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소비자본부 소비자정보팀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838

“ 초특가 여행상품! 속지마세요”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소비자의 (해외)여행수요 증가와 함께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2일 발령

ㅇ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2004년부터 소보원의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서비스분야 상담 순위 TOP10에 진입하고 증가 추세

(2004년 2,910건, 2005년 3,251건, 2006년 7월까지 1,992건)

ㅇ 소비자들이 여행상품 선택시 주로 고려하는 가격을 표시에 있어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될 금액을 공공요금, 선택관광 등으로 분산시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기만성이 발견됨

ㅇ 기만적인 가격표시는 수천개 사업자(2005년말 현재 5,427개 사업자, 문광부)가 가격중심으로 과당 경쟁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주의보 발령 후 우선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부당광고 발생을 억제하고

ㅇ 지속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직권조사 후 엄중 시정조   치할 계획임

1. 기만적 가격표시의 유형 및 사례

◇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공공요금,          선택관광 등으로 분산시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

가. 표시된 가격 외에 추가 경비 발생

□ 광고에는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유류할증료, 항공세, 전쟁보험료 등의 추가비용이 있어 실제 여행사에 지불하는 경비는 광고금액을 초과

ㅇ 국내외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행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요금을 광고 요금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여행상품의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광고

ㅇ 추가경비 유무에 대한 표시도 광고 맨 밑 하단에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

<사 례>

ㅇ 아래 유사한 필리핀 마닐라 여행상품을 제공 여행사별로 비교한 결과 광고에 표시된 상품가격은 (A<B<C=D=E) 순이나, 실제 가격은 (B<C<A<E<D) 순임

필리핀 마닐라 여행 상품의 가격 비교

여행사	표시 사항 기재 내용		상품 상세 내역상 추가 경비	실제가격(\)
	가격표시(\)	광고하단 부기
A	ㅇ상품가격: 299,000	ㅇ상품별 추가경비 있음 (50,000~100,000)	ㅇ 불포함 사항 - 인천공항세 및 유류할증료=100,000원 - 가이드 및 기사팁($30), 조랑말트래킹($80), 구명 조끼 및 방석 대여료($10) - 여행일정 불참시 현지지불 이외에 1일 $50불 추가	519,000
B	ㅇ상품가격 : 349,000	ㅇ추가비용 없음. 인천공항세 및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포함	ㅇ 상품가격 : 249,000 ㅇ 불포함 사항 -항공 TAX, 유류할증료, 현지공항세 합계 \100,000 -가이드 및 기사팁($40) -구명조끼, 방석대여료 $10	399,000
C	ㅇ상품가격 : 449,000~ 1,149,000	ㅇ관광진흥기금, 공 항이용료 및 현 지공항세 포함. 추가비용 없음 (단, 개별 선택관 광은 제외)	ㅇ 불포함 사항 -물값 기타 개인경비 -구명조끼, 방석대여비 등 총 $10	459,000~ 1,159,000
D	ㅇ상품가격 : 449,000	ㅇ추가경비 없음(단, 개별적인팁, 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ㅇ 불포함 사항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80,000원 -각종팁(기사/가이드팁)=$50 -호핑투어($80)은 필수조건	659,000
E	ㅇ상품가격 : 449,000	ㅇ공항이용료, 관광기금,현지공항세, 전쟁보험료 포함. 개별적 팁,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ㅇ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50,000 -가이드 기사 팁($40), 보트맨 팁($10)	549,000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여행경비에 항공기등의 운임료, 안내자경비,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됨

나. 추가경비 과다 징수

□ 별도 징수하는 항공세, 유류할증료 등을 정해진 요금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

<사 례>

ㅇ 마닐라 상품 가격(일간지 광고) : 299,000원

여행사가 추가 징수하는 비용 : 100,000원

(인천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실제 추가 발생 비용 : 89,851원(약 10,000원 추가 징수)

항 목	실제 요금
인천출국세+관광진흥기금	17,000원+10,000원=27,000원
현지공항세(국가별로 다름)	10,551원(11$,550페소)
유류할증료(항공사별로 다름)	48,400원(50$,왕복)
전쟁보험료(비행경로,항공사에 따라 다름)	3,900원(4$,왕복)
합계	89,851원

* 유류할증료(48,400), 현지공항세(10,551)는 9.18. 현재 가격

다. 선택 관광 강요

□ 일정표상 ‘선택 관광’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일정에 없는 선택 관광 또는 쇼핑을 현지에서 추가

<사 례>

ㅇ 옵션관광을 안한다고 하자 가이드가 일정대로 출발할 생

각을 하지 않고 강제로 옵션관광을 요구

ㅇ 일정에 없던 옵션관광을 끼워 넣기 위하여 정해진 관광

일정 시간을 단축하고 옵션 관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

원에서 기다리게 함

라. 선택 관광요금 과다 징수

□ 당해 관광 상품의 현지 가격보다 과다한 가격을 책정

ㅇ 옵션 상품인 ‘나이아가라 제트보트’가격으로  USD 120

를 요구하였으나, 현지가격은 USD 47

ㅇ ‘엠파이어빌딩 전망대’가격으로 USD 30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가격은 USD 15

<사 례>

2.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유류할증료, 항공세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반드시 고려

□ 유류할증료, 항공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요금이 맞는지 계산해 볼 것

□ “선택관광”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현지에서는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 판단시 선택관광비용도 추가해서 검토할 것

□ 쇼핑,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근거 자료로 활용

* 공정위에서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여행자나, 여행업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 내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의사 통지를 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할 것

ㅇ 계약서상 여행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여행일정 또는 숙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함

ㅇ 쇼핑 품목․횟수․장소를 계약서에 명시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에 의하면 여행일정표에는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쇼핑을 원하지 않거나,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관광 일정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대형 브랜드 여행사가 판매하는 상품도 실제 상품 운영 사업자는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많으므로 각 여행사의 신뢰도를 직접 체크할 것

ㅇ 신뢰도 확인은 당해 여행사 홈페이지 고객 상담 코너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의 피해상담사례를 통해 확인

3. 향후 계획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9월 22일

ㅇ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소비자단체에 관련 자료 제공

□ 여행사업자 표시광고 직권조사

ㅇ 소비자불만이 많은 사업자 중심으로 신속대응팀 투입(10월말)

ㅇ 조사 전 사업자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

□ 중요정보고시 개정 추진(2007년 1/4분기)

ㅇ 가격표시 방법 등을 소비자오인성이 없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