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성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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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상 근거	○ 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 헌법상 근거는 없음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설립	○ 국가공무원은 행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헌법기관), 지방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 ○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기관장이 4급이상 상당인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가능 ○ 2이상의 기관에 걸치는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설립금지 ○ 해당기관의 장에게 설립통보
가입범위	○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가입 ○ 가입제한 - 특정직․정무직, 교원, 사실상노무종사 공무원 - 지휘․감독직, 인사․예산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 교정․수사 등 유사업무 담당자,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가입 ○ 가입제한 - 특정직․정무직, 사실상노무종사 공무원 - 지휘․감독직,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 경비,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 기밀․보안 업무 담당자
교섭․ 협의사항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인정 -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근무조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 협의만 가능 -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전임자	○ 전임 인정(무급휴직)	○ 전임 금지
사용자의 교섭의무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거부․해태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기관장에게 매년 2회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부․해태시 제재규정 없음
분쟁조정	○ 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행정구제 절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