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6년 10월 9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 락 처	02)2110-4890

상생협력 강화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한 하도급법 개편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1. 추진 배경

□ 공정위는 그동안 현금성결제 시책 추진, 대금지급보증강화 등 제도개선과 서면실태조사 확대 및 업종별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공정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왔음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99	’01	’03	’05	’06
하도급법위반 혐의업체비율(%)	89.3	71.1	62.8	58.5	55.0
현금성 결제업체 비율(%)	34.8	64.3	78.5	80.3	82.5

자료」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각년도

□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에 따른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중소기업 이익률 및 임금격차 추이>

	’01	’02	’03	’04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격차(%p)	1.50	2.20	3.60	5.30
중소기업 임금(대기업 : 100)	65.9	62.2	60.9	57.2

자료」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 이에 따라 다변화된 하도급거래상의 구조적이고 행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 하도급법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파악하여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임

◦ 특히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중견 ․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별하여 규제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2. T/F 구성 및 운영

□ 이를 위해 지난 8월31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1인과 공정위 직원 20인 등 총 3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9월 29일 까지 3차례에 걸쳐 토론을 한 바 있음

◦ T/F팀은 크게 ‘제도총괄연구팀’과 ‘산업분야별 연구팀’(제조, 건설, 서비스 업종)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제도총괄연구팀에서는 총론적인 분야의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산업분야별 연구팀에서는 제조, 건설, 서비스 산업분야별로 하도급거래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행태적인 문제점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임.

3. 향후 일정

□ T/F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과제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 작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과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