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2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2006. 9. 28(목)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문화재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 목  차 -

Ⅰ. 배경	1

1.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1

2. 그간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경과	5

3. 시사점	7

Ⅱ. 기업환경개선의 기본방향	8

Ⅲ. 부문별 대책	9

1. 창업 및 투자 활성화	9

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19

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33

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40

5. 기업과세 합리화	49

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59

7. 환경규제 개선	64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71

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76

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허용․공장총량 배정

83

Ⅳ. 향후 추진계획	84

<별첨 1> 「기업환경개선 로드맵」

Ⅰ. 배경

1.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 최근 우리 경제는 창업․공장설립, 외자유치 등의 측면에서 활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ㅇ (창업․공장설립 동향) 내수경기 부진․입지규제 등으로

인하여 창업과 공장설립이 0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 연도별 신설법인수(제조업)	* 연도별 공장설립 현황
* 자료 : 중소기업청	* 자료: 산단공, 06(추정)은 상반기 실적 배수

ㅇ (해외이전) 반면, 자동차․1차금속 등 국내 핵심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이전규모도 증가

* 해외직접투자(금액)	* 해외직접투자(건수)
* 자료 : 한국수출입 은행, 06(추정)은 상반기 실적의 단순 배수

ㅇ (FDI 유입) OECD 기준 05년 43억불로 전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규모자체도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경제규모가 작은 홍콩, 싱가포르의 1/7～1/8 수준

* FDI 유입 국제비교(05년)	* 연도별 FDI 동향
* 자료 : OECD, 06년 추정은 상반기 실적 배수

□ 경제활력의 둔화는 고비용구조의 고착화, 인력 부족, 규제강화 등의 요인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 기인

ㅇ (高地價)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을 상회하여

서울의 경우 파리의 9배, 암스테르담의 3배 이상 수준

ㅇ (高賃金) 인건비도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음

* 공장용지가격(매매기준) 비교	* 제조업의 시간당 인건비 비교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자료 : 미 노동통계국

ㅇ (인력부족)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은 물론 생산인력 확보도 어려우며 이를 보완할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제한

- 인력 부족률이 6%를 상회하는 등 인력난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직 등 전문인력이 부족

- 내국인 고용을 잠식한다는 인식하에 외국인력 공급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음성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제조업)	* 불법 체류자 추이
* 자료 : 중소기업청 * 자료 : 법무부

ㅇ (규제 강화) 규제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노동 분야 등 사회정책적 규제도 높은 수준 유지

* 규제총량 : (00)7,133 → (06)8,083개로 13.3% 증가

* 환경․노동분야 : (00)925→ (06)1,059개로 14.5% 증가

* 규제총량 추이	* 환경․노동 분야 규제동향
* 자료 : 국무총리실, 각년도 9월 기준

□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대한 외부평가도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

ㅇ World Bank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175개국 중 23위로 평가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순위

* 싱가포르(1), 미국(3), 영국(6), 홍콩(5), 일본(11), 태국(18위), 독일(21)

ㅇ 국경간 거래(5위), 폐업(11위) 부문은 평가가 높으나

창업환경(116위)과 고용환경(110위)부문에서 평가 저조

- (창업) 타국에 비해 까다로운 창업 절차, 장기간의

창업 소요기간, 과다한 창업비용 등이 문제로 지적

지역	절 차(개)	기 간(일)	비 용1)	최저 자본금1)
한국	12	22	15.2	299.7
OECD평균	6.2	16.6	5.3	36.1
미 국	5	5	0.7	0.0
영 국	6	18	0.7	0.0
일 본	8	23	7.5	0.0

* 자료 : World Bank(06), 주1) 1인당 GNI대비 비중

- (고용) 근로시간 경직성, 해고 비용등의 측면에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근로시간 경직성 (index)	해고비용 (weeks of salary)
한국	60	91.0
OECD평균	45.2	31.3
미 국	0	0.0
영 국	20	22.1
일 본	60	8.6

* 자료 : World Bank(06)

2. 그간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경과

□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종합적인 토지이용 규제개혁 추진

*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산업입지제도 개선방안(04.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등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04.8)

ㅇ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04.8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 중

* 06. 5월말 기준 총 52개의 덩어리규제 중 창업․공장설립절차 등

45개 과제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3차례 걸쳐 추진(04～05년중)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

*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6)

ㅇ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 특위를 구성(06.2월)하고 8차례의 논의를 거쳐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추진중

ㅇ 수도권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대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03년～05년중 삼성, LG, 쌍용, 외투기업 등 약 67조원 규모 투자 허용

ㅇ 기타 대기업․노동분야의 정책성 규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중

□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규제총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금년(1.9%)은 04년(0.9%), 05(0.06%)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

* 전년대비 증가율(%) : (01)3.6→(02)4.0→(03)2.1→(04)0.9→(05)0.06→(06)1.9

- World Bank는 규제품질 평가(05년)에서 과잉규제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58위(02년 49위)로 저평가

* World Bank. 2005. Governance Matters Ⅳ

ㅇ 후속조치 결여, 규제집행절차, 공무원 집행행태, 잔존규제

등이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

* 규제개혁 체감도(05.11, 한국갤럽조사)

조 사 항 목                   만족        보통       불만

신속한 후속조치         :          15.3%        48.6%       35.5%

규제 집행절차           :           26.3%       46.2%       26.9%

공무원 집행행태         :           27.8%       35.2%       36.4%

- 특히, 의제처리 및 서류 간소화 등 민원전담기능, 대행기능 강화 등 절차분야의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

* 규제집행관련 개선 시급분야(05.11, 한국갤럽조사)

① 의제처리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 30.8%

② 복합민원 허가전담과 설치․운영                          : 29.7%

③ 부서합심제 의무화 및 운영 활성화                       : 12.8%

④ 공장설립 등 민원대행기능 활성화                         : 11.9%

⑤ 무응답 등 기타                                          :  7.7%

3. 시사점

□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창업과 투자의 모멘텀 회복 필요

ㅇ 투자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창업과 기업투자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 필요

ㅇ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고임금․고지가 현상과 공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 마련

□ 저비용․고효율의 선진화된 경영 인프라 구축 필요

ㅇ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법률․세제․금융․물류분야 등에서 저비용․고효율 체제를 구축

□ 규제품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의 재설계 필요

ㅇ 사전적․일률적인 금지에 의존하는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순응비용 감소를 위한 규제방식의 혁신 필요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절차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

□ 행정현장의 기업지원 서비스 혁신 유도

ㅇ 기업과 직접 대면하는 행정현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을 유도

Ⅱ. 기업환경개선의 기본방향

◇ 목표 :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구축
	기본 방향
① 창업․투자 지원제도 강화 ㅇ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창업․공장설립 등에 대한 대행서비스 체제를 구축 ② 토지․인력 등 생산요소 공급정책의 전환 ㅇ「분양」위주 산업용지공급을「임대」중심으로 전환하고 외국인력 공급을 내국인 고용증대와 보완관계로 전환 ③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확립 ㅇ 사전적․일률적 규제를 사후적․탄력적 규제로 전환하고「동일 효과․최소비용」의 규제원칙 정립 ④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ㅇ 법률․세제․금융․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의 저비용․고효율화 유도 ⑤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 유도 ㅇ 기업환경개선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 유도

Ⅲ. 부문별 대책

1. 창업 및 투자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창업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창업 誘引效果가 제한적

ㅇ “창업준비-창업후 성장” 등 단계별 지원책을 운영 중이며

모태펀드 출자 등 벤처․투자 인프라 확충을 지원 중

- 창업준비 지원(06년 123억원) : 창업대학원 및 청소년 비즈쿨 운영 등 창업교육 실시 및 창업컨설팅 지원

- 창업후 성장 지원(06년 예산 168억원, 융자 8,130억원)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입주공간 지원 및 창업자금(융자) 지원

- 벤처․투자 인프라 지원(06년 예산 57억원, 출자 1,100억원) : 벤처촉진지구 육성 및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자금지원

ㅇ 내수 부진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증가․수익성 전망 악화를 상쇄할 만한 창업 유인 제도는 미흡

- 창업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cash grant)는 외투기업에 한정

* 외투기업 FDI 금액의 최소 5% 이상을 지원(현재까지는 실적없음)

- 창업자금 수요가 높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어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낮음

* 창업자금 담보대출(보증서, 부동산 포함) 비율 : 77.4%

* 벤처캐피탈의 3년이하 기업투자비중 : (03) 24.3 → (04) 21.2

□ 징수와 사용의 편의성을 이유로 부담금이 지속 확대되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우리나라에는 현재 102개의 부담금*이 있으며,

징수액은 11조원에 달하여 국세수입의 9% 수준

* 부담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부담금(사회보험료, 범칙금 등은 제외)

ㅇ 부담금이 도입된 60년대 이후 부담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90년대 들어 환경,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증가

* 102개 부담금중 환경,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이 53개(52%)

- 부담금 징수액의 5개년(01～05) 평균 증가율은 12.7% 수준

* 주요 증가요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99→12,914억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11,264→14,711억원) 등

* 연도별 부담금 수 증가추이           *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 출처: 200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기획예산처)

□ 산업변화에 걸맞은 산업용지 공급 부족

ㅇ 첨단 소기업․물류기업 등 기업성패가 단기간에 결정되는 업종의 등장으로 전환비용이 적은 임대형 공장 수요 증대

* 임대공장 부지 면적추이

(단위 : 만평)

구 분		06년	05년	04년	03년
	전 국	1,109	1,075	954	845
	개별 민간임대	714	697	628	576
	산업단지내 임대	395	379	326	269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각년도 4/4분기말, 단 06년은 1/4분기말 기준

* 산업단지내 임대는 분양받은 기업이 임대하는 면적 포함

ㅇ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06.4월 신규 도입하였으나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

- (임대전용 산업단지) 06.7월 비수도권 5개지역에 총 62만평을 예비지정하여 청약 접수중

* 임대전용산업단지 : 연간 평당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

* 시범사업 : 포항, 구미, 진사, 군산, 대불 등 5개지역에 62만평 예비지정

* 06.9월 현재 71개 기업이 46만평 청약(창업 및 수도권기업이 절반)

