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2006. 8.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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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목    차

Ⅰ. 개 요	1

1. 설치 배경 및 근거	3

2. 연혁	4

3. 관리체계	5

4. 회계	7

5. 조성재원 및 운용용도	9

Ⅱ. 현 황	13

1. 재무현황	15

2. 조성 및 운용현황	19

Ⅲ. 2006년도 운용계획	23

1. 2006년도 운용계획 개요	25

2. 2006년도 운용계획	43

3. 2006년도 운용계획 각목명세서	57

Ⅳ. 기금조성	73

1. 조성 개요	75

2. 국민주택채권	83

1) 개요	83

2) 1종 국민주택채권	87

3) 2종 국민주택채권	92

3. 청약저축	96

4. 복권기금전입금	100

5. 예수금	102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2

2)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104

3)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06

4) 기타 예탁금	108

6. 주택저당채권(MBS)	110

7. 차관자금	111

8. 정부출연금	112

9. 융자원리금회수 등 기타재원	113

10. 폐지된 조성재원	116

1) 복권자금	116

2) 국민주택기금채권	120

Ⅴ. 기금운용	123

1. 운용 개요	125

2. 위탁수수료	137

3. 보조사업	142

1) 국민임대 자본이전	142

2) 매입임대 자본이전	143

4. 융자사업	146

<임대주택건설>

1) 국민임대주택자금	146

2) 공공임대주택자금	149

2-1) 주택공사 경락자금	151

<분양주택건설>

3) 공공분양주택자금	152

3-1) 다세대주택자금	154

3-2) 다가구단독주택자금	155

3-3)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156

3-4)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158

3-5) 재해위험주택자금	159

4) 후분양주택자금	160

<수요자융자>

5)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162

5-1)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175

5-2)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전세자금	179

6)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182

6-1)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184

6-2) 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	185

7)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186

7-1) 근로자․서민 주택중도금자금	188

7-2)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189

7-3)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190

8) 매입임대주택자금	191

9) 개발이주자전세자금	193

<주택개량>

10) 주거환경개선자금	195

1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197

<기 타>

12) 대지조성자금	203

13) 지원 중지․폐지된 자금	206

13-1)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206

13-2) 리모델링사업자금	213

13-3) 전세금반환자금	214

13-4) 전세금차액자금	215

13-5) 표준화자재 생산설비자금	216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17

6. 정부내부지출	225

7. 차입금 상환	228

8. 여유자금 운용	229

Ⅵ. 통계자료	233

1. 기금조성 및 운용금리	235

2. 대출이율 변동현황	237

3. 호당 대출한도 변동현황	247

4. 자금별 대출실적	250

5. 연도별 기금 손익현황(조성 및 운용금리)	252

6. 여유자금 운용현황(’95년 이후)	253

7. 연도별 조성․운용 계획 대비 실적	254

Ⅶ. 관련규정	307

1.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309

2.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344

Ⅷ. 참고자료	351

1. 국민주택기금 연혁	353

2. 대출제도 주요 변경내역('98 이후)	355

3. 운용계획 변경내역('98 이후)	377

4. 국민주택기금 선지급비율 변경내역	408

Ⅰ. 개    요

1. 설치 배경 및 근거 / 3

2. 연 혁 / 4

3. 관리체계 / 5

4. 회 계 / 7

5. 조성재원 및 운용용도 / 9

1. 설치 배경 및 근거

Ⅰ. 개 요

1. 설치 배경 및 근거

□ 배경

ㅇ 인구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구수가 급증하고 도시화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주택에 대한 수요, 특히 대도시에서의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 주택건설에 대한 제반지원 부족으로 주택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특히 대도시 및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악화

ㅇ 이와 같이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와 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바,

- 소형주택 건설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

□ 근거 및 목적

ㅇ 설치근거 : 주택법 제60조제1항

ㅇ 설치목적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

2. 연    혁

□ 1972. 12. 30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법률 제2409호)

□ 1973.  1.	국민주택자금계정을 한국주택은행에 설치

□ 1981.  4.  7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법률 제3420호)

□  1981.  7. 20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 국민주택자금계정으로부터 자산 5,404억원 승계

□ 1997.  8.	한국주택은행 민영화 (한국주택은행법 폐지)

□ 2000.  1. 27	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및 부칙 제2항)

* ’01. 11. 1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통합(이하 “국민은행”으로 명칭)

□ 2002. 11.  1	국민주택기금 재위탁은행 선정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2003.  2.  1	재위탁은행 업무취급 (대출 및 청약저축업무)

□ 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개정 (법률 제6916호)

□ 2006.  1.  1	재위탁은행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3. 관 리 체 계

3. 관리체계

□ 기금 관리체계

ㅇ 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 (주택법 제62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기금수탁자)에게 위탁 (주택법 제62조제2항)

※ 1981. 7. 20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 2002. 11. 1  재위탁 은행 선정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ㅇ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관리주체】		【위탁기관】		【재위탁기관】
건설교통부장관	⇒	국민은행장	⇒	우리은행장 농협중앙회
◦ 매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립 ◦ 관련법령 제․개정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 ◦ 정부부문의 자금조달 ◦ 위탁기관 관리감독		◦ 운용 및 관리업무 총괄 ◦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취급 ◦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 및 운용 ◦ 대출금 관리업무		◦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취급 ◦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 및 운용 ◦ 대출금 관리업무

□ 기금수탁자의 의무사항

ㅇ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 (주택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

ㅇ 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 (주택법시행령 제86조제4항)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 (주택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ㅇ 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주택법시행령 제86조제3항)하여야 하며,

-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주택법시행령 제87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기금 수탁자 보고사항

․ 기금조성 및 운용상황   : 다음달 20일까지

․ 수입 및 지출계산서     : 다음달 30일까지

․ 민간사업자에 대한 건설자금 집행 및 승인현황 : 다음달까지

․ 결산보고서             : 다음년도 2월 20일까지

4. 회    계

4. 회 계

□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ㅇ 근거 :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

ㅇ 건설교통부

-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 : 주거복지본부장
(지출원인회계와 징수에 관한 사무 담당)

-  국민주택기금지출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 주거복지지원팀장
(수입 및 지출사무 담당)

ㅇ 국민은행(재위탁기관 포함)

-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 직무 수행

-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 : 국민주택기금지출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직무 수행

▶ 본부   국민주택기금 출납담당임원 : 기금담당 부행장
국민주택기금 출납직원     : 주택기금부장

▶ 점포   국민주택기금 출납담당임원 : 점포장
국민주택기금 출납직원     : 기금업무담당책임자

※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회계관직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 (주택법 제64조제3항)

□ 회계처리방법

ㅇ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를 따르며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 (주택법 제62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ㅇ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고, 결손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 (주택법 제66조)

ㅇ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고 기금회계와 은행회계를 구분계리 (주택법시행령 제86조 제4항)

□ 대출채권의 상각 (주택법 제65조)

ㅇ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대출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채권 상각

ㅇ 상각 처리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리업무 정지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주택법 제73조)

ㅇ 지자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

ㅇ 조성재원

- 자체부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정부보조금, 농협중앙회 차입금

- 차관자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

ㅇ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ㅇ 지자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주택법시행령 제103조제2항)

5. 조성재원 및 운용용도

5. 조성재원 및 운용용도

□ 조성재원 (주택법 제60조제2항)

ㅇ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ㅇ 각종 예수 및 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예탁금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예탁금, 기타 예탁금

ㅇ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수입,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

ㅇ 차관자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운용수익

ㅇ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주택저당증권 발행)

ㅇ 국민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ㅇ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 (운용상 필요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

ㅇ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중 국가귀속분

□ 운용용도 (주택법 제63조제1항)

ㅇ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ㅇ 국민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ㅇ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

ㅇ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융자

ㅇ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ㅇ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ㅇ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ㅇ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ㅇ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ㅇ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ㅇ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ㅇ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ㅇ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 여유자금의 운용 (주택법 제6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 국채․공채 기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기금수탁자에의 예치

․ 주택저당증권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증권의 매입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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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장관) (전년도 3월말)		-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기금관리주체에 통보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재원별 조달계획 및 자금별 지원계획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전년도 5월경)		-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하여 작성 - 주택법 제62조 제6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전년도 5월경)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3항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전년도 9월경)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3항
국회제출 (전년도 10월경)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기금운용계획 확정 및 통보 (전년도 12월말경)		-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 재원별 조성계획, 융자기준 -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 기금결산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결산보고서 작성 (국민은행) (다음년도 2월 20일까지)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주택법시행령 제87조제1항
회계감사 (회계법인)		- 전년도 6월까지 회계감사법인 선정, 예산처 통보 -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 * 2004회계년도의 결산부터 적용
결산보고서 확정 (건설교통부장관) (다음년도 2월말까지)		-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기금결산 작성 (재정경제부장관) (다음년도 6월 10일까지)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후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원 검사		-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4항
재정경제부 송부 (다음년도 8월 20일까지)		※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87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6항) ․ 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 수입 및 지출계산서 ․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 재원조성실적표 ․ 사업성과평가서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국회제출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Ⅱ. 현    황

1. 재무현황 / 15

2. 조성 및 운용현황 / 19

1. 재무 현황

Ⅱ. 현 황

1. 재무 현황

□ 연도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ㅇ 재무상태

(단위 : 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총자산 (대출금)	371,936 (355,802)	411,984 (394,280)	434,601 (417,500)	461,145 (411,562)	499,272 (429,392)	509,919 (452,970)	555,825 (498,315)
부 채 (자본)	325,301 (46,635)	369,015 (42,969)	400,421 (34,180)	424,895 (36,250)	458,392 (40,880)	466,587 (43,332)	509,331 (46,494)

ㅇ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당 기 순이익	3,384	△4,434	△9,565	1,016	4,619	2,485	3,221

※ 대한주택보증(주) 출자금액 손실반영(’00년 : 5,000억원, ’01년 : 9,218억원)

ㅇ 위탁수수료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 고
위 탁 수수료	1,521	1,596	1,884	2,032	1,991	1,835	2,225	취급 업무량에 따라 지급
신 보 출연금	263	295	334	427	406	448	478	대출금 평잔의 0.1% (’01. 12월부터 연간 변동요율제 적용)
			0.1% (12월 0.14%)	0.140%	0.135%	0.145%	0.155%

* 출연금 = 대출금 월중평잔 × 출연요율(’05년 : 0.155%) × 해당 월의 일수/365

□ 자산 ․ 부채 ․ 자본현황 (2005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자 산 (계)	555,825
대출금 대손충당금 예치금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은행계정 기타자산(미수이자 등)	498,315 △5,583 19,500 25,253 704 13,334 734 3,568
부 채 (계)	509,331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농특차입금 재특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기타예수금 차관차입금 국민주택채권 이자충당금 미지급이자 등	370,860 37,242 5,110 20,941 25,927 100 51 41,750 7,350
자 본 (계)	46,494
정부출연금 주택복권자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3,430 9,536 △87 33,615 (3,221)

□ 자산 세부현황 (2005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비고
합 계		555,825
대출금	소 계	498,315
	◦ 임대주택건설	250,723
	국민임대	84,123	영구임대포함
	공공임대	165,427
	임대중도금	1,173
	◦ 분양주택	102,311
	공공분양	94,517
	후분양주택	7,794
	◦ 수요자융자지원	123,436
	저소득영세민전세	11,364	주택전세포함
	근로자, 서민구입	84,528
	근로자, 서민전세	24,512
	매입임대	2,717
	전세금반환	267
	개발이주자전세	48
	◦ 주택개량사업	18,613
	주거환경개선	4,766
	농어촌주택개량	13,847
	◦ 기타사업	3,232
	대지조성자금	2,500
	부도사업정상화	732
대손충당금		△5,583
예치금		19,500
은행계정		734
단기매매증권(연기금 투자풀 등)		25,253	평가손익반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3,334	〃
기타자산		3,568

□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설호수

(단위 : 호)

구 분		계	’04년까지	’05년
합 계		3,710,372	3,588,237	122,135
분양 주택	소 계	2,080,472	2,050,576	29,896
	공공분양	1,604,939	1,575,255	21,773
	60㎡이하	1,496,681	1,485,323	3,447
	60㎡초과 ～85㎡이하	108,258	89,932	18,326
	후분양	8,200	-	8,200
	근로복지	213,100	213,100	-
	다세대․다가구	262,433	262,221	212
임대 주택	소 계	1,629,900	1,537,661	92,239
	국민임대	354,376	270,916	83,460
	공공임대	1,213,508	1,204,729	8,779
	60㎡이하	1,074,329	1,066,868	7,461
	60㎡초과 ～85㎡이하	139,179	137,861	1,318
	사원임대	62,016	62,016	-

2. 조성 및 운용 현황

2. 조성 및 운용 현황

□ 조성 및 운용 현황

ㅇ 조성재원 (2006년 5월말 기준)

재원별	내 용	금리(연이율)	기 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기․등록, 인․허가시 첨가 발행	연 3.0% (’01. 7. 31이전 연 5.0%)	5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공급시 발행 (채권입찰제)	연 0% (’99. 7. 15이전 연3.0%)	10년 (’99.7.15 이전20년)
제3종 국민주택채권	공공택지분양시 건설업체에게 발행	연 0% ('05.6월 도입, ’06. 2월 폐지)	10년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저축(입주자 선정자격 부여)	연 4.5% - 2년미만 : 연 3.5% - 1년미만 : 연 2.5%	당첨시 까지
재정 출연금	정부출연금	-	-
재특융자차입금	재특회계에서 차입	변동금리 (연 4.43%)	20년이내
농특융자차입금	농특회계에서 차입	연 3.0%	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자금	국채금리 + 0.01%p (5.9% ～ 11.10%)	3～10년
주택복권 자금	주택복권 발행․판매	-	-
예탁금	공무원․사학․국민 연금 기금	정기예금이율	3년이내
차관자금	세계은행 차관자금	IBRD변동금리 (연 4.84% 수준)	15년
융자금회수	만기가 도래한 기금 대출금 회수	-	-
이자수입 등	대출금의 이자수입 등	-	-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

※ 주택복권자금은 '04년도에 복권기금전입금으로 흡수통합

ㅇ 운용

구 분		내 용	법 적 근 거
기금운영	기금관리비	기금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86조
	사업운영비	연구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법 제63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88조제2호
보조사업	매입임대 자본이전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비 보조 (총사업비중 45%보조)	법 제63조제1항제9호
융자사업	임대주택건설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분양주택건설	공공분양주택건설 및 후분양주택건설에 대한 융자	〃
	수요자융자지원	저소득영세민전세, 근로자․서민주택구입, 근로자․서민주택전세, 매입임대, 개발이주자전세 등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10호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10호 및 제16호
	기타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2호
법정 출연		주택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법 제63조제1항제12호
정부내부지출		농특, 재특, 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법 제63조제1항제5호
차입금상환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 차입 등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	법 제6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여유자금운용		운용 후 잉여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법 제63조제2항

ㅇ 운용자금별 지원조건 (2006년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입주 및 융자대상	호당융자액	금리(연)	상환방법	비 고
□ 임대주택
-국민임대	소득1～4분위자 (세부기준 별도 확정)	19.5 ~ 41.2	3.0	10년거치 20년상환 * 주거환경지구내 30m2 이하 및 매입국민임대 연1%
-공공임대 ․ 60㎡이하 ․ 60～85㎡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55 75	3.0 [5.2] 4.5 [5.2]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거치후 20년상환 [1년거치19년상환]
□ 분양주택
-공공분양 ․ 60㎡이하 ․ 60～75㎡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55 75	4.5 [5.2] 5.5 [5.2]	3년 일시상환 〔1년거치 19년상환〕
-다세대다가구	다세대 입주자,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15(호,가구)	5.0 [5.2]	다세대(다가구) : 2(1)년일시 〔1년거치 19년상환〕
-후분양자금 ․ 60㎡이하 ․ 60～85㎡	후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	60 80	4.0 [5.2] 5.0 [5.2]	3년 일시상환 〔1년거치 19년상환〕
□ 수요자자금
-영세민전세	저소득세입자	보증금의 70%	2.0	2년 일시상환(최장 6년)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60(전세 가격70%)	4.5	2년 일시상환(최장 6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부부한산 연소득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100	5.2	1(3)년거치 19(17)년상환
최초주택구입 자금	부부한산 연소득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150(중도금100)	5.7(연소득2천만원 이하 5.2)	1(3)년거치 19(17)년상환
-매입임대	매입임대사업자	60	5.0	3년이내 일시상환
-개발이주자전세	사업지구내 저소득 세입자	30~40	2.0	개발사업 종료 후 6개월이내 일시상환
□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자	15～40	3.0	1년거치 19년상환 (다가구단독:1년일시)
-농어촌주택개량	농촌주택 개량자	20	3.0	5년거치 15년상환
□ 기타사업
-대지조성자금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	5.0	건교부장관 별도 지정

* [  ]는 분양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대출조건

□ 순조성액 (2005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5년말	비 고
총 조 성 (A)	계	1,328,464
	정부출연	3,430
	정부회계차입	49,239	재특․농특․차관자금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	139,274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주택채권	639,283	제1․2종 국민주택채권
	대출이자수입 등	298,023
	주택복권 및 복권기금전입금	24,615
	기타 예수금	174,600	청약저축․연기금 차입 등
사 용 액 (B)	계	785,276
	차입원리금상환	705,601
	기금관리비	79,675	위탁수수료․연구용역비 등
순조성(A-B)		543,188

□ 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05년말	비 고
계		498,315
대출금	분양주택	102,311
	임대주택	250,723
	수요자융자지원	123,436
	주택개량사업	18,613
	기 타	3,232	대지조성, 부도사업장정상화 등

Ⅲ. 2006년도 운용계획

1. 2006년도 운용계획 개요 / 25

2. 2006년도 운용계획 / 43

3. 2006년도 운용계획 각목명세서 / 57

1. 2006년도 운용계획 개요

Ⅲ. 2006년도 운용계획

1. 2006년도 운용계획 개요

가. 국민주택기금 개요

□ 설치목적

ㅇ 주택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설치근거 : 주택법 제60조제1항

□ 연 혁

ㅇ  1973. 1. :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 설치

ㅇ  1981. 7. :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업무 위탁

ㅇ  1997. 8. : 한국주택은행 민영화(한국주택은행법 폐지)

ㅇ 2003. 2.  : 기금수탁관리기관 확대(우리은행, 농협)

□ 사업내용

ㅇ  재 원

- 자체재원 : 대출금회수, 이자수입 등

- 차입금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 정부내부지출 : 농특․재특 차입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ㅇ  주요사업

-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

□ 기금의 관리

ㅇ  기금관리 주체 : 건설교통부장관

-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기금운영및관리규정 운용

- 매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 정부부문 자금 조달

- 기금 수탁관리기관 지도 감독

ㅇ  수탁관리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취급

-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및 운용

- 대출금 수납 및 사후관리 업무 등

나. 2006년 국민주택기금 운용방향

	◀ 운 용 방 향 ▶
◇ ｢주택종합계획｣상의 2006년도 주택건설 목표 52만호 건설(공공 21만호, 민간 31만호)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없이 확보․공급 ◇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자금 및 중도금 지원 확대 ◇ 기금상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융자조건 등 제도개선 추진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ㅇ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일정수준 유지

ㅇ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유지

□ 기금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 기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ㅇ 복권자금 등 적극적인 저원가성 자금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조건 개선

ㅇ 지원실적,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운용계획 수립

ㅇ 주택금융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금사업 포트폴리오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다.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총괄

ㅇ 최근의 국민주택기금 수요, 지원실적 및 주택관련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성 및 운용 규모를 책정

- '05년 운용규모 20조 5,203억원보다 7,070억원 증가한 21조 2,273억원을 조성․운용

ㅇ 주택건설 지원목표는 과거 지원실적 및 주택종합계획상 연간 주택건설목표(52만호) 등을 감안하여 21만호로 설정

ㅇ 사업비, 차입금 상환 등 소요자금을 전액 고유재원으로 충당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계획(B)	증 감
				B-A	B/A
	계획(A)	실적
□ 총조성	205,203	227,009	212,273	7,070	3.4%
․고유재원	161,939	177,695	169,764	7,825	4.8%
․정부내부수입	5,386	5,386	5,540	154	2.9%
․전년도이월금	37,878	43,928	36,969	△909	△2.4%
□ 총지출	205,203	227,009	212,273	7,070	3.4%
․융자사업비	108,326	100,158	107,462	△864	△0.8%
․차입금상환등	81,769	82,092	102,140	20,371	24.9%
․이월자금	15,108	44,759	2,671	△12,437	△82.3%

* 고유재원은 자체재원과 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으로 구분

라.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

1) 자체재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
융자금회수	57,076	54,699	57,197	121	0.2
이자수입 등	25,863	22,012	23,567	△2,296	△8.9
전년도이월금	37,878	43,928	36,969	△909	△2.4
합 계	120,817	120,639	117,733	△3,084	△2.6

ㅇ 융자금회수는 기존 융자금(’05년말 49조원)이 만기 또는 조기에 상환되는 자금으로서

- 각종 대출금의 상환조건과 조기상환 추이 등을 감안하여 5조 7,1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이자수입등은 융자금(45조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여유자금의 운용수입을 합쳐 2조 3,567억원으로 추정

ㅇ 전기이월금은 3조 6,969억원 추정

2) 차입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
국민주택채권	70,000	84,740	75,000	5,000	7.1%
청약저축	9,000	16,248	14,000	5,000	55.6%
합 계	79,000	100,988	89,000	10,000	12.7%

ㅇ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에 의거 인․허가, 등기, 등록시 강제소화되는 채권으로서, 금년수준인 7조 5,000억원 조성 전망

※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거래 증가, 과표현실화 등에 따라 증가해 왔으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따라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봄

ㅇ 청약저축은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05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14,000억원으로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06계획(B)	증감 (B-A)
	계획(A)	실적			%
재특 차입금	360	360	360	-	-
농특 차입금	180	180	180	-	-
기타예탁금	-	-	100	100	-
복권기금전입금	4,846	4,846	4,900	54	1.1
합 계	5,386	5,386	5,540	154	2.9

ㅇ 재특․농특 차입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재원으로서, 금년 수준인 540억원을 차입하고,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100억원 예수

※ '94. 7.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으로 행자부 주관하에 10년간('95～'04) 25만호의 농어촌 주택 개량을 추진(’08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 재원분담 : 재특 10%, 농특 20%, 기금 40%, 지방비 30%,

ㅇ 복권기금전입금은 복권수익금 배분액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목적으로 4,900억원 배분 요구함

- 총수익금의 100분의 70 해당분 중 70% 수준

- 국민임대 융자지원 계획 : 32,127억원

※ 복권기금 배분(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 총수익금의 30%는 각종 기금(주택기금 제외)에 배분하고, 70%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

마. 2006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1) 임대주택

향후 10년간 장기임대주택 150만호(’03~’12) 건설 지원 및 세부사업내용 조정으로 금년보다 9,436억원이 증가한 4조 6,082억원을 지원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 국민임대	28,746	23,570	32,127	3,381
- 공공임대	7,000	5,203	13,955	6,955
- 임대중도금	900	402	-	△900
합 계	36,646	29,175	46,082	9,436

①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  국민임대 100만호(’03~’12)중 ’06년 계획물량 11만호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3조 2,127억원을 반영

․ 국민임대 : 재정과 기금 지원하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30년 임대주택

․ 재원분담 : 재정 10～40%, 기금 40~50%, 입주자 10~30%, 사업자 10%

․ 기금지원조건 : 금리 3.0%, 10년거치 20년상환, 호당 최고 4,125만원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 10년간(’03~’12)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위한 ’06년 계획물량 6만호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1조 3,955억원 반영

․ 공공임대 : 기금 지원하에 공공기관․민간이 건설하는 10년 임대주택

․ 지원조건 : 3.0～4.0%, 임대기간(15년이내)거치 20년상환, 호당 최고
7,500만원

③ 임대중도금

-  후분양제도 시행(’04.1) 및 최근 집행실적 부진으로 ’06년부터 사업을 폐지하되, 계속사업비는 공공임대자금으로 운용

2) 분양주택

ㅇ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분양주택 건설 및 후분양제 조기정착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반영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 공공분양	9,700	9,605	8,000	△1,700
- 후분양주택	6,800	6,580	9,000	2,200
합 계	16,500	16,185	17,000	500

①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 전용 75㎡이하 소형 분양주택 2만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8,000억원 지원

․ 공공분양 : 기금 지원하에 공공기관․민간이 건설하는 소형분양주택

․ 지원조건 : 연 4.5～5.5%, 3년이내 일시상환, 호당 최고 7,500만원까지 지원

② 후분양주택자금

-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04.5월에 신설한 자금으로서, 2만호 건설 지원을 위해 9,000억원 반영

․ 지원조건 : 연 4.0～5.0%, 3년이내 일시상환, 호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

3) 수요자 자금

ㅇ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금년 수준보다 1조 800억원 감소한 4조 1,800억원 반영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 저소득영세민전세	4,050	3,985	6,000	1,950
- 근로자서민 구입	35,900	35,816	25,000	△10,900
- 근로자서민 전세	11,300	11,257	10,000	△1,300
- 매입임대	1,100	1,049	700	△400
- 전세금반환자금	200	166	0	△200
- 개발이주자전세	50	43	100	50
합 계	52,600	52,316	41,800	14,750

①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으로서 6,000억원을 반영

․ 지원대상 : 지역별 일정금액(서울 5천만, 수도권 4천만, 기타 3천만)이하의 전세계약자로서 부동산 및 중형이상 승용차 미보유자(지자체 추천)

․ 지원조건 : 2..0%, 2년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전세금의 최고 70% 지원

②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ㅇ 구입자금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2조 5,000억원을 지원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연소득 2,0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서민, 5.2%, 1(3)년거치 19(17)년 상환, 호당
최고 1억원

․ 최초주택구입자금 : 연소득 3,0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서민, 5.7%
(연소득 2,000만원이하 대출금 1억원까지 5.2%),
1(3)년거치 19(17)년 상환, 호당 최고 1억 5,000만원

ㅇ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1조원을 지원

․지원조건 : 4.5%, 2년이내 일시상환(4년연장),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

③ 매입임대사업자금

-  미분양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금년 지원실적을 감안 700억원을 배정

․ 지원조건 : 5.0%(공공기관 3.0%), 3년이내 일시상환, 최고 6천만원 지원

④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택지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나 소액보상자의 임시이주대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으로서 ’05년 대비 50억원 증가한 100억원 반영

․ 지원조건 : 2.0%, 사업종료후 6월이내 상환, 호당 최고 3천만원
(수도권 4천 만원)까지 지원

4) 주택개량 지원

ㅇ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는 자금은 금년 수준과 동일한 1,580억원을 반영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 주거환경개선	320	222	320	0
- 농어촌주택개량	1,280	1,260	1,260	0
합 계	1,580	1,482	1,580	0

① 주거환경개선자금

-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사업지구이외의 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320억원을 배정

※ 지원조건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다가구,다세대, 단독	4,000~12,000만원	3.0%	다가구단독 : 1년 다세대단독: 1년거치 19년 상환
아파트,연립	공공분양(7,500만원) 및 공공임대(7,500만원) 기준적용	3.0~5.5%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적용

* 65세이상 노인 주택개량의 경우연 2.0% 적용

②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자체자금과 재특․농특 차입금을 합쳐 금년 수준인 1,260억원을 반영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행자부가 주관하는 사업(농협에서 대출취급)이며, 주택기금에서는 사업비만 분담하는 방식임

※ 분담기준 : 재특 20%, 농특 10%, 기금 40%, 지방비 30%

5) 기타사업

ㅇ  주택건설 촉진 등을 위해 대지조성자금을 지원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 대지조성자금	1,000	1,000	1,000	0
합 계	1,000	1,000	1,000	0

①  대지조성자금

- ’03.10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강북 뉴타운개발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반영

․ 지원조건 : 5.0%, 3년내 상환(최장 5년)

6) 차입금상환

ㅇ 국민주택채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등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총 9조 8,533억원을 반영

ㅇ 정부내부지출인 재특, 농특, 공공자금관리기금, IBRD차관의 원리금상환 등을 위해 2조 6,313억원을 배정

ㅇ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 7조 2,220억원 배정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06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
정부내부지출	23,257	23,317	26,313	3,056
- 농 특 원 금	84	84	113	29
- 재 특 원 금	1,484	1,483	1,700	216
- 공 자 기 금 원 금	16,953	16,953	21,943	4,990
- 차 관 원 금	118	106	50	△68
- 기타예탁금원금상환	-	-	100	100
- 농 특 이 자	152	150	155	3
- 재 특 이 자	732	727	835	103
- 공 자 기 금 이 자	3,723	3,804	1,412	△2,311
- 차 관 이 자	7	6	1	△6
- 기 타 예 탁 금 이 자	4	4	4	0
차 입 금 상 환	54,916	54,330	72,220	17,304
- 민 간 차 입 금	5,200	5,239	5,000	△200
- 국 공 채 원 금	37,828	37,767	53,731	15,903
- 민 간 차 입 이 자	1,174	643	964	△210
- 국 공 채 이 자	10,714	10,681	12,525	1,811
합 계	78,173	77,647	98,533	20,860

7) 기금관리비 등

□ 총괄

ㅇ 기금관리비, 임대주택조성사업비 및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급 등을 위해 1조 277억원을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06계획안(B)	증감(B-A)
	계획(A)	실적
기금관리비	2,099	2,099	1,729	△380
사업운영비	6	13	10	4
임대주택조성사업비	1,000	1,000	1,417	417
주거환경개선보조사업비	12	12	-	△12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80	478	450	△30
여유자금운용 (지 급 준 비 자 금)	15,108	44,759	2,671	△12,437
기 타	-	842	-	-
계	18,705	49,203	6,277	△12,438

□ 세부내역

① 기금관리비

-  주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기금수탁관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전년 보다 380억원이 감소한 1,729억원을 반영

② 사업운영비

-  연구용역(8억원) 및 홍보비 등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반영

③ 경상사업비

-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기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1,417억원을 자본 이전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450억원 반영

※  출연금 규모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⑤ 여유자금운용

- ’06년 총조성액에서 사업비와 차입금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2,671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

※ 여유자금 운용은 연기금투자풀, 투신운용사를 통한 위탁운용, 수탁기관의 정기예금, CD, RP 등으로 운용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증감 (B-A)
				계획(A)	실적	계획(B)
수 입		국민주택채권		7,000,000	8,473,595	7,500,000	500,000
		청약저축		900,000	1,624,803	1,400,000	500,000
		재특융자금		36,000	36,000	36,000	-
		농특융자금		18,000	18,000	18,000	-
		복권기금전입금		484,607	484,607	490,000	5,393
		기타예수금		-	-	10,000	10,000
		융자금회수		5,707,600	5,469,851	5,719,700	12,100
		이자수입 등		2,586,302	2,201,228	2,356,700	△229,602
		전년도이월금		3,787,792	4,392,816	3,696,900	△90,892
		합 계		20,520,301	22,700,900	21,227,300	706,999
지출	기금운영	기금관리비		209,900	209,900	172,900	△370
		기금관리비	위탁수수료	209,900	209,900	172,900	△370
		사업운영비		585	1,310	1,000	415
		연구용역		585	1,310	800	215
		기타운영비		-		200	200
	경상사업	임대주택조성사업	국민임대 자본이전	100,000	100,000	-	△100,000
			매입임대 자본이전			141,750	141,750
		주거환경지원사업	공동화장실 경상이전	1,190	1,190	-	△1,19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증감 (B-A)
				계획(A)	실적	계획(B)
지출	융자사업	임대주택건설	계	3,664,560	2,917,460	4,608,200	943,640
			신규	2,920,700	1,934,638	3,960,400	1,039,700
			계속	743,860	982,822	647,800	△96,060
		국민임대	계	2,874,560	2,356,961	3,212,700	338,140
			신규	2,720,700	1,828,931	3,064,900	342,200
			계속	153,860	528,030	147,800	△6,060
		공공임대	계	700,000	520,255	1,395,500	695,500
			신규	150,000	91,029	895,500	745,500
			계속	550,000	429,226	500,000	△500
		임대중도금	계	90,000	40,244	0	△90,000
			신규	50,000	14,678	0	△50,000
			계속	40,000	25,566	0	△40,000
		분양주택	계	1,650,000	1,618,547	1,700,000	50,000
			신규	345,700	344,198	600,000	254,300
			계속	1,304,300	1,274,349	1,100,000	△204,300
		공공분양	계	970,000	960,515	800,000	△170,000
			신규	45,700	33,953	100,000	54,300
			계속	924,300	926,562	700,000	△224,300
		후분양주택	계	680,000	658,032	900,000	220,000
			신규	300,000	310,245	500,000	200,000
			계속	380,000	347,781	400,000	20,000
		수요자융자지원	계	5,260,000	5,231,591	4,180,000	△1,080,000
			신규	4,960,000	5,171,028	3,980,000	△980,000
			계속	300,000	60,563	200,000	△100,000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신규	405,000	398,484	600,000	195,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증감 (B-A)
				계획(A)	실적	계획(B)
지출	융자사업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계	3,590,000	3,581,591	2,500,000	△1,090,000
			신규	3,290,000	3,521,028	2,300,000	△990,000
			계속	300,000	60,563	200,000	△100,000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신규	1,130,000	1,125,674	1,000,000	△130,000
		매입임대	신규	110,000	104,917	70,000	△400
		전세금반환자금	신규	20,000	16,641	0	△20,000
		개발이주자전세자금	신규	5,000	4,284	10,000	△5,000
		주택개량사업	계	158,000	148,201	158,000	0
			신규	148,000	141,613	142,000	△6,000
			계속	10,000	6,588	16,000	6,000
		주거환경개선	계	32,000	22,201	32,000	0
			신규	22,000	15,613	16,000	△6,000
			계속	10,000	6,588	16,000	6,000
		농어촌주택개량	신규	126,000	126,000	126,000	-
		리모델링사업	신규			-	-
		기타사업	계	100,000	100,000	100,000	-
			신규	100,000	100,000	100,000	-
			계속	0	0	0	-
		대지조성자금	신규	100,000	100,000	100,000	-
		소 계	계	10,832,560	10,015,799	10,746,200	△86,360
			신규	8,474,400	7,691,477	8,782,400	308,000
			계속	2,358,160	2,324,322	1,963,800	△394,36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증감 (B-A)
				계획(A)	실적	계획(B)
지출	의무 지출	법정출연	주택신용보증 기금출연	48,000	47,839	45,000	△3,000
	정부 내부 지출 등	정부내부지출-여유자금운용		3,836,458	6,891,865	2,898,381	△938,077
		정부내부지출		2,325,643	2,331,703	2,631,287	305,644
		여유자금운용		1,510,815	4,560,162	267,094	△1,243,721
	차입 원리 금상 환	차입금상환		5,491,608	5,432,997	7,222,069	1,730,461
		차입원금상환		4,302,773	4,300,614	5,873,100	1,570,327
		차입금이자상환		1,188,835	1,132,383	1,348,969	160,134
	합 계			20,520,301	22,700,900	21,227,300	706,999

2. 2006년도 운용계획

2. 2006년도 운용계획

가. 목표 및 기본방향

□ 목   표

ㅇ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

ㅇ 중산․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

□ 기본방향

ㅇ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 확대

-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일정수준 유지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유지

ㅇ 기금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 기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  복권자금 등 적극적인 저원가성 자금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조건 개선

-  주택금융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금사업 포트폴리오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제1조(자금수입 및 지출계획금액)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지출계획은 각각 다음과 같다.

ㅇ 자금수입계획 금액 : 212,273억원

ㅇ 자금지출계획 금액 : 212,273억원

제2조(운용계획) 2006년도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융자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기금운영비의 지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관리비중 기금위탁수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 대하여는, 각각 위탁수수료 지급 산식상의 업무량 증감 및 대출금 잔액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2006년도에 미지출된 금액은 2007년도에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차관차입금 이자, 수수료 및 차관협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및 차관자금 인출실적 또는 차관선과의 협의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원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자금,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의 대출규모과 대출조건을 시장금리 동향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관 항 목	2006년 계획(백만원)	비 고
[11] 재산수입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2,356,700 2,356,700 2,356,700	대출금 및 지급준비자금 이자
[20] 융자 및 전대차관회수 [75] 융자원금회수 [754]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5,719,700 5,719,700 5,719,700	융자금 회수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81] 국공채 수입 [811] 국공채 수입	12,96,900 7,500,000 7,500,000	제1종 국민주택채권
[82] 민간차입금 [824] 기타민간차입금	1,400,000 1,400,000	청약저축
[85] 정부예금회수 [85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696,900 1,000,000 2,696,900	전년도 이월금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91] 전입금 [913] 공공기금전입금 [94] 예수금 [942]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943] 공공기금예수금	554,000 490,000 490,000 64,000 54,000 10,000	복권기금전입금 재특․농특 융자금 공무원연금예수금
합 계	21,227,300

※ 수입 항목별

구 분	2006년 계획(백만원)	비 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	7,500,000
청약저축	1,400,000
재특 융자금	36,000
농특 융자금	18,000
기타예수금	10,000
복권기금전입금	490,000
융자금 회수	5,719,700
이자수입 등	2,356,700
전년도 이월금	3,696,900
합 계	21,227,300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설․지원호수	2006년 계획	비 고
기금운영	[1100] 기금관리비		172,900
	[1110] 위탁수수료		172,900
	[154] 위탁수수료		172,900
	[201] 관서운영비		172,900
	[1200] 사업운영비		1,000
	[1220] 연구용역		800
	[000] 연구개발비		800
	[206] 용역비		800
	[1240] 기타운영비		200
	[000] 기타운영비		200
	[201] 관서운영비		200
경상사업	[2500] 임대주택조성사업		141,750
	[2520] 매입임대자본이전		141,750
	[000] 민간자본이전		141,750
	[411] 민간자본이전		141,750
융자사업	[3400] 임대주택건설	170,000	4,608,200
	[211] 신규사업	170,000	3,960,400
	[212] 계속사업		647,800
	[3410] 국민임대	110,000	3,212,700
	[211] 신규사업	110,000	3,064,900
	[212] 계속사업		147,800
	[3420] 공공임대	60,000	1,395,500
	[211] 신규사업	60,000	895,500
	[212] 계속사업		500,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설․지원호수	2006년 계획	비 고
융자사업	[3500] 분양주택건설	40,000	1,700,000
	[211] 신규사업	40,000	600,000
	[212] 계속사업		1,100,000
	[3510] 공공분양	20,000	800,000
	[211] 신규사업	20,000	100,000
	[212] 계속사업		700,000
	[3560] 후분양주택	20,000	900,000
	[211] 신규사업	20,000	500,000
	[212] 계속사업		400,000
	[3600] 수요자융자지원	(128,500)	4,180,000
	[211] 신규사업	(128,500)	3,980,000
	[212] 계속사업		200,000
	[3610]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30,000)	600,000
	[211] 신규사업	(30,000)	600,000
	[3620]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45,000)	2,500,000
	[211] 신규사업	(45,000)	2,300,000
	[212] 계속사업		200,000
	[3630]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50,000)	1,000,000
	[211] 신규사업	(50,000)	1,000,000
	[3650] 매입임대	(3,000)	70,000
	[211] 신규사업	(3,000)	70,000
	[3680] 개발이주자전세자금	(500)	10,000
	[211] 신규사업	(500)	10,000
	[3700] 주택개량사업	(13,600)	158,000
	[211] 신규사업	(13,600)	142,000
	[212] 계속사업		16,000
	[3710] 주거환경개선	(1,000)	32,000
	[211] 신규사업	(1,000)	16,000
	[212] 계속사업		16,000
	[3720] 농어촌주택개량	(12,600)	126,000
	[211] 신규사업	(12,600)	126,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설․지원호수	2006년 계획	비 고
융자사업	[3800] 기타사업		100,000
	[211] 신규사업		100,000
	[212] 계속사업		-
	[3810] 대지조성자금		100,000
	[211] 신규사업		100,000
	소 계	210,000	10,746,200
	신규사업	210,000	8,782,400
	계속사업		1,963,800
의무지출	[5100] 법정출연		45,000
	[5101] 주신보 출연		45,000
	[303] 출연금		45,000
정부내부지출	[7100] 정부내부지출		2,631,287
	[7121] 농특회계원금상환		11,3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1,300
	[7122] 재특회계원금상환		170,015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70,015
	[7123] 공자기금원금상환		2,194,3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2,194,300
	[7125] 차관자금원금상환		5,000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5,000
	[7126] 기타예탁금원금상환		10,000
	[702] 예수금원리금상환		10,000
	[7141] 농특회계이자상환		15,500
	[703] 예수금원금상환		15,500
	[7142] 재특회계이자상환		83,511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83,511
	[7143] 공자기금이자상환		141,131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41,131
	[7145] 차관자금이자상환		140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140
	[7146] 기타예탁금이자상환		39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390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설․지원호수	2006년 계획	비 고
여유자금운용	[7300] 여유자금운용		267,094
	[7302] 통화금융기관예치		267,094
	[603] 예치금		267,094
	[73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0
	[603] 예치금		0
차입금원금상환	[8100] 차입금원금상환		5,873,100
	[8104] 기타 민간상환		500,000
	[601] 국내차입금상환		500,000
	[8105] 국공채원금상환		5,373,100
	[601] 국내차입금상환		5,373,100
차입금이자상환	[8200] 차입금이자상환		1,348,969
	[8204] 기타 민간이자상환		96,469
	[308] 차입금이자		96,469
	[8205] 국공채이자상환		1,252,500
	[308] 차입금이자		1,252,500
합 계		210,000	21,227,300
신규사업		210,000	19,263,500
계속사업			1,963,800

라.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말	2006말(추정)
자산	◦ 대출금 총대출금 (대손충당금) ◦ 예치금 ◦ 투자유가증권 ◦ 미수이자등		49,273,196 49,831,496 (558,300) 2,023,369 3,988,891 297,030	54,284,696 54,857,996 (573,300) 1,046,128 1,443,957 404,399
	합 계		55,582,486	57,179,180
부채와자본	부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청약저축 ◦ 재특융자 ◦ 농특융자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기타예수금 ◦ 차관자금 ◦ 채권이자 충당금 ◦ 미지급 이자 등	33,497,334 3,588,701 3,724,182 2,094,101 511,037 2,592,662 10,000 5,143 4,174,997 734,978	35,696,737 3,516,201 4,624,182 1,960,086 517,737 398,362 10,000 - 4,559,353 765,122
	소 계		50,933,135	52,047,780
	자본	◦ 재정출연 ◦ 복권자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343,000 953,598 3,361,497 (8,744)	343,000 953,598 3,843,546 (8,744)
	소 계		4,649,351	5,131,400
	합 계		55,582,486	57,179,180

마.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말	2006말(추정)
수익부문	◦ 사업수익 - 대출금 이자 - 예치금 이자 등 ◦ 사업외 수익 - 복권기금수익금 - 기타	2,194,956 1,965,180 229,776 777,397 484,607 292,790	2,356,700 2,218,000 138,700 490,000 490,000 0
	합 계	2,972,353	2,846,700
비용부문	◦ 차입금 이자 ◦ 기금 운영비 ◦ 사업 운영비 ◦ 경상사업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대손충당금전입액 ◦ 사업외비용	1,883,129 222,488 1,310 101,190 48,280 348,068 45,838	1,974,001 172,900 1,000 45,000 141,750 30,000 0
	비 용 계	2,650,303	2,364,651
	당기순이익	322,050	482,049
	합 계	2,972,353	2,846,700

바. 기금운영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비 고
◦ 합 계	173,900
- 위탁 수수료	172,900	- 기금업무 위탁수수료
- 연구 용역비	800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방안 - 국민주택기금 만족도 조사 등
- 기타운영비	200	- 홍보비 - 경상비 등

사. 융자기준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 임대주택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이하	1,950 ～ 4,125	3.0	10년거치 20년상환	-지자체․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 으로 건설하는 주택 (임대기간 : 30년) -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다세대․다가구 매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 30㎡이하) 주택사업 추진의 경우 연 1.0% 적용
- 공공임대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85㎡이하	5,500 7,500	3.0 [5.2] 4.5 [5.2]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 (임대기간 5년이상),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용 임대주택(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임대기간 5년이상)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 부터 10년간 연3.0% 적용 -사원임대자금 중 고용주는 연3.0 ～ 4.5% 사업주는 공공분양자금 금리 적용 -[ ]는 분양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 60～85㎡이하의 사업주체앞 대출은 2005.1.20.부터2006.12.31.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해 한시적 금리인하(4.5%→4.0%) -주택공사 경락자금은 경락가격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연3~4% 적용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 분양주택
- 공공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75㎡이하	5,500 7,500	5.0 [5.2] 6.0 [5.2]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근로복지주택․조합주택․재개발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3천만원 -[ ]는 입주자앞 직접대출 및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대환시 연3.0% 적용 -사업주체앞 대출은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해 한시적 금리인하 (5.0~6.0%→4.5~5.5%)
- 다세대주택	1,500	5.0 [5.2]	․사업자 : 2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 다가구주택	12,000 (가구당 1,500)	5.0	1년이내 일시상환	-대출금의 20%이상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후분양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85㎡ 이하	6,000 8,000	4.5 [5.2] 5.5 [5.2]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사업주체앞 대출은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해 한시적 금리인하(4.5~5.5%→4.0~5.0%)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3.0	3년거치 17년상환	-재해복구및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제외)은 전용면적 100㎡까지 융자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 수요자 융자지원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2.0	2년이내 일시상환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서울 5천, 광역시 4천, 기타 3천만원이내, 단 3자녀이상 세대는 서울 6천, 광역시 5천, 기타 4천만원 이내)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 ▪호당한도 : 4천만원 이하 ▪금리 : 무이자(단, 만20세이후 부터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융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단, 만20세까지 1년단위 연장 가능) -기존주택전세임대의 경우 호당 최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단, 공동생활가정은 1억원), 연 3.0%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6,000 (3자녀 이상 세대는 8,000)	4.5	2년이내 일시상환	-전세보증금의 70% -2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 지원 ▪호당한도 : 3천만원 이하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p인하 적용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전세자금은 호당 5천만원, 연3.0%(단,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 연1.0% 적용)
-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수도권 : 4,000 기타:3,000	2.0	개발사업 종료 후 6月이내 일시상환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10,000 (3자녀 이상 세대는 15,000)	5.2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건설자금과 중도금자금을 포함 하여 주택가격 범위내에서 운용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의 80% 범위내에서 연3.0% 적용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4.7%
-최초주택구입자금	15,000 (중도금 자금은 10,000)	5.2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소득 기준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과 동일)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4.7% (호당융자한도액은 1억원까지) -건설자금과 중도금자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 범위내에서 운용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의 80% 범위내에서 연3.0% 적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 지원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 매입임대 주택자금	6,000	5.0	3년이내 일시상환	-공공기관은 연3.0% 적용 -임대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신규주택은 주택가격의 1/2내에서 지원 -기존주택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다음의 주택종류별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다세대 : 세대당 2천만원 ․ 다가구 : 1억2천만원(가구당 1,500만원) ․ 단 독 : 4천만원
◦ 주택개량자금
- 주거환경개선
․ 다가구단독주택	12,000 (가구당 1,500)	3.0	1년이내 일시상환	-다가구단독주택 기준에 따름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 연2.0%
․ 다세대․단독주택	4,000 (다세대 2,000)	3.0	1년거치 19년상환	-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 연2.0%
․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3.0	5년거치 15년상환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함
◦ 기타사업
- 대지조성자금		5.0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함

3. 2006년도 운용계획 각목명세서

5.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각목명세서

3. 2006년도 운용계획 각목명세서

가. 운용총칙

(1)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ㅇ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리의 자금지원

ㅇ 주거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자금지원 조건의 완화 등을 통하여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기회를 확대

□ 200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재정차입금․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등으로 21,227,300백만원을 조성하여

ㅇ 총 210,000호의 공공부문 주택건설 자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등으로 10,746,200백만원을 지원하고 차입금 상환 등에 10,481,100백만원을 운용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ㅇ 총 조성규모 : 21,227,300백만원

ㅇ 총 운용규모 : 21,227,300백만원

□ 일시차입금, 장기차입금 최고한도액(예산총칙내의 한도) 및 채권발행 한도액

ㅇ 일시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최고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ㅇ 채권발행 한도액 : 9,000,000백만원

□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구 분	금리(%)	대출기간	지원기준
국민임대주택 자금	3.0	10년거치 20년상환	지자체․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자금	3.0～4.0	10(15)년거치 20년상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 자금	4.5～5.5	3년이내 일시상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공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후분양주택 자금	4.0~5.0	3년이내 일시상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후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5.2	1(3)년거치 19(17)년상환	연소득 2,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및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주택구입자금	5.2~5.7	1(3)년거치 19(17)년상환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4.5	2년이내 일시상환 (2회연장 가능)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및 서민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민전세 자금	2.0	2년이내 일시상환 (2회연장 가능)	해당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주택을 입차 하는 경우
매입임대자금	5.0	3년이내 일시상환	매입임대사업자로서 25.7평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 자금	3.0	1년거치 19년상환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노후 불량주택을 건축,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기금관리비중 기금위탁수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 대하여는 각각 위탁수수료 지급 산식상의 업무량 증감 및 대출금 잔액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06년도에 미지출된 금액은 '07년도에 계속 하여 지출 가능

ㅇ 차관차입금 이자, 수수료 및 차관협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및 차관자금 인출실적 또는 협의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 가능

ㅇ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원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자금,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의 대출규모과 대출조건을 시장금리 동향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적용

(3)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실 적	2005년		2006년 계획(B)	증 감 (B-A)
		계 획	실적 (A)
계	50,991,946	53,813,330	55,582,486	57,179,180	1,596,694
◦ 유동자산	6,474,171	4,908,383	6,320,281	3,075,090	△3,245,191
- 단기대여금	1,415,851	2,138,013	1,474,961	1,624,977	150,016
- 기타	5,058,320	2,770,370	4,845,320	1,450,113	△3,095,175
◦ 고정자산	44,517,775	48,904,947	49,262,205	54,104,090	4,841,885
- 투자자산	1,201,300	1,201,301	1,463,557	1,443,957	△19,600
- 장기대여금	43,316,475	47,703,646	47,798,648	52,660,133	4,861,485

