001	339	5	1,503	219	2	455	50
경매	59	6,302	1,051	61	12,333	1,997	251	36,522	5,992	195	31,090	5,039
기타	336	67,674	12,108	320	50,713	8,950	122	25,343	4,349	167	23,167	3,763

□ 연도별 부도 임대준공 사업장 발생정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발 생	정 리	현 재
2000년	건 수	75	59	574
	세대수	26,206	16,338	126,742
	금 액	4,635	1,144	19,951
2001년	건 수	44	61	557
	세대수	9,795	15,319	121,218
	금 액	2,106	1,756	20,301
2002년	건 수	33	48	542
	세대수	6,471	18,646	109,043
	금 액	1,934	2,966	19,269
2003년	건 수	21	38	525
	세대수	3,769	20,060	92,752
	금 액	740	3,603	16,406
2004년	건 수	26	131	420
	세대수	3,386	23,595	72,543
	금 액	827	4,803	12,430
2005년	건 수	42	72	390
	세대수	4,519	14,455	62,607
	금 액	1,002	2,906	10,526

□ 지역별 부도 임대준공 사업장 현황

(단위 : 억원)

지 역	건 수	세대수	금 액
계	390	62,607	10,526
강 원	50	7,517	1,073
경 기	24	3,232	675
경 남	23	2,938	553
경 북	57	9,435	1,523
광 주	15	1,785	291
대 구	3	1,464	209
대 전	4	282	41
부 산	1	6	1
울 산	4	1,698	251
인 천	3	11	1
전 남	31	4,530	1,114
전 북	55	8,438	1,398
제 주	4	312	57
충 남	57	12,632	1,930
충 북	59	8,327	1,409

□ 관련지침

「부도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2006.7)」

제 1장  목 적

1-1.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입절차,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사업목적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이나 경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 등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주택의 매입

2-1. 주택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2-2. 매입대상 주택

◦ 이 지침에서 매입대상주택은 다음 각호의 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 이라 한다)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 법 제27조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 법 제27조의 2의 부도임대주택

2-3. 매입 방법

◦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2-4. 협의 및 조사

◦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융기관(이하 “기금융자기관” 이라 한다.) 또는 주채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금융자기관은 주택의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사업시행자의 자료제공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주택사업시행자는 매입 대상주택 임대사업자 등의 협조 하에 임차인을 대상으로 단지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매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주택사업시행자는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기금융자기관에 매각절차 중지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주택사업시행자는 부도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5. 지정신청

◦ 주택사업시행자가 매입대상 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고, 부속서류의 양식은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4호와 같다.

1. 매입대상 주택의 호수

2. 매입시기

3. 매입 소요비용

4.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5. 예상 임대조건

6. 주채권자 및 주채권자와의 협의결과 등

2-6. 심사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지정신청서의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표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규모

3. 주택의 규모

4. 임대수요

5. 임차인 동의비율 등

◦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임차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7. 지정·고시

◦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사결과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를 관보에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도임대주택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주택사업시행자와 기금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8. 경매·낙찰

◦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기금융자기관이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재개신청 포함)을 한 후 신청결과 등을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 융자가 없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시행자가 당해 임대주택의 주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 주택사업시행자는 1차 최저 매각가격 범위 내에서 사전에 검토된 입찰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한다.

◦ 경락이 되면 주택사업시행자는 경락잔금 납입 후 이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융자기관 및 당해 임차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법원 배당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으며, 경매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 손실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9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 부도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경락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10. 매입주택의 소유권

◦ 매입주택의 소유권은 주택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 3장  임차인 선정

3-1. 우선 공급기준

◦ 부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에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단,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3순위 : 당해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3-2. 일반 공급기준

◦ 우선 공급분을 제외한 잔여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제 4장  임대차 계약

4-1. 계약당사자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주택사업시행자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이 체결한다.

4-2. 임대조건

◦ 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사업시행자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기준』등에 따른다.

제 5장  주택의 보수 및 관리

5-1. 입주․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

◦ 주택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입주 및 퇴거시에 주택의 전용부분에 대한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5-2. 입주후 일상관리

◦ 일상관리는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주택사업시행자는 임대계약, 세대내 시설물 보수 등을 수행한다.

제 6장  행정사항

◦ 주택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도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 등과 주택사업시행자의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 주택사업시행자는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료작성 기준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매입지정신청서
단지개요	단지명	아파트
	소유자
	소재지
	규 모	아파트	개동 세대
		평형(전용)
		지하주차장	대
	매입동의 세대수	세대		기금미상환 기간	개월
	준공년도			공실률	%
	매입시기			매입소요비용
	예상보증금			예상임대료
주채권자 협의결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매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_공사 사장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매입동의서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보관) 2.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평형별 대표세대)

[별지 제2호 서식]

부도임대주택 매입지정신청서
단지개요	단지명	아파트
	소유자
	소재지
	규 모	아파트	개동 세대
		평형(전용)
		지하주차장	대
	매입동의 세대수	세대
	준공년도			공실률	%
	매입시기			매입소요비용
	예상보증금			예상임대료
주채권자 협의결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도임대주택 매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_공사 사장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매입동의서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보관) 2.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평형별 대표세대)

[별지 제3호 서식]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단지명
소재지
동	호 수	임차인 성 명	비고	동	호 수	임차인 성 명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부도임대주택 매입 동의서

주택의 표시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자택:              HP:

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자택:              HP:

전화번호

상기 임차인(전차인)은 (      )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귀 공사에서 경매참여시 경매진행에 따른 제반 절차, 임대업무

수행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임차인 :            (인)

전차인 :            (인)

____________공사 사장 귀하

상기 주택의 경매시 주택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해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은 해당 지차체(시,군,구청)에 퇴거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도임대주택 지정 심사표

심사항목	심사등급		배점	심사기준
입주자 동의 비율	A	50% 이상	30	- 동의 세대수가 많을수록 사후관리에 유리
	B	21%～49%	20
	C	20% 이하	5
주택의 노후상태	A	준공후 8년 미만	15	- 국민임대주택으로 장기적인 활용 가능정도 -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 증대
	B	준공후 8년～12년	10
	C	준공후 12년 초과	5
단지 규모	A	300호 초과	20	- 대규모 단지일수록 보수, 사후 관리에 유리
	B	100～300호	10
	C	100호 미만	5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A	40㎡ 미만	10	- 저소득층 위주로 소형평형 우선 매입 * 평형이 혼합된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평형으로 평가
	B	40～50㎡	7
	C	50㎡초과	3
임대수요 (공실율)	A	5%미만	25	- 현재 공실율에 의한 재임대 수요 판단
	B	5%～15%	15
	C	15%초과	5
합 계(100점)		심사점수

Ⅴ. 질의응답(FAQ)

국민임대주택 전반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이란 어떤 주택인가요?

→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한번 입주하면 30년 동안 살 수 있는 지요?

→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선정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 요건을 유지하시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누가 건설/공급하나요?

→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5년간 50만호, 10년간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은 공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는 데 이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요?

→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66%(‘05년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 수진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실 경우 1588-9082(주공빨리, 대한주택공사 전국공통)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 본 사업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용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우수한 살기 좋은 단지를 건설하고자 주거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호텔이나 가요주점, 단란주점 등과 같은 유흥․숙박시설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준주거용지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주거용지와 일반상업용지의 차이는 숙박, 관광, 위락시설 입지여부로서 쇼핑센타 등의 영업행위는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농경지내에 간이공작물인 비닐하우스의 위반사항은?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간이공작물인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농작물의저장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내 농작물의 저장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세계약이 끝나지도 않은체 퇴거를 해야하는 형편인데, 저희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도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이주대책 수립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제78조에의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소유의 땅에 임대아파트 등을 유치할 수는 없는지요?