- (아파트형 공장) 수도권에만 공급이 집중되고 산업용지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에는 공급 부족

* 아파트형 공장 및 입주기업 분포(05.12)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아파트형 공장수	입주 기업수	아파트형 공장수	입주 기업수	아파트형 공장수	입주 기업수
198	4,629	34	254	232	4,883

* 자료 : 공장설립관련정보시스템(FEMIS)

□ 중국내 기업규제 강화 등 여건악화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물론 중국기업의 국내투자 가능성이 증대

ㅇ 제조․물류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투자수요 대두

ㅇ 이러한 유형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은 아직 미흡

-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환경은 아직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투자의향을 실행으로 연계하는 것이 미지수

* 중국 현지조사(06년 해양수산부)결과 외국인력의 고용 제한을 최대의 투자걸림돌로 지적

□ SOC 건설 부문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 미흡

ㅇ 간접투자방식의 BTL 사업 투자에 대한 규제 존재

- BTL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간접투자방식에 의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나 BIS 비율 규제로 제약

․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하여 BTL SPC에 투자하는 경우는 직접출자․대출 하는 경우보다 BIS 비율이 대폭 하락

* 회사형 펀드의 경우 1,000%가 넘는 위험가중치 적용

ㅇ 산업단지 개발이 공공부문 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민간 건설업체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제약

- 산업단지 개발 SPC에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20%이상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

나. 개선방향

□ 창업과 투자의 모멘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강구

ㅇ 투자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창업 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창업지원을 대폭 강화

-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창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첨단기업 등 산업변화가 요구하는 생산요소의 공급 확대

ㅇ 高地價 속에서 첨단 소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수요가 늘고 있는 임대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대폭 확대

- 창업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새로운 유형의 투자 유입을 위한 유인책 강화

ㅇ 新국제분업화 투자와 국내기업의 환류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

- 투자유치 환경 제고를 위해 외국인 고용확대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

□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SOC에 대한 민자 참여 제도 개선

ㅇ 간접투자방식의 BTL 투자제약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

다. 주요대책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ㅇ 07.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에 매칭하여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중 제조업에 한정

① 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

․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이상(토지제외)

․ 창업후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시

② 보조금 내용

․ 투자보조금 : 공장건축 및 설비투자시

③ 보조금 지원기준

․투자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를 지원

* 보조금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

․ 보조금 총액의 지원은 3년간 분할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07.1월부터 창업한 기업에 적용

□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중 제조업에 한정

ㅇ 선정기준 :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102개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부담금

① 유사 감면조항이 있는 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배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② 예치금 성격의 부담금과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 중

사후징벌, 이행보증, 경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은 제외

* 총량초과부과금, 원상회복예치금, 손괴자부담금 등

③ 생산비용과 관계없는 부담금을 제외

*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제교류기여금 등

④ 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산업내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부담금은 제외

*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산물수익이익금 등

ㅇ 감면부담금(12종)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기 면제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 임대전용 산업단지 140만평 추가 공급

ㅇ 1단계 : ‘미분양 국민임대산단’ 등을 활용하여 40만평 추가공급

- 10월까지 현재 공고된 1차 조성지역(5개지역 62만평)의 청약현황을 점검하면서 금년 11월경에 입지수요 조사후 2차 공고 실시

* 1차 조성지역 중 수요가 공급규모를 이미 초과한 포항, 대불 등은

국민임대산업단지, 가용 지방산업단지 등을 활용하여 추가공급 실시

ㅇ 2단계 : 조성중인 산단 등을 활용하여 추가 100만평을 조성

- 임대용지 수요가 있는 지역의 가용 산업단지 또는 개발중인 산업단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전환

* 임대수요가 많을 경우 1․2단계를 동시에 추진

□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확대

ㅇ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 적정 분양가를 유지

ㅇ 공공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SPC를 형성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되 공공사업자의 지분은 임대전용으로 공급

ㅇ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조성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비율 인상(30%→50%) 및 지원시설 범위에 공동주택 포함 추진

- 지원시설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를 입주기업 사원 숙소 또는 주거용으로 활용

□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ㅇ 대규모 공단 입주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시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대출하고

ㅇ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지원(기업은행)

□ 新국제분업투자․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환류투자 촉진

ㅇ 외국인 고용한도를 신규 채용인력의 50%까지 허용(50인한도)

ㅇ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임대

□ BTL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

ㅇ 금융기관이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BTL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BIS 비율 산정기준 변경 추진

- 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신탁형과 동일한 BIS 비율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직접투자시와 같은 위험가중치 적용

* 출자(100%), 대출(0%)의 위험가중치 적용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가능한 SPC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된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

* SPC 구성요건인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 폐지

- 민간 SPC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미분양율 요건 적용 제외

□ 소규모 창업기업 및 법인 일반의 설립절차 간소화

ㅇ 유한책임회사(LLC)제도 도입을 계기로 소규모 창업기업이 LLC형태로 창업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 LLC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시 정관의 공증,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의 제출, 감사 선임 등을 면제

* 상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법인단계 비과세 등 LLC 지원방안 검토

ㅇ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 의무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면제 또는 잔고증명서로 대체, 1인 발기인․ 1인 이사 회사의 경우 감사선임 의무 면제, 법인 등기시 채권매입 면제(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ㅇ 법인 일반의 설립절차 간소화

- 최저자본금제(5천만원)폐지, 법인등록세 납부절차의 On-line화,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서류 축소, 법인 설립등기 관련 서류의  표준화 등을 추진

교수․연구원의 창업여건 개선

ㅇ 휴직기간(3년→3년이상 휴직 허용) 및 휴직대상(벤처기업→창업기업)을 확대하여 교수․연구원의 창업촉진

ㅇ 실험실 공장의 규모 확대 및 퇴직시에도 일정기간 실험실 공장 사용을 허가(교수․연구원 퇴직시 2년이내 실험실 공장 사용 허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방식 다양화

ㅇ 예비창업자가 리스 또는 기계공제조합 보증서附 대출을 통해 설비 구매시 중기청의 창업자금을 지원(07년 100억원)

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가. 현황 및 문제점

□ 06.7월 현재 우리나라 공장은 총 11만개에 달하며 이중 72%가 개별입지에 설립되고 28%가 산업단지(계획입지)에 입지

ㅇ 개별공장은 도시지역(37%)과 관리지역(34%)에 주로 입지

- 도시지역의 가용용지가 축소됨에 따라 관리지역에서의 용지공급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 관리지역에서는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엄격한 사전절차를 부과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05.9월 신설)

ㅇ 산업단지(계획입지)에서는 단지별 특화된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통해 유치업종을 제한

* 입지유형별/지역별 공장입지 및 규제현황(06.7)

	총계	계획입지 (산업단지)	개별입지
			도시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장수(개)	113,916 (100%)	31,394 (27.5%)	42,604 (37.4%)	38,154 (33.5%)	1,567 (1.4%)	197 (0.2%)
입지제한		없 음	없음	사전절차	제한적허용	금지

□ 전체 개별공장 설립 건수는 03년 이후 점감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규제강화로 공장설립이 크게 감소

* 관리지역내 소규모(1만㎡미만) 공장설립 규제추이

(03.1월～05.8월) 원칙금지,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허용 →

(05.9월～현재) 전면 허용하되,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전절차 부과

* 개별입지 공장설립 현황            * 관리지역 소규모 공장설립 현황

* 자료 : 산업단지관리공단, FEMIS, 각 년도

□ 개별공장 설립시 복잡한 사전절차 및 엄격한 규정적용 등으로 개별기업에 많은 부담 발생

ㅇ 공장설립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등 인․허가 절차에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

*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10,000㎡ 산지전용후 공장을 설립시 인․허가 비용 및 기간은 각각 6,500만원, 137일 소요(산업연구원, 06.9)

ㅇ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별도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발생

ㅇ 의제처리받은 내용중 일부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가중

* (사례) 공장설립시 의제처리된 산지전용면적이 15% 증가된 경우 공장설립 변경승인(20%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이 불필요하나,  공장설립변경승인과 산지전용변경승인을 동시에 받도록 함

ㅇ 산지전용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1년으로 한정하여 운영

* 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차질발생시 공사착공 지연으로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

□ 관리지역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 개별기업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과도한 부담 발생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 및 기간은 각각 5,000만원이상,

1년이상 추가 소요

* S산업(전북 익산소재)은 66,000㎡공장설립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 신문공고 등에 5,600만원 소요(05.11월)

ㅇ 연접합산 규제에 따른 부담 가중

- 실수요 면적이 3만㎡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기존공장과 합산한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기업이 전체면적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함

- 신설기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녹지비율(20%이상), 도로비율(10～20%)도 자신의 부지내에서 충족

(→실질적으로 공장설립 제약요인으로 작용)

□ 지자체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미흡

ㅇ 03.1월 친환경적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화하였으나, 06.7월말 현재 세분화를 완료한 지자체는 2개(울산․대전)에 불과

* 관리지역 세분화 완료 이행기간

․ 광역시 및 인근 자치단체(48개) : 05년말 까지

․ 그 외 자치단체(101개)         : 07년말 까지

ㅇ 이행기간내 세분화되지 못한 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3만㎡이상 공장설립이 전면 금지

□ 관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특정지역에서 폐수배출유발업종 및 산업단지 등의 입지를 일률적으로 금지

ㅇ 관리지역․농공단지에서 각각 79개와 63개 폐수배출유발업종의 입지를 제한

- 환경기술 향상에 대한 고려없는 일률적 입지 금지

ㅇ 농업용저수지*․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에서 엄격한 오․폐수 통제가 가능한 산업단지 입지를 금지

* 농업용저수지는 전국 17,700여개(06.7월말 현재)가 분포

** 광역․지방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20km, 10km) 및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5km) 이내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입지 금지

□ 농림지역에서 설립된 기존 공장의 부지내 증설 금지

ㅇ 농림지역에서 농지 및 산지전용 후 제한적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나, 이미 설립된 공장 부지내에서 증설은 금지되어 시설확충에 애로 발생

