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감위 보험감독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실, 보험검사1국
․담 당 자	최유삼 서기관 (☎ 3771-5043), 이진식 팀장(☎ 3786-8093), 정영석 팀장(☎ 3786-8234), 김동성 팀장(☎ 3786-8230), 김수일 팀장 (☎ 3786-7464)
․배 포 일	2006. 9. 26.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29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변액보험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Ⅰ. 변액보험 현황 및 실태조사 추진

1. 현 황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 하락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최근 신계약 판매액은 감소하는 추세

※ 수입보험료 : 0.8조원(FY'03) → 2.4조원(FY'04) → 8.4조원(FY'05)

※ 신계약판매액 : 1.34조원(‘06.1～3) → 7,670억원(’06.4～6)

□ 변액보험이 대부분 연금보험(저축성)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 감소로 인한 민원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우려※

※ 일본은 1986년 변액보험이 최초 판매되었으나 90년대 주식시장 거품붕괴후 판매액 급감 및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소송 발생

<변액보험 판매액 추이>

(단위 : 억)

		2005년			2006년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수입	보험료	12,093	16,215	24,761	30,752	27,479
초회	보험료	3,858	5,773	11,347	13,421	7,677
	종신	30	27	26	14	7
	연금등	3,828	5,747	11,321	13,407	7,670

2. 변액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수익률 악화 및 원본손실에 따른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

◦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펀드의 수익률 등과 관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법적 위험(Legal risk)이 상존

※ 보험업법 §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최근 변액보험 펀드의 다양화에 따른 규모의 영세화※로시장위험 및 개별위험이 증가하는 추세

※ ‘06년 신규설정된 펀드는 101개이며, 이중 76개 펀드가 100억원 미만인 소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음

□ 또한 변액보험의 펀드별 시장위험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보험금 보증을 위한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

◦ 이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펀드(예: 주식형펀드) 가입자와 리스크가 낮은 펀드(예: 채권형펀드) 가입자간의 수수료 부담의 불공정 사례도 발생

▶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현황 등 전반적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06.9～10월)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 (금년내)

※ 이를 위해 금감위(원)․보험개발원 및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Ⅱ. 문제점 및 향후 감독방향

1. 계약자 보호 강화

가.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 변액보험은 최저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부분과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

◦ 투자부분의 경우 일반 펀드상품과 마찬가지로 손실발생시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나

◦ 보험부분의 경우 최저보험금 보장이 있는 만큼 일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손실발생시 전액 보험회사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 즉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포함될 필요

<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

	<보험부분>			<투자부분>
보험료 =	최저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자산운영성과에 따라 적립되는 보험료
		+
보험금 =	최저보험금			자산운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금
		+

□ 그러나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이 강조되어 보험부분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변액보험중 최저보험금은 지급불능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EU 등 외국에서도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규제

▶ 변액보험의 보험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토록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

※ 현재 보험부분의 경우 예금보험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예금보험요율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과 연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강구

나. 투자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 변액보험은 보험적 요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적 특성(투자부분)이 있어 이는 펀드상품과 유사

□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규상 판매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데다, 보험업법규에서도 판매․공시관련 규제조항이 미흡

※ 현재 생보협회의 자율규약 등에 의거 판매․공시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생보협회의 판매․공시관련 준칙중 주요사항을 법규화하고

- 보험사가 변액보험관련 판매․공시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과태료, 관련 임직원 문책 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의 협의를 추진

▶ 아울러 변액유니버설 보험 이외에 사업비 직접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중인 「보험료산출체계」개선작업과 연계하여 검토

※ 현재 위험보장기능이 상대적으로 작아 적립식 펀드와 유사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투자원금은 공개하였으나, 위험보장기능이 큰 변액종신 및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산출체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투자원금을 공개

2. 펀드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상품과 달리 계약자의 환매요청시 전일종가를 적용하는데다, 환매요청시 당일에 즉시 지급

	기준가 적용일		환매금액 지출일
변액보험	전일종가		환매 당일
일반펀드	환매요청일 + 1～3영업일		신청일 + 1～3영업일

□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환매요청시 투자자산의 처분시점과 지급시점이 불일치하게 되어 투자손익이 특별계정 계약자간에 불합리하게 이전되는 효과 발생

◦ 또한 보험계약자 환매 요청증가로 특별계정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일반계정에서 先지급함에 따라

- 일반계정 계약자가 특별계정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담을 지는 등 일반계정 계약자와 특별계정 계약자간 투자손익의 이전 효과도 발생

◦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없이 일정금액을 대출해주는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계약자를 중심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 펀드의 효과적 운영에 장애가 발생

※ 간투법(§65) 및 동시행령(§62조)에서 예외적으로 환매연기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특칙(간투법 §135조)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변액상품 및 뮤추얼펀드의 약관은 「Disruptive Trading and Market Timing」조항을 두어 他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펀드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펀드변경 및 보험계약 대출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변액보험의 펀드도 일반펀드와 동일한 환매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