□ 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ㅇ 주택건설자금, 수요자융자자금의 지원 증가로 2005년도 대비 대출금 5조원 증가, 여유자금 3.5조원 감소

나. 수입계획
2006년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
관 항 목	'05 당초		'05 수정(A)	'06 계획(B)	증감(B-A)		증감율
[ 합 계 ]	20,520,301,000		20,520,301,000	21,227,300,000	706,999,000		3.4
[11] 재산수입	2,586,302,000		2,586,302,000	2,356,700,000	△229,602,000		△8.9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586,302,000		2,586,302,000	2,356,700,000	△229,602,000		△8.9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2,586,302,000		2,586,302,000	2,356,700,000	△229,602,000		△8.9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		0	0	0		-
[69] 잡수입	0		0	0	0		-
[691] 기타잡수입	0		0	0	0		-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5,707,600,000		5,707,600,000	5,719,700,000	12,100,000		0.2
[75] 융자원금회수	5,707,600,000		5,707,600,000	5,719,700,000	12,100,000		0.2
[754]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5,707,600,000		5,707,600,000	5,719,700,000	12,100,000		0.2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1,687,792,000		11,687,792,000	12,596,900,000	909,108,000		7.8
[81] 국공채수입	7,000,000,000		7,000,000,000	7,500,000,000	500,000,000		7.1
[811] 국공채수입	7,000,000,000		7,000,000,000	7,500,000,000	500,000,000		7.1
[82] 민간차입금	900,000,000		900,000,000	1,400,000,000	500,000,000		55.6
[824] 기타민간차입금	900,000,000		900,000,000	1,400,000,000	500,000,000		55.6
[85] 정부예금회수	3,787,792,000		3,787,792,000	3,696,900,000	△90,892,000		△2.4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00,000,000		1,000,000,000	0	△1,000,000,000		-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787,792,000		2,787,792,000	3,696,900,000	909,108,000		32.6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38,607,000		538,607,000	554,000,000	15,393,000		2.9
[91] 전입금	484,607,000		484,607,000	490,000,000	5,393,000		1.1
[913] 공공기금전입금	484,607,000		484,607,000	490,000,000	5,393,000		1.1
[94] 예수금	54,000,000		54,000,000	64,000,000	10,000,000		18.5
[942] 기타특별회계예수금	54,000,000		54,000,000	54,000,000	0		-
[943] 공공기금예수금	0		0	10,000,000	10,000,000		-

2006년 수입계획 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관	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합 계]					21,227,300,000
[11]			재산수입		2,356,700,000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356,700,00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2,356,700,000
			- 대출금 이자수입 : 22,180억원
			507,116억원('06년대출평잔)*4.37%(평균이자율)
			- 지급준비자금 이자수입 : 1,387억원
			24,561억원('06년운용평잔)*5.65%(예상수익률)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5,719,700,000
	[75]		융자원금회수		5,719,700,000
		[754]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5,719,700,000
			- 491,708('05년 대출잔액) x 11.6%(평균회수율)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2,596,900,000
	[81]		국공채수입		7,500,000,000
		[811]	국공채수입		7,500,000,000
			- 국민주택채권 발행 : 75,000억원		7,500,000,000
	[82]		민간차입금		1,400,000,000
		[824]	기타민간차입금		1,400,000,000
			- 청약저축 수입 : 14,000억원		1,400,000,000
	[85]		정부예금회수		3,696,900,000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0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696,900,000
			- 연기금투자풀 등 예치 : 36,969억원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54,000,000
	[91]		전입금		490,000,000
		[913]	공공기금전입금		490,000,000
			- 복권기금기금 전입금 : 4,900억원
	[94]		예수금		64,000,000
		[942]	기타특별회계예수금		54,000,000
			- 재특회계 :360억원, ㅇ 농특회계 : 180억원
		[943]	공공기금예수금		10,000,00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수 : 100억원

다. 지출계획
2006년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
관 항 세항		'05 당초		'05 수정(A)		'06 계획(B)		증감(B-A)		증감율
[ 합 계 ]		20,520,301,000		20,520,301,000		21,227,300,000		706,999,000		3.4
[351]주택		20,520,301,000		20,520,301,000		21,227,300,000		706,999,000		3.4
[1100]기금관리비		168,700,000		209,900,000		172,900,000		△37,000,000		△17.6
[1110]위탁수수료		168,700,000		209,900,000		172,900,000		△37,000,000		△17.6
[1200]사업운영비		585,000		585,000		1,000,000		415,000		70.9
[1220]연구용역비		585,000		585,000		800,000		215,000		36.8
[1240]기타운영비		0		0		200,000		200,000		-
[2500]임대주택조성사업		100,000,000		100,000,000		141,750,000		41,750,000		41.8
[2510]국민임대자본이전		100,000,000		100,000,000		0		△100,000,000		-
[2520]매입임대자본이전		0		0		141,750,000		141,750,000		-
[2600]주거환경지원사업		1,190,000		1,190,000		0		△1,190,000		-
[2610]공동화장실경상이전		1,190,000		1,190,000		0		△1,190,000		-
[3400]임대주택건설		4,433,460,000		3,664,560,000		4,608,200,000		943,640,000		25.8
[3410]국민임대		2,173,560,000		2,874,560,000		3,212,700,000		338,140,000		11.8
[3420]공공임대		2,169,900,000		700,000,000		1,395,500,000		695,500,000		99.4
[3460]임대중도금		90,000,000		90,000,000		0		△90,000,000		-

(단위 : 천원, %)
관 항 세항	'05 당초	'05 수정(A)	'06 계획(B)	증감(B-A)	증감율
[3500]분양주택	1,450,000,000	1,650,000,000	1,700,000,000	50,000,000	3.0
[3510]공공분양	1,050,000,000	970,000,000	800,000,000	△170,000,000	△17.5
[3560]후분양주택	400,000,000	680,000,000	900,000,000	220,000,000	32.4
[3600]수요자융자지원	2,920,000,000	5,260,000,000	4,180,000,000	△1,080,000,000	△20.5
[3610]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600,000,000	405,000,000	600,000,000	195,000,000	48.1
[3620]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1,200,000,000	3,590,000,000	2,500,000,000	△1,090,000,000	△30.4
[3630]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970,000,000	1,130,000,000	1,000,000,000	△130,000,000	△11.5
[3650]매입임대	70,000,000	110,000,000	70,000,000	△40,000,000	△36.4
[3660]전세반환자금	30,000,000	20,000,000	0	△20,000,000	-
[3680]개발이주자 전세자금	50,000,000	5,000,000	10,000,000	5,000,000	100.0
[3700]주택개량사업	158,000,000	158,000,000	158,000,000	0	-
[3710]주거환경개선	50,000,000	32,000,000	32,000,000	0	-
[3720]농어촌주택개량	108,000,000	126,000,000	126,000,000	0	-
[3800]기타사업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
[3810]대지조성자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
[5100]법정출연	43,000,000	48,000,000	45,000,000	△3,000,000	△6.3
[5101]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출연	43,000,000	48,000,000	45,000,000	△3,000,000	△6.3

(단위 : 천원, %)
관 항 세항	'05 당초	'05 수정(A)	'06 계획(B)	증감(B-A)	증감율
[7100]정부내부지출	1,956,111,000	2,325,643,000	2,631,287,000	305,644,000	13.1
[7121]농특회계원금상환	8,350,000	8,350,000	11,300,000	2,950,000	35.1
[7122]재특회계원금상환	148,400,000	148,400,000	170,015,000	21,615,000	14.6
[7123]공자기금원금상환	1,397,680,000	1,695,328,000	2,194,300,000	498,972,000	29.4
[7125]차관자금원금상환	11,800,000	11,800,000	5,000,000	△6,800,000	△57.6
[7126]기타예탁금원금상환	0	0	10,000,000	10,000,000	-
[7141]농특회계이자상환	15,209,000	15,209,000	15,500,000	291,000	1.9
[7142]재특회계이자상환	108,200,000	73,200,000	83,511,000	10,311,000	14.1
[7143]공자기금이자상환	265,382,000	372,266,000	141,131,000	△231,135,000	△62.1
[7145]차관자금이자상환	700,000	700,000	140,000	△560,000	△80.0
[7146]기타예탁금이자상환	390,000	390,000	390,000	0	-
[7300]여유자금운용	3,867,647,000	1,510,815,000	267,094,000	△1,243,721,000	△82.3
[7302]통화금융기관예치	1,000,000,000	1,000,000,000	267,094,000	△732,906,000	△73.3
[7303]비통화금융기관예치	2,867,647,000	510,815,000	0	△510,815,000	△100
[8100]차입금원금상환	4,132,773,000	4,302,773,000	5,873,100,000	1,570,327,000	36.5
[8104]기타민간상환	400,000,000	520,000,000	500,000,000	△20,000,000	△3.8
[8105]국공채원금상환	3,732,773,000	3,782,773,000	5,373,100,000	1,590,327,000	42.0
[8200]차입금이자상환	1,188,835,000	1,188,835,000	1,348,969,000	160,134,000	13.5
[8204]기타민간이자상환	117,430,000	117,430,000	96,469,000	△20,961,000	△17.8
[8205]국공채이자상환	1,071,405,000	1,071,405,000	1,252,500,000	181,095,000	16.9

2006년 지출계획 각목명세서
(단위 : 천원)
관	항·세항·세세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351]			주택		21,227,300,000
	[1100]		기금관리비		172,900,000
	[1110]		위탁수수료		172,900,000
	[154]		위탁수수료		172,900,000
		[201]	관서운영비		172,900,000
			[201-12] 기타운영비		172,900,000
			- 주택법시행규칙 산식 적용
			․ '02년 위탁수수료 x 물가상승율(2.47%)
			1,531억원*(1+0.0247)^5
	[1200]		사업운영비		1,000,000
	[1220]		연구용역		800,000
	[000]		연구개발비		800,000
		[206]	용역비		800,000
			[206-01] 연구개발비		800,000
			- 국민주택기금 만족도 조사등
	[1240]		기타운영비		200,000
	[000]		기타운영비		200,000
		[201]	관서운영비		190,000
			[201-12] 기타운영비		190,000
		[204]	업무추진비		10,000
			[204-01] 업무추진비		10,000
	[2500]		임대주택조성사업		141,750,000
	[2520]		매입임대자본이전		141,750,000
	[000]		민간자본이전비		141,750,000
		[411]	민간자본이전		141,750,000
			[411-02] 매입임대자본이전		141,750,000
	[3400]		임대주택건설		4,608,200,000
	[3410]		국민임대		3,212,700,000
	[211]		신규사업		3,064,900,000
		[501]	융자금		3,064,9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3,064,900,000
			- 국민임대주택 11만호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 11~13평형 : 6,790억원(30천호)×90%(인출비율)
			․ 17평형 : 6,467억원(33천호)×90%(인출비율)
			․22평형 : 18,150억원(44천호)×90%(인출비율)
	[212]		계속사업		147,800,000
		[501]	융자금		147,8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47,800,000
			- 국민임대 계속사업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단위 : 천원)

관	항·세항·세세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351]	[3420]		공공임대	1,395,500,000
	[211]		신규사업	895,500,000
		[501]	융자금	895,5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895,500,000
			- 공공임대주택 6만호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18평미만 : 3만호×5,500만원(호당한도)×27%(인출비율)
			․18평초과 : 3만호×7,500만원(호당한도)×20%(인출비율)
	[212]		계속사업	500,000,000
		[501]	융자금	5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500,000,000
			- 공공임대 계속사업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3500]		분양주택	1,700,000,000
	[3510]		공공분양	800,000,000
	[211]		신규사업	100,000,000
		[501]	융자금	1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00,000,000
			- 공공분양주택 2만호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 '05년 지원수준
	[212]		계속사업	700,000,000
		[501]	융자금	7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700,000,000
			- 공공분양주택 계속사업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 주택공사 및 민간업체 인출계획 반영
	[3560]		후분양주택	900,000,000
	[211]		신규사업	500,000,000
		[501]	융자금	5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500,000,000
			- 후분양주택 2만호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 18평미만:1만호×5,000만원(호당한도)×36%(인출비율)
			․18평이상:1만호×8,000만원(호당한도)×40%(인출비율)
	[212]		계속사업	400,000,000
		[501]	융자금	4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400,000,000
			- 후분양주택 계속사업에 대한 건설자금 반영
			․'04년 승인금액의 40% 수준

(단위 : 천원)

관	항·세항·세세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351]	[3600]		수요자융자지원	4,180,000,000
	[3610]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600,000,000
	[211]		신규사업	600,000,000
		[501]	융자금	6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600,000,000
			- 저소득자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05년 계획수준 반영
	[3620]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2,500,000,000
	[211]		신규사업	1,300,000,000
		[501]	융자금	1,3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300,000,000
			- 최근 집행실적 및 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수요를 감안하고 최초주택구입자금의 수요 반영
	[212]		계속사업	200,000,000
		[501]	융자금	2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200,000,000
			- 최근 3개년 평균지원실적 반영
	[3630]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1,000,000,000
	[211]		신규사업	1,000,000,000
		[501]	융자금	1,0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000,000,000
			- 최근 집행실적 및 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수요 및 본인 경락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을 반영
	[3650]		매입임대	70,000,000
	[211]		신규사업	70,000,000
		[501]	융자금	7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70,000,000
			- 최근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반영

			(단위 : 천원)
관	항·세항·세세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351]	[3680]		개발이주자전세자금	10,000,000
	[211]		신규사업	10,000,000
		[501]	융자금	1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0,000,000
			- '06년 계획물량 2,500호에 대한 지원
	[3700]		주택개량사업	158,000,000
	[3710]		주거환경개선	32,000,000
	[211]		신규사업	16,000,000
		[501]	융자금	16,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6,000,000
			․'04년 지원실적(159억원) 반영
	[212]		계속사업	16,000,000
		[501]	융자금	16,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6,000,000
			- 최근3개년 평균 지원실적 반영
	[3720]		농어촌주택개량	126,000,000
	[211]		신규사업	126,000,000
		[501]	융자금	126,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26,000,000
			- 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재특(180억원), 농특(360
			억원)의 2배 및 농협부담분 반영 계상
	[3800]		기타사업	100,000,000
	[3810]		대지조성자금	100,000,000
	[211]		신규사업	100,000,000
		[501]	융자금	100,000,000
			[501-04] 기타민간융자금	100,000,000
			-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등 대지조성사업과 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단위 : 천원)
관	항·세항·세세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351]	[5100]		법정출연	45,000,000
	[51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45,000,000
		[303]	출연금	45,000,000
			[303-01] 출연금	45,000,000
			- 법정출연금으로서 출연대상 대출금 평잔의 0.155%
			('05년 기준)을 반영
	[7100]		정부내부지출	2,631,287,000
	[7121]		농특회계원금상환	11,300,000
	[000]			11,300,0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1,300,000
			[703-02] 기타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	11,300,000
			- 농특회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일정 반영
	[7122]		재특회계원금상환	170,015,000
	[000]			170,015,0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70,015,000
			[703-02] 기타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	170,015,000
			- 재특회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일정 반영
	[7123]		공자기금원금상환	2,194,300,000
	[000]			2,194,300,0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2,194,300,000
			[703-03] 공공기금예수금원금상환	2,194,300,000
			- 공자기금예수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일정 반영
	[7125]		차관자금원금상환	5,000,000
	[000]			5,000,000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5,000,000
			[704-01] 전대차관원금상환	5,000,000
			- 차관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일정 반영 :
	[7125]		기타예탁금원금상환	10,000,000
	[000]			10,000,000
		[702]	예탁금원금상환	10,000,000
			[702-03] 공공기금예탁금원금상환	10,000,00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탁금에 대한 상환일정 반영
	[7141]		농특회계이자상환	15,500,000
	[000]			15,500,0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5,500,000
			[703-05] 기타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	15,500,000
			- 농특회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일정 반영

			(단위 : 천원)
관	항·세항·세세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351]	[7142]		재특회계이자상환	83,511,000
	[000]			83,511,0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83,511,000
			[703-05] 기타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	83,511,000
			- 재특회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일정 반영
	[7143]		공자기금이자상환	141,131,000
	[000]			141,131,0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41,131,000
			[703-06] 공공기금예수금이자상환	141,131,000
			- 공자기금예수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일정 반영
	[7145]		차관자금이자상환	140,000
	[000]			140,000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140,000
			[704-02] 전대차관이자상환	140,000
			- 차관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일정 반영
	[7146]		기타예탁금이자상환	390,000
	[000]			390,000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390,000
			[703-04] 일반회계예수금이자상환	390,000
			- 공무원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환 일정 반영
	[7300]		여유자금운용	267,094,000
	[7302]		통화금융기관예치	267,094,000
	[000]			267,094,000
		[603]	예치금	267,094,000
			[603-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67,094,000
			- 정기예금 등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73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0
	[000]			0
		[603]	예치금	0
			[603-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0
			- 연기금투자풀 등 예치금
	[8100]		차입금원금상환	5,873,100,000
	[8104]		기타 민간상환	500,000,000
	[000]			500,000,000
		[601]	국내차입금상환	500,000,000
			[601-04] 기타민간차입금원금상환	500,000,000
			- 청약저축 원금상환 예상액 반영

			(단위 : 천원)
관	항·세항·세세항	목	내 역	2006년 계획
[351]	[8105]		국공채원금상환	5,373,100,000
	[000]			5,373,100,000
		[601]	국내차입금상환	5,373,100,000
			[601-05] 국공채원금상환	5,373,100,000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원금상환 : 3,657,071백만원
			- 제2종 국민주택채권 원금상환 : 75,702백만원
	[8200]		차입금이자상환	1,348,969,000
	[8204]		기타민간이자상환	96,469,000
	[000]			96,469,000
		[308]	차입금이자	96,469,000
			[308-02] 기타국내차입금이자	96,469,000
			- 청약저축 이자상환
	[8205]		국공채이자상환	1,252,500,000
	[000]			1,252,500,000
		[308]	차입금이자	1,252,500,000
			[308-02] 기타국내차입금이자	1,252,500,000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1,194,100백만원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58,400백만원

Ⅳ. 기 금 조 성

1. 조성 개요 / 75

2. 국민주택채권 / 83

3. 청약저축 / 96

4. 복권기금전입금 / 100

5. 예수금 / 102

6. 주택저당채권(MBS) / 110

7. 차관자금 / 111

8. 정부출연금 / 112

9. 융자원리금회수 등 기타재원 / 113

10. 폐지된 조성재원 / 116

1. 조성 개요

Ⅳ. 기금조성

1. 조성 개요

□ 주요 조성재원

ㅇ 국민주택기금은 자체조성 및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대출 원리금 회수액은 전액 재적립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재운용

-  자체조성 : 국민주택채권, 주택복권, 청약저축, 대출원금 회수, 이자수입금,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  외부차입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재특회계 및 농특회계 예탁금,
복권기금전입금, 기타 예탁금 등

총57조 3,669억원

(2006.5.31현재)

□ 국민주택기금 재원 현황

재원별	이 율	기 간	내 용	법적근거
제1종 국민 주택채권	연 3.0%	5년	인․허가, 등기, 등록시 첨가발행 * ’01. 7. 31이전 : 연 5.0%	주택법 제67조
제2종 국민 주택채권	연 0.0%	10년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공급시 발행 * ’06. 2. 24 부활	〃
청약저축	연 4.5% (2년미만 3.5%, 1년미만 2.5%)	당첨시 까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저축 (입주자 선정자격 부여)	주택법 제75조
예탁금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또는 실세금리	5년이내	각종 기금의 예탁자금	주택법 제61조
차관자금	IBRD변동금리 (연 4.84%수준)	15년	4차 : 1억불 * ’93년이후 도입실적 없음	주택법 제60조
정 부 출연금	-	-	정부에서 출연하는 자금	〃
복권기금 전입금	-	-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주택저당 증 권	시장 실세금리	6개월 ～ 15년	주택자금 대출채권을 담보로 MBS발행	주택법 제60조
공자기금	국채금리 + 0.01%p (5.90～11.10%)	3～10년	국채관리자금의 예탁 자금	〃
재특회계 차 입 금	변동금리 (연 4.43% 수준)	2～20년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에서 차입	〃
농특회계 차 입 금	연 3.0%	5년거치 15년상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 회계에서 차입	〃

□ 국민주택기금 재원별 법적 근거

구 분		관 련 법 규
국민주택 채 권	발 행	국채법 제3조제1항, 주택법 제67조 (주택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매 입	주택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취급기관	주택법시행령 제93조
	이율 등	주택법시행령 제92조
	소멸시효	국채법 제17조
	사고신고	국채법시행령 제9조, 제22조
청약저축	전 반	주택법 제60조, 제75조
공자기금 예 수 금	근 거	주택법 제60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
	이율 등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제3조의3
재 특 융 자 금	근 거	주택법 제60조,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
	이율 등	재정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15조
	사무처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융자․예탁및예수에관한규칙
농 특 융 자 금	근 거	주택법 제60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이율등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4조
예 탁 금	근 거	주택법 제60조,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85조
차관자금	근 거	주택법 제60조,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7조
	사무처리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복권기금 전입금	근 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 관계법령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ㅇ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ㅇ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ㅇ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 세입 및 세출) ②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ㅇ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융자금등의 금리와 기간) 이 회계의 융자금․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이 회계의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융자금

ㅇ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ㅇ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회계의 세입 세출) 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 경제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중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소관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융자 및 출연

제4조(융자조건 등) 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예 탁 금

ㅇ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권기금전입금

ㅇ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ㅇ 복권및복권기금법(2004. 4. 1 시행)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기금 조성자금 도입절차

≪공공자금관리기금≫

발행계획 수립	➡	발행규모 및 발행시기 등 통지	➡	입찰참여
(건교부장관 → 재경부장관)		(재경부장관 → 한국은행총재)		(투자기관 → 한국은행)

➡	기금에의 예탁		* 투자기관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한국은행 → 국민주택기금)

≪재특 및 농특융자금≫

차입계획 협의 (예산배정)	➡	자금 배정	➡	융자약정, 자금이체 통보
(건교부 → 예산처)		(재경부 → 건교부)		(재경부 → 건교부)

➡	차 입	➡	융자약정체결 및 자금이체
	(재경부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 농협)

≪정부출연금≫

예산배정 신청	➡	배 정	➡	배정통보
(건교부 → 재경부)		(재경부 → 건교부)		(재경부 → 한국은행)

➡	자금이체
	(한국은행 → 국민주택기금)

≪예탁금≫

예탁 사전협의	➡	배 정	➡	예탁조치 통보
(건교부 → 주무부처)		(예탁기관 → 건교부)		(건교부 → 국민주택기금)

➡	예탁 및 약정체결		- 사전협의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 주무부처 : 행자부, 재경부 등
	(예탁기관 ↔ 국민주택기금)

≪차관자금≫

도입협의	➡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 의결	➡	협정체결
(건교부 → 재경부)		(재경부 → 국회)		(재경부 → IBRD)

➡	지급지시서 통보	➡	자 금 인 출
	(IBRD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 IBRD거래은행)

2. 국민주택채권

2. 국민주택채권

1) 개 요

□ 개  념

ㅇ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로서

- 주택법 제67조에 의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국민주택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

ㅇ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주택정책 수단으로 기능

□ 필요성

ㅇ 주택은 고가의 사유재임과 동시에 의식주로 표현되는 기본생활요건(basic needs)의 하나로서 저소득계층이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력으로 주택시장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주택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선후진국이나 사회주의/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일반적인 현상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자금을 확보하고 원활히 공급하고자 국민주택기금을 설치(’81.4.)하였으며 그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

□ 근  거

ㅇ ’72. 12. 30.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법률 제2409호)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73. 3. 2. 정부보증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처음으로 발행(연 6%, 5년 만기)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83. 4월부터 ’99.7월까지 시행된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아파트 분양시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하여 여기에 첨가 소화하도록 한 것 (’06년 2.24 채권입찰제 부활)

-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내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 자금으로 활용 (’05.6월 최초 발행, ’06.2.24 폐지)

가. 주택법

1) 법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

-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채법⌟을 적용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함

2) 법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2종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함 (시행령 제95조 별표12)

나. 국채법

ㅇ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채의 발행방법․이율 및 상환기한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

□ 발행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1종			2종			3종
	계획	발행	상환	계획	발행	상환	발행	상환
’97년	24,646	24,162	11,822	2,239	3,643	12	-	-
’98년	25,621	24,906	14,587	500	218	226	-	-
’99년	32,023	35,752	17,082	-	-	82	-	-
’00년	35,947	37,383	18,130	-	-	8	-	-
’01년	54,000	54,396	25,824	-	-	2	-	-
’02년	75,000	76,176	25,559	-	-	2	-	-
’03년	70,000	70,902	26,826	-	-	636	-	-
’04년	70,000	59,864	35,470	-	-	1,009	-	-
’05년	70,000	78,794	36,996	-	-	771	5,942	-
’06.5월	76,000	35,493	15,091	-	-	174	-	-

국민주택채권 발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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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매(건), 억원)

구분	계		소유권 이전․보존		저당권 설정		건축허가		건설․ 기계등록		기 타
	매수/ 건수	금액	매수/ 건수	금액	매수/ 건수	금액	매수/ 건수	금액	매수/ 건수	금액	매수/ 건수	금액
’89년	3,642	6,120	1,869	3,007	1,244	2,211	418	722	24	17	87	163
’90년	4,839	8,760	2,463	4,114	1,673	3,235	550	1,189	54	45	99	177
’91년	5,105	10,060	2,453	4,523	2,041	4,275	472	1,058	56	48	83	156
’92년	5,875	11,684	2,771	5,041	2,470	5,315	447	938	42	33	145	357
’93년	7,355	14,313	3,422	6,137	3,174	6,490	549	1,332	39	34	171	320
’94년	8,214	16,908	4,091	7,950	3,401	7,398	453	1,148	39	31	230	381
’95년	8,408	19,565	4,456	9,648	3,366	8,718	275	702	40	38	271	459
’96년	9,708	22,808	4,992	11,175	3,801	10,394	268	665	64	57	283	517
’97년	9,705	24,162	5,330	10,240	3,759	8,974	250	602	24	186	342	4,160
’98년	8,341	24,906	4,690	12,462	3,237	11,343	122	304	33	164	259	453
’99년	11,246	35,752	6,080	18,456	4,615	16,257	171	414	36	141	344	484
’00년	11,280	37,383	6,395	20,342	4,133	15,899	236	611	34	98	482	443
’01년	14,434	54,396	9,620	35,595	4,260	17,538	279	717	44	162	231	384
’02년	17,137	76,176	12,446	54,401	4,097	20,211	321	953	23	102	250	509
’03년	13,906	70,902	10,457	52,736	2,915	16,429	278	1,059	18	68	238	610
’04년	3,153	59,864	2,365	44,539	725	13,769	38	778	3	57	22	721
'05년	3,862	78,794	2,048	54,976	1,646	22,590	50	649	22	128	96	451
’06.5	1,592	35,493	797	24,076	724	10,848	23	315	9	64	39	190

* ’04년 4월 등록발행 시행에 따라 ’04년부터는 발행건수 기준

2) 1종 국민주택채권

□ 개  념

ㅇ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매출하는 채권

□ 근  거

ㅇ 주택법 제67조,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5조

ㅇ 국채법

□ 연  혁

≪ 국민주택기금 설치 이전 ≫

ㅇ ‘72. 12. 30 :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시 근거마련(법률 제2409호)

ㅇ ‘73.  3.  2 : 정부보증으로 주택은행에서 처음 발행(연 6%, 5년만기)

ㅇ ‘78.  1.  1 : 이율변경(연  6% → 10%)

ㅇ ’80.  1. 12 : 이율변경(연 10% → 12%)

≪ 국민주택기금 설치 이후 ≫

ㅇ ’81.  7. 20 : 국민주택기금 설치(’81. 4. 7.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국민주택기금에서 국민주택채권을 흡수(4,306억원)

ㅇ ’82.  1.  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주체가 주택은행에서 재무부장관(국민주택기금)으로 변경(국채)

* ’81.12.31. 이전에 발행한 국민주택채권도 재경부장관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

*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국회의결을 거쳐 발행

ㅇ ’83.  1.  1 : 이율변경(연 12% → 5%)

ㅇ ’01.  8.  1 : 이율변경(연 5% → 3%)

ㅇ ’04.  4.  1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방법 변경(실물발행→등록발행)

□ 매입대상자 (주택법 제68조제1항)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부동산등기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규칙 제40조제2항)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자

-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발행방법 및 조건 (주택법 제67조, 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2조)

ㅇ 발행주체 :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발행

ㅇ 발행형식 : 무기명증권 (’04. 4. 1일부터 등록발행으로 증서발행 생략)

ㅇ 발행방법 : 액면발행

ㅇ 상환기간 : 5년

ㅇ 발행금리 : 연 3.0%(2001. 7. 31이전 : 연 5.0%)

※ 발행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변동 현황 ≫

기 간	’73.3.2. ～’77.12.31.	’78.1.1. ～’80.1.11.	’80.1.12. ～’82.12.31.	’83.1.1. ～’01.7.31.	’01.8.1 ～현재
금 리	6%	10%	12%	5%	3%

ㅇ 매출방법 : 첨가소화

ㅇ 이자지급 :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일에 일시지급

ㅇ 원금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상 환 (주택법시행령 제92조)

ㅇ 채권의 액면금액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국민은행 본․지점 또는 매출기관에서 상환하며, 상환일에 액면금액과 이자를 일시 지급함

ㅇ 이자는 약정이율로 액면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채권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매출시에 지급함

*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함

□ 중도상환 (주택법시행령 제96조)

ㅇ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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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원)	비 고
ㅇ 허 가 - 건축허가 ․ 주거전용 ․주거전용외	전용면적 ㎡당 300～28,000 연면적 ㎡당 500～4,000	85㎡이하 면제
- 사행행위허가(복표발행, 슬롯 머신, 카지노 등)	300,000～3,000,000	카지노(3,000,000원)
- 귀금속점포영업허가	100,000
- 엽총소지자허가	30,000
- 식품영업허가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일반음식점및위탁급식점영업 ․휴게음식점및제과점영업 ․유제품제조업 등	700,000 100,000～500,000 70,000～150,000 100,000～300,000 100,000～200,000
-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5%
ㅇ 면 허
- 주류제조․판매업	300,000～100,000
- 수렵(1종～2종)	100,000～50,000
- 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의 20%
- 전기공사업신규	자본금의 0.1%
- 소방시설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ㅇ 등 록
- 건설업	자본금의 0.2%
- 건설기계신규	과세표준액의 0.5%
- 측량업	50,000
- 주택건설사업	자본금의 0.2%
- 주택관리업	자본금의 0.2%
- 건축사사무소	30,000～100,000
- 골프장업신규	5,000,000
- 자동차대여사업	500,000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500,000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50,000～100,000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원)	비 고
ㅇ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 및 이전 ․ 주택 ․ 토지 ․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3%～3.1% 시가표준액의 2.0%～5.0% 시가표준액의 0.8%~2.0%	2천만원미만 면제 5백만원미만 면제 1천만원미만 면제
- 상속	시가표준액의 1.4%～4.2%	1천만원미만 면제
-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1%	2천만원미만 면제 중소기업 면제
ㅇ 법인설립등기	자본금의 0.1%
ㅇ 도급계약	계약금액의 0.1%	계약금 5억미만 제외

2) 2종 국민주택채권

□ 개  념

ㅇ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시세차익 환수 목적으로 매출하는 채권

※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채권입찰제 부활

□ 근  거

ㅇ 주택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 2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 연  혁

ㅇ ’83.  4. 30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119호)에 근거 신설

ㅇ ’83.  5. 23 : 최초 발행(서울시 개포동 현대아파트)

ㅇ ’89. 11.  7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매입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91.  4. 27 : 신도시 채권입찰대상 확대(40.8평초과→25.7평초과)

ㅇ ’99.  7. 15 : 채권입찰제 폐지

ㅇ  ’06.  2. 24 : 채권입찰제 부활

□ 매입대상자

ㅇ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많은 자로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

□ 매입상한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의 2)

ㅇ 채권매입 예정액의 상한액은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90%이상이 되도록 시장 등이 산정

- 채권매입 상한액 : [인근 주택매매가격 × (0.9내지 1) –
분양가격] / 채권예상손실률

- 채권예상손실률 : 제2종채권 즉시 매도시 부담하는 예상손실률로서 채권 매입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해 산출

* 종전에는 인근 기존주택 시장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액의 7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투기과열의 정도를 감안하여 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 채권 분할매입 (주택법시행령 제95조의 2)

ㅇ 시장 등은 2종채권 매입예정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매입 허용

ㅇ 분할매입시 계약체결 이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50% 이상 매입하고 잔금납부 이전에 나머지 매입

- 매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전액매입 가능

□ 발행방법 및 조건 (주택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ㅇ 발행주체 :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 장관이 발행

ㅇ 발행형식 : 등록발행 (기존 발행채권은 무기명 실물발행)

ㅇ 발행방법 : 액면발행

ㅇ 발 행 일 : 매출한 달의 말일

ㅇ 상환기간 : 10년 (기존 실물채권은 20년)

ㅇ 발행금리 : 0%(기존 실물채권은 3%)

ㅇ 매출방법 : 첨가소화

□ 중도상환 (주택법시행령 제96조)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ㅇ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종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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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월 폐지)

□ 개  념

ㅇ 공공택지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85㎡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근  거

ㅇ 주택법 제67조

□ 연  혁

ㅇ 2005. 6  : 채권 상장 (최초 발행)

ㅇ 2006. 2  : 제2종채권 부활로 폐지

□ 발행방법 및 조건

ㅇ 발행주체 :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발행

ㅇ 발행형식 : 무기명증권 (등록발행)

ㅇ 발행방법 : 액면발행

ㅇ 상환기간 : 10년

ㅇ 발행금리 : 0%

ㅇ 매출방법 : 첨가소화

□ 중도상환 (주택법시행령 제96조)

ㅇ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3. 청 약 저 축

3. 청약저축

□ 개  념

ㅇ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월저축 한도액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적립식 저축

□ 근  거

ㅇ 주택법 제75조

-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 연  혁

ㅇ ’81.  4.  7  주촉법개정(법률 제3420호)으로 입주자 저축제도 마련

ㅇ ’81.  5. 23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제정(건설부령 제297호)

- 월 납입금 : 33㎡이하  2～5만원, 33㎡초과 5.5～10만원

ㅇ ’83.  1. 29  월납입금에 따른 신청평수 변경

- 월 납입금 : 40㎡이하  2～5만원, 40㎡초과 5.5～10만원

ㅇ ’84. 11. 28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주택건설
촉진법시행규칙에 흡수

- 용어의 변경 : 국민주택선매 청약저축 → 청약저축

ㅇ ’94.  8. 16  월납입금 2만원이상 10만원 이하로 단일화 및 규모별 청약
제한 폐지

□ 내  용

ㅇ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1세대 1구좌). 다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포함

ㅇ 저축기간 :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ㅇ 이율 (주택공급규칙 제5조의2, 법령에 의해 변동가능)

1월미만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이자없음	연 2.5%	연 3.5%*	연 4.5%*

※ ’06.2.24 금리변경 (2년미만 연5.0%→연3.5%,  2년이상 연6.0%→연4.5%)

※ 이자는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 과세(세금우대 가입자는 9.5%)

ㅇ 월납입금

- 매월 납입일에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기준

ㅇ 근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일반공급)

ㅇ 순위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하고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 단서에 해당하는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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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정 의	국민주택 등을 분양 받고자 무주택 세대 주가 가입하는 저축	민영주택을 분양 받고자 가입하는 예금	민영주택을 분양 받고자 매월 불입 하는 적금식 입주자 저축
실시지역	전 국	시․군지역(102개)	시․군지역(102개)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의 자	20세 이상의 자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일정금액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 2～10만원	일시 예치 200～1,500만원 (규모․지역 차등)	월 5～50만원
청약주택	국민주택 등 (85㎡이하)	민영주택 (예치금 규모에 따라)	민영주택 (85㎡이하)
취급은행	기금취급은행 (국민․우리․농협)	시중은행	시중은행

분양희망 주택규모에 따른 청약예금 예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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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분양희망 주택규모	예 치 금 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약 25.7평)이하	300	250	200
102㎡(약 30.8평)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약 40.8평)초과	1,500	1,000	500

※ 전용면적 102㎡이하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도 신청 가능하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신청불가

주택청약관련 연도별 저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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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좌, 억원)

년도	계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좌 수	금 액	좌 수	금 액	좌 수	금 액	좌 수	금 액
’80 ’81	16 53	488 686	- 36	- 131	16 17	488 555	- -	- -
’82 ’83 ’84 ’85 ’86 ’87 ’88 ’89	159 321 354 265 188 194 836 1,893	2,143 4,836 6,851 6,237 5,261 4,754 14,097 34,266	113 232 263 201 139 116 484 1,087	666 1,972 3,891 4,156 3,695 2,444 4,077 11,013	16 89 91 64 49 78 352 695	1,477 2,864 2,960 2,081 1,566 2,310 10,020 22,311	- - - - - - - 111	- - - - - - - 942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615 2,886 2,624 2,474 2,303 2,208 2,074 2,267 1,392 1,607	52,702 62,756 70,951 69,362 68,029 66,588 65,403 72,199 46,870 53,850	1,378 1,314 1,082 920 768 635 516 466 274 290	19,030 26,316 27,444 25,187 22,625 20,370 17,981 15,317 9,960 8,676	940 1,009 893 820 781 725 694 809 530 678	33,370 35,655 31,510 29,455 28,999 27,847 27,615 33,948 21,560 30,354	297 563 649 734 754 848 864 992 588 639	302 785 11,997 14,720 16,405 18,371 19,907 22,934 15,350 14,820
’00 ’01 ’02 ’03 '04 ’05 ’06.5	3,792 3,749 5,240 6,389 6,716 7,225 7,286	115,105 138,867 178,398 204,066 228,255 246,113 250,824	317 457 790 1,232 1,684 2,198 2,311	8,600 9,445 12,913 18,412 26,153 37,168 41,426	1,561 1,419 1,947 2,420 2,534 2,816 2,879	84,271 84,636 99,062 115,144 127,375 145,983 151,129	1,914 1,873 2,503 2,737 2,498 2,211 2,096	22,234 44,786 66,423 70,510 74,727 62,962 58,269

* 청약저축 : 매월 2～10만원 불입, 공공부문주택 청약권 부여

* 청약예금 : 평형에 따라 200～1,500만원 일시에 불입,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 청약부금 : 매월 5～50만원 불입,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4. 복권기금전입금

4. 복권기금전입금

□ 개  념

ㅇ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성 목적으로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자금

ㅇ 사용용도

- 국민주택 건설사업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 근  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연  혁

ㅇ 설치연도 : 2004년도

ㅇ 관리운용주체 :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04. 4. 1 출범)

ㅇ 설치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04. 4. 1 시행)

□ 사업내용

ㅇ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 지원(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 연도별 복권기금 전입액

ㅇ '04년 385,119백만원, ’05년 484,607백만원, '06년 계획 490,000백만원

복권기금 주요사업 및 조성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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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① 복권수익금의 30/100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배 분 처	배분비율	배 분 처	배분비율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0	제주도특별회계	20.145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5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6.820
중산기금	7.4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00
지방자치단체	20.145	계	100.0

②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규정 사업(복권수익금의 70/100)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5%이내) : 재해․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주요 조성재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1조제2항)

-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복권판매금액 등)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미지급당첨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수탁사업자가 복권기금 납입 전 복권판매대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5. 예  수  금

5. 예 수 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개  념

ㅇ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개요

-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설치목적
연․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동 자금을 재정융자와 국․공채 인수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고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설치

-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관리주체 : 재정경제부장관

․ 관리방식 : 한국은행에 위탁관리

□ 근  거

ㅇ 주택법 제60조제2항제2호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차입 조건

ㅇ 조달금리 : 국채금리 + 0.01%p

ㅇ 상환기간 : 3 ～ 10년

ㅇ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상환

□ 도입현황 (’05.12.31. 현재)

(단위 : 억원)

입금일	’94. 3	’94. 7	’94. 10	’95. 7	’95. 9	’95. 11	’95.12
금 액	(1,486)	(1,984)	(1,485)	(2,986)	(2,976)	(1,988)	(1,989)
이율(%)	11.97	11.98	12.60	12.06	10.81(10)	9.94(10)	9.61(10)

입금일	’96. 1	’96. 3	’96. 11	’97. 1	’97. 6	’97. 7	’97. 11
금 액	(3,971)	(3,428)	2,485	2,596	3,126	778	3,000
이율(%)	10.27(10)	10.51(10)	10.86(10)	10.82(10)	10.90(10)	10.96(10)	11.10(10)

입금일	’98. 1	’98. 4	’98. 5	’98. 6	’98. 7	’98. 10	’98. 12
금 액	(1,880)	(2,207)	(1,766)	(4,000)	(2,260)	(3,093)	(973)
이율(%)	17.51	18.4	17.05	15.15	13.25	9.1	8.23

입금일	’99. 1	’99. 1	’99. 3	’99. 3	’99. 4	’99. 9	’99. 9
금 액	(3,000)	(7,000)	(1,377)	(3,299)	(3,000)	(1,115)	(2,998)
이율(%)	6.72(3)	7.51(5)	6.32(3)	8.30(5)	6.48(3)	9.40(3)	9.85(5)

입금일	’99. 10	’99. 10	’99. 11	’00. 2	’00. 3	’00. 5	’00. 6
금 액	(1,996)	(5,000)	(7,499)	(1,821)	(3,998)	(5,399)	(2,000)
이율(%)	8.4(3)	9.35(5)	8.38(3)	9.0(3)	9.05(3)	8.85(3)	8.66(3)

입금일	’00. 7	’00. 8	’01. 3	’01. 4	’01. 5	’01. 6	’01. 6
금 액	(3,000)	(2,000)	(2,504)	(4,000)	(2,000)	(4,051)	2,000
이율(%)	8.04(3)	7.7(3)	6.27(5)	7.15(5)	7.25(5)	6.11(3)	7.43(10)

입금일	’01. 7	’01. 7	’01. 11	’01. 12	-	-	-
금 액	(1,000)	3,000 (1,100)	4,947 (3,900)	3,092 (3,000)	-	-	-
이율(%)	5.86(3)	6.25(5)	5.90(5)	7.15(5)	-	-	-

※ 2006. 5. 31 잔액 : 1조 7,023억원

※ 금액란의 (   )는 상환한 금액이며, 이율란의 (   )는 만기구조임

2)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 개  념

ㅇ 근로자․서민주택자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 및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입

- ’02년도부터 근로자․서민주택자금 및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지원은 중단

□ 근  거

ㅇ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제5호

-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 연  혁

ㅇ ’88 ～ ’89년도중 3,600억원 차입 → ’90 ～ ’91년에 전액 상환

ㅇ ’94년부터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하여 재차입

ㅇ ’02년부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만 지원

□ 차입조건

ㅇ 조달금리 : 재경부장관이 고시('06년 2/4분기 연 4.43%)

ㅇ 상환방법 :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차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획
합 계	3,500	5,000	6,500	6,500	5,540	7,254	3,600	1,000	200	373	360	360	360
- 근 로 자 주택자금	3,000	4,000	5,500	5,500	4,600	6,900	3,500	700	-	-	-	-	-
․ 주택건설	2,000	3,000	4,500	4,500	2,700	2,000	1,000	-	-	-	-	-	-
․ 주택구입	1,000	700	700	700	600	2,900	1,500	700	-	-	-	-	-
․ 주택전세	-	300	300	300	1,300	2,000	1,000	-	-	-	-	-	-
- 농 어 촌 주택개량	-	400	400	400	340	204	-	200	200	373	360	360	360
- 주거환경 개 선	500	600	600	600	600	150	100	100	-	-	-	-	-

3)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개  념

ㅇ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높여 주고자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근  거

ㅇ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

ㅇ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재원의 조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

□ 연  혁

ㅇ 70년대초 :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추진

ㅇ ‘76년 대통령지시 :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발전

ㅇ ’94.7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4,000억원을 지원하여 25천동의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계획을 추진

ㅇ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중장기계획(’01～’08) 수립을 통해 ’04～ ’08년중 100,000호의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계획을 추진

□ 차입조건

ㅇ 조달금리 : 연 3.0%

ㅇ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 상환

ㅇ 이자지급 : 매분기 말일(단, 4/4분기는 12월 20일)

□ 도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848	895	554	620	776	388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계획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170	360	187	180	180	180

4) 기타 예탁금

□ 개  념

ㅇ 국민주택 건설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기금 또는 타 기관의 여유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

□ 근거 및 예탁현황 등

ㅇ 주택법 제61조제1항

-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

ㅇ 예탁기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기타 임의예탁금(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ㅇ 예탁조건

- 이율 : 예탁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건교부장관이 주무부 장관 및 재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

- 기간 : 5년이내

- 상환 : 이자는 1․3․6개월 단위 지급,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ㅇ 예탁금액

- 당해 기금 또는 자금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6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50/100 범위내에서 건교부장관이 주무부장관 및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탁금 도입 및 상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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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예탁기관	예탁일자	예탁액	기간	이율(%)	상환일자
공 무 원 연금기금	’94. 12. 20	20,000	3년	9.0	’97. 12. 20
	’95. 11. 28	15,000	3년	9.0	’98. 11. 28
	’96. 05. 17	20,000	3년	9.0	’99. 05. 17
	’97. 12. 20	15,000	3년	9.0	’00. 12. 20
	’98. 11. 28	10,000	3년	9.0	’01. 11. 28
	’03. 04. 29	10,000	3년	3.9	’06. 04. 29
군 인 연금기금	’94. 01. 04	9,214	3년	8.5	’97. 01. 04
	’94. 03. 09	2,529	3년	8.5	’97. 03. 09
	’94. 04. 04	6,510	3년	8.5	’97. 04. 04
	’94. 08. 02	1,747	3년	8.5	’97. 08. 02
사립교원 연금기금	’93. 12. 31	3,000	3년	8.5	’96. 12. 31
	’94. 12. 12	2,000	3년	9.0	’97. 12. 12
주택공사	’98. 07. 24	500,000	3년	12.65	’01. 07. 24
	’98. 10. 29	200,000	1년	9.71	’99. 10. 29
	’98. 10. 29	500,000	3년	10.56	’01. 10. 29
주택은행	’98. 07. 10	20,000	1년	13.65	’99. 07. 10
	’98. 07. 13	180,000	1년	13.65	’99. 07. 13
	’98. 10. 09	100,000	1년	10.30	’99. 10. 09

산업은행 예탁금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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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협상체결일	’98. 7. 31	- 관리수수료 : 납입 이자액의 0.05% - 이자납입 : 매년 5. 15, 11. 15 - 평균이율 : 약 2.95%
상환조건	만기일시상환
이 율	Libor(6월몰) + 0.95%
상환일자	’03. 11. 15
도입금액	$243,309,002.43(3,000억원)

6. 주택저당채권(MBS)

□ 개  념

ㅇ Mortgage-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 라고 하며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한 뒤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중개회사가 양도받고 금융감독위에 등록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MBS를 발행, 현금화하여 금융회사가 이 자금을 다시 주택 자금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선진금융기법임

□ 근  거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99.1.29.)

※ ’99.9.21.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설립

ㅇ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03.12.31.)

※ ’04.3.2.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

□ 발행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대상자산	비 고
2000	12,789	국민주택기금 보유 주택저당채권	3회 발행
2001	7,427	〃	2회 발행
2002	5,102	국민주택기금 보유 주택저당채권	1회 발행
2003	3,100	국민주택기금 보유 주택저당채권	1회 발행
합 계	28,763.8		9회 발행

7. 차 관 자 금

7. 차관자금

□ 개  념

ㅇ 기금융자 소요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함으로써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

□ 근  거

ㅇ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제2항제7호

-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차입하는 자금

□ 연  혁

구 분	협약액(만$)	협약일	도입년도	융자기간	이자율
4차차관 (3329KO)	10,000	’91. 7.19	’91 ～ ’93	5년거치 10년상환	연4.84%

□ 현  황 (’06. 5. 30 현재)

구 분		협정액	인 출	상 환	잔 액
4차차관 (3329KO)	천$	100,000	100,000	100,000	0
	억원	1,320	1,320	1,320	0

8. 정 부 출 연 금

□ 개  념

ㅇ 국민주택 건설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로부터 출연받는 자금

□ 근  거

ㅇ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 정부의 출연금

ㅇ 구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5조(출자계정 세출)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한 출연금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법명이 변경('96.12.12)되면서 기존 출자계정이 삭제되어 정부출연근거가 없어짐

□ 출연내역

ㅇ 출연재원 : 정부출자기관의 주식의 매각수입 등으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수입된 자금

ㅇ 출연실적 : 3,43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82	’83	’84	’85	’86	’87	’88	’89
출 연	390	440	-	-	1,000	1,000	300	300
잔 액	390	830	830	830	1,830	2,830	3,130	3,430

※ ’89년이후 출연실적 없음

9. 융자원리금회수 등 기타재원

9. 융자원리금회수 등 기타재원

□ 융자원리금 회수

ㅇ 개  념

- 융자후 약정에 따라 원금전액 또는 할부금을 회수함으로써 조성되는 자금

ㅇ 상환방법

-  정기상환 : 만기일이전에 매월 약정납입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

․ 연체시에는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 배상금 계산

․ 다가구단독주택, 주택전세자금, 대지조성자금 등에 적용

-  할부상환 : 매월 약정납입일에 할부금(원금+이자)을 상환

․ 연체시에는 연체할부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 배상금 계산

․ 대부분의 분양자금에 적용(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 국민주택기금 설치시

※ 체증식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99. 9. 1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01. 7. 1

ㅇ 원금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금 액	229	496	447	293	356	505	1,291	727	1,387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금 액	4,800	6,846	5,421	11,996	9,343	9,963	10,567	10,424	10,671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금 액	23,026	32,947	58,565	70,651	57,720	48,008	73,879

□ 채권이자 충당금 등

ㅇ 채권이자 충당금이라 함은 미상환 채권(제1․2․3종채권)에 대하여 발생은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  이를 기금조성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기금조성의 한 항목인 당기순이익이 발생주의원칙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이를 현금주의원칙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 미상환채권에 대하여 당년에 발생은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증가로 계상하고 채권상환 시 지급되는 누적된 미지급이자는 감소로 계상

ㅇ 미지급이자라 함은 청약저축․예탁금․차관자금․재정융자 등에 대하여 발생은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를 의미하고 이를 기금조성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채권이자 충당금과 동일

□ 당기순이익

ㅇ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기금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ㅇ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고, 결손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

(단위 : 억원)

구 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순이익	19	△13	△257	△100	169	315	419

구 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순이익	843	1,317	1,569	2,330	3,206	3,057	3,638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순이익	4,093	4,251	3,911	4,120	3,384	△4,434	△9,565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순이익	1,016	4,619	2,485	3,221

10. 폐지된 조성재원

10. 폐지된 조성재원

1) 복권자금

□ 개  념

ㅇ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성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되는 자금

□ 근  거

ㅇ 주택법 제60조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내지 제23조

-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연  혁

구 분	근거	감독기관	자금편입
‘69. 9. 15	한국주택은행법	재무부 승인	주택복권기금 (주택은행)
‘73. 1. 15	한국주택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발행승인 : 재무부 운용 : 건설부	국민주택복권자금 (주택은행)
’81. 7. 20	한국주택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발행승인 : 건설부 발행기관 : 한국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83. 4. 15	한국주택은행법 올림픽조직법 (올림픽복권)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건설부	올림픽기금(65%) 국민주택기금(35%)
’89. 1. 1	주택건설촉진법 한국주택은행법	발행승인 : 건설교통부 발행기관 : 한국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99. 2. 8	주택건설촉진법	발행기관 : 건설교통부 위탁기관 :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03.11.30	주택법	발행기관 : 건설교통부 위탁기관 :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ㅇ ’03.12월 제정된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발행기관이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로 통합(’04. 4. 1.)

