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담 당 자	김기한 사무관(☎ 3771-5051)
․배 포 일	2006. 9. 26.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27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1.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 재경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 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처 실무심사단계에 있음

◦ 금감위는 자본시장통합법 TF(팀장 : 증선위원)를 구성하여 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안)을 마련하였으며,

◦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동 검토의견(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최종입장을 정리하였음

□ 금번 검토결과가 법제처 심사단계에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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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검토결과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 펀드 Pyramiding(수탁고 복층구조화, 보수․수수료 누적에 따른 과도한 보수징구 등) 문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펀드*에 대하여 펀드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함

* 펀드재산의 일정수준(예 : 40%)을 초과하여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제정안이 환매금지형 펀드의 설정을 자율화함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개방형이 적합하지 않는 펀드의 경우에도 개방형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투자대상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과 같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취득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성과보수를 위한 투기적 거래 치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성과보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권유대행자제도 신규도입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과 이외에도 투자권유대행자 관리책임도 부여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완화 필요 사항

□ 제정안과 같이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금융투자회사(예:투자자문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정안이 금융투자회사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사용을 강제함에 따라 기존회사의 경우 상호를 변경*해야만 하나,

* ○○증권→ ○○투자증권, △△자산운용회사 → △△투자운용회사

◦ 기대되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상호변경에 따른 CI비용만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문자 사용의무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제정안은 설명의무 이행확인 방법으로 서명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녹취, 전자서명 등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일괄 재인가․재등록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기존 영위업무에 대하여는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 중립적 투표의무(Shadow Voting)가 부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이 경우에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제정안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소유의 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설립시 등록을 요구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하여 대주주 변경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사후보고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현행 증권거래법 개정 필요사항)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 합리화 >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자에 집행임원도 포함하는 한편,

◦ 직원의 경우에는 재무․기획부서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필요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확대 >

□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 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 당해 법인(계열회사 포함) 및 그의 임직원․대리인․주요주주,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등

<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제도 개선 >

□ 불공정 거래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고대상자의 범위에 집행임원도 포함함과 아울러,

◦ 임원․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최초 소유하거나 변동되는 경우 보고기한*을 5% 보고제도와 같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고,

* 제정안은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정증권 소유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토록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영권 참가 목적의 대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개선 >

□ 제정안은 경영권 참가 목적으로 대량보유상황을 보고(5% 보고제도)하는 경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추가 주식취득 및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 “보고의무발생일 이후 보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추가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라.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를 위하여 6개업종 전부를 영위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상호에 “금융투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 펀드재산 평가시 시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평가가 곤란한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여 펀드재산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회 비회원사에 대하여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준수와 관련한 금감위 명령권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협회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과 같이 투자목적회사(SPC)의 출자자를 PEF로만 한정할 경우 SPC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 대주주 등에 대하여 일정범위내에서 SPC 출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위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는 분쟁의 장기화 초래 및 시장원리 위배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합병 등 반대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법인이나 매수청구주식수의 30% 이상이 동 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금감위가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시 1인 1계좌만을 허용하고 있어 소속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 투자중개업자 임직원은 소속 투자중개업자에 한하여 1인 1계좌가 허용되나, 당해 회사가 채권중개만 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

◦ 정당한 재산권행사의 보장차원에서 공모주 청약,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1인 1계좌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

마. 재경부와 추가 세부논의 필요과제

(1) 사모단독펀드 폐지 원칙동의(일부보완 검토)

< 제정안 내용 >

□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으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현행 사모단독펀드를 집합투자기구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 사모단독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양산, 수탁고 과대포장, 회계처리의 투명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하고 투자일임업 등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 그러나,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시장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규제를 우회한 편법적 펀드가 양산될 가능성이 우려됨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단독사모펀드를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 다만, 자산운용시장 및 산업의 제반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법 적용시 보완 필요사항

