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정보 관리요령

2000.10.13 제정  2002. 6. 24 개정  2006. 6.  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요령은 어음교환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제20조에서 위임된 어음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음정보”라 함은 교부정보, 결제정보, 부도정보를 말한다.

가. 교부정보 : 참가은행이 당좌거래처에 교부한 어음의 종류, 장수, 당좌개설(해지)일자 및 피교부인 인적사항 등을 말한다.

나. 결제정보 : 지급제시되어 결제된 어음의 종류, 금액, 발행일자, 지급일자 및 지급인 인적사항 등을 말한다.

다. 부도정보 : 부도어음의 종류, 금액, 부도사유, 부도일자, 거래정지일자 및 부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말한다.

2. “참가은행”은 어음정보의 전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온라인전송은행 : 등록점포에서 발생한 어음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즉시 전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송받는 은행을 말한다.

나. 일괄  전송은행 : 등록점포에서 발생한 어음정보를 자행본점에서 취합한 후 어음교환소에 일괄적으로 전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일정한 시각까지 일괄하여 전송받는 은행을 말한다.

3.  “등록”이라 함은 어음정보의 등록, 정정 및 삭제를 말한다.

제3조(어음정보의 범위)어음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어음정보의 관리주체)이 요령에서 정한 어음정보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서울어음교환소(이하 “교환소”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제2장 어음정보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어음정보의 등록)①참가은행은 어음정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음정보를 당일중으로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어음정보의 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전송시각은 다음과 같다.

1. 일괄전송은행  : 익일 02:00까지

2. 온라인전송은행  : 09:30～22:00

제6조(등록결과의 확인 및 재등록)①교환소는 전조의 등록결과를 온라인전송은행에 대하여는 등록 즉시, 일괄전송은행에 대하여는 등록 익영업일 영업개시시각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전항의 등록결과를 확인한 후 사업자번호 등의 오류로 인하여 미처리된 어음정보를 정당한 정보로 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어음정보의 관리)①교환소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어음정보에 대하여 참가은행의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어음정보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관리한다.

③참가은행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교환소에 유선통보하고 「어음정보 정정요청서」(제1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 어음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부도정보의 특례)부도정보의 등록 및 관리는 규약 및 동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3장 어음정보의 조회

제9조(어음정보의 조회 및 활용)①참가은행은 교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간은 09:3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참가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취득한 어음정보를 업무상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조회유형)어음정보의 조회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명(성명) 조회

2.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조회

3. 어음결제현황 조회

4. 어음교부내역 조회

5. 어음번호 조회

6. 부도 및 거래정지처분정보 조회

7. 거래정지처분취소/해제자 조회

제4장 전산장애시 처리

제11조(등록장애시 처리)참가은행이 전산장애 등으로 어음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 제2항 제1호의 시각까지 어음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각 30분전까지 교환소에 유선통보하고 「전송장애 통보서」(제2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회장애시 처리)참가은행은 전산장애 등으로 어음정보를 조회할 수 없을 경우 장애복구 후 조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긴급한 조회가 필요한 경우 교환소에 「어음정보조회요청서」(제3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 조회의뢰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제13조(단말기관리)참가은행은 업무상의 목적으로만 단말기를 통하여 어음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하여 권한없는자의 시스템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어음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은 해당금융기관의 전산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15조(요령의 개정)이 요령의 개정은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6조(기 타)어음정보의 등록 및 조회 등 전송과 관련한 기타 제반사항은 「어음정보시스템 기본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0.10.13)

제1조(시 행 일)이 요령은 규약 제20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등록할 교부정보는 시행일의 미회수 어음장수를 교부장수로 하여 이를 일괄등록한다.

부 칙(2002. 6.24)

제1조(시 행 일)이 요령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9)

제1조(시 행 일)이 요령은 2006.11.27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음정보의 범위 및 대상

구분	내 역	대상어음	대상거래처
어음 교부 정보	- 피교부자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명/성명,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 어음교부내역 어음종류, 교부장수, 교부일자, 어음번호 - 당좌개설내역 당좌개설일자, 당좌해지일자 - 등록점포(교부점포)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전자어음	법 인 개인업체
어음 결제 정보	- 지급인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명/성명,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 어음결제내역 어음종류, 어음번호, 어음금액, 발행일자, 지급일자 - 등록점포(지급점포)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전자어음 환어음	법 인 개인업체
부도 어음 정보	- 부도자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명/성명,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 어음부도내역 어음종류, 어음번호, 부도금액, 부도사유, 부도일자, 발행일자, 지급일자 - 등록점포(지급점포)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전자어음	법 인 개인업체개 인

주)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업체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임

제2호 서식

전송장애 통보서

(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정보시스템부장 앞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송장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송장애사유 :

2. 기        타 :

은행             부장  □

(담당자 :        TEL :          )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