□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의 일관성 결여

ㅇ 첨단업종의 경우 邑․面에 소재하는 생산녹지에서는 입지가 허용되나, 洞 지역 생산녹지에서는 입지 불허

* 울산․광주 등 광역시의 경우 洞 지역은 읍․면과 사실상 동일

ㅇ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에서 1만㎡ 미만의 첨단업종 공장설립을 허용하면서도 산지전용은 1만㎡이상만 허용하고 있어 산지전용을 통한 공장설립을 사실상 금지(산지관리법 시행령)

□ 산업단지․농공단지의 개발․관리․활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인해 계획입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ㅇ 산업단지 개발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에 장기간 소요(11개월 이상)되어 적기 산업단지 공급을 저해

ㅇ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유치업종 이외 업종은 산업단지에 입주가 제한

ㅇ 농공단지 건폐율(60%)이 산업단지(80%)등 다른 계획입지보다 낮아 기존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약

□ 공장설립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개별기업이 조사․발굴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사업진행이 상당기간 지연

* 04년 D사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에 1,600만원, 발굴조사에 2억원 소요

ㅇ 문화재 조사건수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인력이 부족하여 조사비용․기간의 과다산정 문제 발생

* 02년～05년 동안 조사건수는 96.5% 증가하였으나, 조사기관은 18% 증가

ㅇ 매장문화재 분포를 예측토록 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발굴가능성 등 정보파악에 한계

*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은 2010년에 완료예정

ㅇ 조사비 산정에 있어서 객관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공장

설립자와 문화재 조사기관간 마찰 발생

나. 개선방향

□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입지규제로 전환

ㅇ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면서도 기업활동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재설계

ㅇ 관리지역․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 등의 입지제한의 합리적 조정과 녹지지역의 친환경적인 첨단업종 규제 완화

□ 계획입지 규제를 기업친화적인 규제로 전환

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 도모

ㅇ 계획입지내 업종제한 등을 완화

□ 획기적인 공장설립 절차 및 비용부담 최소화

ㅇ 공장설립시 실효성 있는 일괄 대행체제 구축

ㅇ 공장설립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경감

□ 개발과 문화재 보전이 양립될 수 있도록 문화재 조사 개선

ㅇ 소규모 조사비용 및 우발적 조사비용에 대한 지원확대

ㅇ 문화재보호․조사 관련 인프라구축 및 제도 선진화

다. 주요대책

□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를 신설

ㅇ 공장입지유도지구는 “느슨한 계획지침”하에 시장․군수가 계획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지구

(지정면적) 3만㎡-50만㎡

(지정지역) 계획관리지역

- 관리지역 세분화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허용

- 다만, 07년말까지 세분화하여야 하는 101개 지자체의 관리지역은 07년말까지는 지정 허용(단, 보전적성이 명백한 경우는 지정 제외)

(계획지침 수립) 건교부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립

(사전절차 이행) 시장․군수가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농지에 대한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정

(기반시설 국고 지원) 30만㎡이상의 면적으로 지정되고 지정면적의 50%이상 공장을 유치하는 지구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을 지원

*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사항

․진입도로 : 6～8km보조(4～6차선)

․공업용수 : 100% 보조

․하수도․폐수종말 처리장 : 100% 보조 등

ㅇ 공장입지유도지구내 규제 특례

① 개별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면제

② 지구내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접합산 규제 적용 제외

③ 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입주제한업종(79개)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고, 각 개별업소의 폐수를 공동 오․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경우 입주허용

④ 지구지정시 농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농지전용 허가권한 위임범위가 확대*되어 지구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가 단축

* 농지전용 허가권한 위임범위 확대

	당 초		공장입지 유도지구
▪ 시장․군수 :	3ha 미만	→	10ha미만
▪ 시․도지사 :	3～20ha	→	10ha이상
▪ 농림부장관 :	20ha이상	→	×(시․도지사에 위임)

□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지역(3만㎡미만)’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절차규제 합리화

ㅇ 시장․군수가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시 사전환경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개별기업에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면제

ㅇ 지역지정시 농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개별입주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위임하는 등 절차 간소화

□ 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 분담 합리화

ㅇ 신규공장 설립자가 연접합산규제로 인접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규공장 설립자의 공장면적이 계획면적의 50%이하이면 해당면적에 대해서만 비용 부담

□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 공장설립시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

ㅇ 관리지역내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확대(감면율 50% → 62.5%)

□ 친환경적 가용토지 확대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ㅇ 세분화되지 않는 관리지역은 08.1월부터 보전관리지역(현행 :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관리

- 토지이용제한* 강화를 통해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촉진

* 미세분화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경우, 건폐율은 40%를 적용하나,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경우 건폐율은 20% 적용

□ 관리지역․농공단지내 입지업종 제한 합리화

ㅇ 관리지역․농공단지내 입지제한 업종(각각 63업종, 79업종)에 대한 재검토 용역 후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 농업용저수지 등 상류지역 입지제한의 합리적 조정

ㅇ 현행 거리위주(광역상수원 상류방향 20km, 지역상수원 상류방향 10km)로 설정된 산업단지 입지검토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입지검토가능 조건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당해 개별공장의 일일 오․폐수배출량이 감소

․완충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 등을 충족시

ㅇ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의 입지금지 범위를 산업단지에 한해서 현행 5k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으로 축소

* 상수원․비상급수용 저수지는 현행과 동일

□ 농림지역에서 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ㅇ 농지․산지 전용후 설립된 기존 공장에 한정하여 공장부지내 증설을 50%의 범위내에서 허용

□ 첨단업종 공장입지 가능지역 확대

ㅇ 생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洞 지역에서도 허용

ㅇ 생산녹지․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미만의 산지전용도

허용하여 소규모 첨단업종 공장설립을 가능하도록 함

산업단지 개발시 각종 환경영향 평가기간 단축

ㅇ 환경영향 평가시 간이평가 및 평가항목 조정 등을 통해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06년말까지 마련

- 11개월 이상(환경영향평가 8개월, 협의 3개월) 소요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ㅇ 클러스터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유치업종외에 연관업종도 입주를 허용

ㅇ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

- 1군 업종에 우선입주를 허용

- 2군 업종은 1군 업종이 산업단지 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 1군업종과 동시에 입주를 허용

*  1․2군 업종이 경합할 경우 1군 업종에 우선권 인정

농공단지의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

ㅇ 지자체와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 애로를 해소

-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전환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어 기존 입주기업의 공장증설이 용이해짐

* 건폐율 : (농공단지) 60% → (산업단지) 80%

** 용적률 : (농공단지) 150% → (산업단지) 최대 400%

- 다만, 농공단지에 산업단지 수준의 기반시설(도로․녹지 등)이 구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을 허용

* 지자체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기반시설 구비 협약 체결시 허용

유휴매립지를 활용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

ㅇ 관계부처(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합동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7년)

ㅇ 유휴매립지는 국가 등이 매입하여 조성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지역개발공채 강제소화 중단

ㅇ 창업․공장설립을 위한 면허․승인․인가 등을 받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지역개발공채의 강제소화를 금년말까지 중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

ㅇ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구내 기업에 대한

이전자금 지원

- 지원자금 : ‘시설자금 특별펀드’(산업은행)

- 이자율 : 변동금리(시중금리대비 0.3% 저렴)

- 지원시기 : 07.1월 이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예정지구내 기업의 토지보상 등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시 과세이연

- 법인 : 5년거치 5년분할과세

- 개인 : 대체 취득자산의 매각시까지 과세이연

공장설립 절차를 실질적으로 일괄 대행하는 체제 구축

ㅇ 공장설립 대행센터 일회 방문으로 공장설립 사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위ㆍ기능․시스템 확충

- 공장설립 대행업무를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적기능으로 격상하고 창업․공장설립에 관한 종합서비스기관으로 확대 개편

-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를 On-line으로 처리

* 공장설립 업무관련 기업-공무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ㅇ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을 추진

- 시․군․구 공장설립 및 건축인․허가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절차 통합방안 강구

ㅇ 농지전용을 통한 공장설립시 일선에서 관행상 거치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생략

ㅇ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기간을 2년(1회 연장시 최대 4년)으로 연장하여, 공장설립 완료기간(4년)과 일치

ㅇ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된 사항중 일부 변경시 해당 변경 내용만 개별법(산지법 등)에 따라 허가받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문화재 조사제도 혁신

① 법인의 공장 설립시 소규모(1,322㎡이내) 문화재 조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예측치 못한 매장문화재 발견시’ 조사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법인)

․ 소규모 공장설립(1,322㎡미만) : (현행) 기업부담 → (확대) 국고지원

․ 예측치 못한 문화재 발굴 : (현행) 기업부담 → (확대) 50% 국고지원

②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지방문화재 연구소 조사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문화재 조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③ 산업단지․택지 등 개발과정에서 현상보존이 필요한 사적지를 단지내 공원․녹지로 의제하여 과도한 녹지확보에 따른 분양원가 상승을 방지

④ 사업시행 예정지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 지리정보 시스템을 08년까지 구축

⑤ 조사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기업)간 분쟁을 최소화

⑥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시 허가조건이 과도하지 않도록

08년까지 개별 문화재별 객관적 허가기준을 마련

*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개발시 사전허가(문화재청)

⑦ 문화재 출토로 해당지역이 보존사적으로 지정되어 민간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에 해당 토지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강구

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투자결정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확보(62.7%), ②생산인력확보(55.7%), ③규제(42.6%) 등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의 투자결정시 ‘애로요인’

	전문인력	생산인력	규제문제	기업지원 서비스	노사관계
심각하게 겪고 있다(1)	15.1%	11.9%	6.8%	2.8%	0.8%
어느정도 겪고 있다(2)	47.6%	43.9%	35.7%	28.4%	11.3%
(1)+(2)	62.7%	55.7%	42.6%	31.2%	12.1%

※ 자료 : 중소기업 투자여건의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06.6월, KDI)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①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생산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도 미흡하고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는 구조로 운용