→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택지가 고갈되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중입니다. 조정가능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표고, 경사도, 식물상,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 등 총 6개 항목으로 환경평가를 시행한 후, 토지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 토지 포함비율이 60% 이상인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며, 이러한 조정가능지는 서민주택건설 등 공공수요가 있을 경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개발을 요청하신 토지는 조정가능지로 설정되지 아니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로의 개발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자용택지와 상가부지 8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1년전부터 사업지구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께 이주대책용단독주택용지(80평이하)를 공급하고 있으며, 본인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 받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 대하여 생활대책용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8평기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자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부재부동산소유자 제외) 사업지구내 농지 300평이상을 경작하여 영농보상을 받은자(자경농 및 임차농)에게 생활대책용으로 근린생활시설 용지 또는 근린사업용지 5～8평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존 도로는 없어지게 될 경우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 사업자의 매설물(전기, 가스,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보상과 협의부서는 ?

→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기존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등의 매설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자가 상하수도 등의 관리주체(지자체 등)와 협의하여 대체시설을 설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시 소공원에 위치하게 될 종교시설의 존치는 불가능한지요?

→ 근린공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후엔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특정 교시설 건물이 공공시설인 근린공원 내에 존치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시 예정지구지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2장 단지조성사업과 제3장 주택건설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 및 기타용지 등을 개발, 공급하려는 등의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을 반드시 예정지구 지정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단지조성사업과는 달리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특별법령에서 단지조성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을 적용하므로 주택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으로 준용되므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함

□ 시,도지사가 사업승인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에도 동법 제23조 제3항의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혼합하여 건설시 사업승인권자는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등을 하나의 주택단지(블록)안에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양주택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 가능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시에는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됨

Ⅵ. 관련 통계

1.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 사업주체별 건설실적

구 분		합 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합 계		378,179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96,183
주 공 (94%)		345,262	2,501	20,226	10,009	35,227	48,617	63,501	85,315	79,866
지 자 체 (6%)	소 계	32,917					2,202	8,290	6,108	16,317
	서 울	26,837					1,164	5,926	5,358	14,389
	부 산	35								35
	대 구	93								93
	경 기	2,364						2,364
	광 주	1,750					650			1,100
	강 원	388					388
	인 천	250							250
	전 북	1,200							500	700

□ 년도별․지역별 건설실적 세부내역

○ 1998년

지역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 계		2,501
수도권	소 계	2,501
	경 기	2,501	의정부금오 1,450, 수원정자 341, 수원매탄 710

○ 1999년

지역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 계		20,226
수도권	소 계	9,478
	서 울	245	서울도봉 245
	인 천	714	인천도림 714
	경 기	8,519	수원율전 633, 부천상동 636, 김포양곡 718 김포마송 970, 의왕내손 822, 안산고잔 1,555 포천송우 1,531, 파주금촌 1,166, 남양주마석 488
광역시	소 계	5,545
	부 산	1,712	부산기장 872, 부산화명 840
	대 구	1,128	대구달성 414, 대구칠곡 714
	광 주	1,291	광주용봉 901, 광주신가 390
	대 전	880	대전관저 880
	울 산	534	울산명촌 534
지방권	소 계	5,203
	강 원	688	강릉교동 688
	충 북	1,191	청주개신 581, 옥천장야 610
	충 남	1,144	천안백석 1,144
	전 북	686	전주평화 686
	전 남	-
	경 북	480	칠곡왜관 480
	경 남	594	김해장유 594
	제 주	420	제주연동 420

○ 2000년

지역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 계		10,009
수도권	소 계	7,490
	서 울	-
	인 천	1,696	인천삼산 1,696
	경 기	5,794	남양주퇴계원(1) 546, 의왕부곡 572, 용인신갈 693 용인마평 639, 용인구갈(3) 1,176, 화성태안 2,168
광역시	소 계	2,043
	부 산	1,350	부산만덕 1,350
	대 구	-
	광 주	-
	대 전	-
	울 산	693	울산교동 693
지방권	소 계	476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476	여수소호 476
	경 북	-
	경 남	-
	제 주	-

○ 2001년

지역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 계		35,227
수도권	소 계	12,488
	서 울	350	서울등촌 350
	인 천	621	인천마전 621
	경 기	11,517	의정부금오 463, 의정부신곡 322, 남양주호평 496 수원오목천 1,103 부천소사 557, 안산팔곡 496 화성태안 836, 고양풍동 2,022, 고양일산(2) 2,747 이천갈산 525, 평택안중 1,456, 평택송화 494
광역시	소 계	9,274
	부 산	-
	대 구	2,414	대구안심 194, 대구달성 302, 대구다사 797 대구장기 705, 대구장기(2) 416
	광 주	2,430	광주동림(2) 1,442, 광주신용 492, 광주양산 496
	대 전	3,234	대전낭월 1,072, 대전노은 2,162
	울 산	1,196	울산호계 1,196
지방권	소 계	13,465
	강 원	1,800	원주무실 709, 춘천퇴계 1,091
	충 북	2,536	청주가경 855, 청주가경(4) 814, 음성대소 359 제천장락 508
	충 남	656	논산취암 656
	전 북	1,414	전주반월 428, 정읍농소 466, 완주삼례 520
	전 남	2,005	목포용해 1,455, 순천선평(2) 550
	경 북	490	구미도량 490
	경 남	3,944	김해장유(1) 1,045, 창원송정 631, 양산물금 1,260 양산물금(2) 1,008
	제 주	620	제주노형 620

○ 2002년

지역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 계		50,819
수도권	소 계	24,565
	서 울	1,164	서울상암 910, 서울장월 254
	인 천	5,588	인천장수 796, 인천논현(2) 4,124, 인천동양 668
	경 기	17,813	남양주퇴계원(2) 716, 남양주호평 1,218, 포천송우 466 양주덕정(2) 1,527, 동두천송내 1,018, 양주가납 390 용인죽전 1,006, 용인동백 3,256, 용인보라 1,438 화성상리 583, 화성봉담 2,859, 이천갈산(2) 632 평택이충 2,704
광역시	소 계	10,501
	부 산	4,003	부산송정 828, 부산동삼 755, 부산송정(2) 887 부산정관 1,533
	대 구	499	대구남산 499
	광 주	4,583	광주동림(2) 1,308, 광주동림(3) 815, 광주연제 861 광주양림(2) 949, 광주신창 650
	대 전	1,416	대전천동 946, 대전삼성 470
	울 산	-
지방권	소 계	15,753
	강 원	1,768	춘천신촌 163, 속초조양 225, 춘천퇴계 372 정선고한 285, 동해천곡 416, 강릉회산 307
	충 북	843	진천신정 511, 제천장락(4) 332
	충 남	2,064	서산예천 760, 아산모종 642, 보령죽정 662
	전 북	1,574	군산삼학 315, 군산미룡 734, 익산부송(2) 525
	전 남	1,497	여수무선 463, 여수무선(2) 1,034
	경 북	3,858	고령다산 290, 칠곡왜관(3) 631, 영주가흥(3) 447 경주금장 526, 안동옥동 996, 경산상방 528 상주복룡(3) 440
	경 남	3,256	사천진사 630, 진주가좌(2) 758, 통영죽림 718 진해자은 812, 창녕창녕 338
	제 주	893	제주노형 511, 제주도련 382