□ 주택복권의 종류  ※ ’06년 4월부터 주택복권 발행 중단

구 분	추첨석	즉석식	인터넷	다첨식*
명 칭	주택복권	찬스복권	인터넷주택복권	또또복권
액면금액	500원 (연식 : 1,000원)	500원	500원/1,000원	1,000원
발행주기	매주	약 2개월 (연 6회)	매10분/매일 /1월∼6월	매월
1 등 당첨금	1억 5천만원 (연식 : 3억원)	1백만∼5천만원	1백만∼1억원	3억원
1 등 당첨확률	1/480만	게임별로 다양	게임별로 다양	1/500만
최 저 당첨금	500원	500원	500원/1,000원	1,000원
비 고	․2등(5천만원)은 1등 전후번호 ․3매연속 구입시 최고 당첨금 : 5억원	․1등 당첨금이 5천만원인 경우 2매 연속번호 ․2매연속 구입시 최고 당첨금 : 1억원	․인터넷즉석식/지수복권/키노 와 같은 다양한 게임 운영	․1매 구입으로 추첨 2회 가능 ․1,2등 미당첨시 차회로 이월

※ 다첨식(또또복권)복권은 ’04년부터 발행 중단

□ 복권자금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금액	61	78	100	118	107	115	113	112	306	402	584	540	556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금액	597	551	507	588	595	670	768	778	1,054	3,915	908 (4,759)	- (4,846)

* (  )는 로또복권 수익금 전입액 포함, 현금주의 기준

복 권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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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식 복권(Draws Games)

ㅇ 서로 다른 일련번호가 인쇄된 복권을 판매후 추첨하여 동일한 번호를 갖고 있는 복권을 소지한 자에게 당첨금을 지급

- 1400년대 네델란드에서 기원

- 복권번호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수동적(passive) 복권

□ 다첨식 복권

◦ 추첨식 복권의 일종으로 한장의 복권으로 여러번 추첨에 참여 가능(예 : 또또복권)

- 네델란드․독일 등지에서는 6개월 동안 복권이 판매되면서 그 기간중 매주 추첨을 실시하여 한장의 복권으로 25회 추첨에 참여 가능

□ 즉석식 복권(Instant Games)

ㅇ 코팅인쇄된 복권내에 당첨여부가 결정되어 있어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 가능

- 봉함속에 번호를 기재하여 미리 정한 번호와 대조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봉함식은 스위스에서 기원

- 현대적으로 긁어내기식(Scrach-off) 즉석복권은 ‘74년부터 미국에서 시작

□ 온라인 복권

ㅇ 자신이 원하는 숫자를 선택한 후 복권판매 기간후에 선택번호가 맞으면 당첨금을 받는 방식의 게임(Lotto)의 일종(1530년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기원)

-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한 후 추첨

(당첨금은 판매액 및 당첨자 수에 따라 변동)

□ 경기복권(Toto)

ㅇ 주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여부를 결정

※ 영국의 경우 축구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 성행(예 : 무작위로 선택된 10개의 게임중 6개이상의 경기가 무승부로 되는 경우 일정한 당첨금 지급)

≪ 복권및복권기금법의 복권 종류별 정의 ≫

구 분	정 의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 하는 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 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 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조”

2) 국민주택기금채권

□ 개  념

ㅇ 제1․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예탁금 등 일반재원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운용계획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로서, 시장금리 수준으로 일반 매출하는 채권

□ 근  거

ㅇ 주택건설촉진법(’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

□ 연  혁

ㅇ ’87년중 7차에 걸쳐 총 3,000억원을 증권회사에서 인수 발행

- 발행조건

․ 상환기간 : 3년

․ 표면이율 : 연 11.08% ～11.67%

․ 소화방법 : 인수발행

․ 이자지급방식 : 3개월단위 복리 후급방식

- 상환 : ’90년중 3,000억원 전액상환

ㅇ 근로자 주택건설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91년(1,200억원), ’92년(1,200억원) 및 ’93년(1,500억원)에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매입

- 발행조건

․ 상환기간 : 5년

․ 표면이율 : 연 11%

․ 소화방법 : 매출발행

․ 이자지급방식 : 3개월단위 복리 후급방식

- 상환 : ’96 ～ ’98년중 발행금액 전액 상환

ㅇ ’94년부터 국채관리기금 신설로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중단
(’93. 12. 31 국채법 개정에 따라 국채관리기금에 흡수)

□ 내  용

ㅇ 매입대상자

- 제한없음(개인 또는 법인)

- ’91, ’92, ’93에 발행한 기금채권은 국민연금기금에 매출

ㅇ 채권발행방법 및 조건

- 발행주체 :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 장관이 발행

- 발행방법 : 액면 또는 할인발행(무기명식)

- 상환기간 : 2 ～ 5년

- 발행금리 : 시장금리수준(재경부 장관이 건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소화방법 : 인수 또는 매출

- 이자지급방식 : 3개월단위 복리 후급방식(재경부장관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Ⅴ. 기 금 운 용

1. 운용 개요 / 125

2. 위탁수수료 / 137

3. 보조사업 / 142

4. 융자사업 / 146

5.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223

6. 정부내부지출 / 231

7. 차입금 상환 / 234

8. 여유자금 운용 / 235

1. 운 용  개 요

Ⅴ. 기금운용

1. 운용 개요

1) 운용 현황

구 분		내 용	법 적 근 거
기금운영	기금관리비	기금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86조
	사업운영비	연구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법 제63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88조제2호
경상사업	매입임대 자본이전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비 보조 (총사업비중 45%보조)	법 제63조제1항제9호
융자사업	임대주택건설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분양주택건설	공공분양주택건설 및 후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	“
	수요자융자지원	저소득영세민전세, 근로자․서민주택구입, 근로자․서민주택전세, 매입임대, 개발이주자전세 등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10호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10호 및 제16호
	기타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융자	법 제63조제1항제2호
출연사업		주택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법 제63조제1항제12호
정부내부지출		농특, 재특, 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법 제63조제1항제5호
차입금상환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차입 등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	법 제6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여유자금운용		운용 후 잉여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법 제63조제2항

2) 융자 현황

□ 자금 종류

구 분	자금명*	세부 자금명	비 고
임대주택건설	국민임대주택자금	국민임대주택자금
		다가구매입임대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중형임대, 사원임대, 재개발임대 등 통합('04.1.1)
		주택공사경락자금	신설('05.8.22)
	임대주택중도금자금	임대주택중도금자금	지원중지('06.1.1)
분양주택건설	공공분양주택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근로복지주택, 조합주택, 재개발주택, 보훈주택 등 통합(’04.1.1)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단독주택자금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수요자융자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기존주택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중도금자금
		최초주택구입자금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전세금반환자금	전세금반환자금	지원중지(’06.1.1)
		전세차액자금	지원중지('01.3.11)
	개발이주자전세자금	개발이주자전세자금

구 분	자금명*	세부 자금명	비 고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불량주택개선자금 통합('04.1.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지원중지('05.1.1)
기 타	대지조성자금	대지조성자금
	부도사업정상화자금	부도사업정상화자금	지원중지('05.1.1)
	표준화자재 생산설비자금	표준화자재생산설비자금	폐지('04.1.1)

* “자금명”은 운용계획 및 결산상 분류 단위임

□ 융자조건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한도	연이율	융자기간
◦ 임대주택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이하 ※ 14평형 17평형 20평형	1,950～4,125 1,950 2,869 4,125	3.0	10년거치 20년 상환
- 공공임대 ․ 전용면적 60㎡이하 ․ 60㎡초과 85㎡이하	5,500 7,500	3.0 4.5(4.0)	10년(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15년) 거치 20년 상환 [1년거치 19년 상환]
- 임대주택중도금 ․ 전용면적 60㎡이하	800	4.0	입주 후 3月이내 일시상환
- 주택공사 경락자금	경락가격	3.0~4.0	10년(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15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주택
- 공공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60㎡초과 75㎡이하	5,500 7,500	5.0(4.5) 6.0(5.5)	3년이내 일시상환 [1년거치 19년 상환] 민간사업자 지원不
- 다세대주택	1,500	5.0	2년이내 일시상환 [1년거치 19년 상환]
- 다가구단독주택	12,000	5.0	1년이내 일시상환 (가구당 1,500만원)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3.0	3년거치 17년상환
- 재해위험주택	5,000	3.0	3년거치 17년상환
- 노후위험주택	3,000	3.0	3년거치 17년상환
- 후분양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 60㎡초과 85㎡이하	6,000 8,000	4.5(4.0) 5.5(5.0)	3년이내 일시상환 [1년거치 19년 상환]
◦ 주택개량
- 주거환경개선 ․ 다가구단독주택 ․ 다세대․단독주택	12,000 4,000	3.0 3.0	1년이내 일시상환(가구당 1,500만원) 1년거치 19년 상환(다세대2,000만원)

[  ]내는 분양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대출조건

(  )내는 2005.1.20~2006.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 적용

자금종류	호당한도	연이율	융자기간
․ 아파트․연립주택			공공임대․공공분양과 동일
- 농어촌 주택개량		3.0	5년거치 15년상환 (행자부 계획에 의함)
- 리모델링 사업자금	3,000	5.5	5년거치 5년상환
◦ 수요자 자금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2.0	2년이내 일시상환(최장 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4,000~5,000	3.0	1년 단, 지원사유가 해소 되지 않는 한 계속연장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 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수도권/광역시 : 4,000 기타 : 3,000	무이자	2년이내(만25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6,000 (전세가격의 70%)	4.5	2년이내 일시상환(최장 6년) 만65세이상 노인부양 세대주에 대해서는 0.5%p인하
-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수도권: 4,000 기 타 : 3,000	2.0	개발사업종료후 6개월이내 일시상환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10,000 (담보사정가의 70%)	5.2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15,000 (담보사정가의 70%)	5.7% (5.2%)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매입임대주택자금	6,000	5.0	3년이내 일시상환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담보사정가의 80%	3%	1년거치 19년상환 (10년간 3%, 이후 5.2%)
-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5,000만원	3%	2년이내 일시상환(최장 6년)
◦ 기 타
- 부도사업장 정상화 자금	잔여공사비의 1/3이내	5.0	분양 : 3년이내 일시상환 임대 : 10년거치 20년상환

3) 대출 안내

□ 대출 대상자

ㅇ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토지공사 등

ㅇ 민간사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고용자)

- 직장․지역․재건축 조합

ㅇ 무주택 세대주 등

□ 민간사업자의 대출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ㅇ 기본요건

- 건설업체 명의 대지 소유권 확보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ㅇ 선정기준

-  ｢대출심사평가표｣ 평점이 60점(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관련 채무인수시 45점) 이상인 업체(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심사 결과 보증대상 적격업체로 판정받고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 결과 대출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주) “주택보급률 150% 초과지역 또는 부도사업장 3,000호 이상 보유지역”은 대출심사평점이 70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으로서 사업성부문 배점의 70%(분양 35점, 임대 28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함

□ 건설자금 대출금 지급기준

ㅇ 선급금, 기성급,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선급금

-  사업주체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와 건축자재 등의 적기 확보를 위해 지원

-  선급한도 : 대출금의 50%(40%)이내에서 공사착공시 대지담보가격 + 대출금의 20%(15%) 이내를 지급하고, 총선급금이 50%(40%)에 달할 때까지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추가 선지급 가능

※ ( )는 전용 60㎡초과~85㎡이하의 공공임대․후분양, 전용 60㎡ 초과~ 75㎡이하의 공공분양

▷ 기성급

- 대출취급 은행에서 공정률을 확인한 후 공정비율에 따라 지급

▷ 준공급

-  사용검사시 당해 건물을 담보제공 받은 후 대출금의 10% 지급

□ 담보제공

ㅇ 최초 대출금 지급전까지 당해 사업대지 담보 제공

ㅇ 대지담보가격이 대출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

ㅇ 사용검사시 건물 추가 담보 제공

□ 대출신청 접수 및 취급기관

ㅇ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본․지점

ㅇ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농협중앙회 본․지점

4) 대출 절차

□ 건설자금 대출절차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 시․군․구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기금융자 승인신청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기금수탁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심 사	- 기금수탁자
↓
기금융자승인	- 지자체에 대출승인 사실 통보
↓
착 공
↓
입주자 모집공고
↓
담 보 취 득	-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대지담보가격 초과금액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
↓
선 급	- 공사착공 확인후 당해 주택건설용지나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과 융자승인금액 50%(전용 60㎡ 초과시 40%)이내에서 선지급
↓
기 성 급	- 융자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
↓
준 공
↓
준공급 후취담보취득	- 융자금의 10% - 건물준공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입주자앞 대환)
↓
입 주
↓
할부금 상환	- 입주자가 매월 분할상환

□ 대출금의 입주자앞 대환절차

대출상담		- 입주자모집 미공고 상태에서만 대출상담 가능 - 기본서류 제출후 대출심사 평가 및 담보평가 의뢰 - 세대당 대출금액 확인후 수탁은행에 대출승인 요청 - 본부에서 승인후 대출신청 접수
↓
대출신청 접수		- 업체 대표자 자필서명 - 대지담보가격 초과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 대출금액에 따라 승인 및 지자체 승인통보
↓
대출금 지급신청 및 지급(업체)		- 기성고 확인후 기성급(또는 선급)으로 지급 - 사업대지에 총대출금의 130% 근저당 설정후 지급
↓
기성급 지급		- 기성급 지급 요청시 기성고 확인후 총 대출금의 90% 범위내에서 지급(회차 제한 없음)
↓
아파트 완공		-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 승인후 분양계약자 입주
↓
아파트 준공 (업체앞 소유권 이전)		-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 총대출금 130% 추가 근저당권 설정 후 준공급 10% 지급
↓
소유권 이전(개인앞) 및 대환대출 실행		- 분양계약 세대별로 자필서명 및 필요서류 접수 - 각 세대별 130% 설정(2순위)후 대환대출 실행 및 동 대출금 으로 기존업체 대출금 상환
↓
근저당권 말소		- 업체의 총대출금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말소
↓
개인별로 은행에 대출금 상환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중도금)자금 대출절차

대출상담 (임의사항)	-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 본지점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
대출(보증)가능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보증)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전. 다만,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약 7～10일 소요)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대상 건물등기부 등본․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중도금의 경우는 건설업체 확약서) ․ 근로자 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 건설교통부에 의뢰 ․ 소득확인 : 국세청에 의뢰 <신용조사 및 담보물건 감정> <대출 가․부 통보>
대출약정	- 대출금액․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제공	-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구입자금의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제공(중도금의 경우)
↓
대출금 지급	- 신청인 계좌에 입금 * 중도금은 분양업체 계좌로 중도금 납입일자에 입금
↓
후취담보 제공	- 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제공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융자취급
국민은행(상담전화 1588-9999), 우리은행(상담전화 080-257-2580)
농협중앙회(상담전화 1588-2100)

□ 근로자 ․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절차

대출상담 (임의사항)	-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 본지점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
대출(보증)가능 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보증)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 (약 7～10일 소요)	* 신청인 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 근로자 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 건설교통부에 의뢰 ․ 소득확인 : 국세청에 의뢰 <임대차 사실 확인> <신용조사 > <대출 가․부 통보>
대출(보증)심사	- 대출 및 보증 심사 -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
↓
대출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제공
↓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 : 보증료 납부 ㅇ 연대보증인 :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이상인 자 ㅇ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 지급

※ 융자취급
국민은행(상담전화 1588-9999), 우리은행(상담전화 080-257-2580)
농협중앙회(상담전화 1588-2100)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절차

대출상담 (임의사항)		-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 본지점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지참
↓
대출대상자 추천 및 통보		-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대상 적격 여부를 조사․확인 ※ 부동산, 자동차 소유 등 적격여부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본인 및 취급은행에 통보
↓
대출(보증)신청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신청(물건지 소재 지점, 신청인은 준비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		- 대출 및 보증 적격여부 심사, 임대차 확인, 주택 금융신용보증서 발급 ※ 무주택 검색 : 건설교통부에 의뢰
↓
대출금 지급		- 입주 예정일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급

※ 융자취급
국민은행(상담전화 1588-9999), 우리은행(상담전화 080-257-2580)
농협중앙회(상담전화 1588-2100)

2. 위탁수수료

2. 위탁수수료

□ 개  념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수탁자에 지급하는 관리경비

□ 근  거

ㅇ 주택법시행령 제86조, 제91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위탁수수료 지급방법

ㅇ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기금수탁자로 부터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위탁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연혁 (시행규칙 제37조)

ㅇ ’81. 7. 20  평균잔액(자산 - 관리계정, 대조계정, 이연계정)의 2.2%

ㅇ ’84. 9. 19  평균잔액(자산 - 관리계정, 대조계정, 이연계정)의 2.0～1.7%

- ’84. 9. 19 ～ ’84. 12. 31 : 2.0%

- ’85. 1.  1 ～ ’85. 12. 31 : 1.8%

- ’86. 1.  1 ～ ’86.  6. 30 : 1.7%

ㅇ ’86. 7.  1  대출금잔액(대출금 - 관리자금)의 1.5%

ㅇ ’89.  4. 10  대출금잔액(대출금 - 관리자금)의 1.17～0.75%

- ’89. 4. 10 ～ ’89. 12. 31 : 1.17%

- ’90. 1.  1 ～ ’90. 12. 31 : 0.98%

- ’91. 1.  1 ～ ’91. 12. 31 : 0.85%

- ’92. 1.  1 ～ ’92. 12. 31 : 0.75%

ㅇ ’93.  1.  1  계정별 단위업무의 업무량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93년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수수료 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결과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결정

-  국민주택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업무에 따른 원가보상 형태의 위탁수수료 지급체계

ㅇ ’03.  2.  1  활동기준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  ’03년 위탁수수료율은 안진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결정

-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세부 단위업무별 활동기준 원가(Active Based Costing : ABC)를 산출하고, 이를 정상 처리건수에 곱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체계로 변경

ㅇ ’04.  4.  1  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 단가 조정 및 복권 위탁수수료
항목 삭제

-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이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 단가 조정

※ ’04. 4. 1 이전 실물증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단가조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

- “복권및복권기금법”의 제정으로 주택복권 발행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주택복권 발행업무가 위탁수수료 항목에서 삭제

위탁수수료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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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현황 (’98년 이후)

(단위 : 억원, 발생기준)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조성	청약저축	89	80	89	105	169	504	581	727
	채 권	431	535	541	714	796	257	203	259
	복 권	157	205	183	237	309	136	20	-
운용	대 출	31	26	158	263	293	746	706	898
	대 환 (분양중도)	387 (154)	345 (112)	268 (159)	177 (114)	115 (670)
	전세 반환	9	29	17	7	1
관리	원리금수납	163	187	217	257	235	348	342	337
	연체 관리	99	114	123	124	114
합 계		1,366	1,521	1,596	1,884	2,032	1,991	1,852	2,221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정에 따라 ’04.4.1 이후 위탁수수료 항목에서 복권부문 삭제

※ ’97년 이전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금 액	167	270	418	461	439	455	526

구 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금 액	519	570	664	761	902	966	1,081

구 분	’96년	’97년
금 액	1,125	1,210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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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1. 월별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Xiai)｝ × (1＋0.0247)ⁿ

※ “Xi” 및 “ai”는 제2호 각목의 표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하며,
“n”은 2002년을 1로 하여 매년 1을 더한 수를 말한다.

2.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

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구 분	과 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조 성	청 약 저 축	신규건수	13,983원
		입금건수	7,842원
		해약/상환건수	11,913원
		변경/원장수정건수	8,617원
		등록/해제건수	6,271원
		제신고건수	1,862원
		전출입건수	4,940원
		제증명건수	5,232원
		재발행건수	402원
	채 권 (등록발행)	입금건수	5,727원
		해약/상환건수	3,254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306원
	채 권 (실물발행)	해약/상환건수	3,462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961원
		등록/해제건수	1,760원
		제신고건수	1,893원
		제발행건수	3,791원

구 분	과 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운 용	사업자대출	신규건수	510,479원
		입금건수	4,439원
		지급건수	6,074원
		해약/상환건수	10,084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831원
		등록/해제건수	5,127원
		전출입건수	5,997원
		제증명건수	3,365원
		재발행건수	1,989원
	수요자대출	신규건수		234,695원
		입금건수		4,475원
		지급건수		6,074원
		해약/상환건수		6,525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661원
		등록/해제건수		4,543원
		전출입건수		5,807원
		제증명건수		3,565원
		재발행건수		1,989원
관 리	대 출	월평균 잔고좌수		1,843원

나. 인터넷․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구 분	과 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조 성	청 약 저 축	입금건수	26원
	채 권	MT상환매수	12원
운 용	사업자대출	입금건수	126원
		해약/상환건수	104원
	수요자대출	입금건수	41원
		해약/상환건수	34원

※ 비고 : 수수료동인별 건수는 정상처리건수를 말한다.

3. 보 조 사 업

3. 보조사업

1) 국민임대 자본이전

□ 사업목적

ㅇ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 지원근거

ㅇ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호

□ 지원경위

ㅇ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중 재정부담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

- '05년도에 1,000억원 보조, '06년도에는 2,000억원을 매입임대 자본이전 항목으로 보조

<국민임대 건설재원 분담비율>

구분	재정	기금(융자)	입주자	사업시행자
분담비율(%)	10～40	40～50	10～30	10

2) 매입임대 자본이전

□ 사업목적

ㅇ 매입임대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도모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호

ㅇ 추진경위

- ’04.1.5  VIP께서 도심빈곤층의 주거안정방안 마련지시

※ 생활권 인근도심에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임대방안 강구

- ’04.2.12  VIP께 건교부 업무계획보고

※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 ’05.2.2  VIP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확대 지시

※ VIP 마포자활훈련기관 방문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확대지시

- ’05.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관련 제59회 국정과제회의(VIP 주재)

※ 기존주택 매입임대 물량확대 : 5만호(’04～'15, 매년 4,500호)

□ 지원내용

ㅇ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저렴한 임대료로 최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주는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정부분(45%)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

- '06년도부터 보조(141,750백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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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후 저렴하게 임대

* 임대주택의 분산공급으로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와 슬럼화 방지

ㅇ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을 모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생활 지원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85㎡이하)

* 주공의 경우 ’06년도는 예산여건․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가구․다중 및 일괄매입 가능한 다세대주택만 매입(공고매입이 원칙)

□ 연차별 사업계획

ㅇ 매년 6,500호씩 ‘12년까지 총 5만호 공급 ('06년은 6,000호)

계	’04(시범사업)	’05	'06	’07～’12
50,000호	500	4,500	6,000	39,000 (연간 6,500호)

* 지역별 매입물량 중에서 주인이 살던 가구 등 규모가 큰 가구를 그룹홈으로 활용(시·도지사가 입주자 유형별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물량 배분)

□ 재원조달계획 : 5만호 매입에 총 3조 5천억원 소요

구 분	총사업비	기 금		사업자	입주자	기금이자
		보조	융자
사 업 비	3조5천억원	15,750	14,000	3,500	1,750
분담비율	호당7,000만원	45%	40%	10%	5%	1%

* 지자체(지방공사)는 사업자부담 없이 기금 50% 지원

* 재정 45% 분담분은 국민주택기금의 복권기금전입금 재원으로 활용

* 월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이자율 인하(3→1%)

□ 입주 대상자

ㅇ 수급자, 차상위계층(1순위), 모․부자가정, 장애인(2순위) 등

* 그룹홈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등

ㅇ 동일순위 경합시 : 자활사업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회수,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 등 배점을 합산 선정

□ 임대조건

ㅇ 임대기간 : 2년,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6년)

* 그룹홈 : 2년으로 하되, 연 2회 이상 점검 및 2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회수 제한없음)

ㅇ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지역․면적별 차등)

* 영구임대주택 수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 추진실적

ㅇ 매입현황(‘06.8.31현재)

연 도	매입목표	매입신청접수		매입실적		그룹홈 지원
		동	호수	동	호수
’04년	500호			75	503	24호
’05년	4,500호	2,591	19,136	621	4,539	50호
’06년	6,000호	2,391	19,359	277	1,934

* 시행자별 매입현황

․'04년 : 주공(서울지역 503호 : 강서193, 관악153, 노원125, 영등포16, 중랑16)

․’05년 : 주공(605동 4,411호), 대구(9동 93호), 부산(7동 35호)

4. 융 자 사 업

4. 융자사업

1) 국민임대주택자금

□ 융자 대상자

ㅇ 재정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98년 최초 도입, 2012년까지 총 100만호 건설계획>

합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12년
1,000,000호	80,000	100,000	100,000	110,000	110,000	500,000

□ 융자조건

ㅇ 주택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ㅇ 대출한도 : 1,950만원 ～ 4,125만원

※ 14평형(전용면적 35㎡이하) : 1,950만원

17평형(전용면적 35㎡초과 45㎡이하) : 2,869만원

20평형(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 4,125만원

ㅇ 대출이율 : 연 3.0%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전용면적 30㎡ 이하 및 매입국민임대는 연 1.0%

ㅇ 상환기간 : 10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재원분담률(2005년기준)

․Ⅰ형(11~15평형) : 재정 40%, 기금 40%, 입주자 10%, 사업자 10%

․Ⅱ형(16~18평형) : 재정 20%, 기금 45%, 입주자 25%, 사업자 10%

․Ⅲ형(19~24평형) : 재정 10%, 기금 50%, 입주자 30%, 사업자 10%

* '05년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경우 지자체부담분(10%)을 기금에서 추가지원 가능

□ 입주자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구 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50㎡ 미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2,275,580원)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가능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625,410)이하인 자에게 순위보다 우선공급
50㎡ 이상 60㎡ 이하
60㎡ 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250,830원)이하인 자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 소득적용 ('05년 4인 : 3,568,103 / 70% : 2,497,670 / 50% : 1,784,050 )

※ 제3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하며,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호

□ 추진경위

ㅇ ’99. 6. :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신설

- 외환위기 이후 실업증가, 실질 소득감소 등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불안 문제가 대두되어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신설(연 3%, 호당 2,160만원)

ㅇ ’02. 5. : 장기 서민주거안정대책 추진

- 향후 10년간(’03～’1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

ㅇ ’04. 1. : 호당한도 변경(1,816～2,594만원)

ㅇ ’04. 6. : 다세대ㆍ다가구매입 국민임대 지원금리 인하(3% → 1%)

ㅇ ’05. 1.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 30㎡이하)주택사업 추진시 지원

금리 인하((3% → 1%)

ㅇ ’05. 7. : 호당한도 조정(1,816～2,594만원→1,650～4,125만원) 및 기금 지원
비율(40%→40～50%) 확대

□ 사업추진절차

사업장별 건설계획	◦ 건설 물량, 택지확보, 재정 및 기금지원 계획 수립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승인권자 : 시도지사ㆍ시ㆍ군ㆍ구청장 ◦ 관련법규 : 주택법 및 건축법
↓
사업계획 승인통보	◦ 지자체 → 기금수탁기관
↓
대출신청 및 서류심사	◦ 사업주체가 한도배정된 취급점포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 대출승인 대출실행 ㆍ대출금의 90%까지 선지급
↓
준 공	◦ 대출금의 10%는 준공후 지급 ◦ 사업주체는 임대개시

2) 공공임대주택자금

□ 융자 대상자

ㅇ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 ①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②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및 ③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중형임대, 사원임대 및 재개발임대를 통합('04.1.1)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 및 이율(전용면적 기준)

- 60㎡이하 : 5,500만원, 연 3.0%

- 85㎡이하 : 7,500만원, 연 4.5%(4.0%)

* ( )는 2005.1.20~2006.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 적용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분은 연 3.0% 적용

ㅇ 상환기간 : 1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의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 분양전환(입주자 대환)

ㅇ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 대출이율 : 연 5.2%

- 상환기간 : 전환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ㅇ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 대출이율 : 10년간 연 3.0%(이후로는 연 5.2%)

- 상환기간 : 전환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부도임대주택의 대환대출외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 적용

□ 입주자격

ㅇ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등

※ 입주자 선정순위는 국민임대주택 60㎡초과 주택과 동일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호

ㅇ 추진경위

- ’81.  9.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 자금 신설

- ’00. 11. :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자금 조기지원 시행(대출금 선지급 및
기성급  조기 지원 비율 인상)

- ’02.  3. : 호당 지원한도 인상 (3,000만원→3,500만원)

- ’04.  1. : 자금 통폐합(공공임대, 중형임대, 사원임대, 재개발임대를 공공임대로 통폐합)

- ’04.  6. : 거치기간 연장(10년거치 → 15년거치)

- ’05.  1. : 호당 지원한도 인상(4,500～6,000만원 → 5,500～7,500만원) 및
금리인하(3.0～4.5% → 3.0～4.0%)

※ 대출한도 및 금리변동 현황

-  대출한도 : 1,500～1,700만원 → 1,800～2,000만원(’97. 1. 3) → 2,000만원
(’98. 5. 7) → 2,500만원(’99. 9. 1) → 3,000만원(’00. 11. 1) → 3,500만원(’02. 3. 11) → 4,500만원(’03. 4. 21) → 60㎡이하 4,500만원, 85㎡이하 6,000만원(’04. 1. 1) → 60㎡이하 5,500만원, 85㎡이하 7,500만원(’05. 1.20)

-  대출금리 : 연 3.0% → 연 4.0%(’99. 4. 27) → 연 4.0%(’01. 7. 1, 자자체 등이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할 경우 : 연 3.0%) → 연 4.0%(’01. 8. 27～ ’02.6.30중 신규대출 접수분에 한시적으로 연 3.0%) → 연 3.0%(’02. 7. 1) → 60㎡이하 연 3.0%, 85㎡이하 연 4.5%(’04. 1. 1) → 60㎡이하 연 3.0%, 85㎡이하 연 4.5% [’05.1.20~’06.12.31중 60㎡ 초과 신규대출 접수분은 한시적으로 연 4.0%](’05. 1.20)

* 자금통합으로 ’04. 1. 1일부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를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2-1) 주택공사 경락자금

□ 지원목적

ㅇ 대한주택공사에게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자금을 지원하여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게 함으로써 분양전환 또는 경락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

□ 융자대상자 : 대한주택공사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 부도임대주택(준공)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 : 경락가격 범위 이내

ㅇ 대출이율

- 60㎡ 이하 : 연 3.0%

- 60㎡ 초과 ～ 85㎡ 이하 : 연 4.0%

ㅇ 상환기간 : 1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입주자격 :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3) 공공분양주택자금

□ 지원목적

ㅇ 무주택서민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 융자 대상자

ㅇ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 ①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②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및 ③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중형분양주택, 근로복지주책, 보훈주택, 조합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유입물건 등을 통합('04.1.1)

※ 단,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19세대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주에 한함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단, 주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75㎡이하

ㅇ 대출한도 및 이율 (전용면적 기준)

- 60㎡이하 : 5,500만원, 연 5.0%(연 4.5%)

- 75㎡이하 : 7,500만원, 연 6.0%(연 5.5%)

※ 건축허가 주택(19세대이하)의 호당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분은 연 3.0% 적용

※ ( )는 2005.1.20~2006.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 운용

ㅇ 상환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 분양전환(입주자 대환)

ㅇ 대출이율 : 연 5.2%

ㅇ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호

ㅇ 추진경위

- ’83.  9.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신설

- ’00. 10. : 건축허가대상 주택에 대한 지원자금 신설

- ’00. 11. :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자금 조기지원 시행

※ 대출금 선지급 및 기성급 조기지원 비율 인상

- ’02.  3. : 호당 지원한도 인상 (3,000만원 → 3,500만원)

- ’04.  1. : 공공분양, 중형분양, 근로복지, 조합, 보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분양으로 통합

- ’05.  1. : 호당 지원한도 인상 (4,5006,000만원 → 5,500～7,500만원) 및
금리인하(5.6～6.0% → 4.5～5.5%)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1,200～1,400만원 → 1,500만원(’98. 5. 7) → 2,000만원(’98. 12. 21) → 2,500만원(’99. 9. 1) → 3,000만원(’00. 11. 1, 건축허가 1,500만원) → 3,500만원(’02. 3. 11, 건축허가 1,500만원) → 4,500만원(’03. 4. 21, 건축허가 1,500만원) → 4,500～6,000만원(’04. 1. 1, 건축허가 2,000만원) → 5,500～7,500만원(’05. 1.20, 건축허가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7.5%～9.5%(사업자 : 연 9.5%) → 연 7.5%～9.0%(’99. 6. 16, 사업자 : 연 9.0%) → 연 7.5%～9.0%(’99. 9. 1, 사업자 : 신규 접수분 연 7.0%) → 연 7.0%～8.0%(’01. 7. 1, 사업자 : 연 7.0%) → 연 6.0%(’03. 4. 21, 사업자 : 연 6.0%) → 연 6.0%(’04. 1. 1, 사업자 : 연 5.0～6.0%) → 연 5.8%(’04.9.1, 사업자 : 연 5.0～6.0%) → 연 5.2%[’05. 1.20, 사업자 : 연 5.0～6.0%(’05.1.20~’06.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분은 연 4.5~5.5%]

3-1) 다세대주택자금

□ 지원목적

ㅇ 도시 영세민의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도시지역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다세대주택 건설에 자금을 지원

□ 융자 대상자

ㅇ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자금으로 지원)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4층이하, 동당 연면적 660㎡이하)

ㅇ 대출한도 : 세대당 1,500만원

ㅇ 대출이율 : 연 5.0%

ㅇ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 입주자 대환시 : 대출이율은 연 5.2%,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700만원 → 1,000만원(’99. 6. 16) → 1,500만원(’01. 7. 1)

-  대출금리 : 연 9.5% → 연 9.0%(’99. 6. 16) → 연 9.0%(’99. 9. 1, 사업자 : 신규 대출분 연 8.0%) → 연 8.0%(’00. 3. 2) → 연 7.0%(’01. 7. 1) → 연 7.0%(’01. 11. 1, 사업자 : ’02. 6. 30까지 신규 대출분 연 6.0%) → 연 6.0%(’03. 4. 21) → 연 5.0%(’04.1.1)

3-2) 다가구단독주택자금

□ 지원목적

ㅇ 급등하는 전세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세입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다가구화를 제도화한 건축기준을 마련(’90. 3. 1)하고 다가구 단독주택건설에 자금을 지원 (’90. 4. 2)

□ 융자 대상자

ㅇ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연면적 660㎡이하로서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 다가구단독주택 : 3층이하이고, 바닥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ㅇ 대출한도 : 12,000만원 (단, 가구당 1,500만원, 8가구 기준)

ㅇ 대출이율 : 연 5.0%

ㅇ 대출기간 : 1년이내 일시상환. 단, 20%(10%)이상 상환시 1년(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년 연장 허용 (준공된 주택에 한함)

※ 다세대로 용도변경되어 입주자 대환시 : 대출이율은 연 5.2%,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5,600만원(’90. 3. 28, 가구당 700만원) → 8,000만원(’99. 6. 16, 가구당 1,000만원) → 12,000만원(’01. 7. 1, 가구당 1,500만원)

-  대출금리 : 연 9.5%(’90. 3. 28.) → 연 9.0%(’99. 6. 16) → 연 9.0%(’99. 9. 1,
신규 접수분 연 8.0%) → 연 7.0%(’01. 7. 1) → 연 7.0%(’01. 11. 1,
’02. 6. 30까지 신규대출분 연 6.0%) → 연 6.0%(’03. 4. 21) → 연 5.0%
(’04. 1. 1)

3-3)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 융자 대상자

ㅇ 수재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또는 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구역 제외)지역은 100㎡이하

※ 주용도(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기준)가 창고 등 공용 및 부속시설로서 건물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ㅇ 대출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및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함)

<신축․개량>

- 일반재해지역 : 전파․유실(1,800만원), 반파(900만원)

- 특별재해지역 : 전파․유실(4,160만원), 반파(2,080만원)

<구입>

- 일반재해지역 : 1,800만원(전파․유실 및 반파)

- 특별재해지역 : 4,160만원(전파․유실 및 반파)

ㅇ 대출이율 : 연 3.0%

ㅇ 상환기간 :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 지급

- 전파․유실 : 착공 후 70%, 준공 및 후취담보 취득 후 30% 지급

- 반파 : 공사신고 후 70%, 완공 후 30% 지급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1,200만원(’97. 5. 28, 반파 : 600만원) → 1,620만원(’99. 4. 7, 반파 : 810만원) → 1,800만원(’03. 9. 29, 반파 : 900만원)

-  대출금리 : 연 3.0%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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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해지역

ㅇ 지원기준

- 전파․유실 : 동당 3,000만원(국민주택기금 1,800만원)

- 반    파 : 동당 1,500만원(국민주택기금 900만원)

ㅇ 부담기준

구 분	합계	보 조				국민주택 기금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의연금
전파․반파	100%	30%	20%	10%	-	60%	10%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특별재해지역

ㅇ 지원기준

- 전파․유실 : 동당 3,600만원(국민주택기금 2,160만원)

※ 전파․유실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동당 2,000만원 추가융자 가능

- 반      파 : 동당 1,800만원(국민주택기금 1,080만원)

ㅇ 부담기준

구 분	합계	보 조				국민주택 기금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의연금
전파․반파	100%	40%	25%	15%	-	60%	-

<재해주택 복구비 변경현황>

구 분	동당 지원금액(만원)		국고보조금(만원)		국고비율 (%)
	전 파	반 파	전파	반파
’95. 10. 11이전	1,500	750	150	75	10
’95. 10. 11이후	1,800	900	180	90	10
’97. 6. 2이후	2,000	1,000	200	100	10
’99. 4. 12이후	2,700	1,350	270	135	10
’00. 7. 1이후	2,700	1,350	540	270	20
’03. 5. 16이후	3,000	1,500	600	300	20

※ ’99년 동당 지원금액 산출기준 : 15평 × 평당 180만원(표준건축비 적용)

※ ’00. 7. 1부터 국고보조금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의연금 : 10% → 0%)

※ ’03년 동당 지원금액 산출기준 : 15평 × 평당 200만원(표준건축비의 82% 수준 적용)

3-4)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 지원목적

ㅇ 철거대상인 E급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이주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강제이주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입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융자 대상자

ㅇ 시장․군수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철거대상으로 특별관리중에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 E급의 공동주택으로서, 동법 제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재건축조합 (’99. 10. 7 시행)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 : 세대당 3,000만원

ㅇ 대출이율 : 연 3.0%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3,000만원 (’99. 10. 7)

-  대출금리 : 연 3.0% (’99. 10. 7)

3-5) 재해위험주택자금

□ 융자 대상자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 지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 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융자조건

ㅇ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 제외)지역은 100㎡이하

ㅇ 대출한도

- 이축 : 5,000만원이내

- 개축 : 2,500만원이내

※ 단, 호당 대출금액은 소요자금(표준건축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이율 : 연 3.0%

ㅇ 상환기간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5,000만원(’99. 9. 1, 개축 2,500만원)

-  대출금리 : 연 7.5%(’99. 9. 1) → 연 3.0%(’04.7.12)

4) 후분양주택자금

□ 지원목적

ㅇ 주택공급 방식을 현행 선분양 후건설에서 선건설 후분양으로 전환하도록 금융 지원하여 후분양제 조기 정착 유도 <’04.5.11. 신설>

-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품질 제고 가능 기대

□ 융자대상자

ㅇ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최소 건축공정 80% 달성('06년 기준)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분양허용공정률 : ’04년 40%, ’05년 60%, ’06년 80%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단,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함

ㅇ 대출한도 : 전용면적 60㎡이하 6,000만원, 85㎡이하 8,000만원

ㅇ 대출이율 : 전용면적 60㎡이하 연 4.5%(연 4.0%), 85㎡이하 연 5.5%(연 5.0%)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원주민 입주자분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연3.0%

※ ( )는 2005.1.20~2006.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 적용

ㅇ 상환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 분양전환(입주자 대환)

ㅇ 대출이율 : 연 5.2%

ㅇ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호

ㅇ 추진경위

- ’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후분양제 논의 확산

- ’03. 3. : 대통령업무보고시 후분양제 조기 추진 지시

- ’04. 1. : 후분양주택건설자금 신설

- '04.2.3 : 주택시장 안정 및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위한
후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 ’04. 5. : 후분양주택건설자금 제도 시행
(호당한도 5～8천만원, 금리 4.5～5.5%, 3년이내 일시상환)

- ’05. 1. : 호당 지원한도 인상(5,000～8,000만원 → 6,000～8,000만원) 및
금리인하(4.5～5.5% → 4.0～5.0%)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5,000~8,000만원(’04. 5.11) → 6,000~8,000만원(’05. 1.20)

-  대출금리 : 연 4.5~5.5%(’04.5.11) → 연 4.5~5.5%(’05.1.20~’06.12. 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한하여 연 4.0~5.0%) (’05.1.20)

5)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 융자 대상자

ㅇ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

- 특 별 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자녀이상세대는 6,000만원이하)

-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 (3자녀이상세대는 5,000만원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 (3자녀이상세대는 4,000만원이하)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

- 환산 산식 = 월세 × 50

□ 융자조건

ㅇ 융자금액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 (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단, 3자녀 이상 세대는 각각 4,200만원/3,500만원/2,800만원)

ㅇ 대출이율 : 연 2.0%

ㅇ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 대상주택

ㅇ 융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자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9호

ㅇ 추진경위

- ’90. 6. :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신설

- ’00.  6. : 한국주택은행 대하방식(기금→은행→수요자)에서 기금 직접취급(기금→수요자)으로 운용방식 변경

- ’01.  9. : 호당 지원한도 인상 (1,500만원 → 2,450만원)

- ’02.  3. : 호당 지원한도 인상 (2,450만원 → 3,500만원, 지역별 보증금의
70%이내)

- ’04.  7. : 신용대출 취급

- ’04.  8.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지원(호당 3～4천만원, 20세미만
무이자)

- ’05.  7.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05.4.27)에 따라 기존주택전세임대자금 지원

- ’05. 11. : 대출이율 인하(3.0%→2.0%)

- ’06.  7. :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방식 시행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대출금리는 연 3.0% 동일)

-  대출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01. 4. 2) → 전세보증금의 70%(’01. 8. 27, 특별시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 1,750만원) → 70%(’02. 3. 11, 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  대출금리 : 연 3.0% → 연 2.0% (’05.11.7)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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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8호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나. 국민주택기금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대상자

ㅇ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구입자금의 경우 호주승계자외 미혼자녀는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1년간 이상 계속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가능)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2. 무주택세대주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대출대상 주택

<전세자금>

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나.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①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②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물

③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

④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의 소유로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⑥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구입자금>

ㅇ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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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구 분	지원계획	집행실적	집행율	비고
’90년	900	896	99.6
’91년	450	388	86.2
’92년	750	695	92.7
’93년	750	174	23.2
’94년	750	397	52.9
’95년	750	405	54.0
’96년	750	343	45.7
’97년	750	424	56.5
’98년	750	614	81.9
’99년	3,000	1,354	45.1
’00년	3,000	1,402	46.7
’01년	3,000	2,429	81.0
’02년	5,500	4,880	88.7
’03년	5,500	4,854	88.3
’04년	2,500	2,002	80.1
’05년	4,050	3,985	98.4
계	33,150	25,242	79.1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기준('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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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ㅇ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2. 대출대상자

다음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용

ㅇ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특별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산식=월세×50)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자가용 승용차 중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중형이상 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연식․규모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제외여부를 결정

※ 부동산중 종중묘지 등 환금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외여부를 결정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수탁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라도 영세민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은 가능하나,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 단, 연대보증인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거절자라도 대출가능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주요 부적격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거절자(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이 거절되는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보증접수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월이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 보유사실이 있는 자

․보증신청일 현재 채권자가 될 은행의 대출금이 연체중인 자

․배우자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ㅇ 대출대상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

ㅇ 임차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미등기 또는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주택

․법인, 조합, 교회,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4. 대출조건

ㅇ 대출금액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특별시 : 3,500만원이내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에는 3,000만원이내)

-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800만원이내

- 기타지역 : 2,100만원이내

※ 신규계약시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시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내로 하되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 불가

ㅇ 대출이율 : 연 2.0%

ㅇ 상환방법 : 2년 후 일시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 기한연장 가능)

5. 대출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ㅇ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다만, 주공, SH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6. 대출취급은행

ㅇ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7. 대출방식

ㅇ 시․군․구에서는 대출대상자를 선정, 대출취급은행(지점)에 통보하면 대출취급은행은 동 대출대상자에게 대출

8. 대출절차

ㅇ 대출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 접수 :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
신청 접수

- 대상자 추천 : 시․군․구청장은 대출대상과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조사․확인 후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선정결과를 취급은행(지점) 및 본인
에게 통보

ㅇ 대출실행

-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 담보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연대보증인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

․임대인의“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8. 대출금의 기한연장시 대상자 추천

ㅇ 지자체의 기한연장 대상자 추천

- 해당 지자체는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연장 대상자로 추천하고 은행에 대상자 통보

※ 임차인이 타행정구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지의 지자체장이 대상자여부를 조사, 확인후 거주지 취급은행에 통보

※ 당초 융자지원시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였으나 기한연장시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양중인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상이 되더라도 기한연장 대상자에 해당

ㅇ 은행의 기한연장 처리

- 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을 심사 후 기한연장 처리

10. 기타 행정사항

ㅇ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하여 2000. 6.25이전에 융자지원된 대출금이 6개월이상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되어 은행에서 손실보전 청구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결손을 보전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가옥주․국민은행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결손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환

ㅇ 시․군․구청장은 동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대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출신청인으로부터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만 징구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

<신청인 준비서류>

□ 자자체에 추천 신청시

필수서류	1. 대출신청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 은행제출시 사용하도록 사본을 징구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 (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연대보증인준비 서류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 여부와 대출가능액 확인
↓
전세계약체결 (신청인)	- 임대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특별시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전세보증금 4,000만원 ․기타지역 :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주지
↓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5-1)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05.8.22.시행>

□ 지원목적

ㅇ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도모

□ 융자대상자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전용면적 기준)

- 수도권 및 광역시 : 5,000만원. 단, 공동생활가정은 1억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단, 공동생활가정은 7,000만원

ㅇ 대출이율 : 연 3.0%

ㅇ 상환기간 : 1년 이내. 단, 지원사유가 지속되는 한 계속 연장 지원

□ 입주자격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1순위), 모부자가정․장애인(2순위)

ㅇ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ㅇ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거부자

ㅇ 저소득장애인, 보호아동, 가출청소년,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갱생보호자 중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자 (그룹홈으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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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매입임대 방식이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대안적 공급방안 병행 필요

* 대량매입시 지역 집값불안 자극, 집값상승시 매물부족 또는 매입비 상승, 주택관리 문제 등 부작용 우려

ㅇ 주공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도입 결정('05.4.27 국정과제회의)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단독·연립·아파트 등 포함)

□ 연차별 계획

계	’05(시범사업)	'06	’07～’12
40,800호	500	5,500	34,800(연간 5,800호)

* 계획물량 확대 : 1,000→4,500호(’06. 3. 30), 4,500→5,500호(‘06.8.31)

□ 재원조달계획

구 분	총사업비	기금	입주자	(기금이자)
사 업 비	20,400억원	19,380	1,020
분담비율	호당 5,000만원	95%	5%	(3%)

* 소모성경비 1,125억원(호당 250만원)은 재정에서 지원(’06부터)

□ 입주 대상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순위), 모부자가정․장애인(2순위) 순으로 선정

* 그룹홈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등

□ 임대조건

ㅇ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그룹홈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 2회이상 점검 및 2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회수 제한없음)

ㅇ 임 대 료 : 보증금은 전세금액의 5%, 월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대출기금 융자이자(연3%)