ㅇ 업종별ㆍ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한도(노동부 공고)가 정해져 있어 외국인력 공급에 한계(외국인 고용허가제)

ㅇ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 고용간의 상충(Trade-Off) 발생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있으나 실제 일주일에 불과하여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는 실효성이 적음

* 현실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게됨

② 금융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필요

ㅇ 금융전문대학원 및 MBA 교육과정이 기존 대학원과 유사하고 산-학을 연계한 교과목의 다양성 및 전문성 부족

ㅇ 성과주의 보상체계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미확립으로

효율적인 학사운영 저해

③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필요

ㅇ 물류전문대학원의 경우 별도 학위명칭 등 전문대학원의 秀越性을  입증하는 제도 부재

ㅇ 학위과정 외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부족

- 교육과정이 아직 학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업계 수요를 반영한 단기 및 전문 교육과정 부족

④ 대기업 및 금융기관 고숙련 전문인력 활용 미흡

ㅇ 현재 노동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과장급 이상 3년 이상만 재직하면 지원대상이고

- 기업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지원한도가 3명에 불과하여

되도록 연령이 낮은 인력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경험 많은 50세 이상 고령 퇴직자는 활용 미흡

ㅇ 중기청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을 일정기간 재직후 퇴직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나

- 지원내용이 단순 컨설팅에 불과하고, 파견 인력도 낮은 보수와 소속감 결여로 실제 중소기업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지원체계 미흡

ㅇ 노동부ㆍ산자부ㆍ중기청 등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별로 지원창구가 상이하여 신청기업의 활용도 저하

* 현재 노동부의 지원사업은 전국 고용지원센터, 산자부의 지원사업은 한국산업기술재단, 중기청의 지원사업은 중진공 및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시행중

ㅇ 매년 확보예산에 따라 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있어

성과가 높은 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미흡

- 중소기업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산자부의 ‘이공계 석ㆍ박사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확대ㆍ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들은 ‘이공계 석ㆍ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의 효과성은(54.1%, ‘매우만족’, ‘약간만족’)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반면

*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생각(37.8%)하고 있음(중소기업 투자여건의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 KDI(06))

나. 개선방향

□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을 연계하여 생산인력 지원을 강화

ㅇ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하에서의 내․외국인 고용의 대체관계를 보완관계로 전환하여 내․외국인 생산인력 공급을 확대

□ 금융 및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ㅇ 금융ㆍ물류전문대학원 교육과정상 산-학 연계 교육 강화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효율적 학사운영 도모

□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제도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ㅇ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증진하고, 성과가 높은 인력지원 사업 강화

□ 대기업․금융기관 고숙련 인력 강화

ㅇ 대기업․금융기관을 장기 재직 후 퇴직한 고숙련 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강화

다. 주요대책

□ 신규투자 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추가 고용 허용

ㅇ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이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시 내국인 고용분 만큼 외국인 추가 고용(50명 한도) 허용

* 시범적으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외투기업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실시 및 효과 검토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대 시행

□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ㅇ 금융전문대학원 관련 산ㆍ학 협동 교육 강화

-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설, 전임교수 외 금융계CEO,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실무 전문가 활용 확대

ㅇ 인턴십,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현장기업과 대학 간 파트너십 증대

ㅇ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 대학원 및 MBA 지원

□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ㅇ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명칭 부여 등 교육과정 인증

ㅇ 물류기업의 수요 반영을 위한 산ㆍ학 연계교육 강화

- 물류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설 및 물류기업 경영자,

컨설턴트 등 물류 실무전문가 활용 확대

ㅇ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

(5년간 매년 20억원 지원)

- 정부지원 종료 후 ‘산ㆍ학 협동 장학제도’ 개발을 통한

재정 건실화 도모

□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ㅇ 대기업․금융기관에 20년이상 재직한 50세이상 퇴직자(전문인력)에 대해 노동부 전문인력 지원사업 한도 외에 1명을 별도 지원

*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등 지원수준은

현행 노동부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사업’과 동일

□ 아파트 특별분양시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

ㅇ 대상근로자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ㅇ 아파트 특별공급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공무원 등보다 우대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물량 배정시 동일 우선순위에 있는 공무원 등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

□ 건설 시공근로자에 대한 상시고용 유인 강화

ㅇ 동절기 일시 공사 중지시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보조

* 06년 연구용역(노동부) 이후 지원방안을 금년 말까지 최종 확정

ㅇ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사회보험료 실비 인정

- 하도급업체 고용근로자 등 직접노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형식으로 시행하여 사후 실비정산

□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강화 및 창구 일원화

ㅇ 산자부에서 시행중인 ‘석ㆍ박사급 고용지원 사업’을 강화

- 신청자격을 현행 ‘10인이상 기업’에서 ‘5인이상 기업’으로 완화, 지원수준도 현행 단년도 지원을 3년이상 다년도 지원으로 강화

ㅇ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각 기관별로 분산된 인력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化하여 인력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편의 증진

* (현행) 노동부 지원사업은 전국 고용지원센터(46개), 산자부 지원사업’은 한국산업기술재단, 중기청의 지원사업은 중진공 및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시행중

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ㅇ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권 대출경쟁 등으로 05년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

* 06.1～8월간 지난해 연간 증가분(12.8조원)의 두배 수준인 27.4조원 증가

(조원, %, 전년동기대비)

	03말	04말	05년				06년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8말
대기업대출	42.5	40.1	40.3	41.0	43.2	44.7	43.9	42.9	42.2
(증가율)	(△6.3)	(△5.6)	(△12.1)	(△5.1)	(3.3)	(11.5)	(8.9)	(4.6)	(△0.5)
중소기업대출	237.9	245.2	247.9	251.5	253.3	258.0	267.9	280.6	285.4
(증가율)	(17.2)	(3.1)	(1.0)	(0.7)	(1.0)	(5.2)	(8.0)	(11.6)	(12.9)

ㅇ 어음부도율․대출연체율 등도 안정적 수준 지속

	04년		05년				06년
	6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8월
어음부도율(%)	0.20	0.15	0.14	0.13	0.13	0.08	0.10	0.10	0.10
대출연체율(%)	2.26	2.10	2.53	2.05	2.10	1.50	1.70	1.40	1.70

* 어음부도율 : 전자결제 조정전 / * 대출연체율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 다만, 원화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

< 중소 제조업 자금사정 BSI 실적 >

□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3차례의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개선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반을 구축

ㅇ 그간의 단순한 양적지원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인프라 구축, 시장기능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

ㅇ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전문 CB 설립(05.3월), 네트워크론 제도 도입(04.7) 등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 기보 기술평가단 신설(04.7), 기술평가표준모델 마련(05.12) 등

<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 >

ㅇ PEF 도입(04.12), 모태펀드 조성(05～09년 1조원),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 시장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 투자여건 개선

<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05.6.23) >

ㅇ 신용보증․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거액․장기이용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약이 되는 제도․관행이 존재

ㅇ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기업의 기술가치 등에 따른 무담보 신용대출이 미흡

- 신용심사에 기초가 되는 기업 신용정보의 축적도 부족

* 중소기업 CB의 축적된 정보량과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의 보유정보 공유도 소극적(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만 은행연합회에 집중)

< 중소기업 자금확보 애로요인(06.8월, KDI․은행연합회 실태조사) >

ㅇ (중소기업) 과도한 담보요구 및 위험기피 경향(73.1%)을 애로요인으로 지적

* 중소기업 금융 애로요인(%) : 과도한 담보요구 41.0, 과도한 위험기피 성향32.1, 과거실적위주 심사 11.8, 사업성 평가능력 부재 11.1 등

ㅇ (금융기관) 정보의 부족․부정확성(67.4%)으로 보수적 태도를 보인다고 응답

* 금융기관 보수적 자금공급 이유(%) : 정보 부정확성 47.2, 평가정보 부족 20.2, 부실화시 문책 15.8, 평가능력 부족 7.2 등

ㅇ 정책자금의 운영이 일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불가능하여 자금운용에 제약

* 재해발생시 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유예기간 경과후 일시에 많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큰 실익이 없는 상황

- 다수 부처에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총괄적인 성과평가․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관계부처간 정보공유도 미온적

ㅇ 04년부터 네트워크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보증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부담(보증수수료)이 존재

* 구매기업의 발주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대출(보증기관 보증지원)하고,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 은행과 구매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전산연결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고 구매기업의 발주정보 노출기피 등으로 구매기업 확대에 한계

ㅇ 05년부터 벤처패자부활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상황

* 실패 벤처기업 경영인 중 신용회복자를 대상으로 벤처협회의 도덕성 평가, 보증기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규보증

- 도덕성․기술성을 갖춘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발굴이 어려우며,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신청자 자체도 적음(현재까지 총5명 신청)

* 신용불량을 스스로 해결한 뒤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실패한 벤처기업인은 기업 보증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ㅇ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

나. 개선방향

□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ㅇ 보증부 대출시 은행부담분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 취급 유도

ㅇ CB 활성화, 공공정보 집중 강화 등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능력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및 국책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안정적 관리 및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ㅇ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시설자금 공급확대

ㅇ 공공구매론 도입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

ㅇ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허용, 성과평가 강화 및 지원정보 공유 확대 등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ㅇ 부동산 리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매확인서 방식의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총액한도대출) 지원

□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ㅇ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ㅇ 벤처패자부활제도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 제고

□ 지역금융기관 내실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금융지원 강화

ㅇ 지역금융기관과 은행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강화

다. 주요대책

□ 신․기보 보증부 대출(평균85% 부분보증)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15%)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유도*

* 채권금융기관은 신용부담분에 대해 추가담보, 연대보증인 요구, 꺾기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관행이 존재

ㅇ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07년 시행)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신용대출 준수 협의문” 채택하여 금융기관 스스로 부정적 금융관행을 근절하도록 유도

□ CB 활성화 및 공공정보 집중 강화

ㅇ 금년중 한국기업데이터와 출자기관(12개 금융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작업을 마무리(05.3월부터 추진중)