○ 2003년

지역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 계		71,791
수도권	소 계	40,077
	서 울	5,926	서울장지 2,721, 서울발산 2,805, 서울마장 400
	인 천	1,251	인천동양 954, 인천부개 297
	경 기	32,900	용인죽전 388, 화성동탄 2,415, 파주교하 1,588 의왕청계 993, 성남도촌 2,759, 군포부곡 1,456 고양행신 2,708, 남양주가운 1,806, 의정부녹양 1,173 부천여월 1,825, 문산선유 917, 광명소하 2,666 안산신길 2,472, 하남풍산 2,117, 김포장기 1,203 용인구성 2,599, 남양주장현 1,451, 안성공도 1,556 하남풍산 808
광역시	소 계	16,402
	부 산	4,592	부산정관 3,508, 부산고촌 1,084
	대 구	5,843	대구신천 563, 대구매천 1,924, 대구율하 3,356
	광 주	2,752	광주진월 2,041, 광주용두 711
	대 전	853	대전봉산 853
	울 산	2,362	울산구영(1) 708, 울산구영(2) 407, 울산화봉 1,247
지방권	소 계	15,312
	강 원	1,282	춘천퇴계 434, 삼척건지 503, 동해묵호 345
	충 북	2,774	충주연수 538, 진천덕산 284, 음성금왕 737 청주성화 1,215
	충 남	1,230	서산예천 834, 서천사곡 396
	전 북	2,011	부안서외 462, 순창경천 494, 군산창성 595 완주봉동 460
	전 남	592	담양백동 262, 장성영천 330
	경 북	2,506	고령다산 496, 김천덕곡 594, 영천문내 506 안동옥동 910
	경 남	4,596	함안도항 421, 진주평거 826, 거제장평 405 김해율하 2,944
	제 주	321	제주외도 321

○ 2004년

지역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 계		91,423	매입임대(503호)포함
수도권	소 계	53,001
	서 울	5,358	서울강일 3,662, 은평뉴타운 1,696
	인 천	3,676	인천연희 250, 인천논현2 3,426
	경 기	43,967	파주운정 5,705, 성남판교 4,568, 오산세교 4,633 연천전곡 742, 양주백석 324, 문산당동 775, 양주고읍 3,367, 남양주진접 2,617, 오산누읍 1,196 화성동탄 2,845, 화성향남 941, 오산청호 1,275 시흥능곡 2,954 화성태안3 1,658, 용인서천 1,700 용인흥덕 2,503, 김포서암 836, 김포마송 2,740 김포양곡 2,588
광역시	소 계	5,621
	부 산	1,002	부산내리 1,002
	대 구	889	대구죽곡 594, 대구칠곡7 295
	광 주	3,021	광주수완 3,021
	대 전	709	대전가오 307, 대전대신 402
지방권	소 계	32,298
	강 원	4,090	원주태장4 584, 동해송정 188, 삼척도계 225, 태백철암 213, 정선봉양 256, 속초청대 371, 춘천만천 1,049, 원주개운 307, 춘천거두 375 원주봉화산 522
	충 북	4,411	청주성화 650, 영동가마실 348, 청원내수 488, 증평장동 604, 청원오송 1,118, 청주강서 803, 보은이평 400
	충 남	3,270	공주신관 517, 홍성남장 468, 보령동대 805, 아산신창 909, 금산상리2 571
	전 북	5,874	전주평화 500, 임실이도 374, 정읍신태인 314, 장수북동 378, 전주효자4 1,640, 익산장신 1,850, 완주봉동2 498, 익신옴솟골 320
	전 남	2,478	순천연향 383, 무안남악 1,117, 목포옥암 708 광양마동 270,
	경 북	5,451	예천대심 355, 칠곡왜관 528, 구미도량3 292 경산사동 1,417, 포항장량 2,859
	경 남	6,081	양산금산 1,405, 양산가촌 957, 양산대석 1,059 거창소만 561, 밀양삼문 861, 김해진영 962, 창원도계 276
	제 주	643	북제주고성 207, 제주봉개 436

○ 2005년

구 분		합 계	지구별 세부내역
합계		96,183호
수도권	소계	42,956
서울	서울	15,809	상계장암 1,222, 구로천왕 2,310, 상암(2) 1,754, 강일(2) 2,274, 은평(2) 1,755, 마천 965, 세곡 1,251, 신정(3) 2,081, 다가구 1,420, 재개발 777
인천	인천	2,163	인천박촌 230 인천주안 292 인천삼산(3) 896 다가구 745
경기	경기	24,984	성남판교 1,464, 광명신촌(환) 776, 남양주진접 1,142, 파주문산선유 1,316, 남양주호평 638, 동두천생연3 550, 화성매송 762, 포천신읍 360, 파주운정 4,251, 가평읍내(2) 335, 부천범박 1,473, 김포양곡(2) 818, 광명역세권 2,294, 오산세교 1,559, 용인구성 618, 화성청계 672, 화성동지 930, 화성향남 2,480, 의왕포일(2) 1,499, 다가구 1,047
광역시권		23,160
부산		3,581	부산정관(3)1,935 부산신평 1,400 다가구 211 다가구 35
대구		4,337	대구서재 757 대구율하 457 대구옥포 2,875 다가구 155, 다가구 93
광주		7,086	광주수완 3,789, 광주백운1(환) 240, 광주백운2(환) 754, 광주효천(2) 950, 광주하남 1,100, 다가구 253
대전		7,311	대전관저 2,509 대전서남부 4,501 다가구 301
울산		845	울산매곡 720 다가구 125
지방권		30,067
강원		2,724	동해송정 203, 원주무실(3) 1,098, 원주문막 498, 원주개운(4) 232, 횡성읍하 361, 철원동송 332
충북		4,602	괴산동부 310, 충주연수(6) 498, 음성신천 516, 제천강저 1,672, 청주성화(2) 1,606
충남		4,468	아산배방 1,671, 논산대교 548, 장항원수 277, 예산발연 516, 천안청수 1,456
전북		6,252	무주남대천 303, 군산구암(환) 406, 고창읍내 586, 정읍상동(2) 996, 익산배산 1,409, 익산송학 700, 군산미장 1,349, 김제검산(3) 349, 다가구 154
전남		1,983	해남해리 304, 목포옥암(2) 1,294, 무안남악 385
경북		2,351	울진읍내 280, 경산진량 458, 칠곡북삼 326, 안동송현 794 김천대신 422, 울릉저동 71
경남		6,873	사천용강(2) 496, 거제일운 470, 고성동외 410, 창원봉림 1,395 진해자은(3) 2,434, 양산평산 1,385, 의령서동 283
제주		814	북제주한림 212, 서귀포동홍(6) 602

□ 국민임대주택 입주현황(’05.12.31현재)

지역별	단지명	세대수	입주일
합 계	107개 단지	71,604호
수도권	40개 단지	29,600호
서 울	서울도봉	245	’02.12
	서울등촌11	350	‘04.10
인 천	인천도림	714	’03. 7
	인천마전	621	‘04. 4
	인첨삼산4	1,696	‘04. 8
	인천장수	795	‘05. 7
경 기	화성태안12	1,178	‘04. 4
	화성태안6	990	‘04. 4
	화성태안8	836	‘04. 9
	용인구갈8	1,176	‘04. 5
	평택송화	494	‘04. 6
	용인마평	639	‘04.10
	평택안중2	638	‘04.10
	평택안중1	818	‘04.11
	이천갈산	525	‘04.12
	안산고잔16	759	’01.11
	안산고잔17	796	’01.11
	수원매탄6	710	’01.12
	수원정자2	341	’01. 8
	의왕내손	822	’03. 7
	부천상동3	636	’02.11
	김포마송	970	’03. 5
	의정부금오9	1,450	‘02.11
	남양주마석	488	‘03. 5
	남양주호평	496	‘04. 8
	포천송우4	1,531	‘04.10
	파주금촌3	1,167	‘04.11
	김포양곡	718	’03. 6
	의왕부곡	467	‘05. 7
	용인죽전25	136	‘05. 8
	용인죽전27	388	‘05. 8