* 5,000만원 전세주택 경우 :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

ㅇ 가구당 대출한도액

지 역	호당 대출한도	비 고
수도권․광역시	5,000만원 (공동생활가정 1억원)	․전세금이 대출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금 ․공공임대주택은 월임대료 전환금액을 포함 가능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공동생활가정 7,000만원)

□ ’05년 추진실적

ㅇ ’05년말 기준 총 654호 지원

목 표	전체실적	달성률
500호	654	131%

* 전세임대 지원 : 영세민(503), 부도퇴거자(145), 보증거절자(6)

2. 업무 처리 절차

지역별 물량 배정		건교부		ㅇ 지자체 희망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요 감안
⇩
공급계획 승인		시행자, 건교부		ㅇ 사업시행자가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시기, 소요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 공급승인 신청 ㅇ 건교부 공급승인
⇩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의뢰		시행자		ㅇ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간지, 홈피) ㅇ 대상자 선정 의뢰 : 시행자 → 지자체 * 부도퇴거자는 모집 공고없이 발생시 지자체가 시행자에게 지원 요청
⇩
입주대상자 선정․통보		지자체		ㅇ 지자체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후 우선 순위 결정 ㅇ 대상자(후보자 포함)를 선정, 시행자에게 통보
⇩
국민주택 기금 인출		시행자		ㅇ 분기별 계획물량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인출
⇩
제도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시행자		ㅇ 대상자에게 제도, 임대료 등 안내 및 지원 신청서(희망주택 등) 접수
⇩
전세주택 선정 및 계약체결		시행자 (대상자)		ㅇ 대상자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주택 물색 ㅇ 대상주택 권리관계(근저당권, 압류 등) 확인 ㅇ 전세계약 체결(주택소유자, 시행자, 입주대상자, 공인중개사) 및 전세권 설정등기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시행자, 대상자		ㅇ 임대조건 결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ㅇ 전세주택 하자 사항 등 점검 후 보수 요청 ㅇ 지방관례에 따라 필요시, 도배․장판 교체 공사 시행
⇩
사후관리		시행자		ㅇ 매월 기금이자 고지․수납 및 국민은행에 납부 ㅇ 정기점검, 입주자 실태조사 ㅇ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5-2)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전세자금 <2004.10.18부터 지원>

□ 융자 대상자

ㅇ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ㅇ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가정

ㅇ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가정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

- 수도권 및 광역시 :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ㅇ 대출이율 : 무이자

ㅇ 대출기간 : 만 20세까지 지원

□ 기 타

ㅇ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는 당해 주택의 관리권한이 있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일반주택의 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는 대한주택공사를 채무자로 하여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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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소년소녀, 교통사고유자녀, 친인척위탁, 대리양육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04. 9월 제도 도입

□ 추진계획

ㅇ 연차별 계획 : 8,500호('05～'12)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목표	1,500호	1,000호	1,000호	1,000호	1,000호

ㅇ 재원조달 : 전액 국민주택기금(영세민전세자금)으로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①소년소녀가정, ②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 ③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무주택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ㅇ 지원자격 : 지원대상자가 만 18세 미만

※ 단, 지원대상자가 18세 이상이어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지원가능

ㅇ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ㅇ 지원금액 : 4,000만원(수도권․광역시) 3,000만원(기타지역)

* 공공임대주택 : 일반주택의 대출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

ㅇ 지원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2%의 이자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절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한주택공사 등에 추천하고, 주공 등이 주택을 물색하여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

□ ’05년 추진실적

ㅇ 총 1,504호 지원 (기금으로 428억원 무이자 지원)

6) 근로자 ․ 서민 주택전세자금

□ 융자 대상자

ㅇ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근로자와 서민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ㅇ 대출한도 : 호당 6,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8,000만원)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 포함)에 의한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금액 이내로 대출가능하나 총 임차보증금의 70%초과 불가

ㅇ 대출이율 : 연 4.5%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p 인하 적용

ㅇ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9호

ㅇ 추진경위

- ’94.  4. :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설

- ’00.  3. : 대출대상에 서민(근로자이외의 자)까지 확대

- ’01.  9. : 호당 대출한도 확대(5,000만원 → 6,000만원)

- ’02. 12. : 지원금리 인하 (연 7.0%～7.5% → 연 6.5%)

- ’03.  4. : 지원금리 인하 (연 6.5% → 연 5.5%)

- ’05.  1. : 지원금리 인하 (연 5.5% → 연 5.0%)

- ’05.  7.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05.6)에 따라 퇴거자전세자금
지원

- ’05. 11. : 지원금리 인하 (연 5.0% → 연 4.5%)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99. 6. 16) → 3,000만원(’99. 9. 1) → 5,000만원 (’00. 3. 2, 전세금액의 1/2) → 6,000만원(’01. 8. 27, 전세금액의 70%)

-  대출금리 : 연 6.5% → 연 7.5%(’98. 1. 1) → 연 9.5%(’98. 4. 1) → 연 7.0% (’99. 1. 1) → 연 7.75%(’99. 10. 1) → 연 7.75%～9.0%(’00. 3. 2) → 연 7.5%～9.0%(’01. 1. 1) → 연 7.0%～7.5%(’01. 4. 2) → 연 6.5% (’02. 12. 9) → 연 5.5%(’03. 4. 21) → 연 5.0%(’04. 1.20) → 연 4.5% (’05. 11.7)

6-1)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05. 8. 22. 신설>

□ 배 경

ㅇ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06.6.7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 융자 대상자

ㅇ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융자조건

ㅇ 대출금액 : 5,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000만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연 3%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연 1.0%)

ㅇ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 (2회 연장가능 / 최장 6년)

※ 기한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ㅇ 담보취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6-2) 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

□ 융자대상자

ㅇ 재개발 대상주택에 거주한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개발 대상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지구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한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ㅇ 대출한도 : 호당 3,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 포함)에 의한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금액 이내로 대출가능하나 총 임차보증금의 70%초과 불가

ㅇ 대출이율 : 연 4.5%

ㅇ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 시행일 : ’01.1.15

7)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

□ 융자 대상자

ㅇ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준공된 주택

ㅇ 대출한도 : 호당 1억원 이내 (단, 3자녀 가정은 1억5천만원 이내)

※ 중도금대출의 경우 호당 1억원 및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건설자금, 중도금 및 근로자․서민주택중도금자금을 중복하여 대출 가능

ㅇ 대출이율 : 연 5.2%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0.5%P 우대금리 적용)

ㅇ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시기

ㅇ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까지 신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8호

ㅇ 추진경위

- ’94.  4.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금 신설

- ’00.  3. : 대출대상이 서민(근로자이외의 자)까지 확대

- ’01.  9. : 호당 대출한도 확대(5,000만원 → 6,000만원)

- ’02. 12. : 지원금리 인하 (연 7.0%～7.5% → 연 6.5%)

- ’03.  4. : 호당 대출한도 확대(6,000만원 → 10,000만원)

- ’05. 1. : 금리인하(5.8% → 5.2%)

- ’05. 7.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05.6)에 따라 경락주택 구입자금
지원

- ’05.11. : 최초주택자금 지원 재개(연소득 5,000만원이하, 호당한도
15,000만원, 4.7～5.2%)

- ’06. 2.  : 대출대상 축소(연소득 3,000만원→2,000만원)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1,600만원 → 2,000만원(’99. 6. 16) → 4,000만원(’99. 9. 1) → 6,000만원(’00. 3. 2) → 6,000만원(’02. 9. 23, 주택가격의 1/2) → 1억원(’03. 4. 21, 주택가격의 70%)

-  대출금리 : 연 8.0% → 연 9.0%(’98. 1. 1) → 연 11.0%(’98. 4. 1) → 연 10.5% (’98. 10. 1) → 연 7.0%(’99. 1. 1) → 연 7.75%(’99. 10. 1) → 연 7.75%～ 9.0%(’00. 3. 2) → 연 7.5%～9.0%(’01. 1. 1) → 연 7.0%～7.5%(’01. 7. 1) → 연 6.5%(’02. 12. 9) → 연 6.0%(’04. 1. 1) → 연 5.8%(’04. 9.1) → 연 5.2%(’05.1.20) → 연 4.7～5.2%('05.11.7) → 연 5.2%('06.2.23)

7-1) 근로자 ․ 서민 주택중도금자금

□ 융자 대상자

ㅇ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납입한 자

ㅇ 주택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지역․직장․재건축․재개발조합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10%이상을 납입한 자

ㅇ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서민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이하 건설중인 주택

ㅇ 대출한도 : 호당 1억원 이내 (주택가격의 70%까지)

※ 총 대출금액인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건설자금, 중도금 및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중복하여 대출 가능

ㅇ 대출이율 : 연 5.2%

ㅇ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 신청 및 지급

ㅇ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

ㅇ 중도금 납입기일에 분양업체 수납계좌에 입금

ㅇ 대출금의 10% 해당액은 건물담보 취득 후 지급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2,000～4,000만원(’98. 7. 1) → 3,000～5,000만원(’98. 12. 21)
→ 1억원, 주택가격의 70%(’04. 1. 1)

-  대출금리 :  연 12.0%(’98. 7. 1) → 연 11.0%(’98. 12. 30) → 연 10.0%(’99. 3. 30)
→ 연 9.5%(’99. 6. 16) → 연 9.5%(’99. 9. 1, 신규 접수분 한시적 연 8.5%) → 연 8.0%～8.5%(’00. 3. 2) → 연 7.0%～8.0%(’01. 7. 1) → 연 6.0%(’04. 1. 1) → 연 5.8%(’04.9.1) → 연 5.2%(’05. 1.20) → 연 4.7～5.2%(’05.11. 7) → 연 5.2%(’06. 2. 23)

7-2)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05.11.7. 재개>

□ 지원목적

ㅇ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 (’06.11.6까지 한시적 운영)

□ 융자 대상자

ㅇ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융자기준

ㅇ 대출한도 : 호당 1억5천만원 (최초중도금은 1억원 및 주택가격의 70%이내)

ㅇ 대출이율 : 연 5.7%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억원까지 5.2%)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0.5%P 우대 적용

ㅇ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준공된 주택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주택

□ 신청시기

ㅇ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까지 신청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7,000만원(’01. 7. 1) → 1억원(’03. 4. 21.) → 1.5억원(’05.11.7.)

-  대출금리 : 연 6.0%(’01. 7. 1) → 연 5.2%(’05.11.7)  → 연 5.7%(’06. 2.23)

7-3)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05. 8. 22. 신설>

□ 배  경

ㅇ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05.6.7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 융자 대상자

ㅇ 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 이하의 주택

ㅇ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이내

※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

ㅇ 대출금리 : 10년간 연 3%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ㅇ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시기

ㅇ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다만, 소유권이전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8) 매입임대주택자금

□ 지원목적

ㅇ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분양전환이 안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유도하고 미분양주택의 매입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활성화

□ 융자 대상자

ㅇ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①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서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보존등기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된 입주사실이 없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신규주택

ㅇ 호당 대출한도

①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세대별 대출금 잔액범위내

② 신규주택 :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세대당 6,000만원이내

ㅇ 대출금리 : 연 5.0% (지자체․지방공사․주택공사 : 연 3.0%)

ㅇ 상환기간 : 3년이내 일시상환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8호

ㅇ 추진경위

- ’99. 6.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자금신설

- ’00. 4. : 지원금리 인하(연7% → 연5.5%)

- ’05. 1. : 지원금리 인하(연5.5% → 연5.0%)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세대별 임대자금 이내(’99. 6. 16 신설, 임대종료후 분양전환주택. 이하 동일) → 세대별 임대자금 이내 또는 신축주택의 경우 3천만원(’00. 2. 1) → 세대별 임대자금 이내 또는 신축 주택의 경우 6천만원(’00. 11. 1)

-  대출금리 : 연 7.0%(’99. 6. 16) → 연 5.5%(’01. 4. 2) → 연 5.5%(’01. 7. 1, 공공기관의 경우 연 3.0%) → 연 5.0%(’04.1.20)

9)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지원목적

ㅇ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세입자 또는 저소득 자가보유가구에 대한 임차자금 지원을 통해 이주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을 촉진

□ 융자 대상자

ㅇ 사업시행자 :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ㅇ 개발이주자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세입자 또는 주택소유자중 당해 사업지구의 주택을 공급받아 재정착하는 자

※ 개발이주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융자조건

ㅇ 대출한도

- 수도권 :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임

ㅇ 대출이율 : 연 2.0%

ㅇ 상환기간

-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개발이주자 : 3년 일시상환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9호

ㅇ 추진경위

- ’04. 3. : 제도시행(호당한도 2,000만원, 금리 3%, 개발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 일시상환)

- ’04.11. : 대출대상자를 확대(개발이주자 추가)

- ’05.11. : 호당한도 확대(2,000만원→수도권 4,000만원, 기타 3,000만원)
지원 금리인하(연 3.0% → 2.0%)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2,000만원(’04.1.1.) → 4,000~3,000만원(’05.11.7)

-  대출금리 :  연 3.0%(’04.1.1.) → 연 2.0%(’05.11.7)

10) 주거환경개선자금

□ 지원목적

ㅇ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공동주택 신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 융자 대상자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 또는 시장․군수․대한주택공사 등

② 주거환경개선지구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개축, 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구 불량주택개선자금 대출대상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준공(특정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는 실제 준공년도를 기준)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선정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단독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다가구단독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연립주택(임대주택포함)

․ 분양주택 : 전용면적 75㎡이하(민간사업자는 60㎡이하)

․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연립주택은 19세대이하만 가능하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연립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ㅇ 대출한도

- 세대당 주택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 단독주택 : 호당 4,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 다세대 주택 :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다가구단독주택 : 12,000만원(단, 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1/2)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ㅇ 대출조건

-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 연 3.0%(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만 65세이상 노인주택은 연 2.0%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는 연 3.0%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6호

ㅇ 추진경위

- ’89.  8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 ’90.  3 : 도시저소득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또는 신축을 위해 신설

- ’01.  6 : 금리인하 (연 6.5% → 연 5.5%)

- ’03. 12 : 금리인하 (연 5.5% → 연 3.0%)

- ’04.  1 : 주거환경개선자금, 불량주택개선자금을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통합

- ’05.  7 :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주택 포함) 개량시 금리인하
(연 3.0% → 연 2.0%)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단독․다세대 주택)

-  대출한도 : 1,200～1,400만원 → 1,400～1,600만원(’99. 9. 1) → 2,000만원(’00. 3. 2) → 4,000만원(’01. 1. 15, 다세대 :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8.0% → 연 8.0%(’99. 9. 1, 신규 접수분 연 6.0%) → 연 6.5%
(’01. 1. 15) → 연 5.5%(’01. 7. 1) → 연 3.0%(’03. 12. 1)

1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지원목적 및 근거

ㅇ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이를 통한 정주의욕 고취 도모

ㅇ 지원근거 : 주택법 제63조제1항제9호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

□ 융자 대상자

ㅇ 읍․면지역 및 도시변두리 농어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대출절차

ㅇ 재특 및 농특자금이 국민주택기금에 배정되는 즉시 기금 부담분을 포함한 자금을 농협에 융자

ㅇ 농어촌지역의 불량주택 (전용100㎡ 이하) 소유자중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농협에 대출신청

- 농협은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출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100㎡이하

ㅇ 대출금액 : 호당 4,000만원 이하 (’04년 2천만원, ’05년 3천만원)

※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ㅇ 대출이율 및 상환기간 : 연 3.0%,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농협이 농어민에게 대출시 : 연 3.4%,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재원분담

(단위 : %, 억원)

구 분	기금	재특	농특	지방비	교부세	합계
분담비율	40	20	10	20	10	100
'06년도 분담액	720	360	180	360	180	1,800

□ 지원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78～’05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지원규모	15,174	720	720	720	720	-
지원가구수	366,711	4,500	4,500	4,500	4,500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1,600만원→2,000만원(’98.1.1)→3,000만원(05.1.1)→4,000만원(05.1.1)

-  대출금리 : 연 5.5%→연 3.0%(’03.12.1)→연 2.9%(’04)→연 2.4%(’06)

농 어 촌 주 택 개 량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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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ㅇ 목  적

-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을 통한 농어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주거환경개선 도모

ㅇ 사업기간 및 물량

- 사업기간 : ’95 ～ 2014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사업확대)

- 사업물량 :  매년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 지원

□ 지원기준

ㅇ 지원금액 : 세대당(100㎡이하) 4,000만원

ㅇ 부담기준

구분	재특	농특	주택기금	지방비
구성비	20%	10%	40%	30%

※ 2005년 7월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중 확대(농협분을 기금에서 부담, 30% → 40%)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대출이율 : 연 3.4%

-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상환

-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대상자 선정

ㅇ 대상지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ㅇ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 2순위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주택개량 희망자

- 3순위 : 박공․모임형지붕과 개방형․투시형담장으로 설치하면서 시군구에서 권장하는 색체 등 미관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 1, 2 동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3순위 조건을 대상자 우선 선정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조달 및 대출금리 구성표>

구 분		사업비 조달재원					비 고 (대출금리)
		합 계	지방비	주택기금	재 특	농 특
’06년	조달금액(억원)	1,800	540	720	360	180	3.4%
	조달금리(연%)	2.4	무이자	3.0	4.5	3.0
’05년	조달금액(억원)	1,800	540	720	360	180	3.9%
	조달금리(연%)	2.5	무이자	3.0	5.0	3.0
재원구성비(%)		100	30	40	20	10

※ 최근 20년간 3조 5,349억원 융자, ’05.12월현재 대출잔액 2조 968억원, 재특자금은 변동금리(05.4분기 3.92%), 대출금리는 농협수수료 1%포함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연도별 추진실적(재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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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량 (동)	사업비(백만원)
		계	주택 기금	농특 자금	재특 자금	교부세	지방비	농협 자금
’95	25,000	400,000	120,000	80,000	40,000	-	120,000	40,000
’96	25,000	400,000	120,000	80,000	40,000	-	120,000	40,000
’97	25,000	400,000	120,000	80,000	40,000	-	120,000	40,000
’98	19,845	286,993	101,950	68,000	34,000	-	69,044	13,999
’99	10,200	204,000	61,200	40,800	20,400	20,400	40,800	20,400
’00	7,750	155,000	38,800	38,800	-	18,300	35,400	23,700
’01	8500	163,000	56,000	17,000	20,000	13,000	32,000	25,000
’02	9,200	184,000	56,000	36,000	20,000	18,000	36,000	18,000
’03	9,500	190,000	57,000	19,000	38,000	19,000	38,000	19,000
’04	9,500	180,000	54,000	18,000	36,000	18,000	36,000	18,000
’05	6,000	180,000	72,000	18,000	36,000	-	54,000	-
’06 계획	4,519	180,000	72,000	18,000	36,000	-	54,000	-

연도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95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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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년도	사업량	사업비	융자지원					보조지원 지방비
			소계	재특	주택기금	지방비	농협
‘76	4,254	3,190	2,552	-	-	2,552	-	638
‘77	15,238	10,289	7,251	-	-	7,251	-	3,038
‘78	50,000	88,000	83,000	16,600 (20)	20,750 (25)	16,600 (20)	29,050 (35)	5000
‘79	35,000	100,857	96,857	24,214 (25)	19,371 (20)	24,214 (25)	29,058 (30)	4,000
’80	20,000	86,105	83,520	20,880 (25)	16,704 (20)	20,880 (25)	25,056 (30)	2,585
’81	10,210	58,326	57,457	14,364 (25)	11,491 (20)	14,364 (25)	17,238 (30)	869
’82	3,118	20,771	19,794	4,949 (25)	3,959 (20)	4,949 (25)	5,937 (30)	977
’83	5,087	36,822	34,957	5,244 (15)	10,487 (30)	8,739 (25)	10,487 (30)	1,865
’84	5,110	38,746	34,899	5,234 (15)	10,470 (30)	8,725 (25)	10,470 (30)	3,847
’85	7,062	52,220	48,689	5,210 (10.7)	26,438 (54.3)	7,303 (15)	9,738 (20)	3,531
’86	5,069	38,510	34,866	5,230 (15)	17,433 (50)	5,230 (15)	6,973 (20)	3,644
’87	5,052	38,055	35,056	5,258 (15)	17,529 (50)	5,258 (15)	7,011 (20)	2,999
’88	6,052	43,729	42,042	6,306 (15)	21,022 (50)	6,306 (15)	8,408 (20)	1,687
’89	5,746	40,911	40,027	5,244 (13.1)	24,896 (62.2)	5,244 (13.1)	4,643 (11.6)	884
’90	5,677	50,025	49,960	5,995 (12)	29,976 (60)	5,995 (12)	7,994 (16)	65
’91	10,112	100,903	99,933	-	59,959 (60)	19,987 (20)	19,987 (20)	970
’92	10,493	141,481	141,399	-	105,060 (74.3)	21,351 (15.1)	14,988 (10.6)	82
’93	11,764	159,749	159,725	-	105,099 (65.8)	34,600 (21.7)	19,966 (12.5)	24
’94	16,164	240,000	240,000	-	160,000 (66.7)	59,000 (24.6)	21,000 (8.7)	-

12) 대지조성자금

□ 지원목적

ㅇ 공공기관에 택지조성자금을 지원하여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저렴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

□ 융자 대상자

ㅇ 주택공사․토지공사․지자체 (지방공사 포함)

□ 융자기준

ㅇ 대출이율 : 연 5.0%

ㅇ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다만, 사업지구별로 조성된 대지가 50%이상 매각된 경우는 제외)

ㅇ 대출한도 : 사업지구별로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비의 50%이내

ㅇ 용도제한

-  융자금은 당해 사업지구의 국민주택 건설용 대지조성사업(토지보상비 포함)에 한하여 사용

-  대지조성 자금을 융자받아 조성된 사업대지를 매각할 경우 당해 대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조건으로만 매각이 가능

공공기관에 대한 대지조성자금 지원방안(’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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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배경

ㅇ 주택공사․토지공사․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

□ 대출지침

ㅇ 대출대상

-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ㅇ 대출조건

- 대출이율 : 연 5.0%(조성금리를 고려하여 변동가능)

- 대출기간 : 3년이내 일시상환

※ 필요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융자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 융자가능. 다만, 사업지구별로 조성된 대지가 50%이상 매각된 경우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지구별로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비의 50%이내

- 채권보전 : 신용

- 대출금 지급 : 인출요청시 전액 지급

ㅇ 용도제한

-  융자금은 당해 사업지구의 국민주택건설용 대지조성사업(토지보상비 포함)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

-  대지조성자금을 융자받아 조성된 사업대지를 매각할 경우 당해 대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조건으로만 매각이 가능

□ 대출절차

ㅇ 자금신청

-  대출대상 기관은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및 자금신청 내역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

ㅇ 자금배정

-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배정하되, 수도권 등 주택보급율이 낮은 지역중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 배정

ㅇ 대출신청

-  대출대상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신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 후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 후

□ 기  타

ㅇ 자금의 용도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회수조치

13) 지원 중지 ․ 폐지된 자금

13-1)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05.1.1 중지>

□ 융자 대상자

ㅇ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사업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인수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당해 사업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및 당해 사업장관련 기존 채무를 인수(계약인수)한 자

-  당초 사업자로부터 건설중인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 또는 포기 확약을 받는 등 향후 사업수행에 분쟁소지가 없는 자

-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대출심사평가표 평점 45점 이상인 자

ㅇ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분양(임대)보증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공사이행결정 및 시공업체를 선정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 : 호당 잔여공사비의 1/3이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범위이내

ㅇ 대출이율 : 연 5.0%

ㅇ 대출기간

- 사업자 : (분양) 3년이내 일시상환, (임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등

- 보증회사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시상환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800만원(’98. 7. 15) → 잔여 공사비의 1/3(’99. 9. 1) → 잔여공사비의 1/3과 잔여공사비 범위내에서 (주택가격-호당 대출금)의 1/3중 큰 금액(’00. 10. 13)

-  대출금리 : 연 9.5%(’98. 7. 15) → 연 8.5%(’99. 4. 27) → 연 5.0%(’00. 9. 1)

부도사업장 정상화 추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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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사업장 유형

ㅇ 공사중단 사업장

-  법정관리   :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여 공사 진행

-  화의업체   : 화의조건에 따라 공사 진행

-  제3자 인수 : 제3업체가 인수하여 공사 진행

-  자체정상화 : 입주자, 시공사, 하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공사 진행

-  담보권실행 :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 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이행 청구

ㅇ 준공 및 공사 진행 사업장

-  분양사업장 : 공사완료 후 입주자앞 조기분양을 통한 입주자앞 대환으로 정리

-  임대사업장

․ 제3임대 사업자 선정 후 임대사업 지속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입주자앞 대환으로 정리

□ 부도사업장 정상화 대책

≪업체별 정상화 대책≫

ㅇ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 사업장 형태별 화의정리계획 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 업체의 경우 동 정리계획안이나 화의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사가 계속될 경우 기성급 정상지급

- 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조건 이행여부 및 공정률 등 지속적인 관리

ㅇ 자체정상화 업체 : 공정률에 따라 기성급 정상지급

≪사업장 형태별 정상화 방안 추진대책≫

ㅇ 준공사업장

- (기금대출금 + 보증금) ≤ (분양가, 시세) : 분양전환 추진

- (기금대출금 + 보증금) ≥ (분양가, 시세)이거나, 후순위채권 과다하여 입주민의 인수부담이 과중한 경우 : 경매인수 추진

ㅇ 공사중단 사업장 : 제3자(임대사업자) 유치 및 인수추진

≪입주자 보호대책≫

ㅇ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 또는 경락으로 대환받는 경우

- 입주자앞 대환시 10년간 우대금리(연 3%) 적용으로 분양 활성화

- 입주자가 경락받는 경우 대출금의 인수 허용으로 경락대금 부담 경감

- 추가대출 신청당시의 호당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대환

□ 부도사업장 정상화 추진 현황 (’06.5월말 기준)

ㅇ 부도사업장 유형별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조기 정상화에 노력

ㅇ 준공 사업장(366건/ 10,004억원)

-  임대주택(327건/ 9,825억원) : 임대사업자 교체 또는 분양주택으로 전환

※ 준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전환 수요가 미흡하여 부득이 경매실행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시 경락률 하락으로 인한 기금 미수채권 발생가능성이 큼

- 분양주택(39건/179억원) : 분양시 입주자앞 대환

ㅇ 공사진행 사업장(17건/620억원) : 타 대출금의 연체가 없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 정상지원

ㅇ 공사중단 사업장 (56건/2,232억원)

- 법정관리․화의 신청업체 (8건/498억원)

․ 정리계획안 및 화의조건 확정후 공사재개 및 대출금 지급

- 제3자와 협의중인 사업장 (4건/99억원)

․ 인수절차 완료시 공사재개 예정

- 인수업체 물색중 (33건/1,069억원)

․ 은행내 부도사업장본부지원반 설치․운영 →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등 특별관리

- 경매 진행중 (11건/566억원)

․ 일정 기간 내에 공사재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도대출금

※ 부도대출금중 실제 관리상 문제가 되는 대출금은 공사중단된 대출금 56건 2,231억원임

ㅇ 그 중 현재 정상화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대출금은 11건 566억원이며 동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수업체 물색 중

연도별 국민주택기금 지원업체 부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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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억원)

구 분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5월말
준공	업체수	377	351	339	311	258	247	179
	건수	798	734	673	635	506	447	366
	금액	20,807	20,993	19,836	16,925	12,747	10,763	10,004
공사 진행	업체수	80	69	58	43	39	34	16
	건수	104	91	67	48	45	37	17
	금액	2,978	2,952	2,024	1,210	1,195	879	620
공사 중단	업체수	153	140	116	90	64	58	45
	건수	199	181	148	113	82	75	56
	금액	7,880	7,450	6,515	4,890	3,967	3,060	2,232
합계	업체수	610	560	513	444	361	339	240
	건수	1,101	1,006	888	796	633	559	439
	금액	31,665	31,395	28,375	23,025	17,909	14,702	12,856

※ 공사진행․공사중단 사업장도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및 대지가격 초과대출금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취득되어 있어 채권보전에 특별한 문제 없음

국민주택기금 총대출금 대비 부도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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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억원)

구 분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5월말
총 대출금	대 출 금	371,866	392,908	390,775	392,668	396,335	410,896	420,121
부 도 사업장	사 업 장	1,101	1,006	888	796	633	559	439
	부 도 대 출 금	31,665	31,395	28,375	23,025	17,909	14,702	12,856
	총대출금 대 비	8.52%	7.99%	7.26%	5.86%	4.52%	3.58%	3.06%
공 사 중 단	사 업 장	199	181	148	113	82	75	56
	대 출 금	7,880	7,450	6,515	4,890	3,967	3,060	2,232
	총대출금 대 비	2.12%	1.90%	1.67%	1.25%	1.00%	0.74%	0.53%
연 체 대출금	금 액	6,032	5,556	5,065	5,002	4,316	4,637	4,862
	연 체 율	1.62%	1.41%	1.30%	1.27%	1.09%	1.13%	1.16%

* 국민은행 취급분

연체대출금 및 부도대출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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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억원)

구 분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5월말
연 체 대출금	대출금액		371,866	392,908	390,775	392,668	396,335	410,896	420,121
	연체금액		6,032	5,556	5,065	5,002	4,316	4,637	4,862
	연 체 율		1.62%	1.41%	1.30%	1.27%	1.09%	1.13%	1.16%
부 도 대출금	담보 취득	건수	798	734	673	635	506	447	366
		금액	20,807	20,993	19,836	16,925	12,747	10,763	10,004
	공사 진행	건수	104	91	67	48	45	37	17
		금액	2,978	2,952	2,024	1,210	1,195	879	620
	공사 중단	건수	199	181	148	113	82	75	56
		금액	7,880	7,450	6,515	4,890	3,967	3,060	2,232
	합계	건수	1,101	1,006	888	796	633	559	439
		금액	31,665	31,395	28,375	23,025	17,909	14,702	12,856

* 국민은행 취급분

13-2) 리모델링사업자금 <’05.1.1 중지>

□ 사업개요

ㅇ 주택의 조기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 방지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 융자 대상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사용승인 후 10년(중축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ㅇ 대 상 자 : 주택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

□ 융자기준 등

ㅇ 대출한도 : 호당 3,000만원 (공사비의 80%범위내)

ㅇ 대출이율 : 연 5.5%

ㅇ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ㅇ 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사용검사전까지

ㅇ 지원방법 : 공사착공시 70%, 사용검사(개축 및 증축의 경우 후취담보 취득)후 30% 지급

ㅇ 시행시기 : 2002. 5. 6부터 지원

13-3) 전세금반환자금 <’06.1.1 중지>

□ 사업개요

ㅇ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지원하는 전세금반환용 자금으로, 전세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거래 활성화로 주택 매매거래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원

□ 융자 대상자

ㅇ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 (법인 임대인은 제외)

□ 융자기준

ㅇ 대상주택 : 임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 : 호당 2,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30%까지)

ㅇ 대출이율 : 연 5.2%

ㅇ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1회 연장가능)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호당 2,000만원(’04.8.30)

-  대출금리 : 연 5.8%(’04.8.30) → 연 5.2%(’05.1.20)

13-4) 전세금차액자금 <’01.3.11 폐지>

□ 융자대상자

ㅇ 외환위기 이후 전세계약 체결후 입주(주민등록전입 포함)하여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동일주택에서 전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융자조건

ㅇ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ㅇ 대출한도 : 전세금 인상차액의 50%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이내

ㅇ 대출이율 : 연 7.5%

ㅇ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 다만, 2회 연장가능(최장 6년대출)하되,
기한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음

13-5) 표준화자재 생산설비자금 <’04.1.1 폐지>

31.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33.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34.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33. 대지조성사업자금

36. 표준화자재 생산설비자금

□ 목  적

ㅇ 국내자재생산규격과 치수체계를 정착시키고 표준화자재의 생산․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생산설비를 자재별 KS치수에 의한 표준화된 생산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지원

□ 융자 대상자

ㅇ 주택 주요자재중 창호류, 조적재, 보드류, 패널류와 주택용 수납벽체시스템 생산업체 가운데 한국산업규격 KSF1510에서 해당자재 KS 치수규정에 맞추어 생산설비를 대체하고자 자금용도에 부합되는 자금을 신청하는 업체

□ 융자조건

ㅇ 대출금액 :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업체별 소요자금 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ㅇ 대출금리 : 연 7.5%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담보취득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개  념

ㅇ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확실하고 신속한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담보력이 미약한 차주에 대한 주택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한 주택자금융자를 촉진함

□ 근  거

ㅇ 주택법 제63조제1항제12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ㅇ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보증기금 재원조성 : 정부의 출연금,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등

-  금융기관은 매월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시행규칙 별표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출연실적

ㅇ ’01.11.30까지 적용 : 출연기준대출금 평균잔액 × 0.1%

ㅇ ’02년도 적용 : 대출금 평균잔액×[기준요율(0.125%)+차등요율(0.015)]

◦ ’03년도 적용 : 대출금 평균잔액×[기준요율(0.125%)+차등요율(0.010)]

◦ ’04년도 적용 : 대출금 평균잔액×[기준요율(0.125%)+차등요율(0.020)]

◦ ’05년도 적용 : 대출금 평균잔액×[기준요율(0.125%)+차등요율(0.030)]

(단위 : 억원)

구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출연실적	63	88	112	133	151	174	185	193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출연실적	225	263	295	334	427	406	445	4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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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ㅇ 주택수요자 및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근로자․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ㅇ 주택금융기관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주택금융의 원활한 융통을 도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대출금 회수보장)

주택건설 자금지원	대출	주택금융기관	대출	주택취득, 임차자금

공급자금융	수요자금융

주택사업자 (사업자보증)	주택공급 대금지급	주택수요자 (개인보증)

주택공급 촉진		내집마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주요연혁

ㅇ 1987.  5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정
(관리기관 : 한국주택은행)

ㅇ 1988.  1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개인보증) 업무개시

ㅇ 1989.  1월 사업자보증(건설자금) 업무 개시

ㅇ 1996.  4월 사업자보증(운전자금) 업무 개시

ㅇ 1999.  1월 관리기관 변경(한국주택은행 ⇒ 신용보증기금)

ㅇ 2001. 10월 개인보증 CSS(신용평가시스템) 실시

ㅇ 2001. 11월 금융기관 출연요율 차등화(0.1% → 0.125% ± 0.025%)

ㅇ 2002.  6월 부분보증제도 시행(전액보증 → 90%)

ㅇ 2003.  4월 개인보증 보증거절등급 도입(9~10등급, 은행대출)

ㅇ 2003. 10월 개인보증 보증거절등급 확대(7~10등급, 모든 대출)

ㅇ 2004.  3월 관리기관 변경(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2005.  2월 금융기관 출연요율 차등화 조정(0.125% ± 0.025% →
0.125% ± 0.04%)

ㅇ 2005.  5월 프로젝트금융보증(PF보증) 시행

ㅇ 2005.  9월 개인보증 보증승인등급 확대(1~6등급 → 1~8등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 제5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 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위탁기관(17개 은행) : 개인보증업무 대행

- 17개 주택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 국민, 우리, 한미, 하나, 신한, 외환, 기업, 조흥, 제일, 농협, 광주, 부산, 전북, 대구, 경남, 수협, 제주은행)

□ 업무내용

ㅇ 사업자 보증

-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신축)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의 신용보증

- 주택사업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금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은행 및 국민주택기금

* 제외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주택자금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주택건설자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납  부

보증서

보증서

보증수요자

보증(2차)수요자

대    출

주택사업자

(주택건설공급)

주택금융기관

(주택자금대출)

ㅇ 개인보증

- 개인이 주택을 취득(중도금 포함), 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의 신용보증

- 취득시

․ 신축자금 : 자기명의의 대지를 소유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건축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 구입자금 : 기존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구입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 중도금 :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중도금 융자를 받는 경우(일반조합주택, 주택재개발조합 주택 포함)

- 임차시 : 주택을 임차하는 자가 임차보증금을 융자를 받는 경우

- 개량시 : 기존 중고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건축자금을 융자를 받는 경우

□ 보증요율

ㅇ 적용대상 : 시행일(2004.9.6) 이후 신규보증(보증서 발급기준) 및 기한 연장분 보증료 납부기일 도래시

ㅇ 개인 보증요율

- 자금별 보증요율

․ 신축자금(신축, 구입) 및 개량자금 : 연1.1%

․ 중도금자금 : 연0.8%(단, 중도금연계모기지론보증 연0.3% 또는
연0.4%, 후취담보모기지론보증 연0.8%)

․ 임차자금 : 연1.0%(단,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연0.7%,
영세민전세자금 연 0.5%)

- 연체보증료율 : 연10%

- 추가보증료율 : 최종 적용 보증료율에 0.5% 가산

- 계산기간 : 주채무실행일로부터 보증기한(보증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까지

ㅇ 사업자 보증요율

구 분	적용기준	차등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연 1.0%
	±
약식심사 신용평가표 (심사항목 저촉수)	0개	0.2% 차감
	1개	0.1% 차감
	2 ～ 3개	0.0%
	4 ～ 5개	0.2% 가산
	6개	0.3% 가산
	or
표준심사 신용평가표 (심사항목 저촉수)	0 ～ 1개	0.2% 차감
	2 ～ 3개	0.1% 차감
	4 ～ 5개	0.0%
	6 ～ 7개	0.2% 가산
	8 ～ 9개	0.3% 가산
	or
심층심사 신용평가표 (심사평점 기준)	70점 초과	0.2% 차감
	60점 초과 70점 이하	0.1% 차감
	50점 초과 60점 이하	0.0%
	40점 초과 50점 이하	0.2% 가산
	40점 이하	0.3% 가산
	±
보증금액별	10억원 이하	0.2% 차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1% 차감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0%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0.2% 가산
	300억원 초과	0.3% 가산
	±
보증기간별	보증기간 2년초과 기간부터 0.3%이내에서 매년 0.1%씩 가산

주) 약식심사, 표준심사, 심층심사시 선급 및 대지 미설정 보증취급 분은

신용도별 차등 보증료율에 0.1% 가산

□ 주택보증 공급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88～’98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누계
개 인	148,598	63,935	79,471	75,856	100,083	71,738	31,321	41,657	17,657	630,316
사업자	138,756	18,607	26,810	21,790	15,094	10,978	7,195	6,397	2,657	248,284
합 계	287,354	82,542	106,281	97,646	115,177	82,716	38,516	48,054	20,314	878,600

ㅇ 설립이후 2005년까지 총 85조 8,286억원 공급

- 개인 61조 2,659억원(72%), 사업자 24조 5,627억원(28%)

ㅇ ’98년부터 개인보증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보증공급규모 축소로 ’03년도 이후에 하락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연

ㅇ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률 제13조

- 제56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 7 생략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 가목□나목□라목□차목 내지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의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제4조(출연의방법 및 시기) 금융기관은 매월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 잔액에 별표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ㅇ 출연요율(’05.2.1부터 적용)

(단위 : %)

구 분		요 율
기준요율		0.125
차등 요율 (A+B)	(직전연도 총대위변제 금액 /직전연도 총출연 금액)×100 (A)	200% 초과	+0.03
		150% 초과～200% 이하	+0.02
		100% 초과～150% 이하	+0.01
		100%	0
		50% 초과～100% 미만	-0.01
		0% 초과～ 50% 이하	-0.02
		0%	-0.03
	(직전연도 주택보증부 대출금의 매월말 잔액의 평균/직전연도 출연기준대출금의 매월중 평균잔액의 평균)×100 (B)	30% 초과	+0.01
		20% 초과～30% 이하	+0.005
		10% 초과～20% 이하	0
		0% 초과～10% 이하	-0.005
		0%	-0.01
출연요율		기준요율+차등요율

※ ’06년 중 국민주택기금 출연요율 : 0.155%(=0.125%+0.030%)

6. 정부내부지출

6. 정부내부지출

□ 사업개요

ㅇ 정부내부지출은 자금별 차입조건(상환기간, 이율)에 따라 연도별 원리금을 상환

<정부내부지출 자금별 개요>

구 분	이 율	상환기간	내 용	비 고
ㅇ 농특차입금	연 3.0%	5년거치 15년	농특회계에서 차입
ㅇ 재특차입금	변동금리 (연 4.0%수준)	2～20년	재특융자계정에서 차입
ㅇ 공자기금예수금	국채금리+0.01%수준	3～10년	공자기금의 예탁자금
ㅇ 기타예탁금	정기예금이율	3년이내	각종기금의 예탁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자금별 상환계획

ㅇ 공자기금예수금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차입년도	2006년			2007년
	상환원금	이자	잔액	상환원금	이자	잔액
1996	397,125	20,392	0
1996	312,793	16,437	0
1996	248,476	26,984	0
1997	61,186	28,087	198,398	198,398	10,733	0
1997	312,574	34,071	0
1997	77,764	8,523	0
1997	300,000	33,300	0
2001	180,430	2,828	0
2001	190,000	8,906	0
2001	104,725	6,179	0
2001	9,192	657	0
2001		14,860	200,000		14,860	200,000
2007
계	2,194,264	201,225	398,398	198,398	25,593	200,000

ㅇ 재특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차입년도	2006년			2007년
	상환원금	이자	잔액	상환원금	이자	잔액
1996	37,667	15,227	351,663	37,667	13,532	313,997
1997	39,667	17,290	401,330	39,667	15,490	361,663
1998	26,267	12,237	285,196	26,267	11,034	258,930
1999	43,693	18,274	423,013	43,693	16,300	379,320
2000	22,193	10,126	235,697	22,193	9,113	213,504
2001	526	3,978	97,889	88,60	3,790	89,030
2002		810	20,000		800	20,000
2003		1,511	37,300		1,492	37,300
2004		1,458	36,000		1,440	36,000
2005		1,458	36,000		1,440	36,000
2006		691	36,00		1,440	36,000
2007					683	36,000
합계	170,015	83,511	1,960,089	178,400	76,600	1,817,743

* 상환이자율은 4.0% 적용

ㅇ 농특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차입년도	2006년			2007년
	상환원금	이자	잔액	상환원금	이자	잔액
1994	962	491	15,745	1,079	461	14,665
1995	3,741	2,250	72,601	4,182	2,134	68,419
1996	2,220	2,459	80,548	3,947	2,374	76,601
1997	1,224	1,561	51,232	1,374	1,522	49,858
1998	1,221	1,784	58,682	1,370	1,746	57,313
1999	1,366	2,276	74,996	1,528	2,234	73,467
2000	613	1,157	38,187	683	1,138	37,504
2001		510	17,000	268	507	16,731
2002		1,080	36,000		1,080	36,000
2003		561	18,700		561	18,700
2004		540	18,000		540	18,000
2005		540	18,000		540	18,000
2006		256	18,000		540	18,000
2007					256
합계	11,300	15,500	517,691	14,500	15,700	521,259

* 상환이자율은 3.0% 적용

ㅇ 기타예탁금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차입년도	2006년			2007년
	상환원금	이자	잔액	상환원금	이자	잔액
2006	10,000	390	10,000		345	10,000
계	10,000	390	10,000		345	10,000

* 상환이자율은 3.45% 적용(현 이율 적용)

7. 차입금 상환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사업개요

ㅇ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재원을 위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상환(주택법 제60조 및 제63조)

<차입자금별 개요>

구 분	이 율	기 간	내 용	법적근거
ㅇ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연 3.0%	5년	인․허가, 등기, 등록시 첨가발행	주택법 제67조
ㅇ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연 0% (97.7.15이전 발행분 3.0%)	10년	공공택지내의 85㎡ 초과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	주택법 제67조
ㅇ 청약저축	2년이상 : 4.5% 2년미만 : 3.5% 1년미만 : 2.5%	당첨시까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저축 (입주자선정자격 부여)	주택법 제75조

8. 여유자금 운용

8. 여유자금 운용

□ 운용목적

ㅇ 주택법 제6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장래의 자금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확정상품과 실적상품 등에 배분․운용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익성을 제고함

		여유자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여유자금 운용팀
					여유자금운용 실무자문단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 (주)제로인			기금수탁기관: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예금은행		Wrap 운용		연기금 투자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굿모닝신한증권				대한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투신운용
				FUND운용사
				자산보관수탁회사 : 우리은행 일반사무수탁회사 : 에이브레인

□ 여유자금 운용 체계

□ 여유자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자산운용지침의 수립․변경, 투자정책의 수립,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자산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 자금운용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위  원 : 주거복지본부장,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

□ 여유자금운용팀 및 실무자문단

ㅇ 여유자금운용팀

- 주거복지지원팀장을 운용팀장으로 하여 총5명으로 구성

-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금운용방침에 의거, 자금집행 등 자금운용과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를 총괄함

ㅇ 실무자문단

- 10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금융시장 전문가들로 구성

- 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한 운용전략 권고 등 여유자금운용팀의 참모적 기능 수행

□ 여유자금 운용기관별 주요 역할

운영기관	주 요 역 할	비 고
Wrap 운용사 (3개사)	- 운용기준에 따른 자산배분 수행 - 자금흐름 및 유동성관리	증권사 (대우․대한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일반사무수탁회사 (1개사)	- 기준가격의 산출 -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	금감위등록회사 (에이브레인)
자산보관수탁 회사 (1개사)	-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자금결제 -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권리 행사	시중은행 (우리은행)
펀드평가회사 (1개사)	- 운용성과(수익률 및 위험관리) 평가 - 운영실태 모니터링	투신협회등록사 (제로인)

□‘06년 여유자금 자산배분 계획

구 분		운용기간	운용비중	기준수익률	투자대상자산
현금성		3월미만	10.0%	MMDA수익율	MMDA,MMF,RP 등
유동성	정기예금	3월 ~1년	20.0%	CD 3개월	정기예금, CD, 투자풀(채권)
	투자풀(채권)		10.0%	CD 3개월
중장기	정기예금	1년이상	16.0%	정기예금금리	정기예금, CD
	Wrap (채권) (주식)		44.0% (41.0%) (3.0%)	국고채1년물 KOSPI200	Fund Wrap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Ⅵ. 통 계 자 료

1. 기금조성 및 운용금리 / 241

2. 대출이율 변동현황 / 243

3. 호당 대출한도 변동현황 / 253

4. 자금별 대출실적 / 256

5. 연도별 기금 손익현황(조성 및 운용금리) / 258

6. 여유자금 운용현황(’95년 이후) / 259

7. 연도별 조성․운용 계획 대비 실적 / 260

1. 기금조성 및 운용금리

Ⅵ. 통계자료

1. 기금조성 및 운용금리

□ 조성	(단위 : %)

구 분		’81～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5월
청약저축	’81.5.23 ～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82.4.8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82.7.23～	6～8	8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6	6	6	6	4.5
	’86.1.1 ～	8	8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6	6	6	6	4.5
	’92.7.13 ～	-	-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6	6	6	6	4.5
	’02.10.29	-	-	-	-	-	-	-	-	-	-	-	-	-	6	6	6	6	4.5
1종 채권 83.1～		12～5	5	5	5	5	5	5	5	5	5	5	5	3	3	3	3	3	3
2종 채권 83.5～		3	3	3	3	3	3	3	3	3	3	3	-	-	-	-	-	-	-
예 탁 금		15～8	10	10	10	8.5	8.5～9.0	9.0	8.5～9.0	9.0	9.0～ 13.65	9.0～ 12.65	9.0～ 12.65	9.0～ 12.65	2.95	3.9	3.9	3.9	3.45
기금채권		11.3	11.3	11	11	11	-	-	-	-	-	-	-	-	-	-	-	-	-
차관자금		10.97～7.5	7.7	7.73	7.48	7.25	6.85	6.85	6.94	6.54	6.18	6.03	5.59~5.21	5.01~5.11	5.02	4.85	4.11	4.84	4.8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	-	-	-	11.97～ 12.60	9.61～ 12.06	10.27～ 10.86	10.82～ 11.10	8.23～ 18.41	6.32～ 18.41	6.32～ 18.41	5.86～ 12.06	5.9 ~ 11.1	5.9 ~ 11.1	5.9 ~ 11.1	5.9 ~ 11.1	5.9 ~ 11.1
재특융자 차 입 금		-	-	--	-	-	6.0～ 8.0	6.0～ 8.0	6.0～ 8.0	6.0～ 8.5	6.5～ 10.0	6.5～ 8.0	6..5～ 8.0	6..5～ 8.0	4.92	3.84	3.09	3.92	4.43
농특융자 차 입 금		-	-	-	-	-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위탁수수료		2.2～ 1.17	0.98	0.85	0.75	-	-	-	-	-	-	-	-	-	-	-	-	-	-
조성 평균 금 리		-	6.4	5.9	5.8	5.8	5.7	5.6	5.7	6.0	6.2	6.2	6.3	5.9	5.6	5.1	4.6	4.4	-

□ 운 용	(단위 : %)

구 분		’81～’88	’89～’92	’93～2001	2002	2003	2004	2005	2006.5
공공임대(’82～ ) 사원임대(’90～ ) 임대중도(’94～ )		5	3	3～4	3～4	3～4	3~4	3~4	3~4
공공분양 조 합 재 개 발	사업주체	’81: 15～18 ’82: 11～13 ’82.6～ : 10	10	7.0～9.5	7.0	6.0	5.0~6.0	4.5~5.5	4.5~5.5
	입 주 자		10	7.0～9.5	7.0～8.0	6.0	5.8	5.2(4.7)	5.2(4.7)
후분양 주 택	사업주체	-	-	-	-	-	4.5~5.5	4.5~5.5	4.5~5.5
	입 주 자		-	-	-	-	5.8	5.2(4.7)	5.2(4.7)
근로복지 (’90～ )	사업주체	-	10	7.0～9.5	7.0	6.0	5.0	5.0	5.0
	입주자 (거치기간)	-	10 (8.0)	7.0～9.5 (7.5～8.5)	7.0~9.0	6.0～7.0	5.8	5.2(4.7)	5.2(4.7)
농 촌 주 택		18～7.5	7.5	5.5	5.5	3	3	3	3
재 해 주 택		11～5	5～3	3	3	3	3	3	3
보 훈 주 택		4	4	3	3	3	3	3	3
조립식주택설비		-	12	11	-	-	-	-	-
기자재구입		-	10	8.0~9.5	8	8	8	8	8
대 지 조 성		-	10	5.0~9.5	5.0	5	5	5	5
표준화자재생산		-	-	9.5	-	-	-	-	-
전세금반환		-	-	8～13	8	8	5.8	5.2	-
분양주택중도금		-	-	7.0~11	7.0~8.0	6.0～7.0	5.8	5.2	-
중 형 임 대		-	-	사업주체 : 5.5 입주자 : 9~9.5	5.5 9.0	5.5 7.0	4.5 5.8	4.5 3.0	4.5 3.0
재개발사업자금		-	-	8.0~12	8	8	5	-	-
부도정상화자금		-	-	5	5	5	5	-	-
근로자주택구입		-	-	7.0～8.5	6.5	6.5	5.8	5.2(4.7)	5.2
최초주택구입		-	-	6	6	6	5.8	5.2[4.7]	5.7[5.2]
근로자주택전세		-	-	6～9	6.5	5.5	5.5	4.5	4.5
주택공제조합		-	-	9.5～13.25	-	-	-	-	-
은 행 계 정		1.8～1	1	1	1	0.5	0.1	0.1	0.1
운용평균금리		-	8.7～9.2	6.0～8.2	5.5	5.9	5.4	5.2	5.2