- 또한 정보공유․등록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여타 시중은행․지방은행․제2금융권 등의 참여를 추진(07년 중)

* 정보등록 수준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화 등

ㅇ 다양한 공공정보(예: 국세청 매출정보, 전력요금 납부정보 등)를 집중하여 CB등 활용방안 추진(06.하반기,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ㅇ 09년까지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총 보증의 60%로 확대

* (‘06.7월)28.9% → (’07년)36.7% → (‘08년)47.5% → (’09년)60%

ㅇ 관련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기술평가 표준모델 활용 및 금융연계를 확산하고, 정부는 기술평가비용을 지원

* 산자부, 우리․기업은행, 기보․기술거래소 등이 MOU 체결(06.4월), 06.8월 시행

- (기술평가기관)표준모델 활용, (금융기관)신용대출, (정부)평가비용 50% 지원

□ 국책금융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확대

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국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의 06년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금액을 5,500→6,500억원으로 확대

ㅇ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국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책자발간․홍보(07년중) →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선도

< 06년 추진계획․실적 >

․(산업은행) 기술력 평가대출 1,000억원(실적: 06.8월말 935억원)

․(기업은행) 500개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 4,500억원(기존 3,500억원) 신용대출․투자(실적: 06.8월말 2,845억원) → 향후 10년간 매년 500개씩 5,000개 육성

․(수출입은행) 혁신형 수출중소기업에 1,000억원 무담보 대출(실적: 06.8월말 428억원)

□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06년 하반기중 중소기업 정책자금내 가용재원(최소 600억원)을 활용하여 시설 및 창업지원 자금의 공급을 확대

ㅇ 국책금융기관의 06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독려(06.9월 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06년 추진계획․실적 >

․(산업은행) 총6조원 지원(05년대비 28.7%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 2.5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3조6,113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1조8,326억원

․(기업은행) 총23조원 지원(05년대비 23.3% 증가) : 설비투자 자금 6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15조142억원, 설비투자 4조5,487억원

․(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총4.5조원 지원(05년대비 9.4% 증가)

* 지원실적(06.8월말) : 3조4,297억원

․(신․기보) 총보증공급 39조원(신규 10조원, 05년대비 0.5조원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

* 지원실적(06.8월말) : 총보증공급 26.6조원, 신규보증 7.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13.8조원

□ 네트워크론을 보완하는 공공구매론을 금년중

6개 공공기관에 시범도입하고 향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ㅇ 낙찰중소기업에 낙찰 사실을 근거로

은행권이 100% 신용으로 생산자금을 지원

* 6개 공공기관의 06년 공공구매 예상액은 약 9조원 규모

ㅇ 낙찰계약과 신용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증서 생략, 대출절차 축소 등이 가능한 공공구매론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구매론 시스템 구축·시행(06.9월)>

ㅇ 참여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농촌진흥공사

ㅇ 참여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ㅇ 신용평가사 : 한국기업데이타

□ 정책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허용

ㅇ 불가피한 사유(재해 등)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허용

* (대상 정책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육성자금, 구조개선자금, 벤처창업자금, 산업기반기금, 대체산업융자, 에너지특별회계 등

□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 효율성 제고

ㅇ 정책자금별 핵심성과목표를 개발․제시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중기특위의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07년)

*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도모

ㅇ ‘중소기업 현황 DB’ 공유정보를 내실화하여 정책자금의 편중․중복 방지

- 각 부처 데이터 입력 의무화(법령상 근거 마련, 07.상반기)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06.하반기)

* 향후 지자체 지원정보까지 포괄하는 DB로 확대 추진(07년 중)

□ 부동산 리스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여전법상 리스대상 물건은 시설, 설비, 기계, 차량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으로만 규정

ㅇ 리스대상 부동산을 중소 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 여전법 및 기타 관련법규(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여 확대방안을 마련(06.하반기)

구매확인서 방식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ㅇ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중소수출업체 등에게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저리(연 2.75%)의 무역금융을 지원

* 종전에는 내국신용장만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운용

-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를 총액한도대출이 지원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06.8월 시행)

금융기관 워크아웃 참여 적극 유도

ㅇ 금융기관 워크아웃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발표하고

우수 영업점 포상, 워크숍 개최 등 성공사례 전파(06.하반기)

ㅇ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시행

* 신보 : 06.6월 도입․시행중, 기보 : 06년 하반기 중 제도 도입 추진

․회생가능기업 : 보증 재조정 및 추가지원, 경영컨설팅 등

․부실징후기업 : 신규보증 중단, 장기분할상환구조 보증으로 전환 등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ㅇ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자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신용회복절차를 도덕성․기술성평가 이후로 변경하여

사업재기와 신용회복을 동시 지원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특성에 맞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마련

* 총채무액 범위(5억원→15억원 이내), 채무감면․상환유예 적용 확대 등

-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덕성․기술성평가를 일원화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 단축(8주이상→4주)

ㅇ 06.하반기 중 관련 제도 제․개정*을 완료하고, 07년부터 시행

*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기보 보증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등

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의 전략적 업무제휴 강화

ㅇ 국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차원에서 지역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경영역량 강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국책금융기관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은행․지역금융기관과 MOU 체결(06.하반기)

5. 기업과세 합리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현황 >

□ 조세부담 및 과세절차에 대한 World Bank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75개국중 48위 차지

ㅇ 국제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해 있어 기업 조세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싱가포르(8위), 홍콩(5위)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서는 불리한 상황

□ 우리나라 기업의 실질세부담률(30.9%)은 175개국중 155번째로서 매우 낮은 수준 (OECD 회원국 중 26위)

※ 각국의 실질세부담률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OECD 평균	미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세부담률	68.2	57.1	52.8	47.5	46.0	35.8	30.9	28.8	28.8

출처｣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7｣

* 실질세부담률 = 총부담세액 / 매출총이익

*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 조세부담액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준조세도 포함된 개념

□ 우리나라 기업의 연간 세금납부횟수(27회)는 175개국중 107번째로서 횟수가 비교적 적은 국가로 분류

ㅇ 그러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7번째로서 횟수가 많음

※ 각국의 세금납부 횟수

구분	프랑스	독일	한국	OECD평균	싱가 포르	일본	대만	미국	홍콩
횟수	33	32	27	18.3	16	15	15	10	4

출처｣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7｣

* 세금납부 횟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납부횟수 등이 포함된 개념임

< 문제점 >

□ 새로운 형태의 창업․투자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ㅇ 소규모 기업의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한책임회사제도(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도입이  추진중*에 있으나, 이에 대응한 과세체계는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황

* 법무부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기준 등 세제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미비점 보완 요구

ㅇ 접대비 범위,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 등 기업경비 관련 규정 및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규정상 불합리한 요소 존재

ㅇ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경제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ㅇ 최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가중

ㅇ 외국인투자가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및 징세행정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 상존

□ 과세방법 및 절차 등이 복잡하여 납세자 불편 초래

ㅇ 제출서식의 종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높음

ㅇ 평균 통관소요기간은 외국에 비해 불리하지 아니하나, 개별 수입신고건별로 통관소요시간의 편차가 크고, 선진국에 비해 통관절차가 복잡

나. 개선방향

□ 법인세율 인하 같은 기업에 대한 전반적 조세부담 완화는 고려대상에서 제외

ㅇ 법인세율을 이미 05년부터 2%p(15%, 27% → 13%, 25%) 인하하였고, 재정여건상 대규모 감세조치는 어려운 점을 감안

□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의 ‘가치 창출활동(Value Chain)’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세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주력

ㅇ 이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를 ①창업․투자 단계 ②기업경영 단계 ③불복 단계 ④징세 단계 ⑤납세편의 제고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 창업․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세제가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완

□ 기업경영 단계에서 규제적 성격을 띠는 세법상의 각종 제도(예 :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에 대해 선진국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불복․징세단계 및 납세편의 제고 단계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향 모색

다. 주요대책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소규모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한 유한책임회사제도 등의 도입에 대응한 과세체계 정비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시 정관의 공증,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의 제출, 감사 선임 등을 면제

- 단기적으로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상법 개정 추이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트너쉽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는 특례 신설

* 예 : 기술개발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국가가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에게 지출하는 출연금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ㅇ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개선

-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행위가 금융지주회사의 고유업무임을 감안,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그 차입금 이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다만, 조달금리 미만을 받는 경우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세제상 불이익 규정 유지

ㅇ 공동광고선전비 손금한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현행) 기업이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단일기준인 ｢매출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손금한도를 안분하여 손비 인정

(개선) 손금한도 안분계산시 개별약정에 따른 다양한 기준(예 : 매출액, 매출원가, 종업원수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번 선택한 기준은 일정기간 계속 적용

ㅇ 장내 거래된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규정 보완

- 장내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소시장 종가로 규정하고, 경영권 Premium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

* 경영권 Premium에 따른 할증률 (상증법 §63③)

- 최대주주등 지분율 50% 미만 : 20%

- 최대주주등 지분율 50% 이상 : 30%

ㅇ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합리적 개선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단일가액으로 하지 않고 일정 범위*내에서 인정

* 예 :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당해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

* 통계적으로 ±5% 범위내 오차는 “유의성(significance)”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증법§26상 증여의제 판단시 기준가액이 3억원임을 감안

-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 자금대여(부당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자율 규정의 정비

(현행)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국세청장 고시, 현행 9%)

(개선) ｢가중평균차입이자율｣(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계산대상에서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ㅇ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GAAP)에 따른 리스구분기준*을 세법에 반영

* 예 :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는 “금융리스”로 구분

-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

* 현재 세법상 지급이자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있는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

- 용역매출(예: 건설용역)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기업회계에 맞추어 보완

(현행) 세법상 ｢원가기준법｣만 인정

(개선) ｢투입량기준법｣ 및 ｢산출량기준법｣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접대비 범위의 합리적 보완

- 기존에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 중 판매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비*는 전액 손금 인정

* 예 : 1인당 3만원 한도의 소액 광고선전비(견본품 제작비등)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불복절차 개선

ㅇ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확대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권리구제 강화

