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과	주민참여팀
		담당자	사무관 조우만
	2006년 9월 18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sk722@mogaha.go.kr
		연락처	2100-3865

기부금품모집은 완화되나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9.18)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지난 3.2 국회 본회의에 통과   하고 3.24일 공포된「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오는 9.25일부터 시행하게 됨.

앞으로 기부금품모집은 과거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었던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의   투명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성숙한 기부   문화조성과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지난 3.24일 공포된「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명칭의 중립적이 표현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2. 법의 목적도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 규제에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 제도의 정착으로 하였음

3.「사회공동모금회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률에서 각 각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배분 등을 특별하게 정하고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킨것이며,

특히, 「재해구호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모집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의연금품 모집은 등록한 다수의 모집자가 모집된 의연금품을 직접 이재민에게 배분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특성상 지역별로 의연금품이 과다 ․ 중복 ․ 편중 ․ 누락 등 배분의 형평성과 지급시기의 편차로 인한 민원발생 등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주축으로 全 모집단체(자)가 연대하여 참여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형평성과 일괄성있는 의연금품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에서 제외시켰음.

※다만, 「재해구호법」개정안 시행일에 맞추어 재해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시행일을 ‘06.9.25일에서 ’07.9.30일로 변경하고 「재해구호법」개정안을 시행하기 전까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은 종전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여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음(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4.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개정안에서는 법에 열거된 대상사업 범위안에서 등록을 하도록 간소화하였고

5 . 기부금품의 모집․관리․결과보고 등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함으로써 모집단체들의 원활한 모금활동으로 공익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음

7. 현행 기부금품모집대상 사업중 ꡐ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ꡑ을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증진 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증진 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 시킴으로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8.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9.  모집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 작성․비치와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이 완료된 경우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 개정된「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요내용은

1.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권한 지방이양 확대(안 제2조제1호)

○ 종전에는 모집금액이 3억원(서울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  앞으로는 10억원을   초 과할 경우에만 행자부장관의  등록을  받도록 하고,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 등록권한을

○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함으로써 신속한 모집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  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였음(안 제3조)

3. 국군장병,  전․의경  등을  위한   위문금품 접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15조)

○  종전에는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품 접수활동이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별 자체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접수․  관리되어 왔음.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의 경찰관서,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의 해양경찰관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등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 법률적근거가 없어 소극적이었던 위문금품의 원활한 접수가 가능해져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관 확대(안제 13조)

○ 종전에는 모집허가 및 자발적 기탁금품접수를 위하여 행자부와      시․도에만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오던 것을

○ 소규모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시․군․자치구까지 확대 운영하고

○ 모집등록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폐지하였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법인․단체 중 (제13조의2)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6.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 종전의 모집비용 충당한도인 2%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모금단체 등을 중심으로 충당비율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왔음

○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 기부금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국민정서 및 모금단체의 모집비용 실태 등을 고려  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현실화함으로써 모집단체들의 원활한 모금활동을 촉진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집비용 충당 비율

-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  1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

7.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안 제19조)

○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소요되는 모집비용 절감 및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  종전에는 모집자가 일간지 또는 중앙지에 1회이상 공고하던 것을

○ 등록청에 통보만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모집비용의 절감과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한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8.  회계감사의 의무화(안 제19의2제1항)

○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 및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차단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9.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첨부생략                                         (안 제19조의2제2항)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집자의 비용부담 절감효과를 보도록 하였음.

※ 다만,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법제도에 맞춰 먼저  기부금품모집제도와 모집관련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 오는 10월 하순경 행자부와 시민단체공동주관으로 「2006 기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청은 관보와 등록청의 홈페이지에, 모집자는 모집자의 홈페이지 등에 기부금품모집 결과 공개를 확행 하도록 하고,

연중 기부금품모집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 문제점 개선과    법령위반자 발생방지를 위하여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임.

□   행정자치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사용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1>

그간의 추진경과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 대통령님께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시(’04. 1.27 국무회의시)

○ 모집제도 개선방안 대통령님께 보고(’04. 2)

- 허가제 → 등록제, 모집비용 상향 조정, 사후관리(회계감사) 강화 등

○ 시민․모금․경제단체 관계자 간담회등 의견 수렴(‘04.8~10월)

○  차관회의(‘05.5.12) 및 국무회의(‘05.5.17)

○  개정법안 국회제출(‘05.5.26) 및 국회 본회의 통과(’06.3.2)

※ 이병석(한)․우제항․정장선․원혜영․홍미영의원 발의안과 병합심의

○  개정법안 공포(‘06.3.24) ※ 6개월 경과 후 시행예정(’06.9.25)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개정

○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06.4.6~4.7)

○  모금단체, 경제단체, 기업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06.5.9)

○  시행령 개정(안) 장관 보고(‘06.5.24)

○  시행령 개정안 시․도 및 부처 협의(‘06.5.9~6.8,10일간)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6.6.8~7.3, 22일)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검토보고(‘06.7.11)