* (  )내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대출이율 변동현황

2. 대출이율 변동현황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81.9.2	’82.4.8	’82.6.28	’83.5.1	’84.2.10	’86.3.5	’86.4.1
대지조성자금			-	-	-	-	10	10	10
기자재구입자금			-	-	-	-	-	-	-
국민주택건설자금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18	13	10	10	10	10	10
	분양․조합․재개발	49.6㎡이하 49.6㎡초과	15 18	11 13	10	10	10	10	10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	-	-	-	-	-	-
		입 주 자	-	-	-	-	-	-	-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	-	-	-	-	-	-
		고용자앞대환	-	-	-	-	-	-	-
	다가구단독주택자금		-	-	-	-	-	-	-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	-	-	-	-	-	-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	-	-	-	-	-	-
	보훈주택		4	4	4	4	4	4	4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	5	5	5	5	5	5
		민간(일반)	-	-	-	5	5	5	5
		민간(사원용)	-	11	10	10	10	5	5
	농촌주택	지 자 체	8 14	8 13	8 10	8 10	8 10	8 10	8 10
		농 협	18	13	10	10	10	10	7.5
	재해주택		11	11	10	10	10	10	10
	재정주택		8	8	8	8	8	8	8
	광주권 IBRD		18	13	10	10	10	10	10
연 체 이 율			81.11. 9 : 26	81.12.29 : 25 82. 1.24 : 24	82. 4. 8 : 22 82. 6.28 : 18	18	84. 1.23 : 19	19	19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86.7.11	’87.4.1	’89.4.15	’90.3.28	’93.5.1	’97.6.3
대지조성자금			10	10	10	10	9.5	9.5
기자재구입자금			-	-	-	10	9.5	9.5
국민주택건설자금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10	10	10	10	9.5	9.5
	분양․조합․재개발		10	10	10	10	7.5~9.5	7.5~9.5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	-	-	10	9.5	9.5
		입 주 자	-	-	-	10 (거치기간 : 8)	7.5~9.5 (거치기간 : 7.5~8.5)	7.5~9.5 (거치기간 : 7.5~8.5)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	-	-	10	9.5	9.5
		고용자앞대환	-	-	-	3	3	3
	다가구단독주택자금		-	-	-	10	9.5	9.5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	-	-	10	8	8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	-	-	-	3	3
	보훈주택		4	4	4	4	4	3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5	5	3	3	3	3
		민간(일반)	5	5	3	3	3	3
		민간(사원용)	5	5	3	-	-	-
	농촌주택	지 자 체	8 10	8 10	8 10	8 10	6 8	6 8
		농 협	7.5	7.5	7.5	7.5	5.5	5.5
	재해주택		5	5	5	3	3	3
	재정주택		8	8	8	8	8	8
	광주권 IBRD		10	10	10	10	9.5	9.5
연 체 이 율			19	10~19	10~19	10~19	8.5~17	8.5~17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98.5.18	’98.7.1	’98.7.15	’98.8.20	’98.11.10
대지조성자금			9.5	9.5	9.5	9.5	9.5
기자재구입자금			9.5	9.5	9.5	9.5	9.5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9.5	9.5	9.5	9.5	9.5
	공공분양․조합․재개발		7.5~9.5	7.5~9.5	7.5~9.5	7.5~9.5	7.5~9.5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9.5	9.5	9.5	9.5	9.5
		입 주 자	7.5~9.5 (거치기간 : 7.5~8.5)	7.5~9.5 (거치기간 : 7.5~8.5)	7.5~9.5 (거치기간 : 7.5~8.5)	7.5~9.5 (거치기간 : 7.5~8.5)	7.5~9.5 (거치기간 : 7.5~8.5)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9.5	9.5	9.5	9.5	9.5
		고용자앞대환	3	3	3	3	3
	다가구단독주택자금		9.5	9.5	9.5	9.5	9.5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8	8	8	8	8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3	3	3	3	3
	보훈주택		3	3	3	3	3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3	3	3	3	3
		민간(일반)	3	3	3	3	3
		민간(사원용)	-	-	-	-	-
	농촌주택	지 자 체	6 8	- 8	- 8	- 8	- 8
		농 협	5.5	5.5	5.5	5.5	5.5
	재해주택		3	3	3	3	3
	재정주택		8	8	8	8	8
	광주권 IBRD		9.5	9.5	9.5	9.5	9.5
	전세금반환자금 (연체대출이율)		16.5 (20)	16.5 (20)	16.5 (20)	14 (20)	13 (20)
	분양주택중도금		-	12	12	12	12
	중형임대 (입주자앞 대환)		-	-	7.5 (12)	7.5 (12)	7.5 (12)
	재개발 사업자금		-	-	12	12	12
	인수촉진자금		-	-	9.5	9.5	9.5
	중형분양		-	-	-	-	-
	재건축사업자금		-	-	-	-	-
	매입임대주택자금		-	-	-	-	-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8.5~17	8.5~17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98.12.21	’99.1.25	’99.3.30	’99.4.27	’99.6.16
대지조성자금			9.5	9.5	9.5	9.5	9.5
기자재구입자금			9.5	9.5	9.5	9.5	9.5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9.5	9.5	9.5	9.5	9.0
	공공분양․조합․재개발 (60㎡이하)		7.5~9.5	7.5~9.5	7.5~9.5	7.5~9.5	7.5~9.0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9.5	9.5	9.5	9.5	9.0
		입 주 자	7.5~9.5 (거치기간: 7.5~8.5)	7.5~9.5 (거치기간: 7.5~8.5)	7.5~9.5 (거치기간: 7.5~8.5)	7.5~9.5 (거치기간: 7.5~8.5)	7.5~9.0 (거치기간: 7.5~8.5)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9.5	9.5	9.5	9.5	9.5
		고용자앞대환	3	3	3	3	3
	다가구단독주택자금		9.5	9.5	9.5	9.5	9.0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8	8	8	8	8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3	3	3	4	4
	보훈주택		3	3	3	3	3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3	3	3	4	4
		민간(일반)	3	3	3	4	4
		민간(사원용)	-	-	-	-	-
	농촌주택	지 자 체	8	8	8	8	8
		농 협	5.5	5.5	5.5	5.5	5.5
	재해주택		3	3	3	3	3
	재정주택		8	8	8	8	8
	광주권 IBRD		9.5	9.5	9.5	9.5	9.0
	전세금반환자금 (연체대출이율)		13 (20)	11.5 (20)	11.5 (17)	11.5 (17)	10 (17)
	분양주택중도금		11	11	10	10	9.5
	중형임대 (입주자앞 대환)		5.5 (11)	5.5 (11)	5.5 (11)	5.5 (10)	5.5 (9.5)
	재개발사업자금		12	12	9.5	9.5	9.5
	인수촉진자금		9.5	9.5	9.5	8.5	8.5
	중형분양(입주자 ; 60㎡ 초과조합자금포함)		-	-	-	-	9.5 (9.5)
	재건축사업자금		-	-	-	-	9.5
	매입임대주택자금		-	-	-	-	7.0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8.5~17	8.5~17

* `99. 4. 27 임대주택자금,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이율변경은 시행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99. 9. 1	2000. 3 .2	2000.11. 1	2001. 1. 1	2001. 1.15
대지조성자금			9.5	9.5	9.5	9.5	9.5
기자재구입자금			9.5	9.5	9.5	9.5	9.5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다세대주택자금대출)		9〔7〕 (9〔8〕)	9〔7〕 (8)	9〔7〕 (8)	9〔7〕 (8)	9〔7〕 (8)
	공공분양․조합․재개발․유입물건취득자금		7.5~9.0	7.5~9.0	7.5~9.0 【7.0~8.5】	7.5~9.0 【7.0~8.5】	7.5~9.0 【7.0~8.5】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9〔7〕	9〔7〕	9〔7〕	9〔7〕	9〔7〕
		입 주 자	7.5~9.5 (거치기간: 7.5~9.0)	7.5~9.5 (거치기간: 7.5~9.0)	7.5~9.5 (거치기간: 7.5~9.0) 【7.0~9.5 (거치기간: 7.0~9.0)】	7.5~9.5 (거치기간: 7.5~9.0) 【7.0~9.5 (거치기간 : 7.0~9.0)】	7.5~9.5 (거치기간: 7.5~9.0) 【7.0~9.5 (거치기간: 7.0~9.0)】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9.5〔7〕	9.5〔7〕	9.5〔7〕	9.5〔7〕	9.5〔7〕
		고용자앞대환	3	3	3	3	3
	다가구단독주택자금		9〔8〕	9〔8〕	9〔8〕	9〔8〕	9〔8〕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8〔6〕	8〔6〕	8〔6〕	8〔6〕	6.5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4	4	4	4	4
	보훈주택		3	3	3	3	3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4	4	4	4	4
		민 간 (일반)	4	4	4	4	4
	농촌주택	지 자 체	8	8	8	8	8
		농 협	5.5	5.5	5.5	5.5	5.5
	재해주택		3	3	3	3	3
	전세금반환자금		10	10	10	10	10
	분양주택중도금		9.5〔8.5〕	8.0~8.5	8.0~8.5	8.0~8.5	8.0~8.5
	중형임대		5.5	5.5	5.5	5.5	5.5
	재개발 사업자금		9.5〔8.5〕	9.5〔8.5〕	9.5〔8.5〕	9.5〔8.5〕	9.5〔8.5〕
	정상화촉진자금		5	5	5	5	5
	중형분양(입주자 ; 60㎡ 초과조합자금포함)		9.5〔8.5〕 (9.5)	9.5〔8.5〕 (9.5)	9.5〔8.5〕 (9.5)	9.5〔8.5〕 (9.5)	9.5〔8.5〕 (9.5)
	재건축사업자금		9.5〔8.5〕	9.5〔8.5〕	9.5〔8.5〕	9.5〔8.5〕	9.5〔8.5〕
	매입임대주택자금		7	7	7	7	7
	재해위험주택자금		7.5	7.5	7.5	7.5	7.5
	전세금차액자금		-	8.5 (2000.2.1)	7.75	7.75	7.75
	근로자․서민주택구입		-	7.75~9.0	7.75~9.0	7.5~9.0	7.5~9.0
	근로자․서민주택전세		-	7.75~9.0	7.75~9.0	7.5~9.0	7.5~9.0
	영세민전세자금		-	3 (2000.6.26)	3	3	3
	(중형)주거환경개선분양		-	7.5~8.5	7.5~8.5 【6.5~8.5】	7.5~8.5 【6.5~8.5】	7.5~8.5 【6.5~8.5】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8.5~17	8.5~17

*〔  〕는 1999. 9. 1 부터 2001. 6.30까지 신규대출 접수분(다가구단독주택자금은 신규대출일 기준)에 한하여 한시적용

**【  】의 이율의 적용기준

- 공공분양(주거환경개선분양), 근로복지자금 : 2000. 8. 1 이후 대출기표된 건설자금을 입주자앞 대환분부터 적용

- 조합, 재개발, 유입물건취득자금 : 2001. 1. 1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2001. 4. 2	2001. 7. 1	2001. 8.27	2001.11. 1	2001.12. 3
대지조성자금			9.5	8.0	8.0	5.0 (2001.9.24)	5.0
기자재구입자금			9.5	8.0	8.0	8.0	8.0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다세대주택자금대출)		9〔7〕 (8)	7 (7)	7 (7)	7 (7〈6〉)	7〈5〉 (7《6》)
	공공분양․조합․재개발․유입물건취득자금		7.5~9.0 【7.0~8.5】	7.0~8.0	7.0~8.0	7.0~8.0	7.0~8.0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9〔7〕	7	7	7	7
		입 주 자	7.5~9.5 (거치기간: 7.5~9.0) 【7.0~9.5 (거치기간 : 7.0~9.0)】	7.0~9.0	7.0~9.0	7.0~9.0	7.0~9.0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9.5〔7〕	7	7	7	7
		고용자앞대환	3	3	3	3	3
	다가구단독주택자금		9〔8〕	7	7	7〈6〉	7《6》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6.5	5.5	5.5	5.5	5.5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4	4	4	4	4
	보훈주택		3	3	3	3	3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4	4(분양전환 않고 계속 임대용 3)	4(분양전환 않고 계속 임대용 3) 《3》	4(분양전환 않고 계속 임대용 3) 《3》	4(분양전환 않고 계속 임대용 3) 《3》
		민간(일반)	4	4	4《3》	4《3》	4《3》
	농촌주택	지 자 체	8	8	8	8	8
		농 협	5.5	5.5	5.5	5.5	5.5
	재해주택		3	3	3	3	3
	전세금반환자금		10	8	8	8	8
	분양주택중도금		8.0~8.5	7.0~8.0	7.0~8.0	7.0~8.0	7.0~8.0
	중형임대		5.5	5.5	5.5	5.5	5.5
	재개발사업자금		9.5〔8.5〕	8	8	8	8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		5	5	5	5	5
	중형분양(입주자 ; 60㎡ 초과조합자금포함)		9.5〔8.5〕 (9.5)	8.5 (9.0)	8.5 (9.0)	8.5 (9.0)	8.5《7.5》 (9.0)
	재건축사업자금		9.5〔8.5〕	8	8	8	8
	매입임대주택자금		5.5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재해위험주택자금		7.5	7.5	7.5	7.5	7.5
	전세금차액자금		7.75	7.5	7.5	7.5	7.5
	근로자․서민주택구입		7.5~9.0	7.0~7.5	7.0~7.5	7.0~7.5	7.0~7.5
	근로자․서민주택전세		7.0~7.5	7.0~7.5	7.0~7.5	7.0~7.5	7.0~7.5
	영세민전세자금		3	3	3	3	3
	(중형)주거환경개선분양		7.5~8.5 【6.5~8.5】	6.5~8.5	6.5~8.5	6.5~8.5	6.5~8.5
	최초주택구입		-	6.0	6.0	6.0	6.0
	불량주택개선자금		-	5.5	5.5	5.5	5.5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8.5~17	8.5~17

*〔  〕는 1999. 9. 1 부터 2001.6.30까지 신규대출 접수분 (다가구단독주택자금은 신규대출일 기준)에 한하여 한시적용

**【  】의 이율의 적용기준

- 공공분양(주거환경개선분양), 근로복지자금 : 2000. 8. 1 이후 대출기표된 건설자금을 입주자앞 대환분부터 적용

- 조합, 재개발, 유입물건취득자금 : 2001. 1. 1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는 2001. 8.27(다세대ㆍ다가구는 2001.11.1, 중형분양은 2001.12.3)부터 2001.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대출)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 〉는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적용대상에 대하여 2002.12.31까지 신규 대출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2002.1.1	2002.3.11	2002.5.6	2002.7.1	2002.12.9
대지조성자금			5.0	5.0	5.0	5.0	5.0
기자재구입자금			8.0	8.0	8.0	8.0	8.0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다세대주택자금대출)		7〈5〉 (7《6》)	7〈5〉 (7《6》)	7〈5〉 (7《6》)	7〈5〉 (7《6》)	7〈5〉 (7《6》)
	공공분양․조합․재개발․유입물건취득자금		7.0~8.0	7.0~8.0	7.0~8.0	7.0~8.0	7.0~8.0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7	7	7	7	7
		입 주 자	7.0~9.0	7.0~9.0	7.0~9.0	7.0~9.0	7.0~9.0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7	7	7	7	7
		고용자앞대환	3	3	3	3	3
	다가구단독주택자금		7《6》	7《6》	7《6》	7《6》	7《6》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5.5	5.5	5.5	5.5	5.5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4	4	4	4	4
	보훈주택		3	3	3	3	3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4(분양전환 않고 계속 임대용 3) 《3》	4(분양전환 않고 계속 임대용 3) 《3》	4(분양전환 않고 계속 임대용 3) 《3》	3 (’02.7.1부터 적용,’02.6.30이전 대출은 종전이율 적용)	3 (’02.7.1부터 적용,’02.6.30이전 대출은 종전이율 적용)
		민간(일반)	4《3》	4《3》	4《3》	3 (’02.7.1부터 적용,’02.6.30이전 대출은 종전이율 적용)	3 (’02.7.1부터 적용,’02.6.30이전 대출은 종전이율 적용)
	농촌주택	지 자 체	8	8	8	8	8
		농 협	5.5	5.5	5.5	5.5	5.5
	재해주택		3	3	3	3	3
	전세금반환자금		8	8	8	8	8
	분양주택중도금		7.0~8.0	7.0~8.0	7.0~8.0	7.0~8.0	7.0~8.0
	중형임대		5.5	5.5	5.5	5.5	5.5
	재개발사업자금		8	8	8	8	8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		5	5	5	5	5
	중형분양(입주자 ; 60㎡ 초과조합자금포함)		8.5《7.5》 (9.0)	8.5《7.5》 (9.0)	8.5《7.5》 (9.0)	8.5《7.5》 (9.0)	8.5《7.5》 (9.0)
	재건축사업자금		8	8
	매입임대주택자금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 공사, 주공앞 3)
	재해위험주택자금		7.5	7.5	7.5	7.5	7.5
	전세금차액자금		7.5	폐지	-	-	-
	근로자․서민주택구입		7.0~7.5	7.0~7.5	7.0~7.5	7.0~7.5	6.5
	근로자․서민주택전세		7.0~7.5	7.0~7.5 (노인부양세대 5.0~5.5)	7.0~7.5 (노인부양세대 5.0~5.5)	7.0~7.5 (노인부양세대 5.0~5.5)	6.5 (노인부양세대 5.0)
	영세민전세자금		3	3	3	3	3
	(중형)주거환경개선분양		6.5~8.5	6.5~8.5	6.5~8.5	6.5~8.5	6.5~8.5
	최초주택구입		6.0	6.0	6.0	6.0	6.0
	불량주택개선자금		5.5	5.5	5.5	5.5	5.5
	리모델링사업자금				6	6	6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8.5~17	8.5~17

* ≪≫는 2001.8.27(다세대다가구는 2001.11.1,중형분양은 2001.12.3)부터 2002.6.30까지 신규접수(대출)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는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적용대상에 대하여 2002.12.31까지 신규 대출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2003.4.21	2003.12.1	2004.1.1
대지조성자금			5.0	5.0	5.0
기자재구입자금			8.0	8.0	8.0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다세대주택자금대출)		6〈5〉 (6)	6〈5〉《3》 (6)	- 60㎡ 이하 5 - 60㎡ 초과 6 《3》(5)
	공공분양․조합․재개발․유입물건취득자금)		6.0	6.0《3》	6.0《3》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6	6	5.0 *공공분양 통합
		입 주 자	6.0~7.0	6.0~7.0	6.0 *공공분양 통합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6	6	5.0 *공공임대 통합
		고용자앞대환	3	3	3.0 *공공임대 통합
	다가구단독주택		6	6	5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5.5	3	3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4	4	4
	보훈주택		3	3	3
	임대주택	주공․지자체	3 (’02.7.1부터 적용,’02.6.30 이전 대출은 종전이율 적용)	3 (’02.7.1부터 적용,’02.6.30 이전 대출은 종전이율 적용)	3
		민간(일반)
	농촌주택	지 자 체	6	6	6
		농 협	5.5	3	3
	재해주택		3	3	3
	전세금반환자금		8	8	8
	분양주택중도금		7.0~8.0	6.0~7.0	6
	중형임대		5.5	5.5《3》	4.5《3》 *공공임대 통합
	재개발사업자금		8	8	페지(’03.12.31)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		5	5	5
	중형분양(입주자 ; 60㎡ 초과조합자금포함)		7〈6〉 (7.0)	7〈6〉《3》 (7.0)	6 《3》*공공분양 통합
	재건축사업자금		8	8	5
	매입임대주택자금		5.5(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
	재해위험주택자금		7.5	7.5	7.5
	근로자․서민주택구입		6.5	6.5	6.0
	근로자․서민주택전세		5.5 (노인부양세대 5.0)	5.5 (노인부양세대 5.0)	5.5 (노인부양세대 5.0)
	영세민전세자금		3	3	3
	(중형)주거환경개선분양		7	7《3》	6《3》 *공공분양 통합
	최초주택구입자금		6.0	6.0	6.0
	불량주택개선자금		5.5	3	3 *주거환경개선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5.5	5.5	5.5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 〈 〉는 공공분양, 중형분양자금의 사업자앞 대출로 2003.4.21부터 2003.12.31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 《 》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입주자분에 해당하는 자금 또는 원주민입주자앞 대환자금에 적용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2004.5.11	2004.9.1	2005.1.20
대지조성자금			5.0	5.0	5.0
기자재구입자금			8.0	8.0	8.0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다세대주택자금대출)		- 60㎡ 이하 5 - 60㎡ 초과 6 《3》(5)	- 60㎡ 이하 5 - 60㎡ 초과 6 《3》(5)	- 60㎡ 이하 5[4.5] - 60㎡ 초과 6[5.5] 《3》(5)
	공공분양(조합․재개발․유입물건취득자금)		6.0《3》	5.8《3》	5.8《3》
	후분양	사업주체	- 60㎡ 이하 4.5 - 60㎡ 초과 5.5 《3》	- 60㎡ 이하 4.5 - 60㎡ 초과 5.5 《3》	- 60㎡ 이하 4.5[4.0] - 60㎡ 초과 5.5[5.0] 《3》
		입 주 자	6.0《3》	5.8	5.2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5	5	5
		입 주 자	6.0	5.8	5.2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5	5	5
		고용자앞대환	3	3	3
	다가구단독주택		5	5	5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3	3	3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4	4	4
	보훈주택		3	3	3
	임대주택		3	3	-60m2이하3.0 -60m2초과4.5 [4.0]
	농촌주택	지 자 체	6	6	6
		농 협	3	3	3
	재해주택		3	3	3
	전세금반환자금		8	5.8	5.2
	분양주택중도금		6	5.8	5.2
	중형임대		4.5《3》	4.5《3》	4.5《3》
	재개발사업자금		5	5	5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		5	5	5
	중형분양(입주자 ; 60㎡ 초과조합자금포함)		6《3》 (6.0)	6《3》 (5.8)	6<3> (5.2)
	재건축사업자금		5	5	5
	매입임대주택자금		5.5(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	5.5(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	5.0(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
	재해위험주택자금		7.5	7.5	7.5
	전세금차액자금		7.5	7.5	7.5
	근로자․서민주택구입		6.0	5.8	5.2
	근로자․서민주택전세		5.5 (노인부양세대 5.0)	5.5 (노인부양세대 5.0)	5.0 (노인부양세대 4.5)
	영세민전세자금		3	3	3
	(소년소녀가정및교통 사고유자녀전세자금)		-	-	무이자
	(중형)주거환경개선분양		6《3》	5.8《3》	5.2《3》
	최초주택구입자금		6.0	5.8	5.2
	불량주택개선자금		3	3	3
	리모델링사업자금		5.5	5.5	5.5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 《 》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입주자분에 해당하는 자금 또는 원주민입주자앞 대환자금에 적용

*  < >는 공공분양, 중형분양자금의 사업자앞 대출로 2003.4.21부터2003.12.31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함

*  [ ] 는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 적용

*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은 만 20세 이후 기한연장시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하되,  만20세 이후에도 지원대상가정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무이자

(단위 : %)

시행일자 자금별			2005.8.22	2005.11.7	2006.02.23
대지조성자금			5.0	5.0	5.0
기자재구입자금			8.0	8.0	8.0
국민주택건설자금등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 (다세대주택자금대출)		- 60㎡ 이하 5.0[4.5] - 60㎡ 초과 6.0[5.5] 《3》(5)	- 60㎡ 이하 5.0[4.5] - 60㎡ 초과 6.0[5.5] 《3》(5)	- 60㎡ 이하 5.0[4.5] - 60㎡ 초과 6.0[5.5] 《3》(5)
	공공분양(조합․재개발․유입물건취득자금)		5.2《3》	5.2[4.7]《3》	5.2[4.7]《3》
	후분양	사업주체	- 60㎡ 이하 4.5[4.0] - 60㎡ 초과 5.5[5.0] 《3》	- 60㎡ 이하 4.5[4.0] - 60㎡ 초과 5.5[5.0] 《3》	- 60㎡ 이하 4.5[4.0] - 60㎡ 초과 5.5[5.0] 《3》
		입 주 자	5.2	5.2[4.7]	5.2[4.7]
	근로복지 주 택	사업주체	5	5	5
		입 주 자	5.2	5.2[4.7]	5.2[4.7]
	사원임대 주 택	사업주체	5	5	5
		고용자앞대환	3	3	3
	다가구단독주택		5	5	5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3	3	3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4	4	4
	보훈주택		3	3	3
	임대주택		- 60m2이하 3.0 - 60m2초과 4.5[4.0]	- 60m2이하 3.0 - 60m2초과 4.5[4.0]	60m2이하 3.0 - 60m2초과 4.5[4.0]
	농촌주택	지 자 체	6	6	6
		농 협	3	3	3
	재해주택		3	3	3
	전세금반환자금		5.2	5.2	5.2
	분양주택중도금		5.2	5.2	5.2
	중형임대		4.5《3》	4.5《3》	4.5《3》
	재개발사업자금		5	5	5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		5	5	5
	중형분양(입주자 ; 60㎡ 초과조합자금포함)		6.0《3》 (5.2)	6.0《3》 (5.2)	6.0《3》 (5.2)
	재건축사업자금		5	5	5
	매입임대주택자금		5.0(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0)	5.0(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0)	5.0(지자체, 지방공사, 주공앞 3.0)
	재해위험주택자금		3.0	3.0	7.5
	전세금차액자금		7.5	7.5	7.5
	근로자․서민주택구입(중도금)		5.2	5.2[4.7]	5.2
	근로자․서민주택전세		5.0 (노인부양세대 4.5)	4.5(노인부양세대 4.0)	4.5(노인부양세대 4.0)
	영세민전세자금		3.0	2.0	2.0
	소년소녀가정및교통 사고유자녀전세자금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중형)주거환경개선분양		5.2《3》	5.2《3》	5.2《3》
	최초주택구입자금(중도금)		5.2	5.2(4.7)	5.7(5.2)
	불량주택개선자금		3	3	3 (중단)
	리모델링사업자금		4.5	4.5	4.5
	개발이주자전세자금		3	2	2
	기존주택전세임대자금		3	3	3
	주택공사 경락자금		- 60㎡이하 3.0 - 60㎡초과 4.0	- 60㎡이하 3.0 - 60㎡초과 4.0	- 60㎡이하 3.0 - 60㎡초과 4.0
연 체 이 율			8.5~17	8.5~17	8.5~17

3. 호당 대출한도 변동현황

*《 》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입주자분에 해당하는 자금 또는 원주민입주자앞 대환자금에 적용

* [ ] 는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 적용

*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은 만 20세 이후 기한연장시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하되,  만20세 이후에도 지원대상가정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무이자

3. 호당 대출한도 변동현황

3. 호당 대출한도 변동현황

(단위 : 만원)

연도별	대출대상 주택규모 (전용㎡)	호 당 대 출 한 도
		임대	분양	다세대	근로복지	사원임대	다가구	임대중도금
’85	23～45 46～55 56～66 67～80	750 (주공:550)	650 600 550 500	650 600 550 500	-	-	-	-
’86	20～40 40～50 50～60	550 650 750	650 600 550	650 600 550	-	-	-	-
’87～’88	※수도권 20～40 40～50 50～60 ※지방 20～40 40～50 50～60	600 550 500 650 600 550	600 550 500 650 600 500	500 550	- -	- -	- -	- -
’89	수도권 4대도시 지방	1,000 950 900	750 850 950	700	-	-	-	-
’90	수도권 4대도시 지방	1,200	1,000 1,100 1,200	700	1,200	1,200	5,600 (가구당700)	-
’91	60이하	1,200	1,200	700	1,400	1,500	5,600 (가구당700)	-
’92	50이하 50～60	1,400 1,200	1,400 1,200	700	1,400	1,500	5,600 (가구당700)	-
’93	50이하 50～60	1,500	1,400 1,200	700	1,400	1,600	5,600 (가구당700)	-
’94	50이하 60이하	1,600	1,400 1,200	700	1,600	1,700	5,600 (가구당700)	400
’95～’96	40이하 50이하 60이하	1,700 1,600 1,500	1,400 1,400 1,200	700	1,600	1,800	5,600 (가구당700)	400
’97	40이하 50이하 60이하	2,000 1,900 1,800	1,400 1,400 1,200	700	1,600	2,000	5,600 (가구당700)	400

(단위 : 만원)

과목별	대출대상 주택규모	호 당 대 출 한 도
		공공임대	공공분양	후분양	다세대	근로복지	사원임대	다가구	임대중도금
’98	60이하	2,000	1,500	-	-	1,600	2,000	-	600
’99 (1차)	60이하 60～70 70～85	2,000 - -	2,000 - -	-	1,000	2,000 - -	2,000 - -	8,000 (가구당 1,000)	600 - -
’99 (2차)	60이하 60～70 70～85	2,500 - -	2,500 - -	-	1,000	2,500 3,000 3,000	2,500 3,000 3,000	8,000 (가구당 1,000)	600 - -
2000	60이하 60～70 70～85	3,000 - -	3,000 - -	-	1,000	3,000 4,000 4,000	3,000 4,000 4,000	8,000 (가구당 1,000)	600 - -
2001	60이하 60～70 70～85	3,000 - -	3,000 - -	-	1,500	3,000 4,000 4,000	3,000 4,000 4,000	12,000 (가구당 1,500)	800 - -
2002	60이하 60～70 70～85	3,500 - -	3,500 - -	-	1,500	3,500 4,000 4,000	3,500 4,000 4,000	12,000 (가구당 1,500)	800 - -
2003	60이하 60～85이하	4,500 -	4,500 -	-	1,500	4,500 6,000	4,500 6,000	12,000 (가구당 1,500)	800 -
2004 (1차)	60이하 60～75 75～85	4,500 6,000 6,000	4,500 6,000 -	5,000 8,000 8,000	1,500	-	-	12,000 (가구당 1,500)	800 - -
2004 (2차)	60이하 60～75 75～85	5,500 7,500 7,500	5,500 7,500 -	6,000 8,000 8,000	1,500	-	-	12,000 (가구당 1,500)	800 - -
2005	60이하 60～75 75～85	5,500 7,500 7,500	5,500 7,500 -	6,000 8,000 8,000	1,500	-	-	12,000 (가구당 1,500)	800 (신규중단)
2006.5	60이하 60～75 75～85	5,500 7,500 7,500	5,500 7,500 -	6,000 8,000 8,000	1,500	-	-	12,000 (가구당 1,500)	-

주)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60㎡이하만 해당) 호당대출한도 : 2000.1.1～2001.6.30까지 총사업비의 50%까지, 2001.7.1부터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단위 : 만원)

과목별	대출대상 주택규모	호 당 대 출 한 도
		중형임대	정상화촉진	재개발 사 업	분 양 중도금	중형분양	재건축사업
’98	60이하 60～70 70～80 80～85	- 2,500 3,000 3,500	800	2,000	2,000 3,000 4,000 4,000	-	-
’99 (1차)	60이하 60～70 70～80 80～85	- 3,000 4,000 5,000	800	2,000	3,000 4,000 5,000 5,000	- 3,000 3,000 3,000	2,000
’99 (2차)	60이하 60～70 70～80 80～85	- 3,000 4,000 5,000	잔여 공사비의 1/3	2,000	3,000 4,000 5,000 5,000	- 3,000 3,000 3,000	2,000
2000	60이하 60～70 70～80 80～85	- 3,000 4,000 5,000	잔여 공사비의 1/3 또는 잔여공사비 범위내에서 (주택가격-총대출금)의 1/3중 큰 금액	2,000	3,000 4,000 5,000 5,000	- 4,000 4,000 4,000	2,000
2001	60이하 60～70 70～80 80～85	- 3,000 4,000 5,000		2,000	3,000 4,000 5,000 5,000	- 4,000 4,000 4,000	2,000
2002	60이하 60～70 70～80 80～85	- 3,500 4,000 5,000		2,000	3,000 4,000 5,000 5,000	- 4,000 4,000 4,000	2,000
2003	60이하 60～70 70～85 60～85	- - - 6,000		2,000	3,000 4,000 5,000	- 6,000	2,000
2004	85이하	-		-	-	-	-
2005	85이하	-		-	-	-	-
’06.05	85이하	-		-	-	-	-

주) 2004년도부터 중형임대,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중형분양, 분양중도금자금은 각각 공공임대, 공공분양, 근로자서민구입(중도금)자금으로 통합

4. 자금별 대출실적

4. 자금별 대출실적

(단위 : 호, 억원)

구 분		사원임대	근로복지	임대	분양	조합	재해	재개발	영구임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 - - - - - - - - - - - - - - - - - 6,836 817 18,761 2,495	- - - - - - - - - - - - - - - - - - 19,941 2,391 35,359 4,630	2,340 101 2,872 108 4,793 253 14,169 1,080 19,962 1,217 21,035 1,289 56,932 3,440 53,106 3,107 34,551 3,116 56,595 6,509 37,953 4,490	43,379 1,739 42,909 2,118 71,180 4,264 97,135 6,777 56,390 3,430 34,912 2,059 21,512 1,125 24,661 1,297 21,203 1,521 31,438 3,123 69,251 7,266	- - - - - - - - 12,583 748 9,841 575 1,229 72 735 40 143 14 1,521 130 2,030 182	1,783 59 136 5 81 3 775 26 172 6 271 9 2,988 127 727 33 2,050 97 181 10 2 -	105 10 1,631 47 211 4 2,445 113 447 23 750 38 1,153 58 605 30 1,183 84 335 29 210 21	- - - - - - - - - - - - - - - - - - - - - -
'92	호수 금액	6,273 947	30,064 4,086	10,287 3,737	93,142 11,147	2,675 277	- -	- -	- -
'93	호수 금액	7,680 1,194	30,769 4,281	35,122 4,607	147,116 18,127	1,158 126	- -	171 21	- -
'94	호수 금액	5,937 992	26,717 4,006	62,438 10,096	157,014 19,189	1,710 204	- -	3 -	(24,999) 1,500
'95	호수 금액	6,535 1,097	22,873 3,591	77,529 12,962	189,047 22,421	2,057 245	- -	53 6	(7,073) 424
'96	호수 금액	7,416 1,311	19,769 3,153	119,164 20,261	116,995 16,805	609 73	- -	- -	- -
'97	호수 금액	1,845 193	15,621 1,852	132,657 15,242	104,203 7,305	424 50	- -	- -	- -
'98	호수 금액	484 77	6,728 1,045	113,911 16,531	27,700 3,840	718 80	- -	- -	- -
'99	호수 금액	10 7	4,051 736	78,339 18,080	24,993 5,215	653 79	- -	- -	- -
2000	호수 금액	- -	1,208 89	48,350 17,843	16,183 3,196	46 6	- -	- -	- -
2001	호수 금액	109 14	- 15	84,122 23,497	6,381 1,693	21 7	- -	- -	- -
2002	호수 금액	80 14	- -	86,788 23,330	4,377 777	- -	- -	- -	- -
2003	호수 금액	50 5	- -	80,014 20,824	5,775 1,140	- -	- -	- -	- -
2004	호수 금액	- -	- -	104,755 29,272	30,828 12,442	- -	- -	- -	- -
2005	호수 금액	- -	- -	92,239 29,175	29,973 16,160	- -	- -	- -	- -
계	호수 금액	62,016 9,163	213,100 29,875	1,337,784 240,992	1,437,724 158,016	38,153 2,908	9,166 375	9,302 484	(32,072) 1,924

(단위 : 호, 억원)

구 분		다세대	다가구	중형분양	중형임대	재해복구	태양열 (기숙사)	농협.토개공등 (대지조성포함)	합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 - - - - - - - 1,053 58 15,647 570 13,991 630 28,309 1,313 45,397 3,101 70,586 4,817	- - - - - - - - - - - - - - - - - - (2,791) 9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7) 19	74 3 29 1 - - - - - - - - - - - 120 - 120 - 120	727 15 3,000 362 5,000 484 5,000 976 7,152 84 5,000 248 5,006 297 6,000 211 5,710 4,771 5,000 12,609	48,408 1,927 50,577 2,641 81,265 5,008 119,524 8,972 97,759 5,566 87,456 4,788 102,811 5,749 114,143 6,151 110,237 12,824 192,478 31,481
'91	호수 금액	23,339 1,585	(2,561) 890	- -	- -	(654) 37	120	(11,284) 7,413	186,905 29,129
'92	호수 금액	195 (10,959) 719	(1,203) 464	- -	- -	(291) 22	- 120	(17,066) 6,120	142,636 27,639
'93	호수 금액	(21,166) 1,406	(2,774) 1,035			(198) 15		(19,608) 4,435	222,016 35,247
'94	호수 금액	(12,094) 842	(1,883) 685	- -	- -	(236) 20	- -	- 6,038	253,819 43,572
'95	호수 금액	(6,612) 463	(2,393) 987	- -	- -	(179) 19	- -	- 6,239	298,094 48,454
'96	호수 금액	(3,587) 251	(1,915) 790	- -	- -	(407) 41	- -	- 6,681	263,953 49,366
'97	호수 금액	(1,560) 102	(1,120) 413	- -	- -	(354) 34	- -	- 5,959	254,750 31,150
'98	호수 금액	(39) 8	(530) 61	- -	- -	(798) 63	- -	- 28,765	149,541 49,469
'99	호수 금액	(828) 57	(645) 49	8,980 1,343	19,816 3,938	(777) 101	- -	- 37,186	136,842 66,791
2000	호수 금액	1,393 121	856 71	22,887 4,717	39,761 15,527	(428) 66	- -	- 41,115	130,684 82,751
2001	호수 금액	1,582 143	1,052 91	17,633 4,275	36,559 16,955	(280) 39	- -	- 41,646	147,739 88,375
2002	호수 금액	631 71	358 44	13,024 3,072	25,918 13,137	(987) 185	- -	- 28,811	131,176 69,441
2003	호수 금액	358 43	76 15	27,408 7,470	15,807 9,212	(2,401) 620	- -	- 38,814	129,488 78,143
2004	호수 금액	110 14	243 24	- -	- -	- -	- -	- 30,095	135,936 71,847
2005	호수 금액	76 9	136 15	- -	- -	- -	- -	- 54,800	122,424 100,158
계	호수 금액	202,591 (56,845) 16,314	2,585 (17,815) 6,526	89,932 20,877	137,861 58,769	280 (8,147) 1,267	103 604	47,640 (47,958) 278,278	3,588,237 856,481

5. 연도별 기금손익현황(조성 및 운용금리)

(단위 : %, 억원)

구 분	운용금리 (A)	조성금리 (B)	차 이 (A-B)	당 기 순이익
’82년	11.5	11.7	△0.2	△13
’83년	9.1	11.0	△1.9	△257
’84년	9.1	9.7	△0.6	△100
’85년	9.1	8.4	0.7	169
’86년	9.3	8.1	1.2	315
’87년	9.0	7.6	1.4	419
’88년	9.0	6.7	2.3	843
’89년	9.2	6.4	2.8	1,317
’90년	8.8	6.4	2.4	1,569
’91년	8.7	5.9	2.8	2,330
’92년	8.7	5.8	2.9	3,206
’93년	8.2	5.8	2.4	3,057
’94년	8.1	5.7	2.4	3,638
’95년	7.9	5.6	2.3	4,093
’96년	7.7	5.7	2.0	4,251
’97년	7.6	6.0	1.6	3,911
’98년	7.6	6.2	1.4	4,120
’99년	7.1	6.2	0.9	3,384
’00년	6.64	6.31	0.33	△4,434
’01년	6.08	6.00	0.08	△9,565
'02년	5.46	5.58	△0.12	1,016
'03년	5.89	5.07	0.82	4,619
’04년	5.41	4.58	0.83	2,485
’05년	5.20	4.43	0.77	3,221

6. 여유자금 운용현황(’95년 이후)

6. 여유자금 운용현황(’95년 이후)

(단위 : 억원)

구 분	금융기관	예치상품	잔액	평균이율	예치기간
’95년	주택은행	CD	2,900	10.7	30～90일
	주택은행	특정금전, 금외신탁	500	11.7	1년
	소 계		3,400	11.0
’96년	국민은행	CD	400	9.6	30～60일
’97년	국민은행	CD	600	10.3	30～60일
’98년	국민은행	CD, RP, 정기예금	3,700	11.5	30～60일
’99년	국민은행	CD, RP, 정기예금	5,250	6.3	30～90일
’00년	국민은행	RP, 정기예금	11,750	6.0	30～90일
’01년	국민은행	RP, 정기예금	8,100	4.8	30～90일
’02년	국민,우리 농협 등	CD, RP,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풀	38,336	4.4	30~205일
’03년	국민,우리, 농협 등	CD, RP,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풀	57,374	4.1	30~365일
’04년	국민,우리, 농협 등	CD, RP, 정기예금, 투자풀, 랩어카운트	44,457	4.6	30~396일
’05년	국민,우리,농협, 증권회사 등	CD, RP, 정기예금, 투자풀, 랩어카운트	44,753	4.3

※ 참고자료

1) 자금운영의 안정성․투명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에 규정

2) 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89조(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 국채, 공채 그 밖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수탁자에의 예치

3) CD : 양도성 예금증서, RP : 환매조건부 채권

7. 연도별 조성 ․ 운용 계획 대비 실적

7. 연도별 조성 ․ 운용 계획 대비 실적

’06.5월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220,063	102,140	117,923	127,974	36,508	91,466	77.6
제1종 국민주택채권	75,000	53,006	21,994	35,493	15,091	20,402	92.8
제2종 국민주택채권	-	725	△725	-	174	△174	24.0
청 약 저 축	14,000	5,000	9,000	7,777	3,593	4,184	46.5
융 자 금 회 수	57,197	-	57,197	26,462	-	26,462	46.3
차 관 자 금	-	50	△50	-	49	△49	98.0
기타 예수금	100	100	0	100	100	-	-
복 권 기 금 전 입 금	4,900	-	4,900	2,042	-	2,042	41.7
이 자 수 입 등	23,567	19,503	4,064	10,705	8,039	2,666	70.7
전 기 이 월 자 금	44,759	-	44,759	44,759	-	44,759	100.0
공자관리기금예수금	-	21,943	△21,943	-	8,903	△8,903	40.6
재 특 융 자	360	1,700	△1,340	240	425	△185	13.8
농 특 융 자	180	113	67	81	28	53	79.1

’06.5월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금액	지원호수
합 계	220,063	127,974	51,376	58.2%
사 업 비	117,462	58,142	51,376	49.5%
＜임대주택건설＞	46,082	15,300	40,794	33.2%
- 국 민 임 대	32,127	11,198	35,199	34.9%
- 공 공 임 대	13,955	4,102	5,595	29.4%
＜분양주택건설＞	17,000	6,147	10,582	36.2%
- 공 공 분 양	8,000	3,421	7,556	42.8%
- 후 분 양 주 택	9,000	2,726	3,026	30.3%
＜수요자융자지원＞	51,800	36,285	-	70.0%
- 저 소 득 영 세 민 전 세	6,000	1,553	-	25.9%
- 근 로 자, 서 민 구 입	35,000	27,955	-	79.9%
- 근 로 자, 서 민 전 세	10,000	5,994	-	59.9%
- 매 입 임 대 주 택 자 금	700	688	-	98.3%
- 개 발 이 주 자 전 세	100	95	-	95.0%
＜주택개량사업＞	1,580	410	-	25.9%
- 주 거 환 경 개 선	320	53		16.6%
- 농 어 촌 주 택 개 량	1,260	357	-	28.3%
＜기 타 사 업＞	1,000	-	-	-
- 대 지 조 성 자 금	1,000	-	-	-
차입금상환 등	102,140	36,508	-	35.7%
지급준비자금	461	33,324	-	-

2005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205,203	81,770	123,433	227,009	82,092	144,918	117.4%
제1종 국민주택채권	70,000	37,071	32,929	84,736주)	36,996	47,740	145.0%
제2종 국민주택채권	-	757	△757	-	771	△771	101.9%
청 약 저 축	9,000	5,200	3,800	16,248	5,239	11,009	289.7%
융 자 금 회 수	57,076	-	57,076	54,699	-	54,699	95.8%
차 관 자 금	-	118	△118	-	106	△106	90.1%
복 권 자 금	-	-	-	-	-	-	-
복 권 기 금 전 입 금	4,846	-	4,846	4,846	-	4,846	100.0%
이 자 수 입 등	25,863	20,103	5,760	22,012	20,459	1,553	27.0%
전 기 이 월 자 금	37,878	-	37,878	43,928	-	43,928	116.0%
공자관리기금예수금	-	16,953	△16,953	-	16,953	△16,953	100.0%
재 특 융 자	360	1,484	△1,124	360	1,483	△1,123	100.0%
농 특 융 자	180	84	96	180	84	96	100.0%

주) 3종 국민주택채권 5,942억원 포함

2005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금액	지원호수
합 계	205,203	227,009	122,424	110.6%
사 업 비	108,326	100,158	122,424	92.5%
＜임대주택건설＞	36,646	29,175	92,239	79.6%
- 국 민 임 대	28,746	23,570	83,460	82.0%
- 공 공 임 대	7,000	5,203	8,779	74.3%
- 임 대 중 도 금	900	402	-	44.7%
＜분양주택건설＞	16,500	16,185	30,185	98.1%
- 공 공 분 양	9,700	9,605	21,985	99.0%
- 다 세 대, 다 가 구	-	-	-	-
- 후 분 양 주 택	6,800	6,580	8,200	96.8%
＜수요자융자지원＞	52,600	52,316	-	99.5%
- 저 소 득 영 세 민 전 세	4,050	3,985	-	98.4%
- 근 로 자, 서 민 구 입	35,900	35,816	-	99.8%
- 근 로 자, 서 민 전 세	11,300	11,257	-	99.6%
- 매 입 임 대 주 택 자 금	1,100	1,049	-	95.4%
- 전 세 금 반 환 자 금	200	166	-	83.0%
- 개 발 이 주 자 전 세	50	43	-	86.0%
＜주택개량사업＞	1,580	1,482	-	93.8%
- 주 거 환 경 개 선	320	222	-	69.4%
- 농 어 촌 주 택 개 량	1,260	1,260	-	100.0%
- 리 모 델 링 사 업 자 금	-	-	-	-
＜기 타 사 업＞	1,000	1,000	-	100.0%
- 대 지 조 성 자 금	1,000	1,000	-	100.0%
차입금상환 등	81,769	82,092	-	100.4%
지급준비자금	15,108	44,759	-	296.3%

2004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201,268	86,838	114,430	203,469	87,673	115,796	101.2%
제1종 국민주택채권	65,000	35,752	29,248	59,864	35,470	24,394	83.4%
제2종 국민주택채권	-	1,010	-1,010	-	1,009	-1,009	99.9%
청 약 저 축	10,000	2,516	7,484	11,531	3,800	7,731	103.3%
융 자 금 회 수	55,371	-	55,371	48,008	-	48,008	86.7%
차 관 자 금	-	116	-116	-	121	-121	104.4%
복 권 자 금	1,197	355	842	1,079	171	908	107.8%
복 권 기 금 전 입 금	3,851	-	3,851	3,851	-	3,851	100.0%
이 자 수 입 등	25,987	21,832	4,155	21,115	21,845	△730	-
전 기 이 월 자 금	39,322	-	39,322	57,481	-	57,481	-
공자관리기금예수금	-	24,149	-24,149	-	24,149	-24,149	100.0%
재 특 융 자	360	1,047	-687	360	1,047	-687	100.0%
농 특 융 자	180	61	119	180	61	119	100.0%

2004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금액	지원호수
합 계	201,268	203,469	135,936	101.2%
사 업 비	84,192	71,868	135,936	85.4%
＜임대주택건설＞	36,348	29,275	104,755	80.5%
- 국 민 임 대	22,688	20,603	90,269	90.8%
- 공 공 임 대	12,710	7,881	14,486	62.0%
- 임 대 중 도 금	950	791	-	83.3%
＜분양주택건설＞	14,497	14,480	31,181	99.9%
- 공 공 분 양	12,447	12,461	30,828	100.1%
- 다 세 대, 다 가 구	50	38	353	76.0%
- 후 분 양 주 택	2,000	1,981	-	99.1%
＜수요자융자지원＞	31,817	26,839	-	84.4%
- 저 소 득 영 세 민 전 세	2,500	2,002	-	80.1%
- 근 로 자, 서 민 구 입	19,987	17,277	-	86.4%
- 근 로 자, 서 민 전 세	8,000	6,646	-	83.1%
- 매 입 임 대 주 택 자 금	900	768	-	85.3%
- 전 세 금 반 환 자 금	280	140	-	50.0%
- 개 발 이 주 자 전 세	150	6	-	4.0%
＜주택개량사업＞	1,430	1,271	-	88.9%
- 주 거 환 경 개 선	250	191	-	76.4%
- 농 어 촌 주 택 개 량	1,080	1,080	-	100.0%
- 리 모 델 링 사 업 자 금	100	-	-	0.0%
＜기 타 사 업＞	100	3	-	3.0%
- 부 도 사 업 장 정 상 화	100	3	-	3.0%
차입금상환 등	86,838	87,673	-	101.0%
지급준비자금	30,238	43,928	-	145.3%

