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6.9.21			생산부서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김낙회(2150-9110)			담 당 자	조만희(2150-9111)

제목: 2006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  지난 8.21(월)에 발표된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ㅇ  9.21(목) 차관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2006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

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차등화 유지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정안) 3%(대․중소기업 일원화) → (수정안) 대기업 3%, 중소기업 7%

②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수용되는 공장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방법 개선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 등이 수용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체 취득자산의 매각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분할과세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 (개정안) 법인 → (수정안) 법인 + 개인사업자

*  과세이연방법 : (개정안)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수정안) 개인(매각시까지 과세이연), 법인(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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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