○  국가청렴위 부패영향평가 관련 설명 및 반영(‘06.7.11)

○  규제심사의뢰(법무행정팀,‘06.7.14)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추진 상황 보고(‘06.7.18)

○  법제처 심사의뢰(‘06.7.18)

○  제42차 행자부 규제심사위원회 개최(‘06.8.24) : 원안동의2, 개선권고1

○  제298차 규제개혁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06.8.31) : 원안의결

○  차관회의(‘06.9.14) 및 국무회의(‘06.9.18)

<참고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내용 요약(신․구조문 대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주요내용>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제명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목적(법 제1조) ○무분별한 기부금품모집을 규제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사용 □ 적용범위(법 제3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 국제교류재단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 모집허가(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모집금액 3억원(특별시 5억원)이상은 행자부 장관 허가, 그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시행령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사업 ① 국제적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휼사업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 □ 기부금품의 사용(법 제12조) ○모집금품의 2% 범위안에서 모집비용 충당	□ 제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목적(법 제1조)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켜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사용 □ 적용범위(법 제3조) ○ 4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범위에서 추가로 제외 □ 모집등록(법 제4조)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하는 자는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대상사업 구체화 ① 국제적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휼사업(자연재해는 제외)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 □ 모집비용 충당비율(법 제12조의2) ○모집금품의 15% 범위안에서 모집비용 충당 □ 사후관리 강화 (법 제13조) ○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첨부토록 함

<참고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개정 내용 요약(신․구조문 대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주요내용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제명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 모집허가권자(제2조) ○모집금액 3억원(서울특별시 5억원) 초과는 행자부장관, 그 이하는 시․도 지사 허가 □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허가(제3조제4항) □ 모집허가 및 자발적 기탁금품접수를 위하여 행자부와 시․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제7 및 13조)	□ 제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모집등록청(제2조) ○모집금액 10억원 초과는 행자부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제도 폐지, 등록절차 간소화(제3조) □ 소규모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시․군․자치구까지 확대(제13조제1항) 하고,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품 접수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정하는 기관, 지방경찰청 장급 이상 경찰관서,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법무부장관 소속하 에 두는 지방교정청에 기부심사위원회 를 둠(제15조) ※모집등록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폐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중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능(제13조의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주요내용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기부금품의 사용(종전 법 제12조) ○모집금품의 2% 범위안에서 모집비용 충당 □ 모집자의 공개의무(제19조) ○모집중단․완료 및 사용한 때에는 일간지 또는 중앙지에 1회이상 공고	□ 기부금품의 사용(제18조의2)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모집비용 충당 -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 1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 □ 모집자의 공개의무(제19조) ○모집중단․완료 및사용한때에는 해당 등록청에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이상 게시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30일 이내 모집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 □ 회계감사의 의무화(제19조의2) ○모집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모집자는 사용종료후 30일이내 회계 감사기관에 감사의뢰하고, - 60일이내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는 회계감사보고서 생략할 수 있음. 생략할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

<참고 4>

허가제․등록제․신고제 장단점

구분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내용	○ 모금건별로 허가를 받아 모금	○ 1회 등록으로 등록사업에 대하여는 연중 모금가능	○ 신고만으로 모금가능
장점	○ 모금자 사전검증 가능 ○ 불법모금행위의 사후관리 용이	○ 모금자 사전검증 가능 ○ 모금자의 모금허용 절차가 다소 간소	○ 모금절차가 대폭 간소화 ○ 시민단체의 자율성 신장추세 등에 부응
단점	○ 허가기관의 자의적 결정 소지 ○ 엄격한 사전절차로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모금하는 행위 성행우려 ○ 복잡한 절차와 서류	○ 모금절차 완화에 따른 등록신청단체 폭증 및 사후관리강화로 주무관청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 ○ 등록요건을 강화할 경우 허가제와 유사	○ 국민의 준조세부담 증가 및 사이비 모집 단체 난립우려 ○ 모금자에 대한 사전검증 불가능 ○ 불법모금행위 사후관리 곤란 ○ 정치권 등에서 시민단체 지원용이라는 비난소지

<참고 5>

외국의 기부금품모집제도

❍ 모집제도는 기부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의지에 따라 다름

< 미국 ․ 영국 : 등록제 >

- 비영리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 또는 검찰청에 등록

< 프랑스 : 허가제 >

< 일본 : 자율화(사회복지분야는 허가제) >

❍ 모집비용은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나 대체로 20% 수준

❍ 사용내역은 회계감사 및 공개를 통해 철저히 사후 검증

구 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일 본
○근 거 법	州모금법 또는 연방세법(IRC)	공익단체법 (The Charity Act)	사회단체법 등 여러법령에 부분적으로 규정	사회복지법
○허가절차	등록제		허가제	자율화 (사회복지분야 : 허가제)
○모집비용	제한없음(20%수준)		제한없음(20%수준)	사회복지분야 10%
○보고의무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회계감사	일정금액이상 의무화		필요시 감사	-
○정보공개	의무화		의무화	허가대상은 의무화 (이외는 요구시 공개)