2003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167,222	76,005	91,217	207,807	71,429	136,378	149.5%
제1종 국민주택채권	70,000	25,174	44,826	70,902	26,825	44,077	98.3%
제2종 국민주택채권	0	680	-680	0	636	-636	93.5%
청 약 저 축	4,320	1,836	2,484	9,020	3,436	5,584	224.8%
예 수 금	0	3,163	-3,163	0	2,949	-2,949	93.2%
융 자 금 회 수	60,150	0	60,150	57,720	0	57,720	96.0%
차 관 자 금	0	130	-130	0	117	-117	90.0%
기 타 예 수 금	10,000	0	10,000	10,000	0	10,000	100.0%
복 권 자 금	3,888	1,910	1,978	5,304	1,389	3,915	197.9%
기 타 예 탁 금	100	0	100	100	0	100	100.0%
이 자 수 입 등	25,204	18,983	6,221	22,528	18,928	3,600	57.9%
전 기 이 월 자 금	0	0	0	38,584	0	38,584	-
공자관리기금예수금	0	23,202	-23,202	0	16,319	-16,319	70.3%
재 특 융 자	373	881	-508	373	784	-411	80.9%
농 특 융 자	187	46	141	187	46	141	100.0%
주택저당증권 발행	3,000	0	3,000	3,089	0	3,089	103.0%

2003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67,222	207,807	129,488	124.3%
사 업 비	91,217	78,897	129,488	86.5%
＜임대주택건설＞	36,578	30,659	95,871	83.8%
- 국 민 임 대	17,625	14,699	67,566	83.4%
- 공 공 임 대	6,537	5,855	12,448	89.6%
- 재 개 발 임 대	150	0	0	0.0%
- 사 원 임 대	15	5	50	33.3%
- 중 형 임 대	10,951	9,212	15,807	84.1%
- 임 대 중 도 금	1,300	888		68.3%
＜분양주택건설＞	9,370	8,802	33,617	93.9%
- 공 공 분 양	1,400	1,214	5,775	86.7%
- 다 세 대, 다 가 구	80	59	434	73.8%
- 근 로 복 지	65	59	0	90.8%
- 재 개 발, 재 건 축 사 업	25	0	0	0.0%
- 중 형 분 양	7,800	7,470	27,408	95.8%
＜수요자융자지원＞	38,085	35,784	-	94.0%
- 저 소 득 영 세 민 전 세	5,500	4,854	-	88.3%
- 근 로 자, 서 민 구 입	2,787	1,641	-	58.9%
- 근 로 자, 서 민 전 세	10,000	9,647	-	96.5%
- 분 양 중 도 금	548	345	-	63.0%
- 매 입 임 대 주 택 자 금	750	718	-	95.7%
- 최 초 주 택 자 금	18,500	18,579	-	100.4%
＜주택개량사업＞	2,715	1,522	-	56.1%
- 주 거 환 경 개 선	995	398	-	40.0%
- 농 어 촌 주 택 개 량	1,120	1,120	-	100.0%
- 불 량 주 택 개 선	100	4	-	4.0%
- 리 모 델 링 사 업 자 금	500	0	-	0.0%
＜기 타 사 업＞	4,469	2,130	-	47.7%
- 대 지 조 성 자 금	2,400	1,500	-	62.5%
- 부 도 사 업 장 정 상 화	1,316	10	-	0.8%
- 표 준 화 자 재 등	3	0	-	0.0%
- 재 해 복 구 및 구 입	750	620	-	82.7%
차입금상환 등	76,005	71,429	-	94.0%
지급준비자금	0	57,481	-	-

2002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176,324	85,001	91,323	192,000	83,380	108,620	118.9%
제1종 국민주택채권	75,000	24,477	50,523	76,176	25,559	50,617	100.2%
제2종 국민주택채권	0	0	0	0	2	-2	0.0%
청 약 저 축	5,000	2,160	2,840	6,014	2,547	3,467	122.1%
융 자 금 회 수	57,149	0	57,149	70,650	0	70,650	123.6%
차 관 자 금	0	255	-255	0	263	-263	103.3%
복 권 자 금	870	0	870	1,054	0	1,054	121.1%
이 자 수 입 등	24,069	20,874	3,195	23,870	20,696	3,174	99.3%
전 기 이 월 자 금	8,574	0	8,574	8,574	0	8,574	-
공자관리기금예수금	0	29,992	-29,992	0	27,073	-27,073	90.3%
재 특 융 자	200	7,206	-7,006	200	7,207	-7,007	100.0%
농 특 융 자	360	37	323	360	33	327	101.3%
주택저당증권 발행	5,102	0	5,102	5,102	0	5,102	100.0%

2002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76,324	192,000	131,176	108.9%
사 업 비	91,323	70,036	131,176	76.7%
＜주 택 건 설 사 업＞	55,383	42,272	131,176	76.3%
- 재 개 발 임 대	50	0	0	0.0%
- 공 공 임 대	12,743	10,618	27,617	83.3%
- 사 원 임 대	60	55	80	91.7%
- 중 형 임 대	14,157	13,137	25,918	92.8%
- 국 민 임 대	15,695	11,665	59,171	74.3%
- 임 대 중 도 금	1,700	1,429	-	84.1%
- 공 공 분 양	2,856	959	4,377	33.6%
- 중 형 분 양	5,674	3,072	13,024	54.1%
- 근 로 복 지	55	0	0	0.0%
- 다 세 대, 다 가 구	173	115	989	66.5%
- 재 개 발, 재 건 축 사 업	50	0	-	0.0%
- 부 도 사 업 장 정 상 화	1,050	102	-	9.7%
- 농 촌 주 택	1,120	1,120	-	100.0%
＜기 타 사 업＞	35,940	27,764	-	77.3%
- 주 거 환 경 개 선	500	353	-	70.6%
- 불 량 주 택 개 선	32	12	-	37.5%
- 저 소 득 영 세 민 전 세	5,500	4,880	-	88.7%
- 분 양 중 도 금	3,044	2,081	-	68.4%
- 매 입 임 대 주 택 자 금	300	262	-	87.3%
- 근 로 자, 서 민 구 입	3,000	1,345	-	44.8%
- 근 로 자, 서 민 전 세	7,000	4,808	-	68.7%
- 최 초 주 택 구 입	10,000	8,795	-	88.0%
- 재 해 복 구 및 구 입	1,004	171	-	17.0%
- 리 모 델 링 사 업 자 금	500	0	-	0.0%
- 표 준 화 자 재 등	3	0	-	0.0%
- 대 지 조 성 자 금	5,000	5,000	-	100.0%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출자	57	57	-	100.0%
차입금상환 등	85,001	83,380	-	98.1%
지급준비자금		38,584

2001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193,541	78,522	115,019	190,912	80,246	110,666	96.2%
제1종 국민주택채권	54,000	22,607	31,393	54,396	25,824	28,572	91.0%
제2종 국민주택채권	0	30	-30	0	2	-2	6.7%
청 약 저 축	2,900	2,407	493	3,041	2,191	850	172.4%
예 수 금	50	10,100	-10,050	0	10,100	-10,100	100.5%
융 자 금 회 수	54,873	0	54,873	58,565	0	58,565	106.7%
차 관 자 금	0	270	-270	0	263	-263	97.4%
복 권 자 금	720	0	720	777	0	777	107.9%
이 자 수 입 등	25,000	24,626	374	26,731	23,385	3,346	894.7%
전 기 이 월 자 금	12,211	0	12,211	12,211	0	12,211	-
공자관리기금예수금	35,000	15,998	19,002	26,594	15,998	10,596	55.8%
재 특 융 자	1,000	2,466	-1,466	1,000	2,466	-1,466	100.0%
농 특 융 자	360	18	342	170	17	153	44.7%
주택저당증권 발행	7,427	0	7,427	7,427	0	7,427	100.0%

2001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93,541	190,912	147,739	98.6%
사 업 비	115,019	102,092	147,739	88.8%
＜ 주 택 건 설 사 업 ＞	49,750	50,079	147,739	100.7%
- 재 개 발 임 대	500	694	1,928	138.8%
- 공 공 임 대	12,751	13,596	50,760	106.6%
- 사 원 임 대	50	14	109	28.0%
- 중 형 임 대	17,317	16,955	36,559	97.9%
- 국 민 임 대	5,473	8,134	31,434	148.6%
- 임 대 중 도 금	1,931	1,801		93.3%
- 공 공 분 양	2,595	1,927	6,682	74.3%
- 중 형 분 양	5,875	4,275	17,633	72.8%
- 근 로 복 지	100	18	0	18.0%
- 다 세 대, 다 가 구	343	234	2,634	68.2%
- 재 개 발, 재 건 축 사 업	50	0	-	0.0%
- 부 도 사 업 장 정 상 화	1,645	1,431	-	87.0%
- 농 촌 주 택	1,120	1,000	-	89.3%
＜기 타 사 업＞	65,269	52,013	-	79.7%
- 주 거 환 경 개 선	500	504	-	100.8%
- 불 량 주 택 개 선	50	10	-	20.0%
- 저 소 득 영 세 민 전 세	2,500	2,442	-	97.7%
- 전 세 차 액 자 금	50	1	-	2.0%
- 분 양 중 도 금	10,019	9,502	-	94.8%
- 매 입 임 대 주 택 자 금	300	256	-	85.3%
- 근 로 자, 서 민 구 입	10,057	4,282	-	42.6%
- 근 로 자, 서 민 전 세	10,000	7,169	-	71.7%
- 최 초 주 택 자 금	4,000	3,555	-	88.9%
- 대 한 주 택 보 증 융 자	1,000	1,000	-	100.0%
- 표 준 화 자 재 등	2	1	-	50.0%
- 대 지 조 성 자 금	14,000	10,500	-	75.0%
- 대 한 주 택 보 증 출 자	12,791	12,791	-	0.0%
차입금상환 등	78,522	80,246	-	102.2%
지급준비자금		8,574

2000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153,056	49,989	103,067	140,078	43,668	96,410	93.5
제1종 국민주택채권	35,947	19,600	16,347	37,382	18,129	19,254	117.8
제2종 국민주택채권	0	60	-60	0	8	-8	13.2
국민주택 기금채권	0	0	0	0	0	0	-
청 약 저 축	2,000	3,200	-1,200	2,312	2,388	-76	6.3
예 수 금	2,500	150	2,350	0	150	-150	-6.4
융 자 금 회 수	30,000	0	30,000	32,947	0	32,947	109.8
차 관 자 금	0	270	-270	0	244	-244	90.2
복 권 자 금	600	0	600	768	0	768	128.0
이 자 수 입 등	27,728	25,237	2,491	25,896	21,278	4,618	185.4
전 기 이 월 자 금	5,793	0	5,793	5,793	0	5,793	-
국채관리기금예수금	30,000	0	30,000	18,219	0	18,219	60.7
재 특 융 자	3,600	1,468	2,132	3,600	1,469	2,131	99.9
농 특 융 자	388	4	384	388	3	385	100.2
주 택 저 당 채 권 발 행	14,500	0	14,500	12,773	0	12,773	88.1

2000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53,056	140,078	130,684	91.5%
사 업 비	103,067	84,199	130,684	81.7%
＜주택건설사업＞	51,500	45,740	130,684	88.8%
- 재 개 발 임 대	2,107	1,966	7,998	93.3%
- 공 공 임 대	12,962	12,810	34,037	98.8%
- 사 원 임 대	244	0	-	0.0%
- 공 공 분 양	5,018	3,625	16,229	72.2%
- 근 로 복 지	602	190	1,208	31.6%
- 중 형 임 대	15,397	15,527	39,761	100.8%
- 중 형 분 양	6,516	4,717	22,887	72.4%
- 국 민 임 대	2,182	1,600	6,315	73.3%
- 재 개 발, 재 건 축 사 업	500	220	-	44.0%
- 부 도 사 업 장 정 상 화	2,273	1,664	-	73.2%
- 다 세 대, 다 가 구	209	193	2,249	92.3%
- 농 촌 주 택	776	776	-	100.0%
- 임 대 중 도 금	2,714	2,452	-	90.3%
＜기 타 사 업＞	51,567	38,459	-	74.6%
- 주 거 환 경 개 선	480	527	-	109.8%
- 주 택 전 세 자 금	3,000	1,692	-	56.4%
- 전 세 차 액 자 금	100	55	-	55.0%
- 분 양 중 도 금	19,285	15,937	-	82.6%
- 근 로 자, 서 민 구 입	15,500	10,613	-	68.5%
- 근 로 자, 서 민 전 세	12,000	9,608	-	80.1%
- 매 입 임 대 주 택 자 금	200	26	-	13.0%
- 대 한 주 택 보 증 융 자	1,000	-	-	0.0%
- 표 준 화 자 재 등	2	1	-	50.0%
차입금상환 등	49,989	43,668	-	87.4%
지급준비자금	-	12,211	-	-

1999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A)	증감	감소	순조성(B)
합계	149,951	53,740	96,211	133,085	52,799	80,286	83.4%
제1종채권	32,023	16,762	15,261	35,752	17,083	18,669	122.3%
제2종채권		12	-12	-	82	-82	683.3%
청약저축	1,200	4,800	-3,600	2,022	3,306	-1,284	35.7%
재특융자	7,104	300	6,804	7,104	300	6,804	100.0%
농특융자	408	-	408	776	-	776	190.2%
국채기금	56,305	4,955	51,350	36,284	4,955	31,329	61.0%
융자금회수	11,613	-	11,613	23,026	-	23,026	198.3%
복권자금	600	-	600	670	-	670	111.7%
기타예수금	12,000	5,200	6,800	-	5,200	-5,200	-76.5%
차관자금		275	-275	-	282	-282	102.5%
이자수입등	24,824	21,436	3,388	23,577	21,591	1,986	58.6%
전기이월	3,874	-	3,874	3,874	-	3,874	100.0%

1999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149,951	133,085	136,842	88.8%
사 업 비	96,211	74,492	136,842	77.4%
<주택건설사업>	45,346	34,968	136,842	77.1%
ㅇ 국 민 주 택 건설	33,986	29,080	136,842	85.6%
- 재 개 발 임 대	2,500	2,226	13,915	89.0%
- 공 공 임 대	15,679	11,405	48,263	72.7%
- 공 공 분 양	6,598	6,674	25,646	101.2%
- 사 원 임 대	440	19	10	4.3%
- 근 로 복 지	1,697	855	4,051	50.4%
- 중 형 임 대	2,038	3,938	19,816	193.2%
- 중 형 분 양	3,900	1,343	8,980	34.4%
- 국 민 임 대	1,134	2,620	16,161	231.0%
ㅇ 부 도 사 업 장 정 상 화 자 금	3,000	861	-	28.7%
ㅇ 재 개 발 사 업 자 금	2,000	535	-	26.8%
ㅇ 재 건 축 사 업 자 금	1,440	27	-	1.9%
ㅇ 인 수 촉 진 자 금	140	105	-	75.0%
ㅇ 다 세 대	896	57	-	6.4%
ㅇ 다 가 구	897	49	-	5.5%
ㅇ 농 촌 주 택	1,224	1,592	-	130.1%
ㅇ 임 대 중 도 금	1,763	2,662	-	151.0%
<기 타 사 업>	50,865	39,524	-	77.7%
ㅇ 주 거 환 경 개 선	593	280	-	47.2%
ㅇ주 택 전 세 자 금	3,000	3,000	-	100.0%
ㅇ근 로 자 구 입 자 금	6,000	6,500	-	108.3%
ㅇ근 로 자 전 세 자 금	3,000	2,500	-	83.3%
ㅇ분 양 중 도 금	30,000	20,913	-	69.7%
ㅇ전 세 반 환 자 금	1,500	349	-	23.3%
ㅇ표 준 화 자 재 생 산 자 금	72	2	-	2.8%
ㅇ대 한 주 택 보 증 융 자	1,000	529	-	52.9%
ㅇ대 한 주 택 보 증 출 자	5,000	5,000	-	100.0%
ㅇM B S 출 자	700	451	-	64.4%
전기이월자금	0	5,793	-	0.0%
차입금상환등	53,740	52,800	-	98.3%

1998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계	110,500	38,600	71,900	99,666	39,898	59,768	83.1%
제1종채권	25,621	14,244	11,377	24,907	14,587	10,320	90.7%
제2종채권	500	-	500	218	226	-8	-1.6%
기금채권	-	1,500	-1,500	-	1,500	-1,500	100.0%
청약저축	4,300	8,900	-4,600	2,381	7,738	-5,357	116.5%
재특융자	4,940	500	4,440	4,940	500	4,440	100.0%
농특융자	680	-	680	620	-	620	91.2%
국채기금	16,000	-	16,000	15,998	-	15,998	100.0%
융자금회수	9,632		9,632	10,671		10,671	110.8%
복권자금	540	-	540	595	-	595	110.2%
기타예수금	26,000	150	25,850	18,100	150	17,950	69.4%
차관자금		244	-244	-	382	-382	156.6%
이자수입등	21,395	13,062	8,333	20,344	14,815	5,529	66.4%
전기이월	892	-	892	892	-	892	100.0%

1998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110,500	99,666	149,541	90.2%
사 업 비	71,900	55,894	149,541	77.7%
<주택건설사업>	37,277	30,686	149,541	82.3%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0,635	24,760	149,541	80.8%
- 재 개 발 임 대	750	737	5,131	98.3%
- 공 공 임 대	15,748	14,975	107,607	95.1%
- 공 공 분 양	8,830	7,049	28,418	79.8%
- 사 원 임 대	779	209	484	26.8%
- 근 로 복 지	3,028	1,427	6,728	47.1%
- 중 형 임 대	1,500	363	1,173	24.2%
ㅇ 재 개 발 사 업 자 금	1,000	552	-	55.2%
ㅇ 인 수 촉 진 자 금	800	49	-	6.1%
ㅇ 다 세 대	20	9	-	45.0%
ㅇ 다 가 구	55	65	-	118.2%
ㅇ 농 촌 주 택	2,040	1,980	-	97.1%
ㅇ 임 대 중 도 금	2,727	3,271	-	119.9%
<기 타 사 업>	34,623	25,208	-	72.8%
ㅇ 주 거 환 경 개 선	603	282	-	46.8%
ㅇ 주 택 전 세 자 금	750	750	-	100.0%
ㅇ 근 로 자 구 입 자 금	600	600	-	100.0%
ㅇ 근 로 자 전 세 자 금	1,300	1,300	-	100.0%
ㅇ 분 양 중 도 금	26,000	18,521	-	71.2%
ㅇ 전 세 반 환 자 금	3,000	1,550	-	51.7%
ㅇ 표 준 화 자 재 생 산 자 금	170	5	-	2.9%
ㅇ 대 한 주 택 보 증 융 자	2,200	2,200	-	100.0%
전기이월자금	0	3,874	-	0.0%
차입금상환등	38,600	39,898	-	103.4%

1997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 계	76,234	30,234	46,000	79,456	32,293	47,163	102.5%
제1종채권	24,646	11,684	12,962	24,162	11,822	12,340	95.2%
제2종채권	2,239	-	2,239	3,644	12	3,632	162.2%
기금채권	-	1,200	-1,200	-	1,200	-1,200	100.0%
청약저축	4,300	6,700	-2,400	4,200	6,765	-2,565	106.9%
재특융자	5,900	300	5,600	5,900	300	5,600	100.0%
농특융자	800	-	800	554	-	554	69.3%
국채기금	9,500	-	9,500	9,499	-	9,499	100.0%
융자금회수	9,749	-	9,749	10,424	-	10,424	106.9%
복권자금	450	-	450	588	-	588	130.7%
기타예수금	150	420	-270	150	420	-270	100.0%
차관자금		268	-268	-	277	-277	103.4%
이자수입등	17,500	9,662	7,838	19,335	11,497	7,838	100.0%
전기이월	1,000	-	1,000	1,000	-	1,000	100.0%

1997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76,234	79,456	254,750	104.2%
사 업 비	46,000	46,271	254,750	100.6%
<주택건설사업>	41,138	42,281	254,750	102.8%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6,693	37,415	254,750	102.0%
- 재 개 발 임 대	1,050	918	7,597	87.4%
- 공 공 임 대 1	1,295	780	3,539	60.2%
- 공 공 임 대 2	12,033	16,668	121,521	138.5%
- 공 공 분 양	16,837	15,515	104,627	92.1%
- 사 원 임 대	1,309	696	1,845	53.2%
- 근 로 복 지	4,169	2,838	15,621	68.1%
ㅇ 다 세 대	249	117	-	47.0%
ㅇ 다 가 구	646	478	-	74.0%
ㅇ 농 촌 주 택	2,400	2,154	-	89.8%
ㅇ 임 대 중 도 금	1,150	2,117	-	184.1%
<기 타 사 업>	4,862	3,990	-	82.1%
ㅇ 주 거 환 경 개 선	1,002	544	-	54.3%
ㅇ 주 택 전 세 자 금	750	750	-	100.0%
ㅇ 대 지 조 성 자 금	400	390	-	97.5%
ㅇ 근 로 자 구 입 자 금	800	800	-	100.0%
ㅇ 근 로 자 전 세 자 금	700	700	-	100.0%
ㅇ 기 숙 사 자 금	5	6	-	120.0%
ㅇ 조 립 식 주 택 자 금	5	0	-	0.0%
ㅇ 표 준 화 자 재 생 산 자 금	200	0	-	0.0%
ㅇ 주 택 공 제 조 합 융 자	1,000	800	-	80.0%
전기이월자금	0	892	-	0.0%
차입금상환등	30,234	32,293	-	106.8%

1996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 계	72,808	28,808	44,000	77,118	29,835	47,283	107.5%
제1종채권	21,521	10,859	10,662	22,808	10,984	11,824	110.9%
제2종채권	1,500	-	1,500	1,486	5	1,481	98.7%
기금채권	-	1,200	-1,200	-	1,200	-1,200	100.0%
청약저축	5,200	7,700	-2,500	4,969	7,458	-2,489	99.6%
재특융자	5,900	-	5,900	5,900	640	5,260	89.2%
농특융자	800	-	800	895	-	895	111.9%
국채기금	9,950	-	9,950	9,884	-	9,884	99.3%
융자금회수	8,400	-	8,400	10,567	-	10,567	125.8%
복권자금	500	-	500	507	-	507	101.4%
기타예수금	200	230	-30	200	230	-30	100.0%
차관자금	-	226	-226	-	210	-210	92.9%
이자수입등	15,237	8,593	6,644	16,302	9,108	7,194	108.3%
전기이월	3,600	-	3,600	3,600	-	3,600	100.0%

1996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72,808	77,118	263,953	105.9%
사 업 비	44,000	46,283	263,953	105.2%
<주택건설사업>	39,537	42,085	263,953	106.4%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5,176	37,168	263,953	105.7%
- 재 개 발 임 대	460	228	1,690	49.6%
- 공 공 임 대 1	1,236	1,192	6,716	96.4%
- 공 공 임 대 2	8,313	13,316	110,691	160.2%
- 공 공 분 양	18,896	17,617	117,671	93.2%
- 사 원 임 대	1,400	1,115	7,416	79.6%
- 근 로 복 지	4,871	3,700	19,769	76.0%
ㅇ 다 세 대	336	262	-	78.0%
ㅇ 다 가 구	638	800	-	125.4%
ㅇ 농 촌 주 택	2,400	2,495	-	104.0%
ㅇ 임 대 중 도 금	987	1,360	-	137.8%
<기 타 사 업>	4,463	4,198	-	94.1%
ㅇ 주 거 환 경 개 선	974	1,106	-	113.6%
ㅇ 주 택 전 세 자 금	750	730	-	97.3%
ㅇ 대 지 조 성 자 금	1,517	1,350	-	89.0%
ㅇ 근 로 자 구 입 자 금	500	500	-	100.0%
ㅇ 근 로 자 전 세 자 금	500	500	-	100.0%
ㅇ 기 숙 사 자 금	21	10	-	47.6%
ㅇ 조 립 식 주 택 자 금	1	0	-	0.0%
ㅇ 표 준 화 자 재 생 산 자 금	200	2	-	1.0%
전기이월자금	0	1,000	-	0.0%
차입금상환등	28,808	29,835	-	103.6%

1995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계	69,786	26,786	43,000	70,867	23,700	47,167	109.7%
제1종채권	18,599	8,101	10,498	19,565	8,110	11,455	109.1%
제2종채권	1,500	-	1,500	1,873	12	1,861	124.1%
청약저축	7,680	10,242	-2,562	6,354	8,609	-2,255	88.0%
재특융자	4,400	-	4,400	4,400	-	4,400	100.0%
농특융자	800	-	800	848	-	848	106.0%
국채기금	10,000	-	10,000	9,939	-	9,939	99.4%
융자금회수	8,598	-	8,598	9,963	-	9,963	115.9%
복권자금	596	-	596	551	-	551	92.4%
기타예수금	200	300	-100	150	300	-150	150.0%
차관자금	-	163	-163	-	156	-156	95.7%
이자수입등	13,721	7,980	5,741	13,532	6,513	7,019	122.3%
전기이월	3,692	-	3,692	3,692	-	3,692	100.0%

1995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69,786	70,867	298,094	101.5%
사 업 비	43,000	43,567	298,094	101.3%
<주택건설사업>	39,136	39,771	298,094	101.6%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4,891	34,841	298,094	99.9%
- 재 개 발 임 대	150	134	2,171	89.3%
- 공 공 임 대 1	1,023	558	3,595	54.5%
- 공 공 임 대 2	7,339	8,865	71,816	120.8%
- 영 구 임 대	980	924	-	94.3%
- 공 공 분 양	20,496	19,894	191,104	97.1%
- 사 원 임 대	1,253	1,055	6,535	84.2%
- 근 로 복 지	3,650	3,411	22,873	93.5%
ㅇ다 세 대	401	498	-	124.2%
ㅇ다 가 구	1,042	997	-	95.7%
ㅇ농 촌 주 택	2,400	2,448	-	102.0%
ㅇ임 대 중 도 금	402	987	-	245.5%
<기 타 사 업>	3,864	3,796	-	98.2%
ㅇ 주 거 환 경 개 선	676	919	-	135.9%
ㅇ 주 택 전 세 자 금	750	750	-	100.0%
ㅇ 대 지 조 성 자 금	1,094	1,052	-	96.2%
ㅇ 근 로 자 구 입 자 금	700	700	-	100.0%
ㅇ 근 로 자 전 세 자 금	300	300	-	100.0%
ㅇ 기 숙 사 자 금	16	19	-	118.8%
ㅇ 조 립 식 주 택 자 금	328	56	-	17.1%
전기이월자금	0	3,600	-	0.0%
차입금상환등	26,786	23,700	-	88.5%

1994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 계	63,619	24,619	39,000	63,331	22,720	40,611	104.1%
제1종채권	16,461	6,120	10,341	16,908	6,163	10,745	103.9%
제2종채권	1,500	-	1,500	2,192	22	2,170	144.7%
청약저축	9,665	11,922	-2,257	7,680	10,242	-2,562	113.5%
재특융자	3,000	-	3,000	3,000	-	3,000	100.0%
농특융자	-	-	0	195	-	195	-
국채기금	4,955	-	4,955	4,955	-	4,955	100.0%
융자금회수	9,500	-	9,500	9,343	-	9,343	98.3%
복권자금	589	-	589	597	-	597	101.4%
기타예수금	430	420	10	420	420	0	0.0%
차관자금	-	177	-177	-	97	-97	54.8%
이자수입등	11,601	5,980	5,621	12,123	5,776	6,347	112.9%
전기이월	5,918	-	5,918	5,918	-	5,918	100.0%

1994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63,619	63,331	253,819	99.5%
사 업 비	39,000	36,919	253,819	94.7%
<주택건설사업>	34,153	32,330	253,819	94.7%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0,728	28,970	253,819	94.3%
- 공 공 임 대 1	3,322	3,085	10,314	92.9%
- 공 공 임 대 2	2,560	3,321	52,124	129.7%
- 영 구 임 대	-	1,000	-	-
- 공 공 분 양	18,759	17,034	158,727	90.8%
- 사 원 임 대	1,715	1,076	5,937	62.7%
- 근 로 복 지	4,372	3,454	26,717	79.0%
ㅇ 다 세 대	606	888	-	146.5%
ㅇ 다 가 구	499	702	-	140.7%
ㅇ 농 촌 주 택	1,200	1,395	-	116.3%
ㅇ 임 대 중 도 금	1,120	375	-	33.5%
<기 타 사 업>	4,847	4,589	-	94.7%
ㅇ 주 거 환 경 개 선	347	807	-	232.6%
ㅇ 주 택 전 세 자 금	750	500	-	66.7%
ㅇ 대 지 조 성 자 금	2,193	2,171	-	99.0%
ㅇ 근 로 자 구 입 자 금	360	360	-	100.0%
ㅇ 근 로 자 전 세 자 금	640	640	-	100.0%
ㅇ 기 숙 사 자 금	42	42	-	100.0%
ㅇ 조 립 식 설 비 자 금	515	69	-	13.4%
전기이월자금	-	3,692	-	-
차입금상환 등	24,619	22,720	-	92.3%

1993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 계	53,891	19,891	34,000	58,380	22,560	35,820	105.4%
제1종채권	12,892	5,024	7,868	14,314	5,036	9,278	117.9%
제2종채권	3,000	-	3,000	3,092	56	3,036	101.2%
기금채권	1,500	-	1,500	1,500	-	1,500	0.0%
청약저축	10,164	9,568	596	9,665	11,922	-2,257	-378.7%
융자금회수	10,000	-	10,000	11,996	-	11,996	120.0%
복권자금	587	-	587	556	-	556	94.7%
기타예수금	230	329	-99	230	330	-100	101.0%
차관자금	348	188	160	487	169	318	198.8%
이자수입등	9,193	4,782	4,411	10,563	5,047	5,516	125.1%
전기이월	5,977	-	5,977	5,977	-	5,977	100.0%

1993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53,891	58,380	222,016	108.3%
사 업 비	34,000	29,901	222,016	87.9%
<주택건설사업>	29,226	26,410	222,016	90.4%
ㅇ 국 민 주 택 건 설	27,151	23,006	222,016	84.7%
- 공 공 임 대 1	931	788	10,457	84.6%
- 공 공 임 대 2	3,049	2,670	24,665	87.6%
- 영 구 임 대	-	161	-	0.0%
- 공 공 분 양	15,092	13,697	148,445	90.8%
- 사 원 임 대	1,864	1,079	7,680	57.9%
- 근 로 복 지	6,215	4,611	30,769	74.2%
ㅇ 다 세 대	535	1,349	-	252.1%
ㅇ 다 가 구	490	1,005	-	205.1%
ㅇ 농 촌 주 택	1,050	1,050	-	100.0%
<기 타 사 업>	4,774	3,491	0	73.1%
ㅇ 주 거 환 경 개 선	298	460	-	154.4%
ㅇ 주 택 전 세 자 금	750	696	-	92.8%
ㅇ 대 지 조 성 자 금	2,054	1,898	-	92.4%
ㅇ 기 숙 사 자 금	75	67	-	89.3%
ㅇ 조 립 식 주 택 자 금	1,597	370	-	23.2%
전기이월자금	0	5,918	-	0.0%
차입금상환등	19,891	22,561	-	113.4%

1992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 계	48,381	15,381	33,000	51,695	15,180	36,515	110.7%
제1종채권	9,053	3,727	5,326	11,684	3,763	7,921	148.7%
제2종채권	4,000	-	4,000	6,566	78	6,488	162.2%
기금채권	1,200	-	1,200	1,200	-	1,200	100.0%
청약저축	13,126	9,073	4,053	12,012	10,884	1,128	27.8%
융자금회수	6,233	-	6,233	5,421	-	5,421	87.0%
복권자금	500	-	500	540	-	540	108.0%
기타예수금	360	287	73	300	287	13	17.8%
차관자금	288	154	134	336	168	168	125.4%
이자수입등	5,592	2,140	3,452	5,607	-	5,607	162.4%
전기이월	8,029	-	8,029	8,029	-	8,029	100.0%

1992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48,381	51,695	142,636	106.8%
사 업 비	30,000	30,538	142,636	101.8%
<주택건설사업>	21,311	21,760	142,636	102.1%
ㅇ 국 민 주 택 건 설	19,185	19,455	142,441	101.4%
- 공 공 임 대	240	94	3,924	39.2%
- 영 구 임 대	2,556	3,011	6,363	117.8%
- 공 공 분 양	1,120	-	18,914	0.0%
- 소 형 분 양	7,880	9,803	76,903	124.4%
- 사 원 임 대	2,186	1,460	6,273	66.8%
- 근 로 복 지	5,203	5,087	30,064	97.8%
ㅇ 다 세 대	578	785	195	135.8%
ㅇ 다 가 구	498	470	-	94.4%
ㅇ 농 촌 주 택	1,050	1,050	-	100.0%
ㅇ 임 대 중 도 금	-	-	-	0.0%
<기 타 사 업>	8,689	8,778	-	101.0%
ㅇ 주 거 환 경 개 선	171	206	-	120.5%
ㅇ 주 택 전 세 자 금	450	450	-	100.0%
ㅇ 대 지 조 성 자 금	5,644	4,779	-	84.7%
ㅇ 기 숙 사 자 금	196	163	-	83.2%
ㅇ 조 립 식 주 택 자 금	2,158	446	-	20.7%
ㅇ 골 재 비 축 자 금	70	34	-	48.6%
ㅇ 영 구 임 대 일 시	-	2,700	-	0.0%
전기이월자금	3,000	5,977	-	199.2%
차입금상환등	15,381	15,180	-	98.7%

1991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 계	40,826	13,826	27,000	46,651	13,537	33,114	122.6%
제1종채권	10,129	2,845	7,284	10,060	2,866	7,194	98.8%
제2종채권	3,500	-	3,500	6,451	24	6,427	183.6%
기금채권	1,200	-	1,200	1,200	-	1,200	0.0%
청약저축	12,523	5,243	7,280	14,130	6,844	7,286	100.1%
재정차입금	-	3,573	-3,573	-	3,573	-3,573	100.0%
융자금회수	5,373	-	5,373	6,847	-	6,847	127.4%
복권자금	440	-	440	584	-	584	132.7%
기타예수금	345	75	270	420	75	345	127.8%
차관자금	72	145	-73	177	155	22	-30.1%
이자수입등	4,829	1,945	2,884	4,367	-	4,367	151.4%
전기이월	2,415	-	2,415	2,415	-	2,415	100.0%

1991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40,826	46,651	186,905	114.3%
사 업 비	25,000	25,086	186,905	100.3%
<주택건설사업>	8,971	8,692	119,904	96.9%
ㅇ 국 민 주 택 건 설	6,327	5,989	99,192	94.7%
- 영 구 임 대	887	749	15,248	0.0%
- 공 공 분 양	3,350	3,256	52,329	97.2%
- 사 원 임 대	807	724	9,935	89.7%
- 근 로 복 지	1,283	1,260	21,680	98.2%
ㅇ 다 세 대	1,260	1,335	20,712	106.0%
ㅇ 다 가 구	784	768	-	98.0%
ㅇ 농 촌 주 택	600	600	-	100.0%
<기 타 사 업>	4,958	5,448	0	109.9%
ㅇ 주 거 환 경 개 선	120	80	-	66.7%
ㅇ 주 택 전 세 자 금	450	450	-	100.0%
ㅇ 대 지 조 성 자 금	3,840	4,582	-	119.3%
ㅇ 기 숙 사 자 금	48	26	-	54.2%
ㅇ 조 립 식 주 택 자 금	500	310	-	62.0%
<이 월 사 업>	11,071	10,946	67,001	98.9%
전기이월자금	2,000	8,029	-	401.5%
차입금상환등	13,826	13,536	-	97.9%

1990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감	감소	순조성 (A)	증감	감소	순조성 (B)
합 계	36,595	10,595	26,000	40,588	11,267	29,321	112.8%
제1종채권	8,434	2,928	5,506	8,760	2,912	5,848	106.2%
제2종채권	3,110	-	3,110	2,790	19	2,771	89.1%
기금채권	-	3,000	-3,000	-	3,000	-3,000	100.0%
청약저축	9,646	2,146	7,500	12,895	4,878	8,017	106.9%
재정차입금	500	28	472	-	27	-27	-5.7%
융자금회수	2,745	-	2,745	4,800	-	4,800	174.9%
복권자금	350	-	350	402	-	402	114.9%
기타예수금	296	375	-79	329	374	-45	57.0%
차관자금	-	60	-60	167	57	110	-183.3%
이자수입등	3,090	2,058	1,032	2,022	-	2,022	195.9%
전기이월	8,424	-	8,424	8,423	-	8,423	100.0%

1990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36,595	40,588	192,478	110.9%
사 업 비	24,500	26,906	192,478	109.8%
<주택건설사업>	14,653	14,123	176,761	96.4%
ㅇ 국 민 주 택 건 설	12,253	13,052	171,761	106.5%
- 영 구 임 대	3,914	6,096	49,195	155.7%
- 공 공 분 양	4,742	5,636	95,789	118.9%
- 사 원 임 대	1,153	409	6,836	35.5%
- 근 로 복 지	2,144	911	19,941	42.5%
- 재 해 전 세 자 금	300	-	-	0.0%
ㅇ 다 가 구	2,100	771	-	36.7%
ㅇ 농 촌 주 택	300	300	5,000	100.0%
<기 타 사 업>	4,570	8,829	-	193.2%
ㅇ 주 거 환 경 개 선				0.0%
ㅇ 주 택 전 세 자 금	450	450	-	100.0%
ㅇ 대 지 조 성 자 금	3,800	8,159	-	214.7%
ㅇ 기 숙 사 자 금	120	20	-	16.7%
ㅇ 기 자 재 자 금	200	200	-	100%
<이 월 사 업>	5,277	3,954	15,717	74.9%
전기이월자금	1,500	2,415	-	161.0%
차입금상환등	10,595	11,267	-	106.3%

1989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18,582	4,582	14,000	24,819	4,656	20,163	144.0%
제1종채권	5,431	2,745	2,686	6,120	2,527	3,593	133.8%
제2종채권	300	-	300	916	23	893	297.7%
기금채권	-	-	0	-	-	0	0.0%
청약저축	4,822	1,422	3,400	8,585	1,649	6,936	204.0%
재정차입금	2,300	-	2,300	2,300	-	2,300	100.0%
융자금회수	697	-	697	1,388	-	1,388	199.1%
복권자금	300	-	300	306	-	306	102.0%
기타예수금	306	348	-42	287	347	-60	142.9%
차관자금	101	67	34	99	110	-11	-32.4%
이자수입등	1,806	-	1,806	2,299	-	2,299	127.3%
재정출연금	300	-	300	300	-	300	100.0%
전기이월	2,219	-	2,219	2,219	-	2,219	100.0%

1989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8,582	24,819	110,237	133.6%
사 업 비	12,250	11,739	110,237	95.8%
<주택건설사업>	4,886	5,426	100,235	111.1%
ㅇ 국 민 주 택 건 설	4,636	5,176	94,525	111.6%
- 공 공 임 대	2,343	1,505	33,939	64.2%
- 영 구 임 대	-	425	-	0.0%
- 공 공 분 양	2,293	3,246	60,586	141.6%
ㅇ 농 촌 주 택	250	250	5,710	100.0%
ㅇ 임 대 중 도 금				0.0%
<기 타 사 업>	4,120	3,715	-	90.2%
ㅇ 대 지 조 성 자 금	4,000	3,691	-	92.3%
ㅇ 기 숙 사 자 금	120	24	-	20.0%
<이월사업>	3,244	2,598	10,002	80.1%
전기이월자금	1,750	8,424	-	481.4%
차입금상환등	4,582	4,656	-	101.6%

1988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12,841	4,971	7,870	13,013	4,484	8,529	108.4%
제1종채권	5,000	2,927	2,073	5,024	2,880	2,144	103.4%
제2종채권	340	-	340	374	-	374	110.0%
청약저축	2,360	1,580	780	2,773	1,140	1,633	209.4%
재정차입금	1,300	-	1,300	1,300	-	1,300	100.0%
융자금회수	574	-	574	727	-	727	126.7%
복권자금	110	-	110	112	-	112	101.8%
기타예수금	388	290	98	75	290	-215	-219.4%
은행차입금	-	100	-100	-	100	-100	100.0%
차관자금	566	74	492	566	74	492	100.0%
이자수입등	1,223	-	1,223	1,382	-	1,382	113.0%
재정출연금	600	-	600	300	-	300	50.0%
전기이월	380	-	380	380	-	380	100.0%

1988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2,841	13,013	114,143	101.3%
사 업 비	7,090	6,311	114,143	89.0%
<주택건설사업>	3,933	3,270	102,184	83.1%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722	2,998	96,184	80.5%
- 공 공 임 대	1,901	1,380	46,710	72.6%
- 공 공 분 양	1,716	1,574	48,443	91.7%
- 재 해 주 택	66	12	335	18.1%
- 조 합 주 택	39	32	696	82.1%
ㅇ 농 촌 주 택	211	211	6,000	100.0%
<국 가 기 관>	158	61	-	0.0%
<이 월 사 업>	2,999	3,041	11,959	101.4%
전기이월자금	780	2,218	-	284.4%
차입금상환등	4,971	4,484	-	90.2%

1987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12,500	6,498	6,002	14,616	8,702	5,914	98.5%
제1종채권	3,469	2,287	1,182	3,728	2,279	1,449	122.6%
제2종채권	150	-	150	154	-	154	102.7%
청약저축	971	2,607	-1,636	1,031	2,282	-1,251	76.5%
기금채권	3,500	-	3,500	3,000	-	3,000	85.7%
융자금회수	1,266	-	1,266	1,291	-	1,291	102.0%
복권자금	110	-	110	113	-	113	102.7%
기타예수금	375	269	106	564	459	105	99.1%
은행차입금	-	750	-750	-	650	-650	86.7%
차관자금	760	60	700	702	66	636	90.9%
이자수입등	638	525	113	2,772	2,966	-194	-171.7%
재정출연금	1,000	-	1,000	1,000	-	1,000	100.0%
전기이월	261	-	261	261	-	261	100.0%

1987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12,500	14,616	102,811	116.9%
사 업 비	6,002	5,534	102,811	92.2%
<주택건설사업>	2,627	2,538	81,086	96.6%
ㅇ 국 민 주 택 건 설	2,451	2,362	76,080	96.4%
- 공 공 임 대	1,058	1,424	44,920	134.6%
- 공 공 분 양	1,121	824	28,004	73.5%
- 재 해 주 택	26	107	2,919	411.5%
- 조 합 주 택	150	-	-	0.0%
- 재 개 발 주 택	96	7	237	7.3%
ㅇ 농 촌 주 택	176	176	5,006	100.0%
<국가기관>	44	-	-	0.0%
<이월사업>	3,331	2,996	21,725	89.9%
전기이월자금	-	380	-	380.0%
차입금상환등	6,498	8,702	-	133.9%

1986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10,474	3,861	6,613	11,636	5,924	5,712	86.4%
제1종채권	2,758	1,514	1,244	2,845	1,523	1,322	106.3%
제2종채권	770		770	728	1	727	94.4%
청약저축	1,708	2,070	-362	1,623	2,085	-462	127.6%
융자금회수	468	-	468	505	-	505	107.9%
복권자금	110	-	110	115	-	115	104.5%
기타예수금	722	245	477	98	96	2	0.4%
은행차입금	1,005	-	1,005	750	-	750	74.6%
차관자금	183	32	151	203	30	173	114.6%
이자수입등	457		457	2,476	2,189	287	62.8%
재정출연금	1,000	-	1,000	1,000	-	1,000	100.0%
전기이월	1,293	-	1,293	1,293	-	1,293	100.0%

1986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0,474	11,636	87,456	111.1%
사 업 비	6,613	5,451	87,456	82.4%
<주택건설사업>	2,722	2,033	69,767	74.7%
ㅇ 국 민 주 택 건 설	2,505	1,884	64,731	75.2%
- 공 공 임 대	704	593	19,368	84.2%
- 공 공 분 양	1,583	1,058	39,653	66.8%
- 재 해 주 택	14	7	214	50.0%
- 조 합 주 택	179	225	5,451	125.7%
- 재 개 발 주 택	25	1	45	4.0%
ㅇ 농 촌 주 택	217	147	5,000	67.7%
<국가기관>	114	2	36	1.8%
<이월사업>	3,777	3,418	17,689	90.5%
전기이월자금	-	261	-	261.0%
차입금상환등	3,861	5,924	-	153.4%

1985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9,890	1,311	8,579	13,081	5,798	7,283	84.9%
제1종채권	3,004	1,223	1,781	2,659	1,259	1,400	78.6%
제2종채권	1,005	-	1,005	758	-	758	75.4%
청약저축	964	-	964	2,323	2,057	266	27.6%
융자금회수	341	-	341	356	-	356	104.4%
복권자금	100	-	100	107	-	107	107.0%
기타예수금	2	86	-84	390	458	-68	81.0%
은행차입금	-	-	0	-	-	0	0.0%
차관자금	327	-	327	412	-	412	126.0%
이자수입등	727	2	725	2,656	2,024	632	87.2%
재정출연금	-	-	0	-	-	0	0.0%
전기이월	3,420	-	3,420	3,420	-	3,420	100.0%

1985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9,890	13,081	97,759	132.3%
사 업 비	7,106	5,989	97,759	84.3%
<주택건설사업>	3,245	2,435	89,006	75.0%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070	2,360	82,006	76.9%
- 공 공 임 대	691	611	19,962	88.4%
- 공 공 분 양	1,965	1,308	49,273	66.6%
- 재 해 주 택	13	6	172	46.2%
- 조 합 주 택	301	414	12,000	137.5%
- 재 개 발 주 택	100	21	599	21.0%
ㅇ 농 촌 주 택	175	75	7,000	42.9%
<기 타 사 업>	300	300	0	100.0%
ㅇ 대 지 조 성 자 금	300	300	-	100.0%
<이 월 사 업>	3,561	3,254	8,753	91.4%
전기이월자금	1,473	1,294	-	87.8%
차입금상환등	1,311	5,798	-	442.3%

1984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10,984	1,160	9,824	11,177	2,288	8,889	90.5%
제1종채권	3,354	954	2,400	2,745	959	1,786	74.4%
제2종채권	1,360	-	1,360	1,011	-	1,011	74.3%
청약저축	2,150	-	2,150	2,858	939	1,919	89.3%
융자금회수	246	-	246	293	-	293	119.1%
복권자금	100	-	100	118	-	118	118.0%
기타예수금	20	135	-115	269	390	-121	105.2%
차관자금	69	-	69	57	-	57	82.6%
이자수입등	735	71	664	876	-	876	131.9%
전기이월	2,950	-	2,950	2,950	-	2,950	100.0%

1984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10,984	11,177	119,524	101.8%
사 업 비	6,936	5,415	119,524	78.1%
<주택건설사업>	4,082	3,190	92,340	78.1%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934	3,068	87,340	78.0%
- 공 공 임 대	554	444	11,929	80.1%
- 공 공 분 양, 조 합	3,300	2,586	73,204	78.4%
- 재 해 주 택	22	24	772	109.1%
- 재 개 발 주 택	58	14	1,435	24.1%
ㅇ농 촌 주 택	106	106	5,000	100.0%
ㅇ임 대 분 양 전 환	42	16	-	38.1%
<기 타 사 업>	854	554	-	64.9%
ㅇ대지조성자금	854	554	-	64.9%
<이 월 사 업>	2,000	1,671	27,184	83.6%
전기이월자금	2,888	3,474	-	120.3%
차입금상환등	1,160	2,288	-	197.2%

1983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8,260	967	7,293	10,215	960	9,255	126.9%
제1종채권	3,000	742	2,258	2,933	701	2,232	98.8%
제2종채권	500	-	500	681	-	681	136.2%
청약저축	868	-	868	1,306	-	1,306	150.5%
융자금회수	477	-	477	447	-	447	93.7%
복권자금	88	-	88	100	-	100	113.6%
기타예수금	140	-	140	245	-	245	175.0%
차관자금	8	-	8	8	-	8	100.0%
이자수입등	750	225	525	2,066	259	1,807	344.2%
재정출연금	440	-	440	440	-	440	100.0%
전기이월	1,989	-	1,989	1,989	-	1,989	100.0%

1983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액	지원호수
합 계	8,260	10,215	81,265	123.7%
사 업 비	6,365	5,008	81,265	78.7%
<주택건설사업>	4,265	3,018	49,934	70.8%
ㅇ 국 민 주 택 건 설	3,481	2,273	39,734	65.3%
- 공 공 임 대	725	128	3,446	17.7%
- 공 공 분 양, 조 합	2,664	2,140	36,072	80.3%
- 재 해 주 택	48	3	73	6.3%
- 재 개 발 주 택	44	2	143	4.5%
ㅇ 농 촌 주 택	106	106	5,000	100.0%
ㅇ 차 관 주 택	20	17	1,000	85.0%
ㅇ 임 대 분 양 전 환	413	379	-	91.8%
ㅇ 서 울 목 동 개 발	200	200	4,200	100.0%
ㅇ 서 울 시 분 양 전 환	20	19	-	95.0%
ㅇ IBRD 광 주 권 지 원	25	24	-	96.0%
<이월사업>	2,100	1,990	31,331	94.8%
전기이월자금	928	4,247	-	457.7%
차입금상환등	967	960	-	99.3%

1982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 가	감 소	순조성 (A)	증 가	감 소	순조성 (B)
합 계	4,942	565	4,377	5,166	507	4,659	106.4%
국민주택채권	2,000	517	1,483	2,287	492	1,795	121.0%
청약저축	325	-	325	534	-	534	164.3%
기금채권	184	-	184		-	0	0.0%
융자금회수	619	-	619	496	-	496	80.1%
복권자금	62	-	62	78	-	78	125.8%
기타예수금	560	-	560	458	-	458	81.8%
이자수입등	623	48	575	744	15	729	126.8%
재정출연금	390	-	390	390	-	390	100.0%
전기이월	179	-	179	179	-	179	100.0%

1982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4,942	5,166	50,577	104.5%
사 업 비	4,377	2,642	50,577	60.4%
<주택건설사업>	3,446	1,929	35,073	56.0%
ㅇ 국 민 주 택 건 설	2,810	1,519	32,072	54.1%
- 공 공 임 대	482	91	2,042	18.9%
- 공 공 분 양, 조 합	2,276	1,421	29,786	62.4%
- 재 해 주 택	6	5	131	83.3%
- 재 개 발 주 택	46	2	113	4.3%
ㅇ 농 촌 주 택	40	40	3,000	100.0%
ㅇ 차 관 주 택	53	-	-	0.0%
ㅇ 임 대 분 양 전 환	485	322	-	66.4%
ㅇ 태 양 열 주 택	10	-	1	0.0%
ㅇ IBRD 광 주 권 지 원	48	48	-	100.0%
<이월사업>	931	713	15,504	76.6%
전기이월자금	0	2,017	-	2,107%
차입금상환등	565	507	-	89.7%

1981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B/A)
	증가	감소	순조성 (A)	증가	감소	순조성 (B)
합 계	3,306	263	3,043	2,552	2	2,550	83.8%
국민주택채권	1,630	261	1,369	1,261	-	1,261	92.1%
청약저축	97	-	97	131	-	131	135.1%
융자금회수	519		519	229		229	44.1%
복권자금	50	-	50	61	-	61	122.0%
기타예수금	590	-	590	390	-	390	66.1%
이자수입등	255	2	253	315	2	313	123.7%
전기이월	165	-	165	165	-	165	100.0%

1981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액	지원호수
합 계	3,306	2,552	48,408	77.2%
사 업 비	3,043	2,550	48,408	83.8%
<주택건설사업>	2,410	2,086	48,408	86.6%
ㅇ 국 민 주 택 건 설	1,944	1,883	48,408	96.9%
- 재 개 발 임 대	-	-	-	0.0%
- 공 공 임 대	-	-	2,340	0.0%
- 영 구 임 대	-	-	-	0.0%
- 공 공 분 양, 조 합	1,700	1,596	43,379	93.9%
- 사 원 임 대	-	-	-	0.0%
- 근 로 복 지	-	-	-	0.0%
- 재 해 주 택	173	272	1,783	157.2%
- 재 개 발 주 택	71	15	105	21.1%
ㅇ 농 촌 주 택	115	115	727	100.0%
ㅇ 차 관 주 택	-	-	-	0.0%
ㅇ 임 대 분 양 전 환	334	80	4,220	24.0%
ㅇ 태 양 열 주 택	17	8	74	47.1%
ㅇ 서 울 시 분 양 전 환	-	-	-	0.0%
ㅇ IBRD 광 주 권 지 원	-	-	-	0.0%
<이월사업>	633	464	-	73.3%
차입금상환등	263	2	-	0.8%

Ⅶ. 관 련 규 정

1.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315

2.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350

건설교통부훈령 제605호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Ⅶ. 관련규정

1.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정 1981. 9. 2. 건 설 부 훈 령 제533호

개정 1982. 4. 7. 건 설 부 훈 령 제564호

1982. 7.27. 건 설 부 훈 령 제580호

1983. 4.27. 건 설 부 훈 령 제598호

1983.11.22. 건 설 부 훈 령 제623호

1984. 2. 6. 건 설 부 훈 령 제657호

1984. 8.21. 건 설 부 훈 령 제664호

1985. 3.12. 건 설 부 훈 령 제688호

1985. 5. 6. 건 설 부 훈 령 제692호

1986. 3. 5. 건 설 부 훈 령 제706호

1986. 7.11. 건 설 부 훈 령 제713호

1987. 4. 3. 건 설 부 훈 령 제730호

1988.10. 5. 건 설 부 훈 령 제764호

1989. 6.20. 건 설 부 훈 령 제778호

1990. 3.28. 건 설 부 훈 령 제797호

1993. 8. 9. 건 설 부 훈 령 제843호

1994. 4.16. 건 설 부 훈 령 제873호

1995.06.29. 건설교통부훈령 제 84호

1996.08.02. 건설교통부훈령 제149호

1998.12.28. 건설교통부훈령 제224호

1999.01.11. 건설교통부훈령 제228호

1999.06.11. 건설교통부훈령 제246호

1999.08.31. 건설교통부훈령 제251호

2000.02.29. 건설교통부훈령 제272호

2000.06.30. 건설교통부훈령 제282호

2000.10.25. 건설교통부훈령 제296호

2000.12.29. 건설교통부훈령 제309호

2001.06.29. 건설교통부훈령 제340호

2001.09.25. 건설교통부훈령 제345호

2001.11.01. 건설교통부훈령 제349호

2001.12.06. 건설교통부훈령 제354호

2002.03.11. 건설교통부훈령 제361호

2002.03.16. 건설교통부훈령 제362호

2002.06.29. 건설교통부훈령 제366호

2002.09.19. 건설교통부훈령 제376호

2002.10.30. 건설교통부훈령 제378호

2002.11.08. 건설교통부훈령 제379호

2002.12.06. 건설교통부훈령 제381호

2003.04.17. 건설교통부훈령 제409호

2003.10.22. 건설교통부훈령 제434호

2003.11.27. 건설교통부훈령 제439호

2004.01.01. 건설교통부훈령 제445호

2004.02.11. 건설교통부훈령 제449호

2004.06.30. 건설교통부훈령 제476호

2004.08.30. 건설교통부훈령 제480호

2004.09.24. 건설교통부훈령 제483호

2004.12.28. 건설교통부훈령 제497호

2005.04.26. 건설교통부훈령 제523호

2005.08.22. 건설교통부훈령 제547호

2005.08.29. 건설교통부훈령 제550호

2005.11.04. 건설교통부훈령 제575호

2005.12.29. 건설교통부훈령 제593호

2006.02.22. 건설교통부훈령 제6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시책으로 특정한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세부시행규정) ①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행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3. 수입 및 지출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금운영비

7. 호당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등 융자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운영비의 용도) 제4조제6호의 기금운영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

3.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4.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5.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운영비의 집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수료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각각 주택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1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재무관이 기금운영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지출의뢰서를 기금수탁자에 송부하고 기금수탁자는 이에 따라 기금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계정 등의 설치) ①기금수탁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관리계정(이하 “기금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기금관리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보통예금이율의 이자를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결산기준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하고 그 이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회계담당자)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및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기금의 납입) ①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이 타회계로부터 기금수탁자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 ①국민주택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 ①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및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 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 및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수탁자의 회계장부비치) ①기금수탁자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기록 및 계산방법은 기금수탁자가 정한다.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협의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규정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에 기금 취급은행의 임직원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둔다.