지역별	단지명	세대수	입주일
경 기	용인죽전28	643	‘05. 8
	의정부금오2	463	‘05. 8
	의정부신곡3	322	‘05. 9
	수원율전	389	‘05. 9
	수원오목천	1,094	‘05.11
	동두천송내	1,018	‘05.11
	포천송우	466	‘05.11
	파주교하2	1,119	‘05.12
	안산팔곡	496	‘05.12
광역시	22개 단지	16,248호
부 산	부산만덕	1,350	’03.11
	기장교리	875	’03.12
	화명율리마을	840	‘04. 6
대 구	대구칠곡5	714	’02.10
	달성본리2	414	’03. 3
	대구안심4	194	’03. 8
	대구장기	705	‘05. 5
광 주	광주신가	390	’02.10
	광주용봉	901	‘04.11
	광주양산	496	‘04.12
	광주신용	492	‘05. 5
	광주동림2	1,442	‘05.12
	광주신창	650	‘05.12
대 전	대전관저3	880	’02.11
	대전노은양지4	605	‘04.10
	대전낭월석천들	1,072	‘04.11
	대전노은12	861	‘05. 5
	대전노은	642	‘05.11
울 산	울산명촌	534	’03. 5
	울산호계1	558	‘04. 8
	울산호계2	638	‘04. 8
	울산교동	693	’03.12

지역별	단지명	세대수	입주일
지방권	45개 단지	25,756호
강 원	강릉교동2	688	’02. 5
	원주무실1	709	‘04. 7
	춘천퇴계7	1,175	‘04.11
	춘천퇴계8	372	‘05. 8
	정선고한	285	‘05. 9
	동해천곡	416	‘05.12
	속초조양	225	‘05. 7
	춘천신촌	163	‘05. 7
충 북	청주가경1	581	’02. 8
	옥천장야2	610	’03. 6
	청주가경6	855	‘04. 4
	청주가경4	814	‘05. 1
	제천장락	508	‘05. 5
	음성대소	359	‘05. 6
	제천장락	332	‘05.10
충 남	천안백석3	1,144	’02.12
	논산취암2	656	‘05. 8
전 북	전주평화	686	’03. 4
	완주삼례	520	‘05. 2
	전주반월	428	‘04. 7
	군산미륭4	734	‘04. 8
	정읍농소	466	‘04.11
	군산삼학	312	‘05.10
	익산부송	514	‘05.11
전 남	여수소호	476	’03. 6
	목포포마타운2	980	‘04.10
	순천선평2	550	‘04.11
	여수무선	1,034	‘05. 4
	목포용해3	475	‘05. 5
	여수무선2	463	‘05. 8
경 북	칠곡왜관	480	’02.11
	구미도량3	490	’03.12
	달성용계	302	‘05. 5

지역별	단지명	세대수	입주일
경 남	김해장유절미2	594	’02.10
	김해장유월산11	635	‘04.11
	김해장유월산14	410	‘04.11
	창원송정	631	‘04. 5
	양산물금3	1,008	‘05. 4
	사천진사	630	‘05. 5
	통영죽림	718	‘06. 6
	진주가좌2	758	‘05.11
제 주	제주연동으뜸	420	’01.11
	제주노형	620	‘05. 1
	제주노형2	511	‘05. 5
	제주외도	321	‘05. 7

2.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실적(2006. 6.30기준)

가. 지구지정 실적

o 전국 59개 지구 59,590천㎡(18,026천평) 지정

- 총괄현황

구 분		지구수	면적(천평)	총건설호수	국민임대	비고
합계		59	18,026	318,130	159,591
개발제한구역		49	17,077	296,919	147,055
	제1차지구	16	3,152	62,718	32,467
	제2차지구	33	13,925	234,201	114,588
자연녹지		5	732	16,603	8,655
주거지역		5	217	4,608	3,881

-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제1차 GB내 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연번	지구명	면적 (천평)	총호수	국민임대	지구지정	GB해제	개발계획	실시계획	주택건설사업승인
합계(16개지구)		3,152	62,718	32,467	-	-	-	-
수도권(11개지구)		2,329	45,704	23,737
1	남양주가운	150	3,307	1,806	02.6.28	03.3.13	03.6.20	03.10.30	03.12.13
2	하남풍산	307	5,488	2,925	02.6.28	03.3.13	03.6.30	03.12.26	03.12.30
3	성남도촌	242	5,242	2,759	02.6.28	03.3.13	03.6.20	03.11.24	03.12.11
4	의왕청계	102	1,970	993	02.6.28	03.3.13	03.6.13	03.10.30	03.12.11
5	군포부곡	143	2,991	1,456	02.6.28	03.3.13	03.6.20	03.11.24	03.12.11
6	부천여월	204	3,558	1,825	02.6.28	03.3.13	03.6.20	03.11.24	03.12.18
7	안산신길	246	4,696	2,472	02.6.28	03.3.13	03.6.20	03.12.24	03.12.30
8	광명소하	318	5,657	2,666	02.6.28	03.6.9	03.6.30	03.12.26	03.12.30
9	고양행신2	227	5,010	2,708	02.9.28	03.3.13	03.6.13	03.10.30	03.12.13
10	의정부녹양	92	2,020	1,173	02.9.28	03.3.13	03.6.13	03.10.30	03.12.13
11	시흥능곡	298	5,765	2,954	02.12.6	03.11.13	03.11.28	04.11. 5	04.12.15
지방권(5개지구)		823	17,014	8,730
12	부산고촌	87	2,613	1,247	02.6.28	03.6.26	03.6.30	04.11.24	03.12.15
13	대구율하2	311	1,908	1,084	02.6.28	03.6. 9	03.8.25	03.12.24	03.12.31
14	광주진월	204	6,312	3,356	02.6.28	03.3.13	03.6.20	03.10.30	03.11.29
15	울산화봉2	137	4,398	2,041	02.9.28	03.6. 9	03.6.20	03.12.11	03.12.24
16	부산내리	84	1,783	1,002	02.12.6	04.4.30	04.5. 1	04.10. 1	04.11.19

