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2006

중소기업청

목  차

제 1 장  중소기업 관련 조세 지원체계	1

1. 우리나라 조세체계	2

2.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3

3. 중소기업에 한하거나 우대적용 되는 조세지원 제도	4

제 2 장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6

제 3 장  창업 및 벤처활성화 지원	8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

2.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0

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1

4. 기관투자가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12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12

6.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13

7.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14

8.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14

9.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15

10. 출자 결과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15

제 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16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7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18

3. 경영컨설팅쿠폰 사용시 세액공제	18

4.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	19

5. 퇴직 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또는 손금산입	19

6.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 인정	20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20

제 5 장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21

1.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22

2.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22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3

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특례	23

5.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4

6.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4

7.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25

8. 근로자의 부도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25

제 6 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26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27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7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8

4.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28

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9

6. 임시투자세액 공제	29

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0

제 7 장  중소기업의 연구 ․ 인력 개발지원	31

1.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 산입	32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2

3.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33

4.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33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33

6.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34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34

8.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35

제 8 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등 지원	36

1.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7

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8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9

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40

5. 법인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40

6. 공장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40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 세액 감면	41

제 9 장  기 타 조세지원 제도 및 중복지원 배제	42

1. 어음제도 개선 관련 세액공제	43

2. 최저한세 우대	43

3.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44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45

5.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46

6. 중복지원 배제	46

별  첨	49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50

2. 대도시권	50

3. 자본재산업의 범위	50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52

5.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56

제 1 장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체계

1. 우리나라 조세체계

2.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3. 중소기업에 한해 우대 적용되는 조세지원 제도

1. 우리나라 조세체계

법 인 세

내 국 세

직 접 세

소 득 세

상 속 세 등

부가가치세

인 지 세

주 세 등

등 록 세

취 득 세

면 허 세 등

지 방 세

공동시설세 등

국 세

관세 ․ 교통세

간 접 세

보 통 세

목 적 세

재 산 세

도 세

목 적 세

보 통 세

시 ․ 군세

주 민 세

종합토지세 등

사업소세 등

2.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창  업  단  계

창 업 단 계

ㅇ 창업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 면제

ㅇ 창업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ㅇ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창  업  단  계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ㅇ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각종시설 투자세액 공제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

ㅇ 창투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창  업  단  계

사 업 단 계

↓

ㅇ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ㅇ 연구개발 세액공제 우대

ㅇ 접대비기준금액 추가인정

↓

창  업  단  계

구조조정 단계

ㅇ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ㅇ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ㅇ 벤처기업 구조조정에 대한세제 지원

3. 중소기업에 限하거나 우대 적용되는 조세지원

① 최저한세 우대(조특법 제132조)

◦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10% 적용 (대기업은 15%)

② 법인세 낮은 세율 적용(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대부분 중소기업 해당)는 법인세율 13%,

1억원 초과분은 25%의 법인세율 적용

③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지역 무관)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포함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④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제7조)

◦ 제조업 등 35개 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5～30%를 세액감면

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조특법 제5조)

◦ 중소기업이 2006년 말까지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⑥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4조)

◦ 중소기업이 2003년말까지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개체 또는 신규취득키 위한 자금을 충당키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업용자산 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⑦ 중소기업 경영지원 컨설팅 쿠폰사용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5조의3)

◦ 중소기업이 중기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2007년까지 구매하여 사용시 구매금액의 7%를 세액공제

⑧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31조)

◦ 중소기업간 통합시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⑨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한도에서 환급

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ERP설비에 대한 투자, ERP설비를 임차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임차비의 7%를 세액공제(대기업은 3%)

⑪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은 아래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대기업은 1호만 적용)

1. 당해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대기업은 40%)를 세액공제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⑫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이전후 5년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100%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⑬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인정(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인정 기본금액한도를 중소기업은 1,800만원까지 인정(대기업은 1,200만원)

제 2 장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해당 업종 (33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 운송업,  어업，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분뇨 등 관련영업,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및 토양정화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ㆍ매출액ㆍ자본금 기준으로 판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불인정

▶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다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

해당업종(표준산업분류부호)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ㆍ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이하
6.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제 3 장	창업 및 벤처활성화 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기관투자가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6.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7.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8.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9.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10. 출자 결과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업종 (21개 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30%를 초과하여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 우수기업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19조, 제120조,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지원대상

