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임대주택팀 팀 장 김 철 흥 사무관 이 재 평 ∙ ☎ 02-2110-8593, 8594 ∙ ljpeace@moct.go.kr
	∙ 9월15일 배포 (총 3 매)

▪ 9월1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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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형 임대비축과 재무적투자자 참여 활성화 -

□ 건교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 재무적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해

ㅇ 중산층도 굳이 내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건교부는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판교, 송파 등 주택공영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5%)에서도 공급되며

- 판교지구 2천호, 송파지구 4천호를 포함하여 ’12년까지 전월세형 임대주택으로 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12년까지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

(단위 : 호)

구 분		’08	’09	’10	’11	’12	계
전월세형 임대		21,390	25,965	15,644	9,700	7,987	80,686
	기존계획	2,000	-	4,000	-	-	6,000
	추가공급	19,390	25,965	11,644	9,700	7,987	74,686

□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5년․10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ㅇ 입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전․월세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ㅇ 다만, 주택가격의 불안요인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용도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건교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파이낸싱(PFV), 특수목적법인(SPC) 등에게

-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 건교부․재경부․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교부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도 ’12년까지 1.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30대책 후속조치)

ㅇ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12년까지 4.6천호를 공급하고

- 도심내 기존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 아파트를 주공 등이 매입하여 ’12년까지 6.3천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따라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25.7평 이하 서민용 임대주택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ㅇ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용 임대주택 뿐 아니라 시장수요에 대응한 다양하고 고급화된 임대주택까지 공급되어

ㅇ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