※ 국민임대주택호수 : 주택건설사업승인호수 기준

<제2차 GB내 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연번	지구명	면적(천평)	총호수	국민임대	지구지정	GB해제	개발계획	실시계획
합계(33개지구)		33	13,925	234,201	114,588
수도권(22개)		9,605	160,594	76,485
1	남양주별내	1,540	21,000	8,200	04-12-3	05-12-2	05-12-20
2	고양삼송	1,497	16,000	6,700	04-12-31
3	수원호매실	946	15,890	6,864	04-12-31	05-12-26	06-1-6
4	부천범박	138	2,490	1,473	05-5-7	05-5-7	-	05-12-30
5	인천서창2	635	13,000	6,129	05-3-25
6	의정부민락2	794	14,462	6,334	05-3-25	05-12-26	06-3-13
7	의왕포일2	160	2,881	1,510	05-6-10	05-6-10	-	06-1-12
8	서울상암2	103	3,002	2,001	04-12-3	04-12-3	05-9-5	05-12-29
9	서울신내2	64	1,288	859	04-12-31	04-12-31	05-9-23	05-12-29
10	인천가정	400	8,200	3,706	05-5-30
11	서울강일2	178	3,975	2,650	04-12-31	04-12-31	04-9-5	05-12-29
12	안양관양	177	3,580	2,120	05-6-10	05-6-10	-
13	서울마천	66	1,633	1,088	05-4-20	05-5-7	-	05-12-29
14	서울세곡	80	2,282	1,528	05-6-10	05-6-10	-	05-12-29
15	서울신정3	146	3,940	2,626	05-7-5	05-7-5	-	05-12-29
16	군포당동2	132	2,783	1,392	05-8-4	05-8-4	-
17	서울우면2	153	3,360	2,251	05-9-13	05-9-13	-	05-12-30
18	시흥목감	529	11,000	5,029	05-12-30
19	성남여수	270	3,474	1,836	06-6-26	06-6-26	06-6-26
20	고양지축	355	5,900	2,950	06-6-26
21	고양향동	356	5,454	2,727	06-6-26
22	시흥장현	886	15,000	6,512	06-7-11
23	광주효천2	204	4,303	2,478	05-3-19	05-3-19	-	05-12-29
24	대구옥포	301	5,872	3,536	05-3-19	05-3-19	-	05-12-29
25	대전관저5	218	4,355	2,630	05-3-19	05-3-19	-	05-12-29
26	창원봉림	99	1,994	1,395	05-4-20	05-4-20	-	05-12-29
27	진해자은3	204	4,200	2,434	05-5-7	05-5-7	-	05-12-29
28	대구신서	1,328	18,600	7,800	05-3-25
29	대전노은3	227	5,114	3,090	05-7-5	05-7-5	-	05-12-29
30	마산가포	145	3,220	1,962	05-12-23	05-12-23	-
31	마산현동	302	5,908	3,649	05-12-23	05-12-23	-
32	양산사송	837	13,041	5,829	05-12-30
33	대구연경	455	7,000	3,300	06-4-20
지방권(11개)		4,320	73,607	38,103

※ 국민임대주택호수 :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호수 기준

<자연녹지 및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연번	지구명	면적(천평)	총호수	국민임대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비고
합계		949	21,211	12,536
1	제천강저	186	4,353	2,200	05-4-20	-	-	자연
2	춘천만천	153	1049	1049	04-12-20	-	-	주거
3	익산송학	10	700	700	04-9-24	-	-	주거
4	김포양곡2	23	1,182	886	05-12-29	-	-	주거
5	강릉율곡	206	4,950	2,690	06-1-6	-	-	자연
6	증평송산	176	2,790	1,430	06-1-6	-	-	자연
7	논산내동2	96	2,310	1,200	06-1-6	-	-	자연
8	태안평천2	11	550	550	06-1-6	-	-	주거
9	문산선유5	20	1,127	696	06-4-3	-	-	주거
10	춘천장학	68	2,200	1,135	06-1-6	-	-	자연

나. 사업추진현황

o 지 구   지 정 : 59개 지구 59,590천㎡(18,026천평) 완료

o 개발계획 수립 : 47개 지구 34,428천㎡(10,717천평) 완료

o 실시계획 수립 : 32개 지구 18,774천㎡(5,679천평) 완료

- 추진현황

구 분		전국		수도권		지방권
		지구수	면적(천평)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지정 완료	계	59	18,026	35	11,977	24	13,956
	GB1차	16	3,152	11	2,329	5	8,730
	GB2차	33	13,925	22	9,605	11	4,320
	기 타	10	949	2	43	8	906
개발계획 완료	계	47	10,717	27	7,299	20	11,325
	GB1차	16	3,152	11	2,329	5	8,730
	GB2차	23	6,647	15	4,947	8	1,700
	기 타	8	918	1	23	7	895
개발계획 수립중		10	7,278	7	4,658	3	2,620
실시계획 완료		32	5,679	20	3,417	12	2,262
실시계획 수립중		12	4,852	6	3,859	6	993

다. 제1차 개발제한구역 내 16개지구별 현황

o 지구별 개요

지구명		고 양 행신2	의정부 녹 양	남양주 가 운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위 치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행신동, 도내동	녹양동	가운동, 도농동	도촌동, 갈현동	청계동, 포일동	부곡동
면적(천㎡) (천평)		751	304	494	801	336	473
		(227)	(92)	(150)	(242)	(102)	(143)
수용인구 (천인)		15.0	6.1	9.9	15.7	6.6	9.0
인구밀도 (인/ha)		200	199	201	196	196	190
건설호수 (천호)		5.0	2.0	3.3	5.2	2.1	3.0
국민 임대 주택	면적 (천㎡)	99	45	67	123	52	61
	호수 (천호)	2.9	1.2	1.8	2.9	1.1	1.6
용적률(%)		160	160	160	159	155	158
사업기간		‘03.6～ ‘07.12	‘03.6～ ‘07.12	‘03.6～ ‘07.12	‘03.6～ ‘07.12	‘03.6～ ‘07.12	‘03.6～ ‘07.12
사업비 (억원)		3,810	1,403	3,046	4,130	2,134	2,970
사업 시행자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지구명		부천 여월	안산 신길	광명 소하	하남 풍산	시흥 능곡
위 치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하남시	시흥시
		여월.작동	신길.원곡동	소하.하안동	풍산.덕풍동	능곡동
면적(천㎡) (천평)		673	813	1,045	1,016	969
		(203)	(246)	(316)	(307)	(293)
수용인구 (천인)		11.9	13.9	18.3	17.5	17.3
인구밀도 (인/ha)		177	171	175	171	178
건설호수 (천호)		4.0	5.0	5.9	5.8	5.7
국민 임대 주택	면적 (천㎡)	82	99	157	131	136
	호수 (천호)	2.1	2.6	3.0	3.1	3.2
용적률(%)		160	160	160	153	147
사업기간		‘03.6～ ‘07.12	‘03.6～ ‘07.12	‘03.6～ ‘07.12	‘03.6～ ‘08.12	‘03.11～ ‘07.12
사업비 (억원)		3,548	2,844	6,828	5,932	2,962
사업 시행자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토지 공사	토지 공사

지구명		부산 고촌	부산 내리	대구 율하2	광주 진월	울산 화봉2
위치		부산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안평리	기장군 기장읍 내리,석산리	율하.신기. 서호동	진월.노대, 행암동	화봉.송정동
면적(천㎡) (천평)		286	278	1,029	673	453
		(87)	(84)	(311)	(204)	(137)
수용인구 (천인)		5.7	5.6	20.5	13.2	7.6
인구밀도 (인/ha)		200	200	199	196	167
건설호수 (천호)		1.9	1.9	6.3	4.4	2.6
국민 임대 주택	면적 (천㎡)	50	48	147	97	58
	호수 (천호)	1.1	1.0	3.4	2.4	1.4
용적률(%)		148	152	157	159	160
사업기간		‘03.6～ ‘07.12	‘04.5～ ‘07.12	‘03.6～ ‘07.12	‘03.6～ ‘07.12	‘03.6～ ‘07.12
사업비 (억원)		667	845	3,003	1,380	1,125
사업 시행자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주택 공사

o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단위 : 천㎡)

지구명			남양주 가운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부천 여월	안산 신길	광명 소하	고양 행신2
총 계			494	801	336	473	673	813	1,045	751
주택 건 설 용 지	소계		197	326	137	187	243	302	374	290
	단독		18	49	24	27	41	36	35	15
	공동 주택 용지	소계	170 (100%)	278 (100%)	114 (100%)	158 (100%)	200 (100%)	259 (100%)	339 (100%)	271 (100%)
		국민 임대	67 (39.4%)	123 (44.2%)	52 (45.6%)	61 (38.6%)	82 (41.0%)	99 (38.2%)	157 (46.3%)	99 (36.5%)
		분양	103 (60.6%)	155 (55.8%)	62 (54.4%)	97 (61.4%)	118 (59.0%)	160 (61.8%)	182 (53.7%)	155 (63.5%)
	근생		8	-	-	2	2	7	-	4
상업용지			14	17	7	5	11	22	58	11
공공시설용지	소계		284	457	192	281	418	488	613	450
	도로		72	112	58	76	105	154	199	186
	공원		130	230	77	118	216	200	219	138
	학교		51	58	27	50	64	54	95	62
	공공청사		2	6	4	2	1	5	14	3
	기타		29	51	26	35	32	75	86	61