▶ 창업중소기업 : 2006년말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1호)상의 과밀억제 권역의 범위는 별첨 참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 기업

(창업지역과 무관)

◐ 지원내용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 (예비창업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면제)

▶ 창업일부터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감면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 소재 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지원내용

▶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출자로 인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6년말까지  지급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 지원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4. 기관투자가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1항

◐ 지원대상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2007년 말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관투자자 범위 :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지원내용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4항

◐ 지원대상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 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지원내용

배당소득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6.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지원대상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2006년 말까지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하는 경우

◐ 지원내용

행사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서 배제

◇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1.	창업법인 등이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총 등을 거쳐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종업원과 약정할 것

2.	1에 의한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4.	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이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일 것

5.	발행주식 총수의 10%내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

6.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7.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지원대상 :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2006년말까지 투자 금액의 15%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8.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지원대상

2003년말까지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신기술 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해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 지원내용

투융자금액의 50％와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 산입

9.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 제280조

◐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

◐ 지원내용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

10. 출자 결과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면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지원대상

▶ 창업투자회사(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한국벤처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지원내용

증권거래세 면제

제 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3. 경영컨설팅쿠폰 사용시 세액공제

4.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

5. 퇴직 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또는 손금산입

6.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 인정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지원대상 업종 (35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업(개인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선박관리업,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및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2008년 말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소득)세에서 감면

▶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영위시 : 30%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지역구분없이10%)

▶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영위시 : 20%

▶ 수도권외 지역 중기업 :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영을 영위하는 중기업은 5%)

▶ 중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지식기반산업 영위시 : 10%

◇ 세법상 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ㆍ건설업ㆍ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업종10명 미만

◇ 지식기반산업 해당 업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17조 제3항

◐ 지원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통합전산시스템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2006년말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설비 및 통합전산시스템설비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통합전산시스템설비 :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지원내용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50%가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 타 :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5%가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

3. 경영컨설팅쿠폰 사용시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 조특법 제5조의3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4.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34조

◐ 지원대상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지원내용

▶ 채권 잔액의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

*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

5. 퇴직 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또는 손금산입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

◐ 지원대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 지원내용

▶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재직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추계액의 40%한도로 충당금 설정

＊ 법인의 경우 전원이 퇴직할 경우 총지급 추계액의 40% 이내

6.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 인정

< 중소기업 우대적용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 지원내용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인정금액 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우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접대비로 인정

1.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수입금액에 다음의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액ｘ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초과액ｘ0.03%)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기업

◐ 지원내용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한도에서 환급

*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직전연도법인세- {(직전연도과세표준-당해연도결손금액) x직전연도법인세율}

제 5 장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의 지원

1.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2.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특례

5.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7.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8. 근로자의 부도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1.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 지원대상 : 2006년 말까지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 지원내용

▶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에 익금 환입

1.  5년 내에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지 않은 손금 설정한 사업손실준비금

2.  상장폐지 또는 등록 취소 시

2.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19조, 제12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간 통합하는 경우(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지원내용

▶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 양수에 따른 등기시 등록세 면제 및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한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하여 적용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19조, 제12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지원대상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단, 신생 법인의 경우 일정 자본금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업종제한 폐지-사치성서비스업(예: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종으로 확대

▶ 사업양수도방법 : 법인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 지원내용

▶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17조 제1항 제 14호, 제119조, 제120조

◐ 지원대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주식 또는 토지·건축물 등을 현물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 이연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증권거래세 면제

5.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지원대상

'99년말 이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조특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 지원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50% 감면

▶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6.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46조의 2, 동법 시행령 43조의 2

◐ 지원대상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가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 2006년말 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 벤처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 받는 경우 양도차익

◐ 지원내용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7.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3,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3,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 지원대상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   인의 결손금

▶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법인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볍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3%이상일 것

◐ 지원내용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8.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115조 제2항

◐ 지원대상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전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용인(노동조합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 부도 발생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 지원내용

증권거래세 면제

제 6 장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4.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6. 임시투자세액 공제

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03년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2.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전자상거래 설비

◐ 지원내용

▶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산입년도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산입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06년 말까지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및 정보 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경우