<참고 6>

기부금품모집 허가관련 통계

□ 연도별·허가권자별 허가건수(1998~2006.8)

구 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272건	8	32	25	30	23	29	47	56	22
중 앙	112	5	21	16	5	6	7	15	26	11
시․도	160	3	11	9	25	17	22	32	30	11

※ 1996, 1997년은 중앙 허가만 3건

□ 모집허가규모별 현황

구분	허가총액	계 (건수비율)	1억원미만	1억이상~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100억이하	100억초과
계 (%)	18,101.73억원	272 (100%)	34 (12.5)	122 (44.9)	42 (15.4)	47 (18.0)	25 (9.2)
1998	977.1	8	3	1	-	3	1
1999	1,683.74	32	5	6	13	4	4
2000	1,915.95	25	3	8	6	4	4
2001	1,038.25	30	5	19	2	2	2
2002	2,476.54	23	3	14	0	4	2
2003	3,101	29	6	16	1	3	3
2004	2,518.72	47	5	27	3	9	3
2005	3,287.68	56	3	20	17	11	5
2006.8	1,102.75	22	1	11		9	1

주』 1. 1998～2004 연평균 모금허가총액 : 1,958.75억원

2. 1998～2004 건당 평균허가금액 : 70.6억원

3. ’96, ’97년은 중앙 허가만 3건으로 허가액은 각각 361억(’96), 72.3억(’97)

□ 주요 분야별 허가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금액비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272(100%) (18,101.73)	8 (977.1)	32 (1,683.74)	25 (1,915.95)	30 (1,038.25)	23 (2,476.54)	29 (3,101)	47 (2,518.72)	56 (3,287.68)	22 (1,102.75)
국제구제 사 업	95(6.9%) (1,251.82)	0 -	11 (66.92)	9 (52.6)	10 (36)	7 (31.6)	6 (64.1)	9 (98.6)	32 (747)	11 (155)
재난구휼 사 업	38(36.0%) (6,517.5)	1 (500)	1 (500)	5 (709)	4 (312)	2 (1,300.5)	3 (1,903)	10 (29)	6 (433)	6 (831)
자선사업 (불우 이 웃 돕기 등 )	128(51.7%) (9,352.41)	7 (477.1)	19 (916.82)	9 (634.35)	15 (660.25)	13 (1,044.44)	18 (1,103.9)	27 (2,356.12)	17 (2,097.68)	3 (61.75)
공익목적 사 업	11건(5.4%) (980)	0 -	1 (200)	2 (520)	1 (30)	1 (100)	2 (30)	1 (35)	1 (10)	2 (55)

□ 공익목적사업 허가현황(국무회의 의결사항, '95년이후)

① 5.18 묘역 및 상무지구 시민공원조성사업('96. 11. 2/50억원 허가)

② 백범기념관 건립 및 효창공원 성역화사업('99. 8. 7/200억원 허가)

③ 경의선 철도복원을 위한 침목마련사업(’00. 9.28/20억원 허가)

④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00.12.12/500억원 허가)

⑤ 월드컵·아시안게임 참여분위기 조성과 꽃씨모집 및 꽃묘구입(’01.11.17/30억원 허가)

⑥ MBC『유소년축구재단(가칭)』운영사업 지원(‘02.7.10/100억원 허가)

⑦「인천을 푸르게」사업의 지역내 소외시설 녹지조성지원(‘03.6.21/10억 허가)

⑧ 유소년 축구클럽 등 육성 및 지역축구 활성화 사업(‘03.6.21/20억원 허가)

⑨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04. 1.29/35억원 허가)

일본 역사왜곡 채택 저지를 위한 모금(’05. 7.22/10억원 허가)

⑪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 모금(’06. 5.4/50억원 허가)

⑫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06.8.3/5억원 허가)

<참고 7>

기부금품법 연혁 및 개요

□ 연 혁

❍ 6·25당시 사회적 혼란기에 시국대책 명분의 기부금품모집 폐해 방지를 위해 제정('51. 11. 17)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관련 사전에 전문개정('95. 12. 31)

- 모집목적 제한(국제구호 등 7개사업)을 통한 모집행위 제한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

- 법 제명 변경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법의 제정목적

❍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 사용

□ 적용대상

❍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부    권유 등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일체의 금전 또는 물품

※ 제외 대상(동 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 허가 불필요)

① 법인·정당·사회단체·친목단체 등의 회비

② 국가·자치단체, 법인·정당 등이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예,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또는 수재의연금을 내기 위해 회사원들로 부터 걷는 금품)

③ 장학회·동창회 등이 학교발전을 위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으로 부터 갹출하는 금품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 금품 ⇒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