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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1일(목)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세감면물품 등 사후관리 60% 줄인다 - 기업편의 제고 위해 사후관리제도 전면 개선 -

□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관세행정의 파트너인 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 사후관리 : 산업지원이나 학술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관세의 감면이나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후 1~3년간 세관장이 수시로 확인·관리하는 제도

* 용도세율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용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낮은 쪽의 용도에 적용되는 세율

<예> 현재 종자용 감자의 관세율은 0%, 기타 용도의 감자는 30%, 이 때 종자용 감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함

□ 이번 사후관리제도개선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연간 16만여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기업과 세관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후관리 대상의 대폭 축소로 제조업체 생산활동 지원

-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인쇄회로기판용 커넥터,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반도체 제조용 필름 등 다른 용도 사용가능성이 낮은 57개 품목과 용도세율적용에 따른 관세차익이 40만원에 불과한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인 물품(HS 84류～97류)에 대해 사후관리를 생략함으로써,

- 7만 여건의 사후관리대상물품에 대한 양수도 승인신청, 설치장소변경, 사후관리 종결요청 등 각종 보고의무가 사라지고,

- 이들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생산과정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율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세관 관여 최소화

- 법규준수도 평가결과가 양호한 성실자율심사업체(현재 19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세관의 확인을 생략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 법규준수도 평가 : 관세청장이 수입업체 등에 대하여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일

- 성실자율심사업체 관련 62,000여건의 사후관리물품(전체의 38%)에 대한 세관의 현지 또는 서면확인 제외

ㅇ 사후관리업무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

- 지금까지는 종이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사후관리물품의 양수도 승인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인터넷통관포탈 및 EDI(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서도 처리함으로써,

* 인터넷통관포탈 :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인터넷사이트(http://portal.customs.go.kr)

- 그동안 이들 업무를 위해 세관을 빈번히 세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7만 여건의 사후관리가 생략되고, 4만 여건의 사후관리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의 약 60%가 줄어들게 되어 기업과 세관의 인적·금전적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생략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관세감면물품, 불성실업체의 사후관리물품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역량을 집중하여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청 사후관리고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공지사항(입안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안을 10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자료 1]

□ 연도별 사후관리 대상 수입건수 추이(발생기준)

구 분	‘03.7.1~’04.6.30	‘04.7.1~’05.6.30	‘05.7.1~’06.6.30
사후관리건수 (전년대비증가율)	107,904 (15.7%)	134,055 (19.5%)	160,029 (16.2%)

□ 사후관리 대상 및 기간

근 거		대상물품	사후관리기간
용도세율	83조	용도세율적용	1~3년
관세법감면	89조	세율불균형감면	1년
	90조	학술연구감면	1~2년
	91조	종교·자선용품면세	1~3년
	93조	특정물품(박람회,국제경기)면세	1~3년
	95조	환경오염방지·공장자동화물품	1년/설치완료일
분할납부	107조	분할납부승인물품	최종납부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118조	국내제작 곤란 물품 감면	3년
	121조	외투법인자본재감면	3년
기 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감면	5년

□ 사후관리 업무처리 절차

[보조자료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 내용

□ 용도세율 적용물품 사후관리의 개선

구분	현 행		개 정
	사후관리방법	지정기준	사후관리방법	지정기준
별표1 가	용도세율신청 및 현지확인	기계, 기구 등 완성품	용도세율신청 및 사후관리 (현지확인 또는 서면확인)	타용도사용/품목분류 오류가능성이 큰 품목
별표1 나	용도세율신청 및 서면확인	부분품, 원재료 등	용도세율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	용도별 세번특게/ 타용도가능성 낮은 품목

ㅇ [별표1의 가] : 집중적 사후관리 대상

- 현행 “별표1의 가(현지확인)”, “별표1의 나(서면확인)”의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할당세율 적용 농축산물 등 용도외 사용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별표1의 가”로 통합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현지확인 또는 서면확인 대상으로 운영

ㅇ [별표1의 나] : 용도세율 적용신청은 하되 사후관리는 생략

- 용도별로 품목번호가 특게되어 있거나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되는 등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낮은 물품(반도체제조용, 전기통신용 양허세율 적용 부분품 등)

<조정내역>

구 분	현 행			개 정
사후관리 별표1	별표1가 (현지확인)	별표1나 (서면확인)	계	별표1가 (현지,서면확인)	별표1나 (사후관리생략)	계
대상품목수	41	218	259	201 (삭제2, 추가1)	57	258 △1

ㅇ 용도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차익이 40만원에 불과한 품목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HS 84류 내지 97류)의 사후관리 생략

□ 자율사후관리제도 도입

ㅇ 성실자율심사업체를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 업체의 신청 또는 사후관리 의무위반으로 처벌시 지정 제외

※ 성실자율심사업체 : 자율심사결과 법규준수가 양호한 업체

ㅇ 사후관리 변동사항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건별 사후관리 확인을 생략하되, 종합심사(자율심사, 서면심사, 실지심사)시 사후관리 적정 여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의뢰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

ㅇ 설치장소 변경, 일시반출신고, 사후관리 종결요청의 월별 일괄신고 허용

□ 사후관리기간 조정

ㅇ 학술연구용품 중 시약, 시험지, 분석용품

- 감면용도 사용장소 반입사실 확인일 → 수입신고수리일

- 감면액이 적고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낮은 시약류 등의 사후관리를 생략함으로써 학술연구 지원효과를 극대화

ㅇ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

- 사용장소 설치 완료일 → 사용장소 설치 완료일 또는 1년

- 사후관리기간이 불확정기간이므로 업체의 종결요청이 있어야 사후관리가 종결되나 종결요청이 없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사후관리를 자동종결

□ 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업무 처리

ㅇ 사후관리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수도승인, 설치장소변경, 사후관리 종결요청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

- 관세사 등(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의한 대리신청을 허용

-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변경사항 및 설치장소변경신고는 P/L처리 원칙, 세관장이 거래관행, 업체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P/L처리 또는 구비서류의 사후제출(7일 이내) 허용

※ P/L(Paperless)신고 : 종이서류로 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전자서류에 의해 변경사항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