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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20.배포 ▶ 총 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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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비전공자는 경력 더 쌓아야 한다.

- 내년부터 6개월~2년 경력 필요

○ 내년부터는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현행보다 6개월 내지 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 예를 들어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는 현행과 같이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에는 2년의 현장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 이는 지난 '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격검정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경력에 있어서는 관련분야 경력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 04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된 것이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위해 "직무분야(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및 세부내용"을 정하여 20일 행정예고 하였다.

- 행정예고안은 기계․금속․화공 등 24개 응시종목별로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하고, 전국 378개 대학의 6,681개 학과(전공)를 24개 응시종목으로 분류하여 관련 학과를 정하였다.

- 다만, 정보처리 분야는 유사 직무분야가 국가기술자격 전 분야이며 실제 응시생 중 전공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20~30%) 모든 학과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 등은 매년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및 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04.12월 개정, 2007.1.1 이후 시행)

등급	응 시 요 건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 수 경력자
기술사	◦기사+4년 ◦산업기사+6년 ◦기능사+8년	◦대졸+7년 ◦3년제 전문대졸+8년 ◦2년제 전문대졸+9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7년(9년)	◦대졸+9년 ◦3년제 전문대졸+9.5년 ◦2년제 전문대졸+10년	11년
기능장	◦산업기사+6년 ◦기능사+8년	◦해당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을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11년
기사	◦동일직무분야 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1년 ◦2년제 전문대졸+2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2년	◦대졸+2년 ◦3년제 전문대졸+2.5년 ◦2년제 전문대졸+3년	4년
산업기사	◦동일직무분야 산업기사 ◦기능사+1년	◦전문대졸(졸업예정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대졸 ◦3년제 전문대졸+0.5년 ◦2년제 전문대졸+1년	2년
기능사	◦제한 없음

※ ‘07.1.1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은 주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차등 적용과 관련됨

※ 숫자는 경력요구 년 수

<붙임 2>

｢관련학과 지정 고시(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배경

○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실무경력 강화 등 산업현장 근로자 위주의 자격제도 운영에 맞게 응시요건 개선 필요

- 자격의 전문성 확보, 현장경력과의 연계 등을 위해 응시자격의 학력 인정요건을 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로 제한 등 검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추진반)

※ 일본․미국 등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학력 및 경력 위주로 구성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학력자에 대한 제한이 없이 경력자만 관련 분야 경력으로 제한한 응시자격의 형평성 문제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여 개정 권고(‘03.9.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 경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 관련학과 응시자격 제한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04.12.28)

-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 졸업자의 응시자격을 차등화하고, ’종목별 관련학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시행령 별표1)

※ 경과규정을 두어 ‘07.1.1이후 시행

□ 관련규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제2항(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 제2조(응시자격 경과 조치)

□ 추진경과

○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05.1～7) 및 관련학과 목록 마련 등

○ 관련학과 지정(안) 의견수렴(1차-‘05.9～11,  2차-‘06.4~5)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및 전문대학 이상 378개 기관 의견 반영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토 및 관련학과 의견 제출(‘06.8.28)

※ 공단 제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06.9.6)

□ 행정예고(고시) 주요내용

<지정원칙>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3.9) 및 시행령 개정(’04.12)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무경력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학과 지정

- 유사직무분야(시행규칙 별표2)를 응시자격 관련학과 범위로 설정

- 유사직무분야가 전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이고, 학과에 관련없이 응시하고 있는 정보처리분야 종목은 전 학과로 지정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종목의 경우 전공자 응시율이 20~30% 수준이며, 각종 채용시험의 가산점 문제 등 연관

<행정예고(고시)방법>

○ 전국 378개 대학의 6,681개 학과(전공)를 24개 직무분야로 분류

- 종목별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제시하고, 응시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세부내용을 지정

※ 고시의 세부내용에 지정되지 않은 학과는 ‘응시자격 관련학과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검정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격 부여

□ 향후계획

○ 사전 예고절차 진행 후 고시(9월 중) 및 시행 준비

- 사전 행정예고(10일)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반영

- 각종 전산망 활용 및 인력공단에서 전국 (전문)대학에 직접 홍보

○ 향후 매년 1월경 고시 개정 : 학과 변경 및 종목 신설 반영

<붙임 3>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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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및 종목	관련학과의 범위
1. 기계 -기계제작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철도차량기술사, 차량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용접기술사, 금형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철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용접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농업기계기사 -기계조립사업기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 관련 학과
1-2. 기계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보처리직무분야 관련 학과
2. 금속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금속(재료분야)기사, 금속(제련분야)기사, 금속(가공분야)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학과
3. 화공및세라믹 -화공기술사, 세라믹기술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 학과
4. 전기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기계․금속․전기․전자․통신․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 학과
5. 전자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전기․전자․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영사 관련 학과
6.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 학과
7. 조선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기계․조선․안전관리․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 학과
8. 항공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기계․전자․통신․항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 학과
9. 토목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철도보선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철도보선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기계․전기․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관련 학과
10. 건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조적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기계․전기․토목․건축․국토개발․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관련 학과
11. 섬유 -방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의류기술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의류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섬유화학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섬유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 학과
12. 광업자원 -자원관리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 -광산보안기사, 광해방지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굴착산업기사	금속․화공및세라믹․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안전관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학과
12-2. 광업자원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직무분야 중 화약류제조관련 학과 및 광업자원 직무분야관련 학과
13.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든학과
14. 국토개발 -도시계획기술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사, 지적기사, 응용지질기사 -조경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 관련학과․교통직무분야관련학과
15. 농림 -종자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산림기술사, 축산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화훼장식기사,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식물보호기사, 축산기사, 농화학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축산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 관련업무․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관련 학과
16. 해양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어로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수산양식기사, 어병기사, 어로기사, 수산제조기사, 항로표지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토목․건축․국토개발․해양․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관련 학과
17.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건축 및 산업디자인직무분야 관련학과
18. 에너지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기계․금속․전기․토목․에너지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 관련 학과
19. 안전관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기술․기능분야 모든 직무분야 관련 학과 (산업위생관리 및 인간공학 종목의 경우 의료․의학분야 관련학과 포함)
20.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기상관련 학과
20-2. 환경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분류(동물)기사, 생물분류(식물)기사, 토양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국토개발․농림․해양 및 환경직무분야 관련 학과
21. 산업응용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식품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포장기사, 기상기사, 광학기사, 인쇄기사, 제판기사, 승강기기사, 생물공학기사, 식품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인쇄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산업디자인․교통․공예직무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 전 직무분야 관련 학과
22. 교통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교통산업기사	토목․건축․국토개발 및 교통직무분야 관련학과
23. 공예 -귀금속가공산업기사	공예직무분야 관련 학과
24. 음․식료품 -조리(한식)산업기사, 조리(양식)산업기사, 조리(중식)산업기사, 조리(일식)산업기사, 조리(복어)산업기사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식품관련학과 및 음식료품분야 관련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