제3장  기금의 운용

제1절  통    칙

제13조(자금의 구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자금(이하 “연구개발자금”이라 한다)

3.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자금(이하 “기자재구입자금”이라 한다)

4.  공업화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조립식주택자재생산 설비자금(이하 “조립식주택설비자금”이라 한다)

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출자․융자하는 자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자금(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원자금”이라 한다)

6.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중도금자금 포함)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이라 한다)

7.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이라 한다)

8.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중도금 상당액의 지원자금(이하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이라 한다)

9.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이하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이라 한다)

10.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담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하 “유입물건 취득자금” 이라 한다)

11.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수선 또는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하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이라 한다)

12.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개발이주자의 주택 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이라 한다)

13. 전세금 반환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전세금반환자금”이라 한다)

14.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이라 한다)

15. 저소득계층 재임대용 도심 내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이라 한다)

16. 분양전환 또는 경락을 받지 못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게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주택공사 경락자금”이라 한다)

17.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이라 한다)

18.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경락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이라 한다)

19. 생애 최초 주택구입(중도금자금 포함)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최초주택구입자금”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건설자금은 국민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 조합주택자금, 재개발주택자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단독주택자금, 보훈주택자금, 태양열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융자대상자)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건설자금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

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이하 “고용자”라 한다)

마. 태양열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

바.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입주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

사.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단독주택 포함)을 건축(신축․개축) 또는 개량(증축․대수선)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개인 등

자. 유입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차.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자

카.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주상복합주택을 건설하는 자

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축․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개인

파.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

하.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2. 연구개발자금 : 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자재구입자금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을 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등록업자

4. 조립식주택설비자금 : 완전 또는 부분조립식주택자재 생산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원자금 : 법 제63조의1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서민 및 주택재개발조합원

7.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 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시 중도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자로서 신용등급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8.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정․추천하는 도시저소득 전세입자

9.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반파․유실되어 신축(재축을 포함한다), 수선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10.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개발이주자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및 동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개발이주자

11. 전세금반환자금 :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

1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13.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14. 주택공사 경락자금 : 대한주택공사

15.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16.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17. 최초 주택구입자금 : 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서민

제15조(자금의 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은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도지사에게 소요자금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기금수탁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배정통보받은 자금을 해당 시․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은 전월말일 현재의 국민주택건설공사 집행상황 및 자금집행상황을 매월 7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①기금수탁자는 제13조의 운용자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융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법적절차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각처리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자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등 이에 준하는 제도에 의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승인절차 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①기금수탁자는 상각처리된 채권을 관리정지시까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5년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매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특수채권 편입 후 채무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등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16조제3항에 의거 상각처리한 채권은 즉시 관리정지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관리정지된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통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사업계획변경 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월사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대한주택공사의 사장․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기금수탁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자금내역을 파악하여 연도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특정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20조(재개발주택자금의 지원) 재개발주택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이 기금수탁자로부터 대출받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지방공사의 회계에서 입주자 등에게 재대출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농촌주택자금 등의 지원) ①농촌주택자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지원자금은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지원시기는 자금사용계획 및 기금운용현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우리은행장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농촌주택자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원자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기금수탁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기자재구입자금의 지원) 기자재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내용, 자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한다.

제23조(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민간사업자 등(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 조합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단독주택자금, 태양열주택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연구개발자금, 기자재구입자금, 조립식주택설비자금,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기금수탁자가 선정한다.

②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과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장 등이 선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한다.

③국민임대주택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복권기금 전입금을 우선 사용한다.

제3절  융자방법 등

제24조(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①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공분양주택자금 및 후분양주택자금은 3년, 다세대주택자금은 2년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 또는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고용자 앞으로 대환시까지 사업주체에게 일시상환방법으로 융자하며, 입주자 및 고용자에 대한 융자기간의 기산일은 대환일로부터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앞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공공분양주택자금 또는 후분양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자금이 융자기한 내에 입주자 또는 고용자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는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 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가 당해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당초의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정한 융자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부도․파산 등으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한 후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가 당해 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중도상환된 융자금의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융자승인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으며,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게 재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준공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에게 직접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하여 융자금이 전부 중도상환된 사업을 인수하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대출 시점의 신규 대출조건으로 재대출할 수 있다.

⑥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기산일은 기금수탁자로부터 융자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대출한 자금의 이율적용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이 기금수탁자로부터 융자받은 날의 다음날로 하고, 보훈주택자금의 이율적용 기산일은 국가보훈처장이 요청한 특별분양대상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마감일의 다음날로 한다.

⑦기금의 융자이율 변동시 일시상환대출금에 대하여는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하고, 분할상환 대출금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⑧임대주택자금(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후 건물준공 전 당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⑨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시 적용이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등) ①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이하 "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는다.

1.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자금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대출원리금이 기금수탁자에게 납입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간. 다만, 당해지역에 기금수탁자의 영업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산정된 도서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0일간으로 한다.

2. 대출금이자를 선납한 경우로서 선납일 이후 약정기일(기한연장 포함)이내의 지연일수 중 선납일수 해당일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인수자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환대상자가 채무인수일 또는 대환일까지의 대출금이자를 상환하는 때의 지연일수 해당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산정시 적용할 이율(이하 "연체이율"이라 한다)은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한다.

1. 분할상환대출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되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14일째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5일째부터 실제납입일까지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출금이자 납입이 지연된 횟수가 대출기간 중 4회에 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3.  개인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의 기간은 납입하여야할 이자액에 대하여, 1개월 해당일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기간은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 전세금차액자금대출 등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입주자 등에게 재대출한 자금은 기금수탁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세대별로 구분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체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미납입 세대에 한하여 세대별로 적용한다.

⑤주택자금할부금이 우편대체 등을 통하여 납입되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된 날을 실제납입일로 한다.

⑥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앞으로 대환하는 때에는 당해 입주자의 입주일(임대주택자금의 분양주택자금 전환시에는 자금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약정이자만 상환받고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⑦기금수탁자는 사업주체가 부도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를 추진 또는 진행하는 경우로서 채권액 중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융자금액의 산정) ①제13조의 자금구분에 따른 자금별 호당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또는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민주택건설자금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8항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입주자앞 대환 또는 입주자앞 대출시에는 담보부족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융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는 주택가격의 70%를 적용하되,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경락자금 대출시에는 주택가격의 80%(단, 당해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순담보가격의 100%)까지 융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산정시 방수는 기금수탁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호당융자한도액까지 융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자금과 국민임대주택자금 중 도시빈곤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매입에 지원된 주택자금은 호당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기금수탁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및 적용지역은 별표2의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융자형식) 자금의 융자는 증서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 ①융자금은 일시불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하여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등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분양률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민간사업자에게 기성급을 9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준공급은 준공 이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성고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준공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기금수탁자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용 대지 또는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선지급 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선지급 기준에 의한다.

⑤기성급과 준공급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장이 확인한 기성고확인조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하고,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금수탁자가 확인하여 작성한 기성고확인조서(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감리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은 융자금을 2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기성고가 40% 이상일 경우 공급계약세대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2을 지급하고, 기성고가 70% 이상일 경우 기공급계약세대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2과 추가 공급계약세대의 해당 대출금 전액을 지급한다.

2.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주택구입의 경우 제외), 리모델링사업자금은 공사착공(확인서 제출)후 70%, 건물담보 취득(대수선의 경우 준공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후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3.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공사착공확인서 제출시 50%, 건물담보 취득(대수선의 경우 준공․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4.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중 중도금자금은 매 회차별 중도금납입기일에 지급하되, 대출금의 10%는 건물담보 취득 후 지급한다.

5.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은 공사 재개시 30% 이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지급한다.

⑦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주체 또는 당해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자 등으로서 기금수탁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 및 입주자앞 대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또는 대환)할 수 있다.

⑧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융자금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사업주체가 일괄 도급공사를 주는 경우로서 기성고율 50% 이내에 해당하는 기성급

2. 공사착공시 지급하는 선급금중 대지담보가격을 초과하는 선급금(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급하는 추가 선급금은 제외한다)

제29조(자금의 금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기금수탁자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금고는 기금수탁자의 본․지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본․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담보의 취득 등) ①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지에 대하여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 재해주택자금 대출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시까지는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제26조제8항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담보가격이 융자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민간사업자가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단서조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확약을 하는 경우 융자금의 90%에서 대지담보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대지담보가격 이내에서 착공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 시까지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 외에 연대보증으로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재대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금수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담보의 취득을 생략할 수 있다.

⑥기금수탁자가 민간사업자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이외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담보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보증약관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구개발자금, 기자재구입자금, 조립식주택설비자금,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 당해 사업용지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취득

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중 중도금자금 : 당해 주택의 준공전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취득하고 준공후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부득이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3.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주택구입에 한함) : 당해 주택을 담보취득

4.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취득. 다만,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은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을 건설할 대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서 분양된 대지이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동 분양기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한 후 융자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동의가 있고 기금수탁자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로서 매각대금을 당해 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대금(매각대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기관에 납부시까지 기금수탁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대지를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

3.  주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불하받아 토지대금을 분할상환조건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불하대금 완납전까지 당해기관의 명의변경 불허동의를 받고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을 대지담보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주택구입의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당해 대지가 융자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당해 대지를 담보취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 등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토록 할 수 있다.

⑧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필요한 자금 중 부분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책임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증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⑨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등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은 특정근저당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⑩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중 중도금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은 연대보증 또는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⑪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은 당해 주택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금의 지급은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기금수탁자가 정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입주자를 포함한다)는 융자금액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전액 상환하거나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대환실적 및 융자원리금 상환실적(연체원리금 포함)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국민주택의 공급 및 관리)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국민주택공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임대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를 준용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

제33조(자금지원대상)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자금 :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및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원임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2. 공공분양주택자금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포함)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및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근로복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이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9세대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주상복합주택은 건축주를 포함하되, 근로복지주택의 건축주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에 한한다.

3. 후분양주택자금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포함)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및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근로복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단,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조합주택자금 :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5.  다세대주택자금 :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6.  다가구단독주택자금 :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7.  태양열주택자금 :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검토 확인을 받아 태양열주택을 건설하는 자

8.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 또는 개량하는 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축․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9.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 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된 당해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인수사업자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0.  재해위험주택자금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구역) 내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자

11.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 법 제46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 E급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

12.  매입임대주택자금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사업자금 :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

제34조(자금융자조건)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출승인시까지 주택건설사업용지(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상의 사업대지에 포함된 도로․구거 등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용지의 경우 그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것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국민주택으로 재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와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의 경우 융자할 수 있다.

제35조(자금융자공고) 기금수탁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융자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5. 기타 유의사항

제36조(자금융자신청)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기금수탁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명시된 입주자모집공고안(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에 제출하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5. 기타 기금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7조(자금융자승인) ①기금수탁자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융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대출심사평가표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가 자금융자승인 또는 제5항에 의한 예비선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 민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2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자금융자승인 또는 제5항에 의한 예비선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가 자금융자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자는 차기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차기에 지원할 대상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자금융자 승인취소등) ①기금수탁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승인을 통보받은 민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

3.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기금수탁자가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한 때

5. 조합주택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주택설립 변경인가 없이 조합원을 변경한 때

②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 또는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

3.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4.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당해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별장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6.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때

7.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격 범위내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수정공고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융자금 회수시 대출기간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8.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③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가 융자금을 선지급 받은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단기간에 부도를 내고(선지급 받은 후 1개월 이내)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④기금수탁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승인 취소, 융자금 회수 및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금의 대환 및 전환

제39조(자금의 대환) ①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앞으로 보전 또는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기금수탁자는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은 입주자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앞으로 대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의 자체자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를 입주자 앞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만으로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입주자앞으로 대환코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체가 기금수탁자와 채권보전에 따른 특약을 하는 경우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민간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거나 당해 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 신청당시의 호당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대환할 수 있다.

제40조(자금의 전환) ①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받은 입주자(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낙찰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자금전환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 잔액을 공공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융자하되, 융자이율은 자금전환일로부터 분양입주자앞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자금전환일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금전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여 입주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부터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있어서 분양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금전환일은 분양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5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④임대주택자금(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포함한다)을 대출받은 임대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고용자의 경우 대환일)부터 해당 분양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호당융자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되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임대사업개시 후에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또는 부도․파산된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분양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분양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계획의 변경승인일 또는 전환기준일부터 해당 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자금의 융자기간 기산일은 당초 대출일로 한다.

1.  입주자모집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20호 이상 미분양된 분양주택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으로 재분양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등록업자겸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⑥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보훈주택자금, 재해주택자금, 농촌주택자금,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 또는 구입한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융자금 잔액을 당초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한다.

⑦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당초 융자기간의 범위내에서 자금전환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자금 잔액을 매입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임대기간 동안 지원한다.

제41조(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2006. 2.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별표 1]의 개정규정중 융자이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취급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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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및 제25조 관련)

1.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항 목	이 율	상환방법
1. 임대주택자금
가. 공공임대주택자금 ․ 전용 60㎡이하 ․ 전용 85㎡이하	연 3.0% 연 4.5% (2003.12.31 이전에 취 급한 사원임대주택자금 [고용자앞 융자분]은 연3% 적용하고, 전용 85㎡이하는 2005.1.20. 부터 2006.12.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한 연 4.0% 적용)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분양주택으로 전환시 거치기간 종료)
나. 국민임대주택자금	연 3.0% (단,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도시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주거 환경개선지구내 소형 (전용면적 30㎡이하)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연 1% 적용)	10년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 임대주택중도금지원 자금	연 4.0%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시 상환. 다만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매입임대주택자금	연 5.0% (지자체․지방공사․ 주택공사앞 융자는 연 3% 적용)	3년 이내 일시상환(다만, 당초 임대 주택건설자금 융자기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

항 목	이 율	상환방법
2. 분양주택자금
마. 공공분양주택자금
- 사업주체앞 융자 ․ 전용 60㎡이하 ․ 전용 75㎡이하	연 5.0% 연 6.0% (2003.12.31 이전에 취급한 사원 임대주택 자금 [고용자이외의 자앞 융자분]과 근로 복지주택자금은 연 5% 적용하고,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해 연 4.5%～5.5% 적용)	3년 이내 일시상환
- 분양입주자앞 융자	연 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바. 후분양주택자금
- 사업주체앞 융자 ․ 전용 60㎡이하 ․ 전용 85㎡이하	연 4.5% 연 5.5%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해 연 4.0%～5.0% 적용)	3년 이내 일시상환
- 분양입주자앞 융자	연 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 납입 가능)
사. 조합주택자금, 재개발 주택자금, 유입물건 취득자금(다세대주택 제외)
- 사업주체앞 융자	연 5.0%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 납입 가능)
- 분양입주자앞 융자	연 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4.7%)

항 목	이 율	상환방법
아. 다세대주택자금
- 사업주체앞 융자	연 5.0%	2년 이내 일시상환
- 분양입주자앞 융자	연 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 납입 가능) 유입물건 취득자금(단독주택) 포함
자. 다가구단독주택자금	연 5.0%	1년 이내 일시상환. 다만, 당초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시 1년 단위(10% 이상 상환시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3년까지 융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다세대주택자금으로 전환 가능
차. 보훈주택자금	연 3.0%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카.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연 3.0%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3. 주택개량자금
타.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 단독․다세대주택(주 민이 직접 건설하는 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주택 포함)	연 3.0% (만65세이상노인주택 [부양자주택포함] 은 1%p인하 적용)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 다가구단독주택	연 3.0% (만65세이상노인주택 [부양자주택포함] 은 1%p 인하 적용)	다가구단독주택자금 대출조건에 따름
- 아파트․연립주택
ㅇ 사업주체앞 융자	공공분양․공공임대 기준에 따르되, 원주민 입주자분은 연3%	공공분양․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ㅇ 분양입주자앞 융자	일반분양자 연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4.7%) (원주민입주자 연 3.0%) (만 65세 이상 노인 주택[부양자 주택포함] 은 각각 1.0%p 인하 적용)

항 목	이 율	상환방법
파.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연 3.0%	5년거치 15년 원금불균등분할상환(세부사항은 국민은행장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
하. 재해위험주택자금	연 3.0%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 노후위험주택재건축 자금	연 3.0%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너. 태양열주택자금	연 9.0%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4. 수요자 자금
더.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연 2.0%	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러.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연 5.2%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머. 최초 주택구입자금	․연 5.7%(연소득 2천만원이하 5.2%)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연 5.2%(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버.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연 4.5%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는 0.5%p 인하 적용)	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서. 개발이주자전세자금	연 2.0%	개발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일시 상환
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무이자	2년 이내 일시상환 (만20세까지 1년 단위 연장가능)
저. 전세금반환자금	연 5.2%	2년 이내 일시상환 (1회 연장 가능)

항 목	이 율	상환방법
처. 기존주택전세임대 자금	연 3.0%	1년 이내 일시상환 (1년 단위 연장 가능)
커.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연 3.0% (취급후 10년간 연 3.0%,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터.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연 3.0%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1.0%)	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5. 기타자금
퍼. 부도사업장정상화 촉진자금	연 5.0%	당초 건설자금과 같음(분양 : 3년 이내 일시상환, 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등) 입주자앞 대환(분양전환) 시에는 분양주택자금 대출조건과 같음.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일시상환
허. 조립식주택설비자금	연 9.0%	2년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고. 기자재구입자금	연 8.0%	주택건설종합계획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함
노. 연구개발자금	연 7.5%	주택건설종합계획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함
도.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 등 지원자금		구체적인 기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로. 리모델링사업자금	연 4.5%	5년거치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모. 대지조성자금	연 5.0%	3년 이내 일시상환(필요한 경우 건설 교통부장관은 융자기간을 연장)

2. 연체이율

연체이율은 당해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한다. 다만, 약정이율의 2배가 8.5% 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한다.

3. 상환기간의 조정

가.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거치기간은 채무자가 원할 경우 당해 기간의 범위 내(다만, 당해기간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금의 경우에는 당해 자금의 융자기간 중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거치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중단 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동 기간만큼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자금보다 융자이율이 높은 자금으로 전환시에는 채무인수일로부터 전환된 자금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4. 표준화 설계주택 면적

표준화설계를 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에 3㎡ 이하를 추가한 면적까지 가능

5. 공사부진 사업장 대출금 이율

공공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대출금 선지급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부진(월평균 기성고율 1%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공사중단된 경우에는 공사이행 통보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공정률(월평균 기성고율 1%) 이상 도달 시까지 당해 자금 약정이율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부도․파산업체와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전환시 융자이율

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임대사업 개시 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임대주택건설자금을 대환받는 자(법인포함)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일로부터 10년간 연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 기간은 분양입주자 앞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 인가

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등록 후 9개월이 경과하고 말소되지 아니한 자

[별표 2]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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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원칙

구 분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 제외)	기타지역
사업자앞 대출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80% (100%)	75% (95%)	70% (90%)
입주자앞 대출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앞 대환 제외)	100%	95%	90%

주) 1. 입주자앞 대출에는 미분양주택의 법인 등 앞 대출도 포함

2. 담보비율 적용시 주택은 순담보가격 기준이며, 주택건설 사업대지는 가격조사
가격기준

2. 기  타

가.  민간사업자가 신규대출시에 건물준공 즉시 화재보험가입을 약정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5%p 상향 적용할 수 있다.

나.  민간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담보비율은 최고 100% 범위 내에서 업체의 신용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  입주자앞 대출로서 지역별 경락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100%로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훈령 제520호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2.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안정성․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하며, 자금의 성격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현금성자금 : 3개월 미만의 기간 중의 지출에 대비한 자금

나. 유동성자금 : 현금성자금을 제외한 당해 회계연도 중의 지출에 대비한 자금

다. 장기자금 : 당해 회계년도의 모든 지출을 충당하고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 가능한 자금

2. “목표수익률”이라 함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3.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운용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비교대상 수익률을 말한다.

4. “위험허용한도”라 함은 자금운용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5. “자산운용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3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운용펀드의 자산보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은행

나.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다. 펀드의 평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투자신탁협회에 등록한 펀드평가회사

라.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판매회사

마. 운용펀드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전문기관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바. 자산운용회사 풀(운용펀드의 운용업무을 위탁하기 위하여 선정된 복수의 자산운용회사 군을 말한다.)

사.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관한 사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

제3조(여유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운용지침 및 세부운용기준의 수립․변경

2. 투자정책의 수립 및 자산배분

3.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4. 자금운용의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

5. 자산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

6. 자금운용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7. 그 밖의 자금운용상 중요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주택국 업무를 담당하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주택국장과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주거복지과장이 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2항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에 따른 일정액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①위원장은 매 반기 초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여유자금운용팀의 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여유자금운용팀(이하 “운용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운용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

2.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기관(“이하 자산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3. 여유자금의 배정 및 회수 총괄

4. 자금운용내역에 대한 관리

5. 자금운용성과 및 위험관리에 대한 집계 및 보고

6. 그 밖의 여유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제7조(운용팀 및 실무자문단의 구성 등) ①운용팀장은 주거복지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금담당 사무관 1명

2. 기금담당 주사 1명

3. 민간 전문가 2명

②운용팀장은 자산운용기관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운용팀장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금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운용규정상의 제한사항 준수

2.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

3. 예측가능한 지출뿐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지출에 대한 유동성 충족

4. 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5. 제1호내지 제4호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최고 운용수익율 달성

②운용팀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운용을 수탁받은 자산운용기관은 공공자산의 운용책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여유자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금수급 계획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및 연도․반기별 자금운용계획(이하 “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2. 적정유동성

3. 기간별, 투자상품별 자산배분

4. 위험허용한도

5. 투자환경 및 전망

6. 그 밖의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무자문단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기관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조제5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총괄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및 연도․반기․분기․월․일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목표수익률의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및 현재 운용중인 상품과 향후 운용예정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③목표수익률은 기금의 총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수익률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준수익률의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운용의 성과를 비교․측정하고 향후 자금 운용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기준수익률은 전체 및 자산군별로 운용상품과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대상과 수익률을 정한다.

③기준수익률은 회계년도중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동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적정유동성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차입원리금 상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은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3조(자산배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투자대상 자산별․기간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산배분은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목표수익률 및 위험허용한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리스크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자문단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형별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크관리를 수탁받은 기관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관련자산운용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크관리를 수탁받은 자산운용기관은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측정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자산운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위탁운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기관에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위탁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율, 위험허용한도, 운용한도, 운용대상 유가증권 등 위탁자산 운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자산운용기관의 선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투명한 선정절차에 의하여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할 경우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운용성과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기관별 및 투자상품별 성과를 매반기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다.

②운용성과는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기관의 투자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용으로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한 경우 자금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운용성과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의 적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2004년 1월 4일까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Ⅷ. 참 고 자 료

1. 국민주택기금 연혁 / 359

2. 대출제도 주요 변경내역(’98 이후) / 361

3. 운용계획 변경내역(’98 이후) / 383

4. 국민주택기금 선지급비율 변경내역 / 413

1. 국민주택기금 연혁

Ⅷ. 참고자료

1. 국민주택기금 연혁

◦ '81.  4. 20   국민주택기금 설치(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5. 23   선매청약저축 시행

7. 20   국민주택기금회계 독립 운용

◦ '83.  4.  1   주택복권을 “올림픽복권”으로 발행('89.1.2 환원)

5. 24   채권입찰제 실시(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개시

◦ '84. 11. 28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명칭 변경

◦ '89. 12. 29   IBRD 차관자금 도입(4차례)

◦ '90.  2. 17   근로복지, 사원임대주택자금 신설

◦ '93.  1.  1   국민주택기금 관리수수수료체계 변경(원가보상방식)

9.  1   다첨식복권 발행

◦ '94.  3.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 도입

8. 16   청약저축의 월납입금 단일화(20,000원 ～ 100,000원)

9. 26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제도 신설

◦ '98.  5. 18   전세금반환자금제도 신설(2000년도 중지)

7.  1   분양주택중도금제도 신설

7. 15   중형임대, 재개발사업자금, 인수촉진자금 등 신설

◦ '99.  6. 16   중형분양, 재건축사업, 매입임대주택자금 신설

9.  1   부도사업장정상화, 재해위험주택자금 신설

10.  7   노후위험공동주택 재건축자금 신설

◦ ’00.  2.  1   매입임대주택자금추가(신규주택), 전세차액자금 신설

3.  2   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신설

◦ ’01.  7.  1   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8.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표면금리 인하(연 5% → 연 3%)

9. 27   대지조성자금 지원

9. 28   인터넷 즉석식복권 발행

◦ ’02.  1.  7  인터넷 지수복권 발행

10. 26  청약저축 금리인하(연 10% → 연 6.0%)

11.  1  국민주택기금 재위탁은행 선정(농협중앙회, 우리은행)

12.  2  온라인 연합복권(Lotto) 발행

◦ ’03.  2.  1  새로운 위탁수수료 지급체계(ABC) 도입․적용

2.  3  재위탁은행 대출업무 취급

10. 21  연대보증인제도 '03년말까지 한시적 시행

◦ ’04.  1.  1  다첨식(또또복권) 복권 발행 중단
자금 통․폐합 및 신설

※ 자금 통 ․ 폐합 및 신설 현황

≪통 합≫

․공공임대주택자금, 중형임대주택자금, 사원임대주택자금, 재개발임대주택

자금 →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자금, 중형분양주택자금, 근로복지주택자금, 재개발재건축

자금 → 공공분양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최초주택구입자금, 분양중도금자금 →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신 설≫

․ 후분양주택자금, 개발이주자전세자금

≪중지․폐지≫

․ 대지조성자금, 표준화자재생산설비자금

1. 19  연대보증인제도 재도입․시행

4.  1  주택복권 및 온라인연합복권 업무 복권위원회로 이관

8. 30  전세금반환자금 신설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

◦ ’05.  1.  1  자금 통․폐합(공공분양, 다세대․다가구 → 공공분양)

8. 22  기존주택전세임대자금 및 주택공사경락자금 신설

11.  7  최초 주택구입자금 재개 (1년간 한시적 운영)

ㅇ ’06.  1.  1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신규취급 중지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 확대 (국민 → 국민,우리,농협)

2. 대출제도 주요 변경내역(’98 이후)

2. 대출제도 주요 변경내역(’98 이후)

□ 선지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98. 5. 13)

ㅇ 배 경 : 외환위기 이후 기금대출금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보완

종 전	변 경
< 신 설 >	- 기 선지급관련 사업이 1개월이상 공사중단된 경우 타사업장 선지급 금지

□ 사업성검토 및 취약지역 선지급 하향 조정 (’98. 6. 22)

ㅇ 배 경 : 외환위기 이후 기금대출금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보완

종 전	변 경
- 대출금의 40%이내에서 선지급	- 사업성 검토를 실시한 후 사업성 취약지역(주택수요대비 공급과잉 지역)은 대출금의 30%이내 선지급

□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 하향조정 (’98. 6. 22)

ㅇ 배경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담보가격 하락에 따른 미수채권 발생 방지

종 전	변 경
- 순담보 가격의 100%	- 순담보 가격의 80%로 담보인정 금액 하향 조정

□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지원 (’98. 7. 15)

ㅇ 배경 : 부도사업장 정상화 촉진 및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

종 전	변 경
< 신 설 >	- 부도사업장 인수업체가 공사재개시 소요되는 자금 일부 지원

□ 공사부진, 중단사업장의 신규 대출승인 제한 (’98. 8. 27)

ㅇ 배경 : 기금대출금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보완

종 전	변 경
< 신 설 >	- 기선급관련 공사가 월평균 1%미만이거나 3개월이상 중단된 경우 신규대출 승인 제한

□ 대출금 선지급비율 축소 (’98. 10. 1)

ㅇ 배경 : 선급금의 일시지급에 따른 자금의 용도외 사용방지

종 전	변 경
- 공사착공시 대출금의 40%	- 대출금의 50%이내에서 공사착공시 대지담보가격 + 대출금의 15%

□ 선지급비율 일부변경 시행 (’98. 12. 24)

ㅇ 배경 : 주택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종 전	변 경
< 신 설 >	- 기 선지급 사업장중 공사가 정상 진행업체는 10% 추가 선지급 ('99. 2. 13까지 한시시행)

□ 대출금 선지급비율 상향조정 (’99. 4. 27)

ㅇ 배경 :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및 주택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종 전	변 경
- 공사 착공시 대지담보가격 + 대출금의 15%	- 공사 착공시 대지담보가격 + 대출금의 20%

□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의 대출조건 변경 (’99. 6. 16)

ㅇ 배경 : 업체 부도시 제3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가압류 발생 등으로 사업대지 근저당권설정 곤란에 따른 채권보전 강화 및 입주자보호 필요

종 전	변 경
-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는 완납에 갈음 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출	-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도 일반 사업 대지와 같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대출취급

□ 임대중도금 대출제도 변경 (’99. 9. 1)

ㅇ 배경 : 임대중도금 대출을 분양계약 세대에 불구하고 지원함에 따라 자기자금 취약업체의 사업추진 증가

종 전	변 경
-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대에 대하여 자금지원	- 분양계약 세대만 지원하여 사업성 취약지역의 사업추진 지양 유도

□ 대출금 선지급기준 변경 (’99. 9. 1)

ㅇ 배경 : 영세업체 등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한 선지급 제한 필요

종 전	변 경
< 신 설 >	- 대출심사 평점이 낮은 업체는 선급 제한 ․ 45점이하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급

□ 대출심사평가표 전면 개정 (’99. 10. 1)

ㅇ 배경 : 외환위기이후 주택경기 침체와 주택수요 감소로 부도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및 평가제도 강화

종 전	변 경
- 중형․소형자금 이원화 ․ 항목별 5개구간 평가 - 9～10개항목 평가 ․ 일부항목 주관적 평가	- 분양․임대자금 이원화 ․ 항목별 6개구간으로 평가 세분화 - 15개항목으로 평가항목 확대 ․ 사업성 평가항목의 객관화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집중 지원업체 관리 (’99. 10. 7)

ㅇ 배경 : ｢국민주택기금 운용개선 대책｣에 의거 1,000억원이상 대출업체에 대한 특별관리(주정 58520-2625, ’99. 7. 22)

ㅇ 내용 : 대출잔액 1,000억원이상 업체(부영 등 8개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  매월 사업장 공정률, 기업동향 확인 등 사업장 특별관리

-  재무구조개선 이행점검, 미분양 임대주택 매각 등 자산건전성 유도

-  사업성 취약지역 대출승인 제한 등 신규사업은 은행과 협의추진

- 현금흐름, 공사진행 상황 정기점검 등 중점관리

□ 공사부진 및 중단사업장 지원조건 완화 (’99. 12. 31)

ㅇ 배경 : 대출 및 선지급시 공사부진 등 연계제도 폐지(업계 건의)

종 전	변 경
- 기성급 사업장의 공정율이 월평균 1%미만이거나, 3개월이상 중단된 경우 신규 대출승인 및 선지급 제한	< 폐 지 >

□ 대출금 선지급 기준 변경 (2000. 1. 14)

ㅇ 배경 : 업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주택건설촉진 유도

구 분	종 전	변 경
대지담보가격 이내 선지급	CCC(CRS 8)등급이하 업체, 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CC(CRS 9)등급이하 업체, 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선지급 제외	C(CRS 10)등급이하 업체	좌 동

* 정상업체의 선지급비율 : 대지담보가격 + 대출금의 20%(중형자금 15%)

□ 근저당권 운용방법 변경 (2000. 4. 3)

ㅇ 배경 : 포괄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분쟁방지(주정 58520-1076, 2000. 3. 22, 업계 건의사항)

종 전	변 경
- 담보권 운용은 채무자와 협의 운용(주로 포괄 근담보로 운용)	-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금대출 취급시 근저당권 설정은 한정근담보로 운용

□ 화재보험 가입약정시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2000. 5. 2)

ㅇ 배경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권장(주정 58520- 1478, 2000. 4 19)

종 전	변 경
- 민간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은 순담보가격의 80%이내	- 좌동. 다만, 민간사업자가 건물준공시 화재보험 가입을 약정하는 경우 담보인정 비율 5%p 상향조정

□ 공사재개시 부도정상화자금 지급확대 (2000. 6. 27)

ㅇ 배경 : 2000. 5 ～ 6월 3차례에 걸친 부도사업장 설명회에서 인수사업자의 건의(공정률이 낮은 부도사업장의 인수촉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종 전	변 경
- 평점 40점이상 : 승인액의 30%지급 - 평점 40점미만 : 승인액의 10%지급	- 평점 40점이상 : 승인액의 30%지급 - 평점 40점미만 : 승인액의 10%지급 - 다만, 선지급비율이 40%이하이고, 선지급 비율과 기성고율이 20%p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승인액의 30%지급

□ 임대의무기간 1/2경과전 분양시 대출조건 신설 (2000. 7. 1)

ㅇ 배경 : 임대의무기간전에 분양주택 전환 등 제도악용 방지(운용및관리규정 제37조제4항 개정)

종 전	변 경
< 신 설 >	-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로부터 해당 분양주택 자금의 대출조건(대출이율등)을 적용(부도․파산은 제외)

□ 건설자금의 대출심사 평가기준 변경 (2000. 11. 1)

ㅇ 배  경

-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건설 활성화 등 가점항목 정비(주정 58520 - 3030, 2000. 9. 29 및 주정 58520 - 3326, 2000. 10. 20)

-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 미분양주택 누증지역, 부도사업장 과다지역 등 사업성 취약지역에서 사업추진 증가(주정 58520 - 3050, 2000. 9. 30)

-  공동사업 주체중 사업수행 능력이 낮은 업체의 부도발생시 부작용 발생

ㅇ 대출심사평가표 감점항목 변경(업계 및 협회건의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공공택지 건설업체	- 노동부선정 산재예방 우수 업체 2점 가점	- 공공택지에 건설업체는 2점 가점
우수주택 업 체	- 건교부로부터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체 5점 가점	- 주택건설부문 유공으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건교부장관 표창 업체 1 ～ 5점 가점

ㅇ 대출심사평가표 감점항목 변경

구 분	종 전	변 경
주택보급률 100%초과지역 신청업체	< 신 설 >	- △5(△3)～△10(△5)점 * ( )는 수도권, 광역시
부진사업장 보유업체	< 신 설 >	- 보유수에 따라 △3～△9 감점
미분양주택 누증, 보유업체	- 누증정도에 따라 △1～△7점 감점	- 누증정도에 따라 △2～△10점 감점

ㅇ 사업성부문 과락제 도입

종 전	변 경
< 신 설 >	- 사업성 점수 1/2미달 사업장은 공정율 10%이상 도달시 승인하고 대출금은 기성급 지급

* 사업성부문 점수 : 분양 40점, 임대 35점

ㅇ 공동사업주체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

종 전	변 경
- 60㎡이하 소형주택 자금은 평균 4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60㎡이하 소형주택 자금은 각각 4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중형주택자금은 최초 시행시부터 각각 40점이상인 경우 지원

□ 대출금 선급금 지급방법 변경 (2000. 10. 13)

ㅇ 배경 : 감사원감사 처분요구사항(주정 58520-3025, 2000. 9. 29)

- 선급금이 용도외 사용되지 않도록 시행방안 마련

종 전	변 경
- 공사착공시 지급하는 선급금은 사업주체앞으로 지급(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지급 가능)	- 공사 착공시 지급하는 선급금중 “대지담보가격”은 사업주체에게 지급 하고 “대출금의 20%(중형주택 15%)”는 하도급 또는 물품 공급 업체앞 직접 지급 의무화

□ 공사부진 사업장에 대한 제재 신설 (2000. 10. 13)

ㅇ 배경 : 감사원감사 처분요구사항(주정 58520-3025, 2000. 9. 29)

- 부도없이 장기 공사부진 및 중단사업장은 적정금리를 적용

종 전	변 경
< 신 설 >	- 임대주택자금 선지급 사업장중 공사부진․중단사업장은 공사이행 통보일이후 최초 약정납일일 다음날부터 총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공정율이상 도달시까지 당해자금 약정이율의 2배 적용

□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2000. 11. 1)

ㅇ 배경 : 주택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및 주택건설공사 촉진

종 전	변 경
< 신 설 >	- 선지급 10% 추가지급 및 기성급 10% 조기지급(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신탁회사의 정상화자금 지원기준 변경 (2000. 12. 4)

ㅇ 배경 : 신탁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도사업장의 조기 정상화 유도(주정 58520-3662, 2000. 11. 22, 업계 건의사항)

종 전	변 경
- 공동채무자인 위탁자의 부도로 신탁회사가 단독 사업주체가 되어 기금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경우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의 1/2범위내에서 지원	- 공동채무자인 위탁자의 부도로 신탁회사가 단독 사업주체가 되어 기금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경우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 전액 지원

□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 변경 (2001. 1. 1)

ㅇ 배경

-  기금의 채권확보 및 입주자보호, 자기자금 일정비율 투입을 통한 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 필요(운용및관리규정 제23조 제2항 개정)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과다보증을 이유로 대출금액 감액 요구

종 전	변 경
- 순담보가격의 80%가 원칙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아 호당대출한도까지 지원	- 순담보가격의 80%범위내 지원

□ 국민주택기금대출 사업성 조사위원회 운용 (2001. 2. 3)

ㅇ 배경 : 사업성 취약지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기금자산의 건전성 제고 및 민원발생 예방

종 전	변 경
< 신 설 >	- 심사평점 40점이상이라도 사업성 취약지역은 주택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성 조사위원회의 심의

□ 대출심사 평가방법 변경 (2001. 7. 23)

ㅇ 배경 : 업계 건의사항 반영(협회 건의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건설지 주택현황 평가, 주택보급률 100% 초과지역 신청업체 감점	- 건설지 소재 시ㆍ군의 주택보급률을 적용평가	- 좌동. 다만, 수도권지역중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수도권 평균 적용(미분양주택 1,000세대 이상지역 적용 제외)

구 분	종 전	변 경
자본잠식업체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로 평가	- 좌동.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의 출자관련 감자조치로 인한 자본잠식액은 1/2 적용평가(2002. 6월말 접수분까지 적용)
미분양주택 누증지역 신청 업체	- 지역별 미분양 현황자료에 의거 평가	- 좌동.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미분양주택호수의 1/2을 미분양주택으로 평가

□ 순담보가격 산정기준 등 변경 (2001. 9. 15)

ㅇ 배경 : 우선변제보증금 인상에 따른 대출금액 축소(협회 건의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순담보 가 격	- 순담보가격 = 주택가격 - (우선변제보증금 ×총방수)	- 순담보가격 = 주택가격 - (우선변제보증금×방수별 차등적용 기준에 의한 방수) * 방수별 차등 적용기준 3개이상 : 방수 - 1 2개 :방수 - 0.5 1개 : 1개
담보비율	- 8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 - 광역시(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제외) 75% - 기타지역 70%

□ 우량 민간사업자에 대한 담보취득방법 변경 (2001. 9. 25)

ㅇ 배경 :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집행 활성화 방안(업계 건의사항)

종 전	변 경
- 건물담보 취득시까지 대출금에서 대지담보 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취득	- 현행과 같음. 다만, 고객등급 B+ (CRS 6)등급이상 업체로서 기성급 95%지급 및 준공급 선지급 적용배제 확약시 대출금의 90%에서 대지담보 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취득 가능

□ 공공택지에 대한 담보비율 변경 (2001. 9. 25)

ㅇ 배경 :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업계 건의사항)

종 전	변 경
- 가격조사 가격의 80%	- 가격조사 가격의 100～70%(업체의 고객등급 및 건설지에 따라 차등 적용)

□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금 활성화방안 시행 (2001. 9. 29)

ㅇ 배경 :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집행 활성화방안

종 전	변 경
< 신 설 >	- 우량업체에 대하여 선지급 10% 추가지급 및 기성급 10% 조기지급(2001. 12. 31까지 한시시행)

□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대출심사기준 강화 (2002. 6. 29)

ㅇ 배경 : 주신보의 부분보증제 시행에 따른 기금손실방지

종 전	변 경
< 신 설 >	- 신용등급 CCC등급이하 업체 및 CCC등급이하 계열기업 보유업체는 감점 적용(△1～△6점)
- 신용등급 C등급이하 업체 선지급 제외 - 신용등급 CC등급은 공사착공시 대지담보가격 이내 선지급	- 신용등급 CC등급이하 업체 선지급 제외 - 신용등급 CCC등급은 공사착공시 대지담보가격 이내 선지급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중도금자금 지원	- 신용등급 CCC등급이하 업체는 임대주택중도금자금 지원 제외

□ 임대주택의 기금대출금 산정방법 변경 (2002. 9. 23)

ㅇ 배경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반영

종 전	변 경
- 기금대출금≤건설원가-임대보증금	- 지자체 주공 등 공공기관 : 현행과 같음 - 민간임대사업자 ․수도권 : 기금대출금≤건설원가- (임대보증금/90%) ․수도권이외 지역 : 기금대출금≤ 건설원가-(임대보증금/80%)

□ 민간사업자에 대한 저당권운용방법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 산정방법 변경 (2002. 11. 25)

ㅇ 배경 : 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및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종 전	변 경
- 민간사업자대출의 저당권운용 : ․한정근담보	- 민간사업자대출의 저당권운용 ․분양주택 : 한정근담보 ․임대주택 : 특정근담보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산정 ․수도권 : 기금대출금≤건설원가- (임대보증금/90%) ․수도권이외 지역 : 기금대출금≤ 건설원가-(임대보증금/80%)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산정 ․공공택지 : 현행과 동일 ․민간택지 주택가격의 1/2이내에서 다음중 작은금액 ① 기금대출금≤건설원가- (임대보증금/80～90%) ② 기금대출금≤주택경락가격- 임대보증금

□ 부도사업장을 과다보유한 사업성 취약지역 사업장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 (2003. 7. 21)

ㅇ 배경 : 기금자산의 건전성 제고

종 전	변 경
〈신 설〉	- 부도사업장 과다 보유지역에 대하여 감점 적용 ․1,000호 이상～5,000호 이상 : △2점～△10점

□ 담보물 평가기준 변경 및 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전환시 우대이율
적용대상 확대 (2003. 7. 31)

ㅇ 배경 : 기금지원 활성화 및 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전환 촉진

종 전	변 경
- 중고주택 담보평가 ․복성식평가법	- 중고주택 담보평가 ․복성식평가법을 적용하되 시세 정보있는 아파트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
- 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전환시 우대이율적용 대상 〈추 가〉	- 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전환시 우대이율적용 대상 ․사무실폐쇄 및 신용불량정보등록 후 2년이 경과한 사실상 파산자

□ 전세자금 및 중도금자금 연대보증제도 운용 (2003. 10. 21)

ㅇ 배경 : 주신보의 보증한도 축소 및 보증제도 강화로 보증서발급이
어려운 무주택서민에 대한 원활한 기금자금 지원

종 전	변 경
- 전세자금 및 중도금자금 담보운용 ․보증서를 담보취득	- 전세자금 및 중도금자금 담보운용 ․보증서담보 또는 연대보증으로 담보취득

□ 자금 통폐합 (2004. 1. 1)

ㅇ 배경 :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자금을 통합하고, 지원실적이
저조한 자금은 폐지

