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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품목분류 관리시스템이 확 바뀐다

□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수출입자들의 품목분류 애로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제도와 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 전면 개편의 주요 골자는 현재 운영중인 38개의 품목별 분류기준 '고시'와 건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던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   주요사례를  통합하여 단일 고시로 단순화, 체계화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리체제의 다기화로 인해 수출입자의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 행	개 정
◇ 38개 고시, 9,428개 품목분류 사례 개별 관리 ▪ 품목분류 결정사례 : 9,428개 ▪ 결정사례 고시 : 34개 ▪ 품목별 분류기준 고시 : 3개 ▪ 사전심사제도 운영고시 : 1개	◇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1개 로 통합 ▪ 본문 : 정의, 일반원칙, 영규정 ▪ 별표 : 1. 관세율표 해설 2. 특정품목 분류기준 3. 품목번호별 결정사례

□ 이번 개편은 종전의 규정과 사례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물품별로 결정사례를 분류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관세청의 품목분류 관리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입자라 하더라도 쉽게 원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ㅇ 이번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수출입자의 품목번호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납부세액 산정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마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편은 금년 중에 고시화 대상 결정사례의 선별,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고, '07년 초에 개정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함께 시행하게 된다.

□ 이외에도 관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의 시행('07년), 품목분류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및 통합('08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입자의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 관세품목번호 체계

ㅇ '관세품목번호'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각종 수출입 규제나 지원정책 책정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품목번호 체계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재경부 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 규정됨

- 현행 관세품목번호 체계는 전체 수출입 물품을 97개 '류', 1,244개  '호', 5225개 '소호'로 분류하고, 최소단위를 11,261개로 세분하여 운영 중임

<예시 : 감귤류 품목분류 체계 및 관세율>

1) 오렌지의 품목번호 : 제0805.10-1000호,   관세율 :  50%

2) 감  귤의 품목번호 : 제0805.20-1000호,   관세율 : 144%

□ 관세품목분류의 특성

ㅇ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 수입자의 납부 세액, 정부의 세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ㅇ 품목분류 체계가 복잡하고, 국제적 조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명료화 및 당국의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매우 큼

- 품목분류표는 세계관세기구(WCO) 협정과 관세법에 의하여 11,261개의 코드로 구성되나, 실제 무역거래되는 상품은 약30만개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