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제도 해설

1. 작업환경측정 업무

1) 제도의 의의

○ 근로자 개개인이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나 유해인자의 발생수준을 측정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작업환경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선 후의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작업환경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 작업환경측정 목적 :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정도 파악, 일상적인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평가, 신규설비․원재료․작업방법 등의 평가, 작업환경개선 효과 확인 등

【 산안법 제42조제1항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제도의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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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도 이전

- 정부 지도차원 또는 사업주 요청으로 일부 의과대학에서 실시

○ '70년～'80년

- 행정관청(근로감독)이 지도차원에서 검지관, 소음측정기 등 측정이 용이한 직독식 장비를 활용하여 측정 실시

- “유해물질 허용농도 및 동측정요령”(노동청예규 제102호 : '72.2.8) 제정

※ 57종의 유해물질과 분진, 소음, 온도에 대해 허용농도를 규정

○ '81년～'85년 : 작업환경측정 법적근거를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측정주기 및 대상 : 6월에 1회, 연․유기용제 등 취급작업장에 대하여 실시

- 측정자 : 산업위생보건담당자

- “작업환경측정방법”(노동부고시 제1호 : '83. 1.30) : 62개 유해인자 측정

※ 유기용제(16종), 특정화학물질(31종), 소음, 분진, 납 등 총 50종에 대한 허용농도 규정

○ '86년～'90년

- “작업환경측정방법” 중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분리하여 총 324종에 대한 허용농도 별도고시 제정(고시 제86-45호 : '86.12.22)

※ “원진레이온 근로자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을 비롯하여 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사회 문제화된 것을 계기로 유해물질 373종 추가하여 허용농도 설정대상물질 확대 : 총697종(고시 제88-69호 : '88.12.23)

○ '91년～'95년 : 작업환경측정제도 수차 개정 보완

- 측정과정의 근로자대표 입회 확인 실시

- 측정 시료포집방법을 개선(단위작업장소 지역시료포집 → 근로자 개인시료포집)

- 측정시료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제도 시행

- 측정․평가결과의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 허용기준치 미만의 측정주기 완화(중금속, 발암성물질은 제외)

※ 년2회 → 1년 또는 3년 1회로 횟수조정

- 측정계획의 사전보고제 폐지 등

※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정과 함께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개정(고시 제91-21호 : '91.3.30)

○ '96년～2000년

- 지정측정기관의 측정 및 분석결과 서류보존 의무기간(5년→3년) 단축하여 상향규정

- 코우크스 사용사업장을 측정대상에서 제외

- 측정횟수 조정 단위(유해인자별 추가) 및 요건(해당 유해인자와 직업병자와 관련성 여부 검토) 변경, 처리기간(30일→21일) 단축

- 산소농도 측정결과를 보고대상에서 제외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보건관리대행․보건진단기관이 동일 분석장비를 보유한 경우 공동활용을 허용

- 특수 화학물질에 한해 다른 측정기관의 분석의뢰 인정

-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승인의 취소규정을 시행규칙에 근거마련

- 측정결과보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고 측정자료 전산자료 제출에 대한 법상 근거를 마련

※ 작업환경측정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용농도를 노출기준으로 용어변경 및 생식독성물질인 2-브로모프로판을 추가 : 총698종(고시 제97-65호 : '98.1.5)

○ '01년～'03년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일환으로 작업환경관리 제도개선

- 5인미만 사업장까지 작업환경측정 의무화(’02. 1. 1부터 적용)

※ 지정측정기관 지정한계 확대 : 5인미만에 한하여 1인당 60개소 확대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횟수는 보건규칙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 측정대상물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측정주기도 노출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측정대상 : 국내 미사용 물질 등 28종 삭제하고 직업병 유발 가능한 유해물질 등 103종 추가하여 기존 116종 측정대상인자를 191종으로 확대

※ 측정주기 : 획일적이던 측정주기(6월 1회)를 노출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1년에 1회 또는 3월에 1회 측정토록 조정하고 미량 또는 일시적 사용물질은 측정의무 제외(횟수조정제도 폐지)

- 옥외 사업장에 측정의무 확대 적용 및 신규로 공장 가동 또는 공정 변경시 3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 실시토록 개정(단, 노출이 미미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은 측정 제외)

- 사업장 자체측정 및 자율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중 일정 이상 자격자로 하여금 측정 실시 후 측정시료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보건관리대행기관 등도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04. 6.30까자 유예)

- 지정측정기관 산업보건서비스상태의 종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법제42조제7항)

※ 기관의 조직 운영내용, 인력의 교육이수 및 능력개발 정도, 보유 시설․설비의 성능 및 관리상태 등 산업보건서비스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를 통하여 질적수준 향상 및 사업주에게 우수기관 선택의 기회제공

- 유해인자 노출기준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제39조제2항)

- '02년 : 석면(2개/㎤→0.1개/㎤)및벤젠(10ppm→1ppm) 노출기준 강화

○ '04～’05년

- 작업환경측정 제외대상 사업장 확대 및 작업환경측정 주기의 합리적 조정

3)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및 측정제외대상 사업장

가. 측정대상 작업장(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표 4-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11의3)

유해인자 분류		종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금속가공유	1종
물리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 진		6종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현재까지는 없음

※ 정의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 보건규칙 제166조

○ 분진 : 보건규칙 제3조 참조

나. 측정대상 제외 작업장(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 단시간 작업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보건규칙 제166조제9호)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 그 밖에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4) 측정방법 및 횟수

가. 측정방법(시행규칙 제93조의3제1항)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이 경우 그 사유를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93조의3제2항), 측정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05-49호) 참조

나. 측정 횟수

(1) 원 칙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

※ 다만,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3조제3항)

(2) 측정주기 단축(화학적 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단서)

-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3) 주기 연장

○ 다음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음. 다만, 발암성 물질 취급 작업공정 제외(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

-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5) 측정자의 자격

○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시행규칙 제93조의2)

○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4항)

6) 사업주의 의무

가. 작업환경측정 실시

○ 사업주는 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법 제42조제1항)

※ 지정측정기관에 위탁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까지를 위탁하여야 함(법 제42조제4항)

나. 결과 보고

○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하되

-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4조제1항)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②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다만, 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호) 참조

다. 서류보존(법 제4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시행규칙 제144조)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3년간 보존

○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 5년간 보존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라. 근로자대표 입회(법 제42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마.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법 제42조제3항)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설명회 개최(법 제42조제5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7)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위반)

○ 미실시 1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최근 3년이내에 2회이상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0일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나. 측정결과 보고를 불이행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위반)

○ 보고요구절차에 의하여 보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다.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위반)

○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미통보 또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불이행의 경우(법 제42조제3항 위반)

○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5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