* 현행은 원천징수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거주자에게만 허용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판정 절차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관계부처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고도기술사업｣ 판정에 있어 객관성 제고

ㅇ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정비

- 청구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도달되지 않더라도 청구서가 발송되었으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발송주의)

*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청구

- 법정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일(청구일부터 30일내) 이후의 지연결정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

징세행정 개선

ㅇ 국세환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토록 하거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토록 사전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국세청)

- 신고한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본인계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계좌에 입금

ㅇ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시, 사전 통보제를 도입하여 체납자의 예측치 못한 피해 최소화

ㅇ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하여는 환급금 정산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세관이 환급금을 직접 정산하여 관세 환급

* 관세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 일괄납부(일정기간 동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업체

ㅇ 수출분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자가 원자재 수입시 품목분류 등의 착오로 관세 과소납부한 후 관세추징을 받는 경우, 환급신청기간 기산일부터 2년이내 환급신청 가능

(현행) 환급신청기간 기산일 : 수출신고 수리시점

(개선) 환급신청기간 기산일 : 관세추징 시점

납세자 편의 제고

ㅇ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절차의 단순화․합리화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예 : 이면 기재의무 생략)하고,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를 통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의무 면제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자원관리) : 전부문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매출할인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사업폐지시 과세대상이 되는 잔존재화(재고품)의 범위에서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ㅇ e-세정 구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외국인 등록자료(출입국관리소)를 제출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하여 외국인의 홈택스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월별 조기환급에 대한 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자신고제 도입

ㅇ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간소화 추진

- 기업 실무자, 세정협조자, 세무공무원 등으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여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 및 개선

* 개별법의 서식수(개) : 국세기본법(57), 국세징수법(68), 조세특례제한법(97), 소득세법(92), 법인세법(80), 부가세법(23), 상속증여세법(28) 등

ㅇ 수입화물 처리시간(평균 : 4.5일)의 표준편차를 단축*하고, 처리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업자의 수입물류흐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입항부터 반출까지의 수입절차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지체요인을 파악한 후 해결방안 강구 (표준편차 단축목표 : 13.2일 ⇒ 7.7일)

ㅇ 선진 위험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수입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고위험 물품의 효율적 선별을 위해 선진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법의 도입

⇒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 축소 및 검사적발률 제고

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기업물류비는 총매출액 대비 9.9%(03년)로

선진국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

ㅇ 기업물류비는 지난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5.0%)이나 미국(7.5%)에 비해 높음

- 제조업(10.0%)이 유통업(9.3%)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높으며, 특히 비금속광물(15.3%), 조립금속(13.3%)의 물류비가 높음

- 기능별 물류비 비중은 운송비와 보관․재고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85.9%)

* 한․미․일 기업물류비 추이	* 업종별 매출액 대비 물류비 지출(%)
* 자료 :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06, 건교부)

ㅇ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대기업(9.8%)보다 중소기업(10.1%)이 물류비 부담이 크나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의 지원이 미비한 실정

* 국가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가 있는 지역은 전국 2개(창원, 시화)에 불과

□ 90년대이후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따라 물류인프라가 상당부분 확충되었으나, 아직은 경쟁국에 비해 열위

ㅇ 물류인프라 수준은 23위(60개국 대비, 05년 IMD)이며, 이는 홍콩(4위), 일본(18위), 대만(22위)보다도 낮은 수준

ㅇ 광양항은 우리나라 양대 컨테이너항만이나, 인근산업단지의 화물창출 기반이 취약하여 처리 물동량이 부족

* 광양항 인근에 율촌산업단지(277만평)를 조성중이나,

07년 시설능력대비 운영률은 52.7% 수준으로 전망

ㅇ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에 대한 물류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규모가 부족하여 외국 경쟁항만으로 물류기업 이탈 우려

* 배후물류부지 입주기업 모집결과 공급면적의 3배에 달하는 30만평 신청

□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 육성에 한계

ㅇ 물류기업이 물류시설 설치시 제조업(50%감면)과 달리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이 없음

□ 물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변화에 따른 규제정비 및 지원 요구가 지속 제기

ㅇ 항만시설 보안료 신설로 수출기업 등의 물류비 부담 가중 우려

ㅇ 선사별 화물적재마감시간(Closing Time)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여 중소기업들의 선적 작업에 애로 발생

나. 개선방향

□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ㅇ 중소기업 물류비 감소를 위하여 지원책을 강화하고

규제의 신설로 인한 기업 물류비 증가를 억제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항만시설 보안료 유예 등 기업물류비 감소를 위한 시책 추진

□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구축

ㅇ 물류거점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물류 인프라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광양항 배후부지를 인근의 율촌지방산단, 해운물류대학과 연계하여 복합개발을 추진

-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를 물류기업 수요에 맞추어 적기 공급

□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업체 육성

ㅇ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전문물류업체를 적극 육성

- 제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는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을 추진

다. 주요대책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중소기업의 공동물류센터 수요가 높은 서남권(광주)․중부권(구미)․경인권(남동공단) 등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재원 보조 (총 사업비의 30% 수준)

*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연 50억원 수준 지원

□ 광양항을 중심으로 인근산단을 연계한 복합형 항만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화물물동량 창출 및 항만경쟁력 강화

ㅇ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추진(06.12월)

- 항만에 인접한 약 70만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

□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부지 조기 공급 및 확대

ㅇ 배후부지인 웅동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기업 수요에 연계하여 여가․휴양부지(118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환 추진

□ 물류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ㅇ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중소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다만, 야적장 및 차고지 제외)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의 물류부지 조성시

제조업과 동일하게 대체초지 조성비의 50%를 감면

ㅇ 산업단지내 일정비율 이상 산업시설용지 확보시 물류시설 등 지원시설 규모를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물류용지 공급 확대

□ 항만시설 보안료 부과를 08년 하반기까지 유예

ㅇ 항만의 경쟁력 유지 및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보안료를 2년이상 부과 유예

* 국제적 테러방지를 위한 항만 안전 및 보안조치 관련 비용을 항만이용자(선주․하주 등)에 징수토록 하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금년도 국회제출 예정)

□ 선사별 선적 화물적재마감시간(Closing Time)을 적기 제공

ㅇ 각 선사의 화물적재마감시간을 총괄하여 공고할 수 있는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를 구축

7. 환경규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이후 국민소득증가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증대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대폭 증가

* 39개 환경부 소관법령중 32개 법령이 90년대 이후 제정

* 환경부 소관규제는 00년 575건에서 05년 633건으로 증가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규제 개선 및

규제방법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05년중 덩어리규제(환경규제 48건 포함), 개별환경규제(102건), 유사 환경규제(34건) 등 총 184건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 아울러 환경규제의 신설․강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환경규제총량제를 도입(05.2월)

* 환경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양적․질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의무화

ㅇ 06년에도 환경규제 개선 노력을 가속화

-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 ‘환경관련 인․허가․보고 절차 개선’, ‘폐기물처리․재활용 규제 개선’ 등을 추진

- 자체규제 개혁 과제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수질배출부과금제도,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등

137건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

□ 이러한 체계적인 환경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발전 수준,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증

① 환경기술 발전, 재활용 가능성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규제의 적실성 미흡

ㅇ 폐수 재이용, 위탁처리 등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 초래

ㅇ 재활용 기간(2～3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폐석분토사 보관기간을 단기(90일)로 제한하여 재활용 제약

ㅇ 폐유리의 경우,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의 원료로만 재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타 용도로의 재활용을 제한

② 경쟁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직적 규제

ㅇ 폐기물처리업, 측정대행업 등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으나, 환경관리대행기관은 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지정을 받아 영업

ㅇ 민간업체에 의해서도 가능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만 허용

③ 불필요한 반복적 신고, 서류보관의무 등으로 기업 불편 초래

ㅇ 유독물 함량의 경미한 변동시에도 예외없이 변경신고 하도록 의무화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시설규모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의무화

ㅇ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가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된 경우 별도로 계측 기록지를 보관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록지 보관의무를 유지

④ 산업여건 변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규제 등으로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사례 존재

ㅇ 대형구조물 제조 증가로 밀폐된 도장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 규제체계 정비는 미흡

ㅇ 유독물 판매알선업체의 경우 유독물관리자 임명이 면제되나, 판매업체의 경우 유독물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

ㅇ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積算전력계(전력계량기) 의무 설치 시기와 굴뚝자동감시시스템 의무 설치 시기 불일치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 초래

나. 개선방향

□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ㅇ 폐수 재이용․위탁처리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외, 폐석분토사․폐유리 재활용 방법 개선 등

□ 경쟁 도입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기술발전 촉진

ㅇ 환경관리대행기관 영업구역제한 폐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업무의 민간참여 확대 등

□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ㅇ 유독물 변경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간소화,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폐지 등

□ 산업여건 변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규제체계 정비

ㅇ 대형구조물 도장시설의 배출시설 제외범위 조정, 취급시설 없는 판매사업자에 대한 유독물관리자 임명면제, 굴뚝자동 감시장치 의무설치 기한과 적산전력계 설치 기한 연동 등

다. 주요대책

□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합리화

ㅇ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배제

□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ㅇ 폐석분토사 보관기간(현행 90일)을 확대하여 재활용 촉진

ㅇ 폐유리를 건축․토목자재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으로 인정하여 폐유리의 재활용 촉진

□ 환경관리대행기관 영업구역 제한 폐지 등 경쟁체제 도입

ㅇ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별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

ㅇ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기관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질분야 엔지니어링회사 및 기술사 등 민간업체로 확대

□ 환경관련 신고제도 개선 및 서류보관 의무 간소화

ㅇ 함량 변경으로 인한 유독물수입 변경신고의 경우 제품의 용도․기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하도록 개선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도입(08년 예정) 이후에는 GHS 분류표시상 상이한 경우 변경신고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時 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ㅇ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된 경우 보관을 면제

□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대형 도장시설의 범위 확대

ㅇ 대형 구조물 제조 증가로 밀폐된 도장시설 설치가 곤란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시설 제외 도장시설 범위를 해수담수화설비․교량․제품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 등으로 확대

