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훈련 활성화 방안

2006. 6.  .

	노 동 부 능력개발지원팀

1. 검토배경

○ 영세자영업자의 실업방지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05. 10월부터 훈련을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신규실업자훈련 과정을 수강토록 안내하였으나, 훈련참여자가 05. 12월말 기준으로 12명임

○ 또한, ‘06년도 지방청별로 영세자영업자훈련 예산(62억원) 및 훈련목표인원(5,000명)을 배정하고, 훈련과정 승인현황을 파악한 바, 영세자영업자훈련 과정 승인인원은 6월말 현재 1,272명에 불과하고,

- ‘06. 5월말 현재 영세자영업자훈련 실시 인원은 승인인원586명 대비 212명(실시율 36.2%)으로 훈련생 모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Ⅱ. 추진경과

○  자영업자 관계자 회의(‘05.4월) : 인력공단, 요식업협회 등

○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05. 7월)

- 노동부(훈련정책과, 노동시장기구과, 청년고령자고용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직업전문학교협회장 등

○  구직등록기간 운영(‘05.8~9월)을 통한 직업훈련 수요조사 실시(‘05.7월)

※ 일제 구직등록기간동안 구직등록한 자영업자 2,718명중 2,271명(83.6%) 직업훈련 희망

- 지침시달 및 보도자료 배포

○  신용회복위원회 등록자에게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안내문 발송(‘05. 8월, 72,000명)

○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시제정(‘05.9.15)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 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재경부 기준 자영업자 250만명)

○  영세자영업자훈련 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실업자훈련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영세자영업자훈련 실시(‘05.10.8)

○  06년 지역 특성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방안 시달(‘05. 11. 8)

○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 훈련계획 승인(‘05. 12월 말~‘06. 1월 초)

○  영세자영업자 훈련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까지 포함 고시(‘05.12.28)

○ 영세자영업자훈련 활성화 방안 검토

- 지방노동관서의 훈련부진사유에 대한 의견 수렴(‘06. 5월)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훈련기관 등과 간담회 2회 개최(‘06. 6월)

․ 훈련부진사유 및 개선방안, 유관기관 협조내용 등 토의

Ⅲ.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자영업자들은 한고비만 넘기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일정기간동안 자유로운 환경에 익숙하여 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자영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

○ 영세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직장경험이 거의 없으며, 적극적인 취업의지 부족과 임금근로자로의 자신감 결여로 직업훈련 기피

※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 : 30대 20.0%, 40대 31.4%, 50대 35.8%, 60대이상 39.8%

-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 등 서비스업분야 종사자의 경우 근무여건이 상이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부족 및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 곤란 등으로 훈련참여 기피

○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의 경우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신분노출기피로 훈련대상자 파악이 곤란하여 개별 심층상담과 훈련안내 곤란

※ 국세청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납세자에 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누설로 인한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훈련대상자 명단 제공 거부

Ⅳ. 개선방안

ꏚ 적극적으로 훈련대상자 파악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세자영업자훈련 안내문 발송(본부)

- 대상 : 신용회복 지원 확정 자영업자 80,000여명

-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및 노동부 명의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 안내

○ 구직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훈련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훈련과정 안내

○ 고용안정센타에서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타 등을 방문하는 자영업자와 업종별 단체 및 협회 소속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및  훈련상담 지원방안 강구

ꏚ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시간의 탄력적 운영

○ 공공훈련기관과 실업자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가 계속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독려

- 야간 및 주말과정, 단기훈련과정 등 특화된 훈련과정 개설

- 1일 2시간훈련 등 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자영업자가 재직자훈련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

ꏚ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훈련과정 참여 유도

○ 훈련기관 평가시 영세자영업자 훈련실적(취업률, 자격증취득률, 훈련생모집률, 순중도탈락률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2006년도에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실시

○ 실업자훈련과정 심사시 훈련과정심사표상 평가영역Ⅱ 훈련실적에서 영세자영업자 훈련실적(취업률, 자격증취득률, 훈련생모집률, 순중도탈락률 등) 제외로 당해연도 훈련과정 심사시 영세자영업자 훈련참여로 예상되는 불이익 해소

- 2007년도 훈련과정 심사시 2006년에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실시

○ 공공훈련기관, 우수훈련기관 및 영세자영업자훈련 독자과정 편성․운영 경험이 있는 훈련기관이 신설하는 단독과정에 대하여는 우선승인 및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 생략

○ 영세자영업자가 당해훈련 외에 다른 실업자훈련과정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 실업자훈련 정원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추가 승인

ꏚ 적극적 홍보 실시

○ 자영업자가 많이 찾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타, 음식․숙박, 이․미용, 화물운송 등 업종별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 훈련안내 홍보리플렛 비치

○ 훈련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관기관 사이트에 홍보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워크넷(www.work.go.kr),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국세청(www.nts.go.kr).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 소상공인지원센타(www.sbdc.or.kr)등

○ 실업자훈련기관을 통한 홍보

- 훈련기관의 자체 마케팅을 통해서 훈련대상자에게 훈련지원내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