< 제정안 내용 >

□ 금융상품 중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 투자성을 결정하는 원본과 회수금의 개념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 제정안에 의한 금융상품 정의방식을 유지하되, 보험상품에의 적용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 보험업법규에서 원본에서 제외되는 위험보험료를 정밀하게 정의하고,

◦ 회수금액 산정방식 및 동일상품에 대한 투자성 여부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금감위 규정에 위임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재경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구성 및 통합대상 법률

□ 총 10편(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한국거래소, 관계기관,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420개의 조문으로 구성

□ 제정안은 자본시장관련 법률(16개)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7개 법률을 통합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등 기타 관련 법률은 정비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가능하게 함

◦ 그간의 열거주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

3.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

◦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으로 구분

◦ 금융투자상품을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증권, 파생상품(장내, 장외)으로 구분

◦ 투자자를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

◦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및 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의 크기에 따라 진입요건을 적용*

* 투자상품의 위험이 크고, 일반투자자를 상대하는 경우 강화된 진입요건 적용

◦ 자기자본규제, 경영공시 등은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고, 고객의 위험노출 수준에 따라 건전성 규제 수준을 차등화

◦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공통 영업행위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확대 적용하되, 금융투자업별․투자자별 차등화된 행위규제 적용

◦ 개별법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제정안상의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적용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도록 하여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겸영에 따른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간 이해상충은 이해상충 방치체제를 통하여 방지

□ 영위가능한 부수업무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하여 포괄적으로 허용

□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다만,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 등 안전장치를 마련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망을 확충하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자제도(Introducing Broker)를 도입

◦ 다만, 자기명의․계산에 의한 판매 금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자격요건 부과 등 투자자 피해방지체제를 마련

□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다양화,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자산의 제한 폐지, 혼합자산펀드 허용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

5.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장외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을 금융투자업에 포함하고, 투자계약을 증권 개념에 포함하는 등 규율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확대 적용

□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 제도’를 도입

◦ 설명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투자자의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투자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취득한 또는 취득할 금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하고,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

※ ‘Know-Your-Customer-Rule’과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 투자자의 요청을 받지 않은 투자권유(장외파생상품에만 적용)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등을 금지

6.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 제도 개선

□ 증권의 공모발행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문서인 ‘사업설명서(prospectus)'를 교부토록 의무화

□ 금감위와 거래소로 이원화된 수시공시 주관기관(공시관련 규정 마련, 공시시스템 운영 등)을 거래소로 단일화하고,

◦ 수시공시 사유 발생시에도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를 국가, 지자체,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하고,

◦ 주식등 대량보유자는 대량보유 사실을 금감위․거래소 이외에도 발행자에게도 통보토록 의무화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증권 및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도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

* 대상 증권의 범위를 당해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까지 확대하고,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교섭 중인 자 등도 내부자의 범주에 포함

□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

7. 기타 사항

□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하여 제정안 시행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일괄 재인가․등록받도록 함

※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은 법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함

□ 은행․보험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허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통합법 시행 이후에도 겸영을 계속 허용하고,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금감위에 ‘신고’만 하도록 하여 부담 완화

□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고객 예탁금 별도 예치의무*를 부과

* 은행․보험사의 고유계정과 독립된 계정(증권금융 또는 자사 신탁계정을 포함한 신탁계정)에 별도 보관하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

□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채권의 투자중개업’에 한하여 겸영 가능

□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통일적으로 적용

* 임원의 결격요건, 사외이사의 개념, 감사위원회의 요건, 준법감시인 자격 등

□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

*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 부과

□ 현행 일임매매제도는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으로 흡수하여 투자일임업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부당권유규제, 이해상충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 현행 불공정거래 신고자 보호제도를 감안하여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불이익 대우 금지 등 금융투자회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신설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

* 벌금형을 높여 징역형과의 균형을 맞춤(예; 5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 2억원이하의 벌금)

□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

□ 통합법 시행일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