□ 유독물판매업체에 대한 유독물관리자 임명의무 면제

ㅇ 유독물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와 동일하게 유독물관리자 임명의무 및 유독물관리자 교육의무 면제

□ 대기 방지시설에 대한 적산전력계(전기계량기) 설치의무 개선

ㅇ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적산전력계 설치기한(‘06.12.31)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기한에 맞춰 6개월 연기(‘07.6.31)

* 굴뚝자동측정기기(Tele-metery System) :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기기로,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환경관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에 활용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환경표지 사용료」 경감

ㅇ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 활용 확대

* 매출액 10억 미만 : 사용료 50% 경감

매출액 30억 미만 : 사용료 30% 경감

□ 폐기물 관련 중소기업 의무보수교육 부담 완화

ㅇ 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실시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가. 현황 및 문제점

□ 상당수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 행정체계를 구축․운영 중

① 공익법인 형태 종합지원센터 모형

ㅇ 지자체 자체 조직외 지역 중소기업 관련 모든 문제를 하나의 장소에서 종합 지원하는 공익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유형

* 경기도는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97년부터 운영 중으로, 창업부터 공장설립, 자금, 판로, 기술 및 인력 등 모든 기업애로를 상담하여 대행 처리하고 있음

② 현장밀착형 Task Force 모형

ㅇ 기업애로사항 해소기간 단축 및 행정기관 방문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관계부서를 T/F조직으로 연결하고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유형

* 경남도는 ‘기업지원 콜(Call)제’를 통해 별도 기업지원 T/F조직 운영 및 공무원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음

③ 지자체-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모형

ㅇ 광역-기초단체에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중기청, 중진공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분담ㆍ해결하는 유형

* 경북도는 내부 지원조직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가진 기관을 연결하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④ Project Manager 모형

ㅇ 지자체 공무원을 지역내 기업별 전담직원으로 지정,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ㆍ해결하는 유형

* 충북 옥천군은 지역기업에 직원 4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기업후견인 제도)하였고, 전남도는 소속 공무원 1,453명을 지정(1사 1인 담당제)하고 정기 현장방문의 방식으로 기업애로를 발굴ㆍ해결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제점 존재

①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의 지역별 편차 존재

ㅇ 모범적인 기업지원 행정체계는 아직 일부 지자체에 국한

- 일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와 경험 등을

다른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부재

② 중앙정부-지자체-유관기관간 유기적 연계관계 부재

ㅇ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정책․규제에서부터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 지자체만의 힘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곤란하여

최적의 해결수단을 가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할 필요

③ 지방행정혁신과 기업환경개선노력을 촉진하는 유인체계 미흡

ㅇ 적극적인 창업과 공장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함에도,

현행 재정 지원제도는 이러한 행정혁신 유도에 미흡

나. 개선방향

□ 지자체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모범사례의 전파ㆍ확산

ㅇ 지방행정혁신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도출하여 전파

□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별 중소기업지원기관을 하나의 일관된 행정체계로 Network 化

□ 지자체에 재정지원제도 관련 인센티브 부여

ㅇ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제도를 창업․공장유치실적 등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강구

다. 주요대책

□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서비스 모형 도출과 전파

ㅇ『지자체 기업지원서비스혁신 T/F』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ㅇ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

* 재경부ㆍ행자부ㆍ예산처․지자체 등 공무원과 지방행정전문가로

구성하고 관련용역을 실시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

ㅇ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하나의 일관된 행정체계로 Network化

【기초단체】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굴․지원

【광역단체】지역단계에서 유관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도지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협의체｣ 구성하여

기초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해결

【중앙정부】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제도개선 지원

- 재경부장관․행자부장관․예산처장관 등 관계부처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경제협의회｣ 활용

-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중요한 중소기업정책의 수립이나 기존 중소기업 정책의 변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결정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國家的 Network 구축의 개념

□ 재정지원 인센티브 강화

ㅇ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제도를 창업․공장유치실적 등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강구

*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예시)

ㆍ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ㆍ공장설립가능지역/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관리지역 세분화 등

․기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하는 성과지표

ㅇ 구체적인 방안

(1) 지방교부세 Incentive Tranche 도입

-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이 되는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지자체의 창업․공장유치실적 등 기업환경개선실적을

반영하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차등 인수 강화

- 창업․공장유치실적 등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인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관한 일반규정 제정

(3)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차등 지급

-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시

가점항목으로 반영하여 차등 지급

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간 경쟁이 요소투입 경쟁에서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관련 법률제도(legal infrastructure)의 선진화 필요 증대

ㅇ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법률제도는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

- World Bank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의 기업관련 법률제도는 전체 175개국중 신용확보절차 21위, 계약집행절차 17위, 재산권 등록시스템 67위 등을 차지

* 한국의 기업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부문별 순위(‘06년)

주요국가 부문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Registering Property (재산권 등록절차)	67	10	19	39	1
Getting Credit (신용확보절차)	21	7	1	13	3
Protecting investors (투자자보호)	60	5	9	12	1
Enforcing contracts (계약집행절차)	17	6	22	5	15
Closing a business (기업퇴출절차)	11	16	10	1	21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7

□ 금융접근․분쟁해결․법률위험관리․위법행위제재 등의

분야에서 기업친화적인 법률제도의 구축 요청이 점증

① 기업의 금융담보로 활용가능한 자산이 부동산과

일부 동산등으로 극히 제한

ㅇ 기업금융은 담보대출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데다, 담보자산으로서 부동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

ㅇ 중소기업이 고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공시제도가 없어 담보활용이 제약

* 현행 동산담보제공 방법

(i) 개별법에 의한 동산등기(자동차저당법, 건설기계저당법, 항공기저당법, 선박저당법 등)

(ii)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 추가방식

(iii) 양도담보 활용 등 (公示상의 문제발생)

ㅇ 반면, 미국․일본 등은 물론 동구권․아시아 체제전환국에서도 포괄적 동산담보제를 도입, 기업금융 인프라로 활용

② 부동산 저당권의 유동화가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담보의

장기금융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제약

ㅇ 일반 금융기관 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대체로

단기인데다 자금운용의 안정성 확보 미흡

ㅇ 저당권의 유동화가 이루어 질 경우 금융기관의 유동성관리가 용이해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자금공급이 용이해 짐

* 현행민법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의 분리양도를 금지[附從性: 피담보권이 없어지는 경우(채무변제, 무효 등) 저당권도 함께 소멸]

ㅇ 반면, 우리 민법과 같이 저당권의 부종성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저당권의 유동화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장기자금 공급수단으로 활용

* 저당증권법(1931)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저당증권부 대출을 실행한 후 등기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저당증권을 교부받아 자신의 신용(배서)으로 금융시장에 유통

③ 기업관련 분쟁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ㅇ 대부분의 기업관련 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된 사건은 5.4%에 불과(‘03년 기준), 미국은 95%에 달함

ㅇ 소송절차 또한 정식재판 위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

* 신용장지급청구 등 별다른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소요

ㅇ 소액 채권으로도 기업의 핵심 영업자산에 대한 假押留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기업부담 가중

ㅇ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을 통한 남소 억제 효과 미약

* 訴價 1억원인 경우 審級당 255만원,

訴價 10억원인 경우 審級당 705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

④ 투자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미흡

ㅇ 사전심사청구제 또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등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가 최근 도입․운용 중

*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ㅇ 이러한 제도가 과세, 인․허가, 검사행정 등 유사행정기관에 확대․도입될 경우 기업의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크게 제고

⑤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및 형사벌 위주의

경직적 제재수단 운영으로 기업부담 가중

ㅇ 형사제재․행정제재․민사책임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기관간 중복조사도 기업부담 가중

ㅇ 법위반행위에 대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탄력적 시정 제도 미비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독점규제법,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등 사건의 상당수를 동의명령을 통해 해결

나. 개선방향

□ 기업의 금융담보관련 법률 인프라 선진화

ㅇ 미국식의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일본식의 저당권 유동화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 담보자산의 활용범위 확대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활성화

ㅇ 법정외(Out-of-Court) 분쟁해결 활성화는 물론,

법정내(In-Court)의 신속 사건처리제도 등 도입 추진

□ 투자관련 법률 리스크 관리제도를 확대 도입

ㅇ 일부 행정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사전심사청구제 등을 유사한 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

□ 제재수단의 합리화 및 기업참여형 시정절차 도입

ㅇ 민사책임을 활용한 사전규제 완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등 기업친화적인 제제수단과 절차 도입

다. 주요대책

□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동산의 담보가치 활용 편의를 제고  (※법무부에 검토요청)

ㅇ 기업 동산, 채권, 무체재산 등을 활용한 담보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 RFID 등을 이용하여 선진적인 동산담보법제 마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도입  (※법무부에 검토요청)

ㅇ 저당권의 증권화, 독일식 소유자저당제도, 순위확정의 원칙 도입을 위한 저당권 유동화 법제마련(“저당증권법” 제정)

□ 기업투자의 법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도입

ㅇ 공정위, 금감위 등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 비조치 의견서 제도 등을 참고로 일반모델을 개발, 타분야로 확대

* 고도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 등은 제외

□ 영미법상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도입을 통해

간이사건에 대한 재판절차 간소화  (※법무부에 검토요청)

ㅇ 신용장지급청구 등 사건의 본안에 관해 실질적인 쟁점이 없고 증거조사가 필요없는 사건의 경우 판결서 작성 부담완화 등을 통해 권리구제 기간 단축

□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민사책임(손해배상 등)을 적극 활용, 사전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

ㅇ 법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제재, 형사제재, 민사제재를 법위반 정도에 따라 구분․재배치

ㅇ 민사책임을 적극 활용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재조정함으로써 규제기법의 선진화 추진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분쟁해결 비용 및 기간 단축, 탄력적 분쟁해결 촉진

(※법무부에 검토요청)

ㅇ 기업관련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민사분쟁을 조정․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칭 “민사중재원” 설치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 조기 도입 추진

ㅇ 법령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조서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