◐  지원내용

▶ 당해투자금액의 3%를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3%를 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우대 적용 >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지원대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말까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4.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5.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위의 3․4)을 인터넷을 통하여 임차사용시

◐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대기업은 3% 공제

4.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지원대상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06년말까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1. 환경보전시설 , 청정생산시설

2.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3.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4.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및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5.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 지원내용

당해 투자금액의 3％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 지원대상

2008년말까지 에너지절약형시설(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등을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 제외),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투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6. 임시투자세액 공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지원대상 업종 (27개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당해 투자금액의 7%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2003년 7월~2004년 12월 31일 15%, 2005년 10% 공제

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지원대상

2006년 말까지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

(신축 또는 구입 포함)한 경우 단, 토지매입대금․ 집기․ 비품 제외

◐ 지원내용

취득금액의 7%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당해 시설을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추징

제 7 장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지원

1.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 산입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4. 기술취득비용 등에 대한 과세특례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6.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8.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 산입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령 별표 3,4

◐ 지원대상

내국인이(소비성서비스업 영위업자 제외) 2006년말까지 연구 및 인력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지원내용

▶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산입(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 : 5%, 기타 산업 : 3%)

▶ 손금산입 년도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등의 비용에 소요된 준비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우대 적용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지원대상

내국인이(소비성서비스업 영위업자 제외)  2006년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 지원내용 :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을 선택 적용

(단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1호의 방법만을 적용)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40%

(중소기업의 경우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지원대상

내국인이 2006년말까지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7%를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4.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2006년 말까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한도 내에서 취득금액의7%(대기업은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82조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단 연구소 설치 후 2년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6.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지원대상 :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최초 근로 제공일(200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간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의 정의

1.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4.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기술집약적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5.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근로소득

◐ 지원내용

▶ 근로소득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근로소득세율을 17%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함

8.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

◐ 지원대상

내국인이 2005년 말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 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 지원내용

비용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제 8 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1.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5. 법인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6. 공장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 세액 감면

1.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56조

◐ 지원대상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

3.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직전 사업연도)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에서 계산된 금액을 당해사업년도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불산입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익금 산입)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 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10%를 한도로 함>)

▶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2.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 지원대상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지원내용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직전 사업연도)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 (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x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한도)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이전비용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지원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 2008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지원내용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당해 감면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1조

◐ 지원대상

2006년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준용(최초 소득발생 년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5. 법인의 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74조

◐ 지원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5년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지원내용

취득세 면제, 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

6. 공장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75조

◐ 지원대상

대도시내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말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내용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 경우

▶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2008년 말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수도권외지역에 2008년 말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2008년 말까지 부지를 보유하고 2008년 말까지 과세표준 신고시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지원내용

다음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50% 감면

▶ 공장을 이전한 경우 :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본사를 이전한 경우 :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차익을 차감한 금액 × 당해 과세연도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당해 과세연도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소득

제 9 장	기타 조세지원 제도 및 중복지원 배제

1. 어음제도 개선 관련 세액공제

2. 최저한세 우대

3.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5.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6. 중복지원 배제

1. 어음제도 개선 관련 세액공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08년 말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 포함)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 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부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함)

◐ 지원내용 : 30일이내 결제 0.3%, 60일이내 결제시 0.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환어음 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1천분의 3} + {(환어음 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한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1만분의 15}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단 공제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2. 최저한세 우대

< 중소기업 우대 적용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최저한세 10 % 적용 (대기업은 15%)

*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1000억원 까지는 최저한세 13% 적용

＊ 최저한세 : 법인세 등의 계산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내용

▶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와 '90년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창업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제1항 1호, 2호)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제2항 3호)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제1항 1호, 2호)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25조)

: 단, 환경보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위한 보강 확장시설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단, 1990년 이후 투자한 경우에 한함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은 적용 제외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내 용

다음 각호의 공제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 .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조)

나.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5조의3)

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바. 이전기술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제12조 ②항)

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24조)

아.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2)

차. 임시투자 세액공제(제26조)

카.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타. 전자신고에 대한세액공제(제104조의 8)

● 위의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미공제금액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5.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0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한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포함)이 제품의 생산·가공 ·수주ㆍ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 시설용 부동산

