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담 당 자	전태원 사무관 (☎ 3771-5176)
․배 포 일	2006. 9. 26 .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28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개선 추진

주요 내용

1. 배 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택폭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펀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외국법령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로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에 사전신고 필요(외국자산운용사, 외국펀드 적격요건 심사)

□ 금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는

ㅇ 최근들어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과 운용자산규모 증가로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 (02말)0.9조원→ (03말)2.8조원→ (04말)3.9조원→ (05말)6.2조원→ (06.7)9.2조원

ㅇ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외국펀드는 EU국가에서 설정된 바, EU의 펀드설정기준(UCITS Directive*) 개정으로, 현행 외국펀드 적격요건 개정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EU내 펀드에 대한 통일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펀드규제지침

(펀드규제의 Global Standard로 통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금융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으며, 업계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다각도로 실시하였음.

2.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외국자산운용사 요건 개선

(1) 운용자산규모 요건 완화

□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외국자산운용사 펀드만 판매 가능

▶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외국자산운용사(주요 출자자)는 국내 진입시 이미 엄격한 투자자보호 심사를 거친 만큼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2)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 허용

□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ㅇ 외국계와 역차별 소지가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영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자산운용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나. 부동산펀드․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등 판매허용

□ 국내펀드는 간투법 제정으로 부동산, 실물자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외국펀드에 대해서도 투자대상제한을 완화하여 투자자 선택폭을 확대할 필요

* 현행 외국펀드 적격기준은 국내펀드 투자가 유가증권 등에 한정되어 있던 당시 제정되어 실물자산 등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된 간투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재간접펀드 등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분산투자규제 등 투자자 보호규제는 보완*할 계획

*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펀드에 대한 투자 금지, 재간접펀드에서 또다시 다른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행위금지 등

[판매가능 부동산펀드 요건(예시)]

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

ⅱ)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펀드가 국내와 상장요건이 유사한 외국거래소 등에 상장된 경우

다. EU기준 개정 등에 따른 운용제한 개선

□ EU기준 개정에 따라 以前 EU기준(UCITSⅠ)에 기초한 현행 외국펀드 적격기준(감독규정)의 운용제한규정 개정이 요구됨

▶ 동일인과의 총거래한도를 UCITS기준(펀드재산의 35%)에 맞게 신설하고, 현재 국공채에 인정되고 있는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한도(10%)제한 예외를 금융기관 발행 채권으로 확대

- 또한, 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평가액을 펀드자산총액(NAV) 이내로 제한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시 동일상대방 위험액을 펀드 재산의 10% 이내로 제한(EU기준의 파생상품투자한도 신규 도입)

라.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

□ 국제적으로 동일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외국펀드에 대해 국내에서만 별도양식 및 교부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곤란

*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약투자설명서제도가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미도입

▶ 요약투자설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 국내펀드에도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 추진

[요약투자설명서제도]

ㅇ 펀드 취득권유시 일반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요약투자설명서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되,

- 전체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

* (미국) Prospectus,  Statement of Additional Information               (EU) Simplified Prospectus, Full Prospectus

(일본) 교부투자설명서, 청구투자설명서

마.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외국펀드에 대해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이외에는 펀드에 대한 다른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국내펀드는 수시공시, 영업보고서 금감위․협회 제출의무 등 부과

ㅇ 또한,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금감위 제출의무가 없어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도 한계를 노정

□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공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펀드설정국에서 수시공시되는 사안*을 국내에서도 공시토록 하고, 펀드재산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금감위․자산운용협회 제출 및 공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 (예) 신탁약관․정관 변경사항,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사항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투자다변화를 통해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고 투자자보호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 외국펀드와의 경쟁을 통한 자산운용능력 제고 등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상기 개선방안중 금감위규정 개정사항은 금년 4/4분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재경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

※ 붙임 : 외국펀드 국내판매 제도 및 현황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

외국펀드 국내판매 제도 및 현황

1. 외국펀드 국내판매 제도

□ 외국펀드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금감위에 사전신고

ㅇ 금감위는 외국자산운용사 요건(간투법), 외국펀드 적격기준(간투법, 감독규정) 충족여부 심사

* 외국펀드 국내판매 신고업무 관련사항은 금감원장에게 위임

ㅇ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전신고 적용배제

	< 외국펀드 국내판매 요건 >
【 외국자산운용사 요건(법 §159, 영 §155)】 ㅇ 자산운용규모 5조원 이상 ㅇ 최근 3년간 벌금 이상의 형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외국펀드 적격기준(영 §155, 감독규정 §101)】 ㅇ OECD 가입국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발행 ㅇ 부동산, 외환, 상품 등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 등 ※ 적격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펀드와의 형평성, 국내투자자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장이 판매허용여부를 결정

□ 판매는 은행․증권사 등 국내 펀드판매회사를 통해 가능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설명서 제공․설명,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등 국내펀드에 적용되는 간투법 규제 일부 준용

□ 금감위의 감독상 연락 등을 위해 국내대리인 선정 의무화

2. 외국펀드 국내판매 현황(‘06.7말)

□ (판매금액) ‘06.7말 현재 판매금액은 9.2조원이며, ’0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ㅇ 주식형펀드가 8.1조원(88.0%)으로 대부분을 차지

(조원, %, 개)
구 분	02말	03말	04말	05말(A)	06.7말(B)	증감(B-A) (증감율)
외국펀드 (펀드수)	0.9	2.8	3.9 (181)	6.2 (235)	9.2 (429)	3.0 (48.4%) (194) (82.6%)
국내펀드	172.5	146.3	187.0	204.3	225.8	21.5 (10.5%)

□ (펀드설정국) 1개 펀드(M&G펀드(영국)) 이외에는 모두 룩셈부르크에서 설정

□ 피델리티, 메릴린치 등 11개 외국자산운용사가 판매신고를 하였으며, 24개 판매회사에서 판매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