□ 가압류 時 채무자의 대상재산 선택권 확대 또는 해방 공탁 재산의 범위 확대를 통해 보전처분과 관련한 기업부담 완화

(※법무부에 검토요청)

ㅇ 가압류 이의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대체재산 가압류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압류 해방공탁시 금융기관 발급 보증서, 대체재산 활용 허용

□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도입을 통해 기업참여형 시정절차 마련

ㅇ 법위반행위에 대해 일도양단의 위법판단보다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정방안 마련절차 도입

□ 濫訴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訴 제기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확대  (※법무부에 검토요청)

ㅇ 81년 제정 이래 별다른 수정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 訴價별 사건 분포를 고려, 전체 구간을 재조정하여 소송비용 산입비율 현실화

․1억원 이하 구간대를 축소하고, 대부분 변호사 대리를 통해 소송수행이 이루어지는 1억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

- 시장조사를 통한 산입비율의 주기적 재조정을 제도화

- 소송비용 산입비율 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남소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강화

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허용 ․ 공장총량배정

□ (선별적 증설허용)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ㆍ제한적으로 허용 추진

ㅇ 산자부 중심으로 재경부ㆍ건교부ㆍ균형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대상을 확정한 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공장총량 배정) 06～08년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으로 설정

구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1,224만㎡	61만	89만	1,074만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462만	59만	81만	322만
개별입지	762만	1만	9만	752만

※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 별도 설정

ㅇ 이번 공장총량은 지난 04～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 증가한 수준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06년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에 대한 462만㎡ 추가 배정분을 포함

* 연도별 수도권 공장총량 배정 및 집행실적

(단위 : 천m2, %)

구 분		01		02		03		04		05		06
총량(A)		2,942		2,766		2,766		3,426		3,006		2,130
집행(B)		2,681		2,757		2,718		3,337		2,300		1,356
집행률(%)		91.1		99.7		98.3		97.4		76.5		63.6

※ 06년 집행실적은 6월까지의 실적임

※ 04년부터 3년치 배정

Ⅳ. 향후 추진계획

1. 기업환경개선 로드맵

□ 기업환경개선과제는 시행에 따른 준비여건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시행<로드맵>

ㅇ <단기과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로서 관계부처에서 금년말까지 시행토록 함

ㅇ <중기과제>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대책발표후 1년이내에 시행

ㅇ <장기과제>는 방안의 구체화․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참여정부 임기내 구체적 시행 방안을 강구하고, 입법조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2008년중 시행)

2. 장기과제 추진을 위한 T/F 구성방안

T/F 구성이 필요한 주요과제	참여부처	비 고
기업법률부문(3개과제)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 ․제재수단합리화 ․동의명령제 도입	관계부처 T/F 구성	용역시행
지방행정혁신 모형개발 및 확산 ․모형개발 및 혁신박람회 개최	재경부․행자부	용역시행
유휴매립지를 활용한 산업용지 공급확대	농림․산자․건교․ 해수․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용역시행

※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도입, 저당권유동화 제도도입, 약식재판제도도입,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보전처분 대상재산 선택확대 및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비율 확대 등 6개 과제는 법무부에 검토요청

3.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조치

□ 분기별로 이행실태 점검 추진

ㅇ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표대비 이행사항 점검

- 금년 4/4분기 점검은 단기과제 위주로 12월에 실시

* 12월에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부문은 별도 점검

ㅇ 부진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1급정책간담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 ‘반기별 改正’을 통한 연동계획(rolling-plan)으로 운영

ㅇ 반기별로 신규과제 발굴 등을 병행하여 기업환경개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기업환경개선 로드맵

정책과제	시행기한
	단기과제(06년)	중기과제(07년)		장기과제(08년)
		상반기	하반기
I. 창업․투자 활성화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기청)
2.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일괄 면제(중기청, 해당부처)
3. 임대전용산업단지(New-Biz Park) 140만평 추가공급(건교부/예산처)
4.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 확대 (산자부/건교부)
5.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재경부)
6. 新국제화분업투자, 국내기업의 환류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노동부/해수부)
7. BTL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재경부/예산처/금감위)
8.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 단지 개발 활성화(건교부)
9. 소규모 창업기업 및 법인 일반의 설립절차 간소화(재경부/법무부/중기청)
10. 교수․연구원의 창업여건 개선 (중기청)
11.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방식 다양화(중기청)
II. 공장설립 및 입지제도 혁신
1. 관리지역내 ‘공장입지유도지구’ 신설(건교부)
2. 관리지역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절차규제 합리화(건교부)
3. 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 분담 합리화(건교부)
4.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 공장 설립시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확대(건교부)
5. 친환경적 가용토지확대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건교부)
6. 관리지역 입지업종 제한 합리화 (환경부)
7. 농공단지내 입주업종 제한 합리화 (환경부)
8. 농업용저수지 등 상류지역 입지 제한의 합리적 조정(환경부)
9. 농림지역에서 공장의 증설제한 완화(건교부/산림청)
10. 생산녹지 지역중 洞지역에 첨단업종 공장설립 허용(건교부)
11.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통한 공장설립 허용(산림청)
12. 산업단지 개발시 각종 영향평가 기간 단축(환경부)
13. 산업단지 입주업종(유치업종) 제한 완화(산자부)
14. 농공단지의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허용(건교부)
15. 유휴매립지를 활용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해수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16. 지역개발공채 강제소화 중단 (행자부)
17.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재경부)
18. 공장설립 절차를 실질적으로 일괄대행하는 체제 구축(산자부)
19. 공장설립 승인절차와 건축허가의 통합(산자부/건교부)
20. 농지전용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농림부)
21. 산지전용허가기간과 공장설립승인 기간간의 불일치 해소(산림청)
22. 의제처리받은 공장설립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절차 개선(산자부)
23.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문화재청)
24. 사업진행중 예측치 못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문화재청)
25. 문화재 조사기관 공급부족 해소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문화재청)
26.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개선 (문화재청)
27. 산업단지․택지내 사적지를 공원․녹지로 의제(건교부/문화재청)
28. 문화재 조사관련 인프라 및 제도 선진화(문화재청)
29.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조건의 객관적 기준 마련(문화재청)
30. 문화재관련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도입방안 강구(문화재청)
III.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1. 신규투자시 내국인과 연계한 외국인 추가고용허용(노동부)
2.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재경부)
3.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건교부)
4.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 고용장려금 지원확대(노동부)
5. 아파트 특별분양시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강화(건교부)
6. 건설 시공근로자 상시고용 유인 강화(재경부/건교부/노동부)
7.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강화 및 창구일원화(노동부/산자부)
Ⅳ. 중소기업 금융의 선진화
1.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유도(재경부)
2. CB 활성화 및 공공정보 집중강화(재경부)
3. 기술평가 금융활성화 (재경부/산자부)
4. 국책금융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확대(재경부)
5.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강화(재경부)
6. 공공구매론 시행을 위한 ‘공공 구매론 지원시스템’ 구축(재경부/중기청)
7.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허용(각 부처)
8.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 효율성 제고(재경부/중기청)
9. 부동산 리스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재경부)
10. 구매확인서 방식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재경부)
11. 금융기관 워크아웃 참여 적극 유도(재경부/금감위)
12.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재경부/중기청)
13. 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의 전략적 업무제휴 강화(재경부)
V. 기업과세 합리화
1. 유한책임회사제도(LLC) 등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재경부)
2.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익금귀속시기 특례 인정(재경부)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합리화(재경부)
4. 공동광고선전비규정 합리적 보완 (재경부)
5.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규정 명확화(재경부)
6.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에 대해 일정범위 인정(재경부)
7.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합리화(재경부)
8.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재경부)
9. 접대비 범위의 합리적 보완 (재경부)
10.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보완(재경부)
1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판정 절차 개선(재경부)
12.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재경부)
13. 국세환급절차 개선(재경부)
14.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제도 개선(재경부)
15.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관세환급절차 간소화(재경부)
16. 수출이후 관세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기한 합리화(재경부)
17.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절차 단순화․합리화(재경부)
18. e-세정 구축을 통한 납세편의제고(재경부)
19. 서식 간소화 추진 (재경부)
20.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표준편차 단축(재경부)
21. 선진 위험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수입화물 통관절차 간소화(재경부)
VI. 경쟁력 있는 물류인프라 구축
1.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산자부/예산처)
2. 광양항과 인근산단을 연계한 복합형 항만클러스터 육성(해수부/예산처)
3.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부지 조기 공급 및 확대(재경부/해수부)
4. 물류기업에 대한 제조업수준의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농림부/산자부/건교부)
5. 항만시설보안료 부과 유예 (해수부)
6. 선적화물 적제 마감시간 적기제공 (해수부)
VII. 환경규제 개선
1.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합리화 (환경부)
2. 폐석분토사 보관기간 개선 (환경부)
3. 폐유리 재활용 범위 확대 (환경부)
4. 환경관리대행기관 영업구역 제한 폐지(환경부)
5.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기관 확대(환경부)
6.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환경부)
7.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 개선(환경부)
8.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일부 면제(환경부)
9.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도장시설의 범위 확대(환경부)
10.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유독물 관리자 임명제도 개선(환경부)
11. 대기 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 설치기한 연기(환경부)
12.「환경표지 사용료」 체계 개편 (환경부)
13. 폐기물 관련 중소기업 의무 보수교육 개선 (환경부)
VIII.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1.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서비스 모형 도출과 전파(재경부/행자부)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재경부/행자부)
3. 재정지원 인센티브 강화 (재경부/행자부/예산처)
IX.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1.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도입 (법무부)
2. 저당권 유동화제도 도입 (법무부)
3. 사전심사 또는 유권해석제도 확대 도입(해당부처)
4. 영미법상의 약식재판 도입 (법무부)
5.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합리화(법무부, 해당부처)
6.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법무부, 해당부처)
7. 채무자 보전처분 대상재산 선택권 확대(법무부)
8. 동의명령제 도입 (공정위, 금감위 등 해당부처)
9. 불필요한 제소 時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비율 확대(법무부)
X.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허용 ․ 공장총량 배정
1.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재경부/산자부/건교부)
2. 공장총량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