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6. 9. 2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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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국세청(청장 : 전군표)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9월 27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Ⅱ		추 진 배 경

□ 세무조사대상자가 더욱 투명하게 선정됩니다.

○  그 동안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시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일부 기업 등이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는 민간 외부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그러나 조사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왔으며

▪ 2003. 7. 1 : 법인기업 조사관리 방향 발표

▪ 2004. 6. 11 :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발표

▪ 2005. 10. 26 : 2005년 법인조사대상 선정방향 발표

▪ 2006. 3. 6 :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

▪ 2006. 8. 30 : 2006년 법인조사대상 선정방향 발표

○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음

Ⅲ		위원회 구성 및 자문범위

□ 세제 및 조세행정에 밝은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 보다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 선정기준 개선방안 및 중장기 개선 과제에 대해 자문을 받는 동시에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Ⅳ		제1차 회의시 자문 내용

□  법인조사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 등 합리적 조사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 현재 조사대상 선정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타 업종에 비해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종별 특성 및 경제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차등선정 하는 방안

-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와 세무조사의 시차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개인사업자의 경우

-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자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자료상을 색출․엄단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자료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료상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자문

Ⅴ		향후 추진 계획

□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위원회 설립 취지에 따라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매년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대상자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장  김 명 섭 (☎ 02-397-1801)

사   무   관    이 상 우  (☎ 02-397-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