(단위 : 천㎡)

지구명			의정부 녹양	하남 풍산	시흥 능곡	대구 율하2	광주 진월	울산 화봉2	부산 내리	부산 고촌
총 계			304	1,016	969	1,029	673	453	278	286
주택 건 설 용 지	소계		109	401	398	444	269	189	125	132
	단독		12	73	55	56	26	38	6	8
	공동 주택 용지	소계	96 (100%)	325 (100%)	337 (100%)	364 (100%)	237 (100%)	148 (100%)	113 (100%)	116 (100%)
		국민 임대	45 (46.9%)	131 (40.3%)	136 (40.1%)	147 (40.4%)	97 (40.9%)	58 (39.2%)	48 (42.3%)	50 (43.1%)
		분양	51 (53.1%)	194 (59.7%)	201 (59.9%)	217 (59.6%)	140 (59.1%)	90 (60.8%)	65 (57.7%)	66 (56.9%)
	근생		1	4	6	24	6	3	7	8
상업용지			7	33	22	28	12	11	-	-
공공시설용지	소계		188	582	549	557	392	253	153	154
	도로		54	217	182	196	119	93	44	47
	공원		69	255	255	269	168	93	66	75
	학교		48	52	50	72	57	48	39	27
	공공청사		2	4	6	4	9	2	2	1
	기타		15	54	56	16	39	17	2	4

라. 제2차 개발제한구역 내 지구별 현황

o 지구별 개요

지구명		안양 관양	의왕 포일2	부천 범박	대구 옥포	광주 효천2	대전 관저5	진해 자은3	창원 봉림
위 치		안양시 관양동 일원	의왕시 포일동 일원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광주시 노대동, 행암동, 송하동 일원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원	경남 진해시 자은동 일원	경남 창원시 봉림동 봉곡동 일원
면적(천㎡) (천평)		585	529	466	994	679	714	679	327
		177	160	141	301	206	216	205	99
수용인구 (천인)		11	9	8	19.6	14	12	13	6.8
인구밀도 (인/ha)		184	169	166	198	203	172	198	208
건설호수 (천호)		3.6	2.9	2.6	6.1	4.6	4.4	4.2	2.1
국민 임대 주택	면적 (천㎡)	89	60	56	160	101	101	123	62
	호수 (천호)	2.1	1.5	1.5	3.6	2.6	2.6	2.4	1.4
용적률(%)		160	168	170	150	170	160	135	153
사업기간		2005.6~ 2010.10	2005.6~ 2010.10	2005.4 ~2010.12	2005.3~ 2010.12	2005.3~ 2010.12	2005.3~ 2010.12	2005.5~ 2010.12	2005.4~ 2010.12
사업비 (억원)		5,371	4,725	2,407	3,106	1,818	2,093	2,500	1,318
사업 시행자		주공	주공	주공	주공	주공	주공	주공	주공

지구명		상암2	강일2	신내2	마천	세곡	신정3
위 치		마포구	강동구	중랑구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상암동	상일동 하일동	신내동	마천동	세곡동	신정동 신월동
면적(천㎡) (천평)		340	590	210	218	264	486
		103	178	64	66	79	147
수용인구 (천인)		8.4	11.3	3.8	4.57	6.39	11.6
인구밀도 (인/ha)		250	192	180	210	242	240
건설호수 (천호)		3.0	4.04	1.4	1.63	2.28	4.16
국민 임대 주택	면적 (천㎡)		113.3		46.7	80	119.1
	호수 (천호)	2.0	2.69	0.9	1.09	1.53	2.77
용적률(%)		175	178	175	175	175	170
사업기간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04.08~ 08.12	‘05.7~ ’08.12
사업비 (억원)		3,900	4,838	1,875	1,410	1,631	1,969
사업 시행자		SH공사	SH공사	SH공사	SH공사	SH공사	SH공사

지구명		의정부민락2	수원호매실	남양주별내
위 치		의정부시	수원시 권선구	남양주시 별내면
		민락동, 고산동	호매실동	화접리
면적(천㎡) (천평)		2,624	3,126	5,092
		793	946	1,540
수용인구 (천인)		43.38	46.08	60.48
인구밀도 (인/ha)		165	147	119
건설호수 (천호)		14.46	15.89	20.16
국민 임대 주택	면적 (천㎡)	258	341	383
	호수 (천호)	8.0	8.1	8.7
용적률(%)		160	160	150
사업기간		2005.12∼2011.12	2005.12∼2011.12	2005.12∼2011.12
사업비 (억원)		16,110	19,014	32,200
사업 시행자		주공	주공	토공

o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단위 : 천㎡)

지구명			안양 관양	의왕 포일2	부천 범박	광주 효천2	대구 옥포	대전 관저5	진해 자은3	창원 봉림
총 계			585	529	466	679	994	713	679	327
주택 건 설 용 지	소계		224	167	152	256	396	267	300	130
	단독		40	19	37	11	21	36	28	23
	공동 주택 용지	소계	184	148	115	236	360	228	268	103
		국민 임대	89	60	56	101	160	101	123	62
		분양	95	88	60	135	200	127	145	41
	근생		-	-	-	9	15	3	3	5
상업용지			13	16	10	13	19	32	10	9
공공시설용지	소계		350	345	304	410	579	414	369	188
	도로		87	89	109	118	158	139	107	74
	공원		123	94	49	109	185	88	61	20
	학교		71	26	44	57	53	54	125	25
	공공청사		40	2	2	37	29	1	3	1
	기타		29	134	100	89	154	132	73	68

지구명			상암2	강일2	신내2	마천	세곡	신정3
총 계			340.5	589.6	210.1	218	263.6	485.7
주택 건 설 용 지	소계		152.2	208.6	68.5	86.3	115.8	220.2
	단독		-	-	-	-	-	-
	공동 주택 용지	소계	149.4	197.6	67.4	81.2	113.5	214.1
		국민 임대		113.3		46.7	80	119.1
		분양		84.3		34.5	33.5	95
	근생		2.9	11	1.1	5.1	2.3	6.1
상업용지				-		-	-	-
공공시설용지	소계		188.1	381	141.7	131.7	147.8	265.5
	도로		59.4	50	20.7	37	24.8	72.7
	공원		23.3	232.8	31.9	54.5	39.3	140.3
	학교		10.1	31	11.5	31.1	26.6	38.9
	공공청사		7.4	1.6	-	1.3	0.8	1.7
	기타		87.9	65.6	77.6	7.8	56.3	11.9

