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6.10.9(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10.04			생산부서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이찬우 (T:2150-2130)			담 당 자	박은숙 (T:2150-2134)

생산성과 규제완화간 연계관계

※ 동자료는 금번 기업환경개선 작업과정에서,
OECD에서 발표한 ｢Regul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Convergence (OECD Working Paper, Economics Department #509, 06.9.4)｣등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Ⅰ		각국 생산성 변화 - convergence vs. divergence

□ 지난 20여년간 高성장국가의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 격차(productivity disparity)가 축소되는 경향(convergence) 발생

국가간 노동생산성 격차

ㅇ 생산성 격차 축소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이 크게 기여

총노동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

□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의 수준 및 속도의 격차(divergence) 등으로 인해 생산성의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도 발견

ㅇ 미국과의 생산성 수준격차 비교시 규제가 적은 국가는 격차를 축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와 같이 강한 국가는 격차가 오히려 확대

생산성 수준의 변화(미국과 비교)

Ⅱ		생산성 격차확대 요인들

□ 규제(regulation)로 인한 경쟁환경

ㅇ 규제로 인한 경쟁구도 약화가 생산성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ICT 관련부문(ICT 생산 또는 ICT 활용부문)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ㅇ 특히 규제로 인한 경쟁환경의 변화가 해당국가의 생산성 격차축소(catch-up)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원리의 작동이 격차축소(catch-up) 유인을 활성화시키고 ICT 등 새로운 기술접목의 비용을 축소하는데 기인(neo-Shumpeterian 성장론)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및 관련 규제로 인한 경제의 수용성

ㅇ ICT 발달이 공급부문 충격(supply shock)을 유발, 생산성을 향상

ICT 부문의 공급충격이 생산성 향상(생산성 격차축소)에 미치는 효과

ㅇ 다만, 관련 부문 규제격차가 새로운 기술의 수용도(adaptability)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격차확대를 유발

규제완화시 생산성 향상 효과

ㅇ 특히 미국과 같이 ICT 부문에 대한 규제가 적은 국가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

1995년 미국수준으로 규제완화시 생산성 격차(disparity) 변화경로

□ 정보통신(ICT) 부문 투자수준의 차이

ㅇ ICT의 생산성 향상 기여 가능성을 감안, 각국의 ICT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나라마다 격차 발생

* ICT 투자비중(건설부문을 제외한 총투자대비 비중)이 1985년 OECD 평균 10% 수준에서 2002년 20%내외로 증가

ICT 투자비중의 변화(1985년 및 2002년)

ㅇ 국가마다의 격차는 각국의 산업구조 차이, 근로자의 신기술 수용성 등의 차이 등의 일반적 요인과 함께 규제로 인한 취약한 시장경쟁구조(ICT 투자격차의 12% 수준을 설명)가 원인

ICT 투자비중 격차의 원인

Ⅲ		우리나라 생산성 변화추이

□ 우리나라의 경우 고성장 시대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아직 낮은 수준

ㅇ 2000년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0.4불로 OECD 국가 평균(27불)의 40%수준이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大韓商議, 2006. 9월)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변동추이(단위 : 달러)

	한국(A)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B)	(A/B, %)
1980년대	4.1	25.4	22.0	29.9	22.7	18.0
1990년대	7.5	34.7	26.9	34.4	27.0	27.6
2000년대	10.4	39.9	32.1	40.0	27.0	38.6

1인당 GDP 1만불 시대 시간당 노동생산성(단위 : 달러)

ㅇ 특히 2000년대 들어 성장세 둔화 및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점(losing ground)에 주목 필요

-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ICT 부문의 투자가 OECD 평균(20%내외)보다 높은 수준(2004년 기준 42.2%)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인해 ICT부문 투자가 ICT 활용부문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

* OECD는 우리나라의 규제지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업종간 진입장벽이 생산성 증가를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5)

상품시장 규제현황

□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투자 후발주자로서 선진국과의 격차축소(catch-up)에 중점을 두고 빠른 생산성 향상을 누릴 수 있었으나, 기술격차가 좁아진 현 단계에서는 독자적 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확보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

ㅇ R&D 투자와 생산성 향상과의 관계를 simulation한 결과(韓銀, 05.11월) 후발자 격차 축소에 의한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독자적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탄력성(GDP대비 1%p 투자 증가시)

: (한국) 생산성 0.16%p 증가, (미국) 생산성 2.75%p 증가

* 후발자 격차 축소와 관련한 생산성 향상 탄력성(GDP대비 1%p 투자 증가시, 미국은 후발자 이익=0 가정) : (한국) 생산성 0.7%p 증가

ㅇ 선진국 기술흡수를 통한 후발자 격차 축소 動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격차가 점차 축소될 수록 효과가 낮아지는 결과 유발

□ 결국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의 量보다는 효율성 제고 목적의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

ㅇ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상황을 비교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및 정비 추진

ㅇ 기술 투자확대 및 생산성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직업훈련 등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확충계획 수립·시행

ㅇ 안전성 위주의 후발자 격차 축소 동인을 독자적 기술혁신 動因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확충 필요

- 벤처캐피털 등 위험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충

- R&D 결과의 생산부문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산학연계 확대(산학연계 실적대비 자금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 기업파산제도 정비 등 혁신 실패에 대한 비용 최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