◐ 지원내용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2항)에 의해 확인을 받은 자,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외)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는 지방세법 제112조 ③항(취득세 중과세), 제138조 ①항(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제188조 ②항(재산세 중과세) 비적용

6. 중복지원 배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내용

< 투자준비금 손금 계상 중 하나만 선택 적용 >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제4조)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28조)

▶  다음의 투자 자산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5조)

●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2)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 동일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의 법인(소득)세 감면 중복 배제

- 다음의 1),2)에 의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제7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제31조 제4항, 제5항)

●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2조 제4항)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63조의 2의 제2항)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64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8)

● 제주투자진흥지역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9 제2항)

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2)

●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 4)

▶ 동일한 과세연도에 1),2)의 중복적용 배제

-1),2)가 중복 적용 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1)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제7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제31조 제4항, 제5항)

●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2조 제4항)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63조의 2의 2항)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66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67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하 법인세의 면제 (제68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8),

● 제주투자진흥지역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 제2항)간의 중복적용 배제

2) 세액공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5조)

●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2)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 동일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복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120조3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121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 제121조의4)

	별 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 대도시권

3. 자본재산업의 범위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5.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2. 대도시권 (제 60조 관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나.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 ,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3. 자본재산업의 범위(연구 및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업 종 구 분	적용범위(기계류·부품·소재)
1. 섬유제품 제조업(17)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벨트,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21) 제조업(21)	전기절연 가공지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나. 의료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99) 해당 화학제품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가.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가. 유리섬유·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6. 제1차 금속산업(27)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합금강·고탄소강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미늄·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처리 제품(도금·용접·열처리제품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나.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나. 복사기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31)	가.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다. 절연선 및 케이블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다) 바.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 장
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가. 전자제품(광전관·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기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영사기, 사진 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8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관련)

업 종	품 목
1. 기계공업	1. 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에 한한다) 2. 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공 구초경 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공구에 한한다) 3. 수치제어공작기계 4. 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리 시스템 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5. 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 이용·불꽃 점화식· 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6. 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한다) 7. 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건설중장비 유압부품 9. 고성능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10. 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11.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12. 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다) 13. 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14. 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15. 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16.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동 제어· 조절장치·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한한다) 17.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한 한다) 18.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한다) 19.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발전 기용 로터 20. 플라즈마 코팅장치2. 전자공업
2. 전자공업 가. 전자기기	1. 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2. 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3. 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중 프로젝션 텔레 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 카메라에 한한다) 4. 전자식 의료기기 5. 자동제어장치 6. 전자식 계측장비
나. 전자부품	1. 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2. 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핵심 부품 (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3. 광섬유 4. 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5. 정밀모터 6. 인쇄회로기판 7. 반도체재료 8. 자기헤드 9. 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10. 센서 11. 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12. 콘넥터
3. 전기공업	1. 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 한다) 2. 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 한한다) 3. 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플라즈마· 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4. 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5. 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 나트륨 합금전지에 한한다)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5. 방위산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6. 정밀화학	1. 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2. 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3. 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4. 조합향료 5. 계면활성제 6. 첨가제 7. 촉매 8. 연구·진단용 시약 9. 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10. 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 ·유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7. 신소재산업 가. 신금속재료 제조업	1. 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 ·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2. 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3. 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및 희토 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4. 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
나.정밀요업(화인 세라믹스) 제조업	1. 전자전기용 세라믹스 2. 기계구조용 세라믹스 3. 고온내화용 세라믹스 4. 생화학용 세라믹스 5. 광학용 세라믹스
다.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	1. 특수기능성 고분자 2. 전기특성 고분자 3. 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한한다) 4.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5. 의료용 고분자 6. 고분자 분리막 7. 다성분계 고분자소재 8. 고분자원료
8. 생물산업	1. 의약품 2. 환경보전제품 3. 식품재료 4. 화학물질
9.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 통신업	1. 컴퓨터설비자문업 2.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업 4. 데이타베이스업 5. 부가통신업
10.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1. 고순도 용제 2. 중질유 분해 탈황 3. 탈황
11. 엔지니어링사업	1.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2.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3.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4.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5.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6. 비파괴검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다음에 의한 연구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과학 기술처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구 분	연구전담요원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이상
3.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 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2인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업부설연구소	10인이상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단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 불문)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