※ ‘03년도 국민임대주택단지(16개지구) 추진일지

지 구 구 분		고양 행신	의정부 녹양	남양주가운	하남 풍산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부곡	광명소하	부천여월	안산신길	시흥능곡	부산고촌	부산내리	대구율하	광주진월	울산화봉
지구 현황	면적(천평) 3,149	227	92	150	307	242	102	143	311	203	246	298	87	87	313	204	137
	총호수 64,157	5,010	2,020	3,307	5,768	5,242	2,125	2,991	5,684	3,970	5,055	5,859	1,908	1,853	6,354	4,398	2,613
	국민임대 34,655	2,880	1,218	1,842	3,058	2,920	1,130	1,591	2,860	2,056	2,700	3,196	1,084	1,004	3,362	2,384	1,370
지구지정(8개월)
지구지정제안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8.5	1.31	1.31	1.31	1.31	5.30
주민공람 및 관계부처협의		2.5	2.5	2.5	5.12	2.5	2.5	2.5	2.5	2.5	2.5	8.22	2.5	2.5	2.5	2.5	6.12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9.2	9.2	6.11	6.11	6.11	6.11	6.11	6.11	6.11	6.11	11.15	6.11	11.20	11.20	6.11	9.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02.9.28	'02.9.28	'02.6.28	'02.6.28	'02.6.28	'02.6.28	'02.6.28	'02.6.28	'02.6.28	'02.6.28	'02.12.6	'02.6.28	'02.12.6	'02.12.6	'02.6.28	'02.9.28
도시관리계획변경 (5개월)
․변경(안) 건교부 제출		10.18	10.18	10.18	10.28	10.18	10.18	10.18	10.18	10.18	10.18	3.21	10.18	03.7.11	10.18	10.18	10.18
․관계기관 협의,주민공람		12.5	11.23	12.1	11.22	12.18	12.18	12.18	10.7	12.18	12.18	03.5.3	11.28	04.3.11	4.17	12.18	12.4
․중도위 심의		3.4	3.4	3.4	3.4	3.4	3.4	3.4	5.23	3.4	3.4	11.7 심의완	6.13	04.4.16	5.23	3.4	5.23
․GB해제 고시		완3.13	완3.13	완3.13	완3.13	완3.13	완3. 13	완3.13	완6.9	완3.13	완3.13	완11.13	완6.26	04.4.30	완6.9	완3.13	완6.9
환경영향평가 (7개월)													비대상	비대상
․초안협의(주민공람)		12.23	12.26	11.6	10.13	1.7	1.24	1.2	5.19	1.13	1.14	6.19			4.19	11.25	12.17
․본평가서 작성.협의		4. 1	3.15	3.15	3.15	3.24	4. 1	3.24	5.26	3.24	4. 1	2.24			5.26	4.1	5.26
․본평가서 협의완료		완6.12	완5.30	완7.31	완5.30	완9.28	완6.12	완10.21	완10.21	완11.14	완 12.18	7.23			완12.5	완7.31	완10.14
․조치결과 환경부통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6.13	5.30	9.25	8. 7	12.24	6.13	12.24	2.2	12.24	2.2	8.23			12.11	9.25	1.14
광역교통개선대책 (8개월)					대상				대상						대상
․광역교통개선대책(안)마련					6.13				6.13						6.26
․지자체→건교부 승인신청					12.13				12.2						7.19
․건교부 승인					12.26 승인완료				12.26 승인 완료						11.21 승인완료
개 발 계 획 (5개월)
․예정지구 변경		3.24	3.15	4.11	3.28	-	-	-	5.3	6.20	-	11.21	4.11	04.1.7	8.25	4.11	4.11
․계획기준 확정
․관계기관 협의		6.5	5.22	6.17	02.11.15	6.5	6.5	6.17	6.24	6.17	6.17	5.23	6.17	04.4.27	5.29	6.17	6.17
․개발계획 승인		완6.13	완6.13	완6.20	완6.30	완6.20	완6.13	완6.20	완6.30	완6.20	완6.20	완11.29	완6.30	완5.1	완8.25	완6.20	완6.20

‘03. 12. 31현재

지 구 구 분	고양 행신	의정부 녹양	남양주가운	하남 풍산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광명 소하	부천 여월	안산 신길	시흥 능곡	부산 고촌	부산 내리	대구 율하	광주 진월	울산 화봉
인구영향평가 (5개월)				대상				대상
․초안협의				8.25완료				7.2완료
․본평가서 작성				작성완				작성완
․본평가서 협의				10.18심의완료				10.18심의완료
재해영향평가 (5개월)
․초안협의	완6.14	완7.7	완5.21	완8.26	완5.24	완5.31	완5.28	완6.13	완6.2	완6.20	04.1.30	미대상	미대상	완8.12	완2.20	완7.16
․본평가서 작성	7.23	7.23	7.23	9.8	7.31	7.31	7.18	7.31	7.31	7.31	4.13	8.25	04.5.11	9.16	7.23	8.12
․본평가서 협의	10.15심의완료	10.15심의완료	9.25심의완료	11..20심의완료	10.10심의완료	10.10심의완료	9.3심의완료	10.15심의완료	10.15심 의완료	10.15심의완료	8.4	9.27심의 완료	04.9.1심의완료	11..20심의완료	9.25심의완료	11..20심의완료
교통영향평가 (5개월)
․초안협의	완6.14	완7.7	완5.21	완8.26	완5.24	완5.31	완5.28	완5.14	완1.16	완6.20	04.1.30	미대상	미대상	완8.12	완 '02.11.25	완7.10
․본평가서 작성	7.25	7.25	7.25	9.8	7.31	8.1	7.18	7.31	8.1	8.1	4.2	6.30	04.5.11	9.16	7.18	7.31
․본평가서 협의	9.25경기도심의완료	9.25경기도심의완료	9.25경기도심의완료	12.18경기도 심의완료	10.9경기도심의완료	10.9경기도심의완료	9.18경기도심의완료	12.11심의완 (소위12.17)	10.9경기도심의완료	10.9경기도심의완료	10.2심의완료	8.29부산시심의완료	04.9.10부산시심의완료	10.16대구시심의완료	8.20광주시심의완료	8.28울산시심의완료
실 시 계 획 (5.5개월)
․지자체 사전협의	10.23	9.17	10.23		10.2	10.28	11.6	9.5	10.21	10.10	04.7.23	11.13	9.16	11.11	10.7	11.19
․승인신청 및 관계기관협의	10.1	10.1	10.1	10.14	10.14	10.14	10.14	11.10	10.14	10.14	8.18	10.14	9.16	11.11	10.1	10.27
․중도위 심의	10.24심의완료	10.24심의완료	10.24심의완료	12.19심의 완료	10.24심의완료	10.24심의완료	10.24심의완료	12.19심의완료	10.24심의완료	12.19심의완료	10.26심의완료	10.31심의완료	9.10심의완료	12.5심의완료	10.24심의완료	11.21심의완료
․실시계획 승인	완10.31	완10.31	완10.31	완12.26	완11.24	완10.31	완11.24	완12.26	완11.24	완12.24	완11.15	완11.24	완10.1	완12.24	완10.31	완12.12
국민임대주택건설승인 (2개월)
․승인신청 및 협의	11.7	10.23	10.23	11.21	10.21	10.21	10.21	11.10	11.15	10.21		10.29		11.29	11.4	11.20
․주택건설사업승인	완12.13 (2,708)	완12.13 (1,173)	완12.13 (1,806)	완12.30 주공(2,117) 경기(808)	완12.11 (2,759)	완12.11 (993)	완12.11 (1,456)	완12.30 (2,666)	완12.18 (1,825)	완12.30 (2,472)	완04.12.15 (2,954)	완12.15 (1,084)	완04.11.19 (1,002)	완12.31 (3,356)	완11.29 (2,041)	완12.24 (1,247)

※ '05년도 국민임대주택단지(15개지구) 추진일지

'05. 12. 31현재

지 구 구 분		의왕 포일2	부천 범박	대전 노은3	대전 관저5	광주 효천2	대구 옥포	창원 봉림	진해 자은3
지구 현황	면적 (천평)	160	141	227	218	204	301	99	204
	총호수	2,881	2,490	5,114	4,355	4,303	5,872	1,910	4,200
	국민임대	1,510	1,473	3,090	2,630	2,478	3,536	1,395	2,434
지구지정제안		04.11.18	04.11.18	04.11.18	04.11.18	04.10.18	04.11.18	04.12.24	04.12.24
주민공람		'04.12.1 ~12.14	'04.11.2 ~11.15	'04.12.6 ~12.22	'04.12.7 ~12.22	'04.10.29 ~11.15	'04.12.2 ~12.17	'05.2.5 ~2.28	'05.1.7 ~1.24
관계기관 협의	국방부	'05.1.14	'04.12.27	'05.2.4	'05.1.24	'04.12.14	'05.1.25	'05.3.23	'05.3.2
	농림부	'05.1.13	'05.1.7	'05.1.13	'05.1.13	'04.12.16	'05.1.29	'05.3.21	'05.3.21
	산림청	-	'04.12.20	'05.1.29	'05.1.29	'04.12.20	'05.1.29	'05.3.25	'05.3.29
	환경부	'05.4.12	'05.4.12	'05.1.29	'05.1.29	'04.12.14	'05.1.29	'05.3.29	'05.2.24
주거환경자문위원회		'05.1.25	'04.12.14	'05.1.25	'05.1.25	'04.12.14	'05.1.25	'05.3.22	'05.3.22
중도위	제2분과	'05.2.18	'05.2.18	'04.9.17	'04.9.17	-	'04.7.9	'04.12.28	'04.12.28
	제1분과	'05.5.26	'05.4.21	'05.6.23	'05.2.24	'05.2.24	'05.2.24	'05.3.31	'05.4.2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05.6.10	'05.5.7	'05.7.6	'05.3.19	'05.3.19	'05.3.19	'05.4.20	'05.5.7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초안)	ㆍ제출	'05.7.12	'05.7.12	'05.7.29	'05.6.8	'05.5.25	'05.6.8	'05.6.8	'05.6.8
	․초안협의 (주민공람)	'05.7.20 ~8.29	'05.7.12 ~8.11	'05.8.12 ~9.9	'05.6.16 ~7.17	'05.6.1 ~6.24	'05.6.20 ~8.4	'05.6.24 ~7.23	'05.6.23 ~7.22
	․초안회신	'05.9.13	05.8.2	'05.9.23	'05.8.2	'05.7.19	'05.8.1	'05.7.28	'05.8.2
환경영향평가	ㆍ제출	'05.10.28	'05.9.27	'05.11.8	'05.9.27	'05.10.12	'05.9.27	'05.10.12	'05.10.12
	ㆍ혐의완료	'05.12.7	'05.11.10	'05.12.12	'05.11.17	'05.12.9	'05.11.22	'05.11.25	'05.11.25
재해영형평가	ㆍ제출	'05.10.28	'05.9.27	'05.11.3	'05.9.27	'05.10.12	'05.9.27	'05.10.12	'05.10.12
	ㆍ심의	'05.12.16	'05.12.2	'05.12.16	'05.12.9	'05.12.16	'05.12.9	'05.12.9	'05.12.2
	ㆍ협의완료	'05.12.21	'05.12.8	'05.12.21	'05.12.21	'05.12.21	'05.12.21	'05.12.21	'05.12.8
교통영향평가	ㆍ제출	'05.10.28	'05.9.27	'05.11.3	'05.9.27	'05.10.12	'05.9.27	'05.10.12	'05.10.12
	ㆍ심의	'05.12.2	'05.11.25	'05.12.16	'05.11.25	'05.11.25	'05.11.25	'05.12.2	'05.12.2
	ㆍ협의완료	'05.12.21	'05.12.16	'05.12.28	'05.12.16	'05.12.16	'05.12.23	'05.12.21	'05.12.23
․실시계획 승인		'05.12.31	'05.12.29	'05.12.27	'05.12.27	'05.12.27	'05.12.27	'05.12.27	'05.12.27

지 구 구 분		상암2	강일2	마천	세곡	신정3	신내2	우면2
지구 현황	면적 (천평)	103	178	66	78	146	64	155
	총호수	3,002	3,975	1,633	2,282	3,940	1,288	3,360
	국민임대	2,001	2,650	1,088	1,528	2,626	859	2,251
지구지정제안		‘04.2.13	‘04.2.13	04.09.30	04.09.30	05.1.20	‘04.2.13	04.09.30
주민공람		‘04.3.3~’04.3.16	‘04.3.3~’04.3.17	‘04.12.06 ~04.12.20	‘04.12.11 ~04.12.24	'05.4.06 ~'05.6.20	‘04.5.17~’05.5.31	‘04.12.11 ~04.12.24
관계기관 협의	국방부	‘04.5.14	‘04.5.14	‘05.01.18	‘05.01.24	'04.6.11	‘04.9.17	‘05.01.24
	농림부	‘04.5.13	‘04.5.13	‘05.01.19	‘05.01.19	'04.7.9		‘05.01.19
	산림청	‘04.5.13	‘04.5.13	‘05.04.08	‘05.04.08	'05.6.15		‘05.04.08
	환경부	‘04.10.18	‘04.3.19	‘05.04.12	‘05.04.12	'05.5.30	‘04.12.14	‘05.04.12
주거환경자문위원회		‘04.11.24	‘04.12.17	‘05.01’25	‘05.01.25	'05.6.21	‘04.12.22	‘05.01.25
중도위	제2분과	‘04.8.27	‘04.10.8	‘05.02.24	‘05.02.24	'04.10.08	‘04.11.5	‘05.04.07
	제1분과	-	-	‘05.04.21	‘05.05.26	'05.6.23	-	‘05.09.0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04.12.3	‘04.12.31	‘05.05.07	‘05.06.10	'05.7.6	‘04.12.31	‘05.09.13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초안)	ㆍ제출	‘05.4.27	‘05.6.14	‘05.08.21	‘05.09.08	'05.8.9	‘05.8.3	‘05.09.23
	․초안협의 (주민공람)	‘05.5.9~6.15	‘05.6.25~7.19	‘05.09.06 ~‘05.09.30	‘05.09.08 ~‘05.10.17	'05.8.19 ~9.17	‘05.9.23~10.20	‘05.10.06 ~‘05.10.30
	․초안회신	‘05.6.27	‘05.7.29	‘05.09.12	‘05.10.28	'05.10.6	‘05.10.28	‘05.11.24
환경영향평가	ㆍ제출	‘05.10.19	‘05.11.3	‘05.11.07	‘05.11.17	'05.11.16	‘05.11.18	‘05.12.08
	ㆍ혐의완료	‘05.12.16	‘05.12.16	‘05.12.19	‘05.12.26	'05.12.14	‘05.12.28	‘05.12.15
재해영형평가	ㆍ제출	‘05.10.19	‘05.11.3	‘05.10.31	‘05.11.01	'05.11.16	‘05.11.18	‘05.11.28
	ㆍ심의	‘05.12.16	‘05.11.16	‘05.11.25	‘05.11.25	'05.12.16	‘05.11.25	‘05.12.16
	ㆍ협의완료	‘05.12.21	‘05.12.21	‘05.12.26	‘05.12.26	'05.12.20	‘05.12.26	‘05.12.28
교통영향평가	ㆍ제출	‘05.10.19	‘05.11.3	‘05.10.31	‘05.11.01	'05.11.16	‘05.11.18	‘05.12.08
	ㆍ심의	‘05.11.18	‘05.12.9	‘05.12.09	‘05.12.09	'05.12.9	‘05.12.9	‘05.12.27
	ㆍ협의완료	‘05.12.14	‘05.12.28	‘05.12.29	‘05.12.29	'05.12.28	‘05.12.26	‘06.07.27
․실시계획 승인		‘05.12.29	‘05.12.29	‘05.12.29	‘05.12.29	'05.12.29	‘05.12.29	‘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