구 분	현 행(25개)	변 경(15개)
임대주택 건설자금	국민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중형임대, 사원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통합)
	임대중도금	임대중도금
분양주택 건설자금	공공분양,중형분양, 근로복지,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통합)
	다세대․다가구	다세대다가구
		후분양자금(신설)
수 요 자 자 금	저소득영세민전세	저소득영세민전세
	근로자․서민전세	근로자․서민전세
	근로자․서민구입, 최초주택구입, 분양중도금	근로자․서민구입(통합)
주택개량 자 금	매입임대	매입임대
		개발이주자전세(신설)
	주거환경개선, 불량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통합)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주택개량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
기 타	부도사업장정상화	부도사업장정상화
	대지조성자금, 표준화자재, 재해주택 복구및구입	(폐지)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필요시 공공분양자금으로 지원

□ 공공택지 이외의 지역에서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확약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산정방법 변경 (2004. 3.25)

ㅇ 배경 : 임대주택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입주자 보호

현 행	변 경
- 주택가격의 1/2 이내에서 순담보 가격의 80~70% 이내로 운용	- 주택가격의 1/2 이내에서 순담보가격의 80~70% 이내로 운용 다만, 사업성점수 및 신용등급에 따라 10%p 이내에서 하향 적용

현 행	변 경
-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경락가격 이내로 운용	-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건설원가 이내로 운용

□ 임대주택 대환시 대출금액 산정방법 변경 (2004.  4.21)

ㅇ 배경 : 임대주택의 원활한 대환촉진

종 전	변 경
- 순담보가격 × 지역별대출비율	- 주택가격 × 70%(임대차가 없는 경우) - 순담보가격 × 100%(임대차가 있는 경우)

□ 전세자금 신용대출 신설 (2004.  7.12)

ㅇ 배경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서민에 대한 원활한 전세자금 지원

종 전	변 경
<신 설>	- 전세자금 신용대출 ㅇ 지원금액 :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 ㅇ 대출이율 : 각 전세자금 금리 + 가산금리(1%) ㅇ 대출기간 : 2년 ㅇ 채권보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전세금반환자금 신설(2004.  8.30)

ㅇ 배경 :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용 자금 지원

종 전	변 경
<신 설>	- 전세금반환자금 ㅇ 지원금액 : 2,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30%까지 지원 ㅇ 대출이율 : 연 5.2% ㅇ 대출기간 : 2년

□ 부도임대주택 우대이율 대상자 확대 (2004. 10. 11)

ㅇ 배경 : 부도임대주택 분양촉진

종 전	변 경
- 부도발생일 현재 부도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도임대주택을 대환받는 자(법인 포함)

□ 개발이주자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 (2004. 12. 24)

ㅇ 배경 : 개발이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직접 지원

종 전	변 경
- 공공사업시행자(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 <추 가>	- 좌 동 - 개발이주자

□ 근로자 ․ 서민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
(2005. 3. 18)

ㅇ 배경 : 기금대출 활성화

종 전	변 경
-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신설 (2005. 8. 22)

ㅇ 배경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종 전	변 경
- 신 설	- 대상자 : 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 - 금리 : 10년간 3%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신설 (2005. 8. 22)

ㅇ 배경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종 전	변 경
- 신 설	- 대상자 : 부도임대주택 퇴거(예정) 임차인 - 금리 : 3%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대출지원 대상자 확대
(2005. 8.22)

ㅇ 배경 :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대출지원 대상을 확대

종 전	변 경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무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으로서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소년소녀가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 가정” 및 “친인척위탁 가정”으로서 무주택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정	-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가정 - 소년소녀가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 가정” 및 “친인척위탁 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

□ 분양주택의 입주금 납부방법 변경 (2005.11.17)

ㅇ 배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은 분양사업장의 입주금 납부방법 변경

종 전	변 경
- 국민주택건설자금에 해당하는 분양잔금을 사업주체가 직접 수납하여 융자금을 상환	- 입주금 중 국민주택건설자금에 해당하는 분양잔금을 기금 융자 은행이 관리하는 수납계좌로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여 융자금을 상환

□ 호당대출한도 확대 (2005. 11.7)

ㅇ 배경 : 대출한도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종 전	변 경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중도금) 자금 : 1억원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 6,000만원 - 영세민전세자금 : 지역별보증금의 70%(서울 3,500만원,광역시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이내) -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2,000만원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중도금) 자금 : 1억원(3자녀이상 세대 1억 5천만원, 단 중도금은1억원)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 6,000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 - 영세민전세자금 : 지역별보증금의 70%(서울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단, 3자녀이상 세대 서울 4,2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기타2,800만원 이내) -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수도권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 최초주택 구입(중도금)자금대출 신설 (2005. 11.7)

ㅇ 배경 : 최초주택 구입자금지원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종 전	변 경
<신설>	- 대 상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연소득 5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1억 5천만원(중도금자금 1억원)

□ 수요자(개인)대출 금리인하 (2005. 11.7)

ㅇ 배경 :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종 전	변 경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중도금) 자금 : 연 5.2%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 연 5.0% - 영세민(개발이주자)전세자금 : 연 3.0% - 입주자앞대환자금 : 연 5.2%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중도금) 자금 : 연 5.2%(연소득 2,000 만원 이하 연 4.7%)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 연 4.5% - 영세민(개발이주자)전세자금 : 연 2.0% - 입주자앞대환자금 : 연 5.2%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 4.7%)

□ 민간사업자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산정기준 변경 (2006. 1.18)

ㅇ 배경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및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임대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일반택지의 경우 “주택경락가격” 적용을 폐지

종 전	변 경
- 공공택지 기금대출≤건설원가-(임대보증금/ 80~90%) - 일반택지 주택가격의 1/2 이내에서 ①, ② 중 적은 금액. 다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확약한 경우는 주택가격의 1/2 이내에서 공공택지에 준하여 대출금을 산정	- 공공택지 (종전과 같음) - 일반택지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범위 이내 * 산식 : 기금대출 ≤ 건설원가 - (임대보증금/80~90%)

□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준공급 지급방법 변경 (2006. 1.18)

ㅇ 배경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기금지원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유도

종 전	변 경
준공건물을 후취담보 취득 후 준공급 지급	준공건물을 후취담보 취득 및 “임대 보증금 보증가입” 확인 후 준공급 지급

□ 개인주택구입자금 취급기준 일부변경 (2006.1.31)

ㅇ 배경 : 수요자자금 한도관리 방안

종 전	변 경
<신 설>	-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취급 제한 - 주택가격 3억원 초과시 대출취급 제한 - 부부합산 연소득기준 운용(최초주택자금만 적용)

□ 개인주택구입자금 취급기준 일부변경 (2006.2.6)

ㅇ 배경 : 수요자자금 한도관리 방안

종 전	변 경
<신 설> -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 비율 (100 ~ 90%) <대출자격 강화> <대출요건 강화>	- 기존대출금의 상환조건부 대출취급 제한 -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70%) -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자격 강화(세대주 인정기간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직계존속 부양 미혼인 세대주의 대출 요건 강화(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 부양시 부양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국민임대주택자금 호당대출한도 변경 (2006.2. 6)

구 분	현 행	변 경
전용면적 35㎡이하 전용면적 35㎡ 초과 ~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1,893만원 2,785만원 4,004만원	1,950만원 2,869만원 4,125만원

□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 변경
(2006.2.13)

ㅇ 배경 :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선분양 주택규모 축소

구 분	현 행	변 경
민간사업자	전용면적 75㎡이하	전용면적 60㎡이하

□ 최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금리변경 (2006.2.23)

ㅇ 배경 : 수요자자금 한도관리 방안

종 전	변 경
- 최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연 5.2%(연소득 2천만원이하는 4.7%)	- 최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연 5.7%(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5.2%) * 3자녀 이상 가정은 0.5%p 금리우대

□ 최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연소득기준 변경 (2006.2.27)

ㅇ 배경 : 수요자자금 한도관리 방안

구 분	종 전	변 경
최초주택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출심사 평가기준 변경 (2006.3.2)

ㅇ 배경 :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 우량 사업장 선별능력 제고로 기금의 건전성 제고

ㅇ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항목	- 본 항목 - 가·감점 항목	15개 13개	30개 -
배 점	- 사업성 - 사업수행능력 - 업체현황	40, 35* 30, 25* 30, 40*	50, 40* 20, 20* 30, 40*
대출가능 최저평점		40점	60점
평가부문별 과락제 도입		<신설>	40점미만 득점시 대출승인 거절

- 대출취급 제한기준 신설

※ 대출취급 불가 사업장 및 사업체

․ 신용등급 CC 이하인 업체

․ 주택보급률 150% 초과지역(점수 70% 이상 획득시 지원 가능)

․ 부도사업장 주택수 3,000호 이상 보유지역( 〃 )

․ 공사부진사업장 3개 이상 보유업체

․ 완전 자본잠식업체

․ 신용관리대상자 해제 후 1년 미만 경과 업체(대표자 포함)

․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또는 1년 이내 신설업체

3. 운용계획변경 내역(’98년 이후)

3. 운용계획 변경내역(’98 이후)

□ 199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당초 : 4조 6,897억원

-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500억원 증액(1,500억원 → 2,000억원)

ㅇ 1차변경(’98. 5. 7) : 4조 4,808억원

- 국채관리기금 2천억원 증액(1조 → 1조 2천억원, 공제조합지원용)

- 호당대출한도 인상

․ 공공분양   : 호당 1,200 ～ 1,400만원 → 1,500만원

․ 공공임대   : 호당 1,800 ～ 2,000만원 → 2,000만원

․ 임대중도금 : 호당 400만원 → 600만원

ㅇ 2차변경(’98. 5. 20) : 4조 5,808억원

- 전세금반환자금 신설 : 3,000억원

-  주택은행 예탁 1,000억원, 자체자금 조정 2,000억원(임대중도금 △330, 대지조성 △100, 계속사업 △1,570)

ㅇ 3차변경(’98. 7. 9) : 5조 4,900억원

- 주택경기활성화 대책관련 자금지원

․ 분양주택중도금	:

9,000억원

․ 중형임대	:

1,500억원

․ 인수촉진자금	:

800억원

․ 임대중도금 상환기간연장	:

600억원

․ 재개발사업자금	:

1,000억원

- 자금조성

․ 자체자금 3,000억원, 주택은행 예탁 2,000억원

․ 실업대책비 3,000억원(산은), 국민연금기금 5,000억원(주공)

ㅇ 4차변경(’98. 8 ～ 9월중) : 6조 1,900억원

- 분양중도금 : 7,000억원 증액(9,000억원 → 1조 6,000억원)

- 국채관리기금 4,000억원 및 예탁금 5,000억원 증액

□ 199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변경(’99. 4. 23)

- 조성부문

․ 예탁금 : 9,300억원 증액

․ 국채관리기금 : 10,000억원 증액

․ 전기이월 : 3,874억원 반영

- 운용부문

․ 분양중도금 : 2조원 증액

․ 출자금 : 공제조합 5,000억원, MBS : 700억원 반영

- 금리변경

․ 임대, 임대중도금 : 1%P 인상   ․ 인수촉진 : 1%P 인하

․ 중형임대 분양전환 : 1%P 인하

ㅇ 2차변경(’99. 6. 11)

- 조성부문

․ 1종 채권 : 3,711억원

․ 국채관리기금 : 13,000억원

- 운용부문 : 139,095억원 → 169,731억원(30,636억원 증액)

- 신규자금 지원

․ 중형분양자금   : 5,200억원 신설

․ 재건축사업자금 : 1,440억원    ․ 다세대․다가구 : 2,450억원

- 금리변경

․ 공공분양, 근로복지, 분양중도금, 중형임대 분양전환, 다가구․다세대 : 0.5%P 인하

․ 전세반환 : 1.5%P 인하

- 호당한도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 4백만원 인상

․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 5백만원 인상

ㅇ 3차변경(’99. 8. 31)

- 조성부문

․ 1종채권 : 5,600억원 증액	․ 재특융자 : 3,000억원 증액

․ 기타예수금 : 8,000억원 감액	․ 이자수입등 : 600억원 감액

- 운용부문

․ 근로자 주택자금     : 5,000억원 증액

․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 1,500억원 증액

- 신규자금지원

․ 부도사업장 정상화 : 3,000억원	․ 대한주택보증 : 1,000억원

- 금리변경

․ 공공분양 : 2.0%P 인하 ․ 중형분양, 다세대․다가구 : 1%P 인하

- 호당한도

․ 공공분양, 임대 : 5백만원 인상	․ 주택전세자금 : 2.5백만원 인상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 20백만원 인상

․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 15백만원 인상

□ 2000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변경(200.2. 28)

- 조성부문 : 139,095억원 → 169,731억원

․ 국채관리기금 : 1조원	․ 주택저당증권 발행 : 1조 4,500억원

․ 대출금이자 수입 : 343억원	․ 전기이월금 : 5,793억원

- 운용부문 : 139,095억원 → 169,731억원

- ｢주택시장 안정대책(2000. 1. 10)｣ 반영(29,500억원)

․ 근로자․서민주택자금	:  5,500억원 → 30,000억원(+24,500억)

․ 전세차액자금(신설)	: 2,000억원(+2,000억)

․ 매입임대주택(신설)	: 3,000억원(+3,000억)

- ’99년도 건설실적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건설호수를 늘리고(12만호 → 15만호), 이월(계속)사업 소요현황을 반영하여 분양중도금과 부도사업장 정상화 자금을 증액

․ 임대주택건설 : 21,390억원 → 27,366억원(+5,976억)

․ 분양중도금   : 23,150억원 → 27,348억원(+4,198억)

․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 : 2,030억원 → 2,853억원(+ 823억)

- 소형주택과 주거환경 사업비를 증액하고 대한주택보증(주)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 반영

․ 소형분양주택건설자금 : 5,550억원 → 6,318억원(+768억)

․ 주거환경개선사업     :   560억원 →   920억원(+360억)

․ 대한주택보증회사융자(신설) : 1,000억원(+1,000억)

․ 차입금상환 : 48,864억원 → 49,894억원(+1,030억)

- ’99년중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던 중형분양과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1조 3,019억원)

․ 중형분양주택건설 : 20,593억원 → 10,516억원(△10,077억)

․ 재개발․재건축사업 : 3,900억원 → 2,000억원(△1,900억)

․ 근로복지주택건설 : 1,149억원 → 700억원(△449억)

․ 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 : 1,350억원 → 805억원(△545억)

․ 표준화자재생산자금 : 50억원 → 2억원(△48억)

- 자금신설

< 전세차액자금(2.1부터 우선 시행) >

․ 대출대상 : ’98년 체결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자

․ 호당융자 한도 : 2,000만원(전세금 차액의 50% 범위내)

․ 이율 및 융자기간 : 연 8.5%, 2년 정기상환(1회 연장가능)

․ 신청기간 : 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

< 매입임대주택자금(2.1부터 우선 시행) >

․ 대출대상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자

․ 호당융자 한도 : 3,000만원

․ 이율 및 융자기간 : 연 7.0%, 3년 정기상환(임대기간동안 연장)

․ 신청기간 : 잔금지급일후 3개월까지

- 지원내역 변경

<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

․ 대출대상 : 5인이상 사업장 무주택 근로자→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

․ 호당융자 한도 : 4,000만원 → 집값의 1/3(최고 6,000만원)

․ 대출이율 : 연 7.75%(4,000만원 초과금액은 9.0%)

․ 신청기간 : 잔금 지급일후 3개월까지

<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

․ 대출대상 : 5인이상 사업장 무주택 근로자→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

․ 호당융자 한도 : 3,000만원 → 전세값의 1/2(최고 5,000만원)

․ 대출이율 : 연 7.75%(3,000만원 초과금액은 9.0%)

․ 신청기간 :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 분양중도금 >

․ 대출이율 : 전용면적 60㎡이하 연 8.5% → 8.0%
전용면적 60㎡초과 연 9.5% → 8.5%

*  ’99. 9. 1 ～ 2000.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신규 대출자(연8.5%)와 ’99. 9. 1이전 기대출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60㎡초과주택도 인하

․ 호당융자한도 : 주택가격의 50%범위내에서 3,000 ～ 5,000만원 → 소형(전용 60㎡이하)주택의 경우는 주택가격의 70%범위내에서 운용

<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

․ 대출이율 : 연 9.0%  → 8.0%

* 서민용 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다세대 주택건설을 촉진

<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특자금이 금년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입됨에 따라 기존의 국민주택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 단독 및 다세대주택

→ 호당융자한도 : 재특 500 ～ 700만원, 기금 1,400 ～ 1,600만원 → 기금 2,000만원

․ 다가구단독주택

→  대출이율 : 연 9.0% → 8.0%(일반 다가구단독주택 이율보다 1%p 낮게 적용)

* 호당 융자한도 : 8,000만원(가구당 1,000만원)

․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대출이율 : 연 7.5～9.5% → 연 7.5%～8.5%(분양․임대주택 이율보다 1%p 낮게 적용)

* 호당 융자한도 : 2,500- 3,000만원

ㅇ 2차변경(2000. 11. 1)

- 총규모 : 16조 9,731억원 → 15조 3,056억원(△1조 6,675억원)

- 조성부문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 60,000억원 → 30,000억원(△3조원)

․ 융자금 회수 : 15,000억원 → 30,000억원(+1조 5,000억)

․ 대출금이자 수입 : 29,403억원 → 27,728억원(△1,675억)

- 운용부문

․ 중형임대자금과 임대중도금의 운용실적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증액(9,560억원)

→ 중형임대   : 6,997억원 → 15,397억원(+8,400억)

→ 임대중도금 : 1,554억원 →  2,714억원(+1,160억)

․ 사업실적이 저조한 중형분양, 분양중도금, 공공분양 및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등의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2조 5,097억원)

→ 중형분양주택건설 : 10,516억원 →  6,516억원(△4,000억)

→ 분양중도금       : 27,348억원 → 19,285억원(△8,063억)

→ 공공분양         :  6,318억원 →  5,018억원(△1,300억)

→ 근로자․서민주택구입 : 18,000억원 → 15,500억원(△2,500억)

→ 매입임대자금     :   3,000억원 →  200억원(△2,800억) 등

- 융자기준 신설 및 변경

<신  설>

․ 20호미만 분양주택과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건설자금지원

→ 대출대상 : 20호미만 분양주택 및 주상복합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  대출금액 : 60㎡이하 1,500만원, 60㎡～85㎡이하 2,000만원

→ 융자기간 : 3년내 정기상환(3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이율은 20호이상 분양주택 조건과 동일

․ 지자체 및 지방공사 건설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추가지원

→ 호당 융자액 : 2,500만원 → 총사업비의 50%

* 이율 및 융자기간은 일반 공공임대주택 조건과 동일

<호당 대출한도 및 금리변경>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호당융자 한 도 액		대출금리		비 고
	현 행	변경후	현 행	변경후
공공임대	25	30
재개발임대	25	30
사원임대
․ 60㎡이하	25	30
․ 60㎡초과	30	40
매입임대	30	60			매입임대사업자
공공분양	25	30			변경된 대출금리는 신규 대출로서 입주자 앞 대환시부터 적용
․ 60㎡이하			9.0	8.5
․ 50㎡이하			8.0	7.5
․ 40㎡이하			7.5	7.0
중형분양	30	40
근로복지					변경된 대출금리는 신규 대출로서 입주자 앞 대환시부터 적용
․ 60㎡초과	30	40	9.0	9.0
․ 60㎡이하	25	30	8.5	8.0
․ 50㎡이하	25	30	8.0	7.5
․ 40㎡이하	25	30	7.5	7.0
주거환경개선
․ 60㎡이하	25	30	7.5 (최저)	7.0 (최저)
․ 60㎡초과	30	40
전세차액	20	30	8.5	7.75
대한주택보증융자			7.0	5.0

□ 2001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 변경(2001. 3. 2)

- 대한주택보증(주)의 정상적인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상의 지급준비자금에 반영되어 있는 1,000억원을 대한주택보증회사 융자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자금으로 긴급 융자지원

ㅇ 2차변경(2001. 7. 1)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평균 0.85%p)

통합 지원사업명	현행 지원사업명	금리인하(현행→변경)
임대주택	공공임대	4.0	좌동 (공공기관은 3%)
	국민임대	3.0	좌동
	재개발임대	3.0	좌동
	사원임대	3.0	좌동
	임대주택중도금	4.0	좌동
	매입임대	5.5	좌동 (공공기관은 3%)
분양주택	공공분양	7.5～9.0	7.0～8.0
	근로복지	7.5～9.0	7.0～9.0
	재개발․재건축	9.5	8.0
	다가구․단독주택	9.0	7.5
	다세대	8.0	7.5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6.5	5.5
	재해주택	3.0	좌동
	재해위험주택	7.5	좌동
	노후위험주택	3.0	좌동
	보훈주택	3.0	좌동
	농촌주택	5.5	좌동
수요자 자금	분양중도금	8.0～8.5	7.0～8.0
	근로자․서민구입자금	7.5～9.0	7.0～7.5
	근로자․서민전세자금	7.0～7.5	좌동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3.0	좌동
	최초주택구입자 지원	신설	6.0
중형주택	중형임대	5.5	좌동
	중형주택	9.5	9.0

※ 기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도 인하 조치

- 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 생애 최초로 18평이하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집값의 70%까지 지원(2002년말까지 한시지원)

․ 지원조건 : 연 6.0%, 1년거치 19년상환

-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지원

․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 지원규모 : 924억원 → 3,500억원

→ 금리인하 : 연 6.5% → 연 5.5%(△연 1.0%)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뒷골목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5,000억원)

→ 대상주택 :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준공후 20년이상 경과된 다세대․다가구(18평이하) 및 단독주택(30평이하)

→ 대출금액 : 호당 2,000만원(연 5.5%)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상환

-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추진

․ 기 조치사항(2001. 3. 21, 주정 58520-768호) 반영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 인상 : 호당 1,000만원 → 호당 1,500만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연 7.5%(3천만원 초과금액 : 연 9.0%) → 연 7.0%(3천만원 초과금액 연 7.5)

→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 : 연 7.5% → 연 5.5%

․ 추가조치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연 7.5%(4천만원 초과금액 : 연 9.0%) → 연 7.0%(4천만원 초과금액 연 7.5)

- 대한주택보증(주) 출자 : 1조 2,791억원

․ 2000. 6 채권은행과 금리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재조정이후 계속되는 건설업체의 퇴출로 대출보증과 융자금 부분에서 손실이 급증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영이 악화

․ 2000. 11. 7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원촉구결의｣ 및 11. 11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약 2조원 출자지원 및 기금이자 손실은 재정에서 보전키로 합의

․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상적인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 출자

ㅇ 3차 변경(2001. 9. 27)

- 대지조성자금 신설․지원

․ 주택공사․토지공사․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대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지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2002. 12. 31까지 한시지원)

․ 지원조건 : 연 5.0%, 3년이내 일시상환

-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한시인하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2001. 8. 27부터 시행중)

․ 대출금리 : 현행 연 4.0% → 변경 연 3.0%

※ 2001. 8. 27 ～ 2001. 12. 31기간중 접수분에 한함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한도를 인상(2001. 8. 27부터 시행중)

․ 대출한도 : 호당 1,500만원이내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까지(특별시 :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지역 1,750만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인상하여 지원(2001. 8. 27부터 시행중)

․ 대출한도 : 호당 5천만원(전세보증금의 50%범위내) →호당 6천만원(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2001. 8. 27부터 시행중)

․ 지원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ㅇ 4차 변경(2001. 12. 3)

- 대지조성자금 추가 지원

․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대지조성자금을 추가 반영하여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재정집행 활성화를 도모

․ 자금증액 : 7,000억원 → 14,000억원(+7,000억원)

- 국민임대주택 1만호 추가 반영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20만호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건설 물량 1만호 추가 반영

․ 지원호수 : 25천호 → 35천호(+10천호, 1,235억 → 3,535억)

- 국민임대주택 대출한도 한시적 인상 지원

․ 재정집행 활성화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01년말까지 사업계획 승인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호당 대출한도를 인상(40% → 50%)하여 지원

․ 대출한도 : 호당 2,470만원 → 호당 3,085만원(+615만원)

-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한시인하

․ 중형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

․ 대출금리 : 연 8.5% → 연 7.5%(연 1.0%p 인하)

- 임대주택중도금 대출한도 인상

․ 주택건설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임대주택 중도금의 대출한도를 인상하여 지원

․ 대출한도 : 호당 600만원 → 호당 800만원(+200만원)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한시인하

․ 단기간 건설이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하여 적용(2001. 11. 1부터 시행중)

․  대출금리 : 연 7.0% → 연 6.0%(연 1.0%p 인하)

-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적용대상 인센티브 부여

․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적용대상 주택에 대하여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호당 대출한도 인상 : 3,000만원 → 5,000만원(+2,000만원)

․ 사업자앞 금리인하 : 연 7.0% → 연 5.0%(연 2.0%p 인하)

□ 2002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 변경(2002. 3. 11)

-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 조정

․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에 따라 기금지원 건설호수 하향 조정
(△5만호)

→ 25만호(임대 15만, 분양 10만) → 20만호(임대 15만, 분양 5만)

․ 대지조성자금을 ’01년도 지원수준인 1조원 반영

․ 전세 재계약시 지원하는 전세차액자금은 지원실적이 미미하여 폐지(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으로 대체 가능)

․ 지역별 전세보증금이 상향조정되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대출규모 확대(3,000억원 → 5,000억원, +2,000억원)

⇒  기금지원 건설호수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 당초 계획대비 6,925억원 축소(18조 5,436억원 → 17조 8,511억원)

※ 총 운용규모 : 17조 8,511억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 감
			C/A(%)	(C=B-A)
총조성(억원)	185,436	178,511	△3.7	△6,925
- 자체조달	143,876	149,197	3.7	5,321
- 외부조달	41,560	20,560	△50.5	△21,000
- 전년도 이월	-	8,754	-	8,754
총지출(억원)	185,436	178,511	△3.7	△6,925
- 사업비	111,727	107,722	△3.6	△4,005
․ 주택건설사업	61,238	62,419	1.9	1,181
․ 수요자 자금 등	50,489	45,303	△10.3	△5,186
- 차입금 상환 등	73,709	70,789	△4.0	△2,920

* 차입금 상환액 감소 사유 : 2001년중 공자기금 차입규모가 축소(계획 : 6.1조원, 차입실적 : 2.7조원)됨에 따라 이자 부담액 감소

-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

․ 대지조성자금 지원

→  주택공사․토지공사․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대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지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주택 건설을 촉진

→ 지원금액 : 1조원(2001년도 지원실적 : 1조 500억원)

․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 호당 대출한도 인상

→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건설자금의 대출한도를 인상․지원

→ 호당 대출한도 : 3,000만원 → 3,500만원(+500만원)

․ 건설자금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한 연장

→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지원하였던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02. 6. 30까지 연장하여 지원(기 발표사항 반영)

→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 연 4.0% → 연 3.0%(1%p 인하)

→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 연 8.5% → 연 7.5%(1%p 인하)

→ 다세대․다가구주택자금 : 연 7.0% → 연 6.0%(1%p 인하)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확대

․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  지원대상 : 신규 분양주택(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기존주택(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확대

→  노인부양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

→  대출금리 : 연 7.0% ～ 7.5% → 연 5.0% ～ 5.5%(2%p 인하)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기준 개선

․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기준을 개선

․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향조정

→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을 상향 조정하여 도시 영세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

→  특별시 3,500만원이하, 광역시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 특별시 5,000만원 이하, 광역시 4,000만원이하,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으로 호당 대출한도가 인상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택금융부담 완화

→  특별시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지역 1,750만원 → 특별시 3,500, 광역시 2,800, 기타지역 2,1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보증금 현실화

→  전세가격이 서울시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부천․과천 등)의 경우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이 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을 광역시 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

ㅇ 2차 변경(2002. 9. 23)

-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규모 조정

․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수입증가를 반영하고
사업비 축소에 따라 공자기금 차입, MBS발행 등 감액(△6,137억원)

→ 국민주택채권 : 60,000억원 → 75,000억원(+15,000억원)

→ 공자기금차입 : 20,000억원 →    -  억원(△20,000억원)

→ MBS 발행   : 10,000억원 →  8,000억원(△2,000억원) 등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연 6.0%)가 낮아 지원실적이 양호한 최초주택구입자금(+5,000억) 등은 증액하고, ’01년 하반기 및 ’02년 상반기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자금(△1,970억원)

및 분양주택 건설자금(△2001억)은 축소 조정

→ 최초주택구입자금 :  5,000억원 → 10,000억원(+5,000억원)

→ 중형임대         : 12,845억원 → 14,157억원(+1,312억원)

→ 공공임대         : 15,789억원 → 13,543억원(△2,246억원)

→ 공공분양         :  4,856억원 →  3,856억원(△1,000억원)

→ 중형분양         :  7,257억원 →  6,365억원(△892억원) 등

※ 총 운용규모 : 17조 2,374억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 감
			C/A	(C=B-A)
총조성(억원)	178,511	172,374	△3.4%	△6,137
- 자체조달	149,197	163,240	9.4%	14,043
- 외부조달	20,560	560	△97.3%	△20,000
- 전년도 이월	8,754	8,574	-	-
총지출(억원)	178,511	172,374	△3.4%	△6,137
- 사업비	107,722	93,346	△13.3%	△14,376
․ 주택건설사업	62,419	58,449	△6.4%	△3,970
․ 수요자 자금 등	45,303	34,897	△23.0%	△10,406
- 차입금 상환 등	70,789	79,028	11.6%	8,239

* 차입금상환액 증가사유 : 사업비 축소에 따라 공자기금 조기상환(9,020억원) 및 이자(△781억원)감소액 반영

- 융자기준 신설 및 변경

<신 설>

․ 리모델링사업자금 지원조건

→ 금리 : 연 6.0%,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변 경>

․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인하

→ 기금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02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우대금리 적용기간을 금년말 까지 연장(2002. 7. 1부터 사업주체앞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 대출금리 : 현행 연 4.0% → 변경 3.0%

․ 매입임대사업자금 대상주택 확대 세분화를 통한 전월세 안정 도모

→ 대상주택 : 신규 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이외의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에도 확대하여 지원

→ 대출한도 : 다세대 : 세대당 2,000만원, 다가구 : 가구당 1,500만원(동당 12,000만원), 단독 : 4,000만원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상향조정

→ 호당한도 6,000만원(주택가격의 1/3) → 호당한도 6,000만원(주택가격의 1/2)

․ 근로자․서민 주택구전세자금의 기한연장 기준 강화

→ 최초만기 도래시 2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 당초 대출금의 20%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시 2회까지 연장 가능

․ 최초주택구입자금의 융자기간 조건 추가

→ 1년거치 19년상환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 공자기금차입금 조기상환 반영

․ 융자사업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9,020억원을 고금리차입금인 공자기금 조기상환에 반영 후 추진

ㅇ 3차 변경(2002. 11. 1)

-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 조정

․ 사업실적이 부진한 분양주택건설자금에 대하여 지원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1,061억원)

→ 공공분양 : 3,856억원 → 3,156억원(△700억원)

→ 중형분양 : 6,365억원 → 6,004억원(△361억원)

※ 총 운용규모 : 17조 2,374억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 감
			C/A(%)	(C=B-A)
총조성(억원)	172,374	172,374	-	-
- 자체조달	163,240	163,240	-	-
- 외부조달	560	560	-	-
- 전년도 이월	8,574	8,574	-	-
총지출(억원)	172,374	172,374	-	-
- 사업비	93,346	93,346	-	-
․ 주택건설사업	58,449	57,388	△1.8	△1,061
․ 수요자 자금 등	34,897	35,958	3.0	1,061
- 차입금 상환 등	79,028	79,028	-	-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신설

․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기존의 재해복구자금에 구입자금을 추가하여 과목 신설 후 지원

→ 지원규모 : 1,004억원(신규)

→ 금리 : 3%

→ 호당한도 : 972만원 ~ 3,944만원

-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출자

․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의 지급여력 확충을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57억원 참여

ㅇ 4차 변경(2002. 12. 9)

-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규모 조정

․ 대출금 조기상환 증가에 따른 융자금회수 수입증가를 반영하고, MBS 발행규모 등은 축소

→ 융자금회수 : 50,149억원 → 57,149억원(+7,000억원)

→ MBS 발행  :  8,000억원 →  5,102억원(△2,898억원)

→ 이자수입   : 24,221억원 → 24,069억원(△152억원)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영세민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사업실적 부진사업 축소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5,000억원 → 5,500억원(+500억원)

→ 공공분양       : 3,156억원 → 2,856억원(△300억원)

→ 중형분양       : 6,004억원 → 5,674억원(△330억원)

→ 부도사업정상화 : 1,500억원 → 1,050억원(△450억원)

→ 다세대․다가구 :   298억원 →   173억원(△125억원)

→ 분양중도금     : 3,544억원 → 3,044억원(△500억원) 등

※ 총 운용규모 : 17조 6,324억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 감
			C/A(%)	(C=B-A)
총조성(억원)	172,374	176,324	2.3	3,950
- 자체조달	163,240	176,190	7.9	12,950
- 외부조달	560	560	-	-
- 전년도 이월	8,574	8,574	-	-
총지출(억원)	172,374	176,324	2.3	3,950
- 사업비	93,346	91,323	△2.2	△2,023
․ 주택건설사업	57,388	55,383	△3.5	△2,005
․ 수요자 자금 등	35,958	35,940	△0.1	△18
- 차입금 상환 등	79,028	85,001	7.6	5,973

* 차입금상환액 증가사유 : 사업비 축소에 따른 재특차입금 조기상환(5,376억원) 및 위탁수수료 증액(327억원) 등 반영

- 위탁수수료 증액 : 1,091억원 → 1,418억원(+327억원)

․ 금년 중 발생한 위탁수수료 실적(2,026억원) 감안하여 ’02년 계획 금액(1,091억원)의 30%범위내 증액하여 지급한 후 나머지(608억원)는 ’03년에 이월하여 지급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 370억원 → 440억원(+70억원)

․ 금년 중 예상되는 주택신보출연금 실적을 감안하여 증액

- 재특차입금 조기상환 반영

․ 융자사업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5,376억원 차입금조기상환 반영

- 근로자․ 서민주택자금 금리 인하

․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 7.0 ~ 7.5% → 6.5%

․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 7.0 ~ 7.5% → 6.5%

(노인부양가구 : 5.0 ~ 5.5% → 5.0%)

□ 2003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 변경(2003. 4. 21)

-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규모 조정

․ 로또복권 수익금 증가에 따른 주택복권자금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탁금 수입액 등 반영

→ 주택복권자금 : 2,888억원 → 3,888억원(+1,000억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탁금 수입 : 100억원(금리 3.9%,3년만기)

→ 이자수입 : 26,290억원 → 25,204억원(△1,086억원)

․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국민임대, 최초주택자금 등은 증액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공공임대, 임대중도금, 근로자․ 서민구입 자금 등은 축소 조정

→ 국  민  임  대   : 16,738억원 → 19,427억원(+2,689억원)

→ 최초주택구입자금 :  6,225억원 → 10,000억원(+3,775억원)

→ 공  공  임  대   : 14,608억원 → 13,333억원(△1,275억원)

→ 임대중도금   :  2,500억원 →  2,000억원(△500억원)

→ 근로자․서민구입 :  5,066억원 →  4,787억원(△279억원)

→ 분 양 중 도 금   :  4,248억원 →  1,748억원(△2,500억원)

→ 대지조성자금   :  5,000억원 →  3,000억원(△2,000억원) 등

※ 총 운용규모 : 16조 7,222억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 감
			C/A(%)	(C=B-A)
총조성(억원)	167,208	167,222	-	14
- 자체조달	166,648	166,662	-	14
- 외부조달	560	560	-	-
- 전년도 이월	-	-	-	-
총지출(억원)	167,208	167,222	-	14
- 융자사업비	91,741	91,751	-	10
․ 임대주택건설사업	44,659	45,573	2.0	914
․ 분양주택건설사업	7,209	7,209	-	-
․ 수요자융자지원	30,839	31,835	3..2	996
․ 주택개량사업	2,715	2,715	-	-
․ 기타사업	6,319	4,419	△30.1	△1,900
- 차입금 상환 등	75,467	75,471	-	4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지원: 100억원(계속사업)

․ 전년도 사업신설 후 지원하였던 수해 등 재해지역(특별 및 일반 재해지역)의 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에 대한 계속사업비 지원

- 연구용역비 증액 : 2억원 → 3억원(+1억원)

․ 아파트 후분양제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0.3억원

→ 주택정책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 0.7억원

- 대출금리 인하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자	·공공분양주택자금	연 7.0%	연6.0%(연5.0%)
	·중형분양주택자금	연 8.5%	연7.0%(연6.0%)
	·사원임대주택(고용자외의 자) ·근로복지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연 7.0%	연6.0%

구 분			현 행	변 경
개 인	·공공분양주택자금 (입주자)		연 7.0%~8.0%	연 6.0%
	·중형분양주택자금 (입주자)		연 9.0%	연 7.0%
	·조합주택자금 ·재개발주택자금 ·유입물건취득자금 ·근로복지(입주자)	전용 50㎡이하 전용 60㎡이하 전용 85㎡이하	연 7.0% 연 8.0% 연 9.0%	연 6.0% 연 6.0% 연 7.0%
	·다가구단독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입주자)		연 7.0%	연 6.0%
	·리모델링사업자금		연 6.0%	연 5.5%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		연 6.5%	연 5.5%

주) 1. (  )는 2003. 4. 21부터 2003. 12. 31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금리

2. 주거환경개선자금중 아파트·연립주택의 공공분양 및 중형분양 입주자앞 이율은 인하된 공공분양 및 중형분양주택자금 금리 적용 (0.5%p 낮은 차등금리 적용 배제)

- 호당 대출한도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자	공공임대주택자금	3,500만원	4,500만원
	중형임대주택자금	3,500~5,000만원	6,000만원
	공공분양주택자금 (조합, 재개발, 유입물건 포함)	3,500만원	4,500만원
	중형분양주택자금 (조합, 재개발, 유입물건 포함)	4,000만원	6,000만원
	사원임대주택자금 근로복지주택자금	3,500~4,000만원	4,500~6,000만원
개인 (입주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중도금)	6,000만원	10,000만원
	최초주택구입(중도금)	7,000만원	10,000만원

- 상환방법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리모델링사업자금	3년거치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년거치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ㅇ 2차 변경(2003. 12. 1)

-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 조정

․ 중형임대, 중형분양, 최초주택자금의 경우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증액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축소 조정

→ 중형임대    :  9,951억원  →  10,951억원(+1,000억원)

→ 중형분양    :  4,600억원 →  7,800억원(+3,200억원)

→ 최초주택구입자금 : 10,000억원 → 18,500억원(+8,500억원)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 5,000억원 → 5,500억원(+500억원)

→ 국민임대    : 19,427억원 → 17,625억원(△1,802억원)

→ 공공임대    : 13,333억원 →  6,537억원(△6,796억원)

→ 공공분양    :  2,200억원 →  1,400억원(△800억원)

→ 분양중도금  :  1,748억원 →  548억원(△1,200억원) 등

※ 총 운용규모 : 16조 7,222억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 감
			C/A	(C=B-A)
총조성(억원)	167,222	167,222	-	-
- 자체조달	166,662	166,662	-	-
- 외부조달	560	560	-	-
- 전년도 이월	-	-	-	-
총지출(억원)	167,222	167,222	-	-
- 융자사업비	91,751	91,217	-	-
․ 임대주택건설사업	45,573	36,578	19.7%	△8,995
․ 분양주택건설사업	7,209	9,370	30.0%	2,161
․ 수요자융자지원	31,835	38,085	19.6%	6,250
․ 주택개량사업	2,715	2,715	-	-
․ 기타사업	4,419	4,469	1.1%	50
- 차입금 상환 등	75,471	46,005	0.7%	534

* 차입금상환 등 증가사유 : 위탁수수료(533억원) 및 연구용역비(1억원) 증액

- 위탁수수료(복권 포함) 증액 : 1,854억원 → 2,387억원(+533억원)

․ ’02년 위탁수수료 일부(608억원)를 예산부족으로 ’03년도에 이월지급한 결과 금년중 위탁수수료 지급액은 2,615억원 전망

․ ’03년 계획금액(1,854억원)을 30%범위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 후 나머지(228억원)는 ’04년에 이월하여 지급

- 연구용역비 증액 : 3억원 → 4.3억원(+1.3억원)

․ 기금만족도 조사 및 공공임대주택 제도연구 등에 관한 용역 추진

→ 기금 수혜자 만족도 조사 : 0.5억원

→ 공공임대주택제도 연구용역 : 0.5억원

→ 여유자금 운용기관 선정 : 0.3억원

- 대출금리인하

․ 주거환경개선, 불량주택개선, 농어촌주택자금 : 5.5% → 3.0%

․ 분양중도금 : 7~8% → 6~7%

□ 2004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 변경(2004. 6. 12.)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지원조건 변경

․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자금 금리 인하 : 3% → 1%

․ 공공임대주택자금 거치기간 연장 : 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 상환 →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 상환

- 사업비 조정 : 2,290억원 증액

․ 공공분양자금 :  5,457억원 → 7,747억원(증 2,290억원)

․ 공공임대자금 : 20,000억원 → 17,710억원(감 2,290억원)

- 주택금융공사 출자 추진

․ 출 자 금 : 974억원 → 1,266억원

․ 재산수입 : 0 → 451억원

- 주택복권 수입금 및 사업운영비 조정

․ 복권수입금 : 513,838백만원 → 504,830백만원

→ 자체수입 : 513,838백만원 → 119,711백만원(1～3월분)

→ 정부내부수입(복권기금전입금) : 0→ 385,119백만원

* 타기금 전입금에 해당하여 항목 신설․반영

․ 복권사업운영비 : 20,713백만원 → 5,032백만원(1～3월분)

→ 위탁수수료 : 14,618백만원 → 3,511백만원

→ 홍보비 : 6,095백만원 → 1,521백만원

․ 복권사업비 : 130,282백만원 → 30,528백만원(1～3월분)

→ 판매수수료 : 28,167 백만원 → 6,389백만원

→ 당첨금 : 95,249백만원 → 22,682백만원

→ 발행경비 : 6,866백만원 → 1,457백만원

ㅇ 2차 변경(2004. 7. 15.)

- 사업비 조정

․ 공공분양 : 7,747억원 → 12,447억원(증 4,700억원)

ㅇ 3차 변경(2004. 7. 30.)

- 대출금리 인하

․ 근로자․서민구입, 분양자금 입주자앞 대환금리 : 연 6.0% → 연5.8%

- 자금신설

․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전세자금 : 100억원(연3%)

․ 전세금반환자금 : 1,000억원(연5.8%)

- 사업비조정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6,000억원 → 3,000억원(감 3,000억원)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13,987억원 → 17,987억원(증 4,000억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8,500억원 → 6,500억원(감 2,000억원)

․ 매입임대주택자금 : 300억원 → 650억원(증 350억원)

․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500억원 → 150억원(감 350억원)

․ 연구용역비 : 6.5억원 → 7.5억원(1억원 증액)

ㅇ 4차 변경(2004. 12. 28.)

- 대출금리 인하

․ 국민임대(주거환경지구내 11평형) : 연3.0% → 연 1.0%

․ 공공임대(18평 초과) : 연 4.% → 연 4.0%(2005년 1.20일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하여 한시적 금리인하)

․ 공공분양주택자금 : 연 5.0%~6.0% → 연 4.5%~연 5.5%(2005년 1.20일부터 2006.12.31일까지 신규대출분에 한하여 한시적 금리인하)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전세금반환자금, 분양자금입주자앞대환 : 연5.8% → 연 5.2%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매입임대 : 연5.5% → 연 5.0%

- 호당한도 인상

․ 공공임대, 공공분양 : 4,500만원~6,000만원 → 5,500만원~7,500만원

․ 후분양자금 : 5,000만원~8,000만원 → 6,000만원~8,000만원

- 조성규모 조정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70,000억원 → 65,000억원(감 5,000억원)

․ 청약저축 : 5,000억원 → 10,000억원(증 5,000억원)

- 사업비 조정

․ 공공임대 : 17,710억원 → 12,710억원(감 5,000억원)

․ 임대주택중도금 : 1,100억원 → 950억원(감 150억원)

․ 다세대․다가구 : 180억원 → 50억원(감 130억원)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3,000억원 → 2,500억원(감 500억원)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17,987억원 → 19,987억원(증 2,000억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6,500억원 → 8,000억원(증 1,500억원)

․ 매입임대주택자금 : 650억원 → 900억원(증 250억원)

․ 전세금반환자금 : 1,000억원 → 280억원(감 720억원)

․ 주거환경개선자금 : 500억원 → 250억원(감 250억원)

- 차입금상환 등 조정

․ 위탁수수료 : 1,902억원 → 2,027억원(증 125억원)

․ 연구용역비 : 58억원 → 62억원(증 4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430억원 → 450억원(증 20억원)

․ 공자기금원금상환 : 33,148억원 → 24,149억원(감 8,999억원)

․ 공자기금이자상환 : 3,783억원 → 5,113억원(증 1,330억원)

□ 2005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 변경(2005. 8. 22)

-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후속조치 시행

1)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촉진 및 경락주택 구입자금 지원

․ 대출한도 확대 : 주택가격의 70% → 주택가격의 80%

․ 금리인하 : 5.2% → 3.0%

2) 기존주택전세임대자금 신설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후 지원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 대출대상자 : 주공, 지방공사

․ 호당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이율 : 3%

3)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신설

․ 분양전환이나 경락을 받지 못하고 퇴거당할 처지에 있는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 호당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이율 : 3%

4) 주택공사경락자금 신설

․ 분양전환 또는 경락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이 부도임대아파트를 경락받아 임차인에게 공급

․ 호당대출한도 : 경락가격 범위내

․ 대출이율 : 3~4%

- 대출조건 변경

1) 금리인하

․ 65세이상 노인부양가정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자금 1%p 금리인하 : 3~5.5 → 2~4.5%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호당한도 및 지원비율 확대

․ 호당한도 확대 : 1,816~2,594만원→1,893~4,004만원

․ 기금 지원비율 확대 : 40%→40~50%

3)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확대

․ 지원비율 확대 : 30%→40%

․ 지원규모 확대 : 1,080억원→1,260억원(180억원 증액)

- 호당한도 증액으로 인한 국민임대 지원규모 확대 및 사업실적 감안 융자사업비 조정

․ 국민임대 : 21,736억원→28,746억원(7,010억원 증액)

․ 공공임대 : 21,699억원→14,689억원(7,010억원 감액)

․ 후 분 양 :  4,000억원→ 6,000억원(2,000억원 증액)

․ 근로자서민구입 : 12,000억원→15,200억원(3,200억원 증액)

․ 주거환경개선 : 500억원→320억원(180억원 감액)

- 공자기금 조기상환 반영

․ 공자기금원금상환 : 13,977억원→16,983억원(2,976억원 증액)

․ 공자기금이자상환 :  2,654억원→ 3,373억원(  719억원 증액)

ㅇ 2차 변경(2005. 11. 7)

-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1)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재개

․ 대출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 호당한도 : 15,000만원

․ 대출이율 : 5.2%(연소득 2,000만원이하 4.7%)

․ 호당한도 : 15,000만원

2) 금리인하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3%→2%(1%p 인하)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5%→4.5%(0.5%p 인하)

․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3%→2%(1%p 인하)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5.2%→5.2%(연소득 2,000만원 이하
4.7%)

․ 국민주택건설자금 대환 : 5.2%→5.2%(연소득 2,000만원 이하 4.7%)

3) 3자녀가정 대출한도 확대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6,000만원→ 8,000만원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10,000만원→15,000만원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2,100~3,500만원→2,800~4,200만원

- 사업실적 감안 융자사업비 조정

․ 공공임대 : 14,689억원→ 7,000억원(7,689억원 감액)

․ 공공분양 : 10,500억원→10,000억원(500억원 감액)

․ 후 분 양 :  6,000억원→ 6,500억원(500억원 증액)

․ 근로자서민구입 : 15,200억원→20,000억원(4,800억원 증액)

․ 매입임대 : 700억원→1,200억원(500억원 증액)

․ 전세금반환 : 300억원→200억원(100억원 감액)

․ 개발이주자전세 : 500억원→100억원(400억원 감액)

- 기금관리비 증액

․ 위탁수수료 : 1,687억원→2,099억원(412억원 증액)

ㅇ 3차 변경(2005. 12. 9)

- 최초주택구입자금 재개로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실적 감안 융자사업비 조정

․ 공공분양 : 10,000억원→9,700억원(300억원 감액)

․ 후 분 양 :  6,500억원→ 6,800억원(300억원 증액)

․ 근로자서민구입 : 20,000억원→32,000억원(12,000억원 증액)

․ 근로자서민전세 : 9,700억원→11,500억원(1,800억원 증액)

․ 저소득영세민전세 : 6,000억원→4,200억원(1,800억원 감액)

- 차입금상환 등 사업비 조정

․ 재특회계이자상환 : 1,082억원→732억원(350억원 감액)

․ 공자기금이자상환 : 3,373억원→3,723억원(350억원 증액)

․ 기타민간상환 : 4,000억원→5,200억원(1,200억원 증액)

․ 국공채원금상환 : 37,328억원→37,828억원(500억원 증액)

ㅇ 4차 변경(2005. 12. 28)

- 지원실적 감안 융자사업비 조정

․ 근로자서민구입 : 32,000억원→35,900억원(3,900억원 증액)

․ 근로자서민전세 : 11,500억원→11,300억원(200억원 감액)

․ 저소득영세민전세 : 4,200억원→4,050억원(150억원 감액)

․ 매입임대 : 1,200억원→1,100억원(100억원 감액)

․ 개발이주자전세 : 100억원→50억원(50억원 감액)

□ 2006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ㅇ 1차 변경(2006. 2. 23)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최초주택구입자금 포함) 지원실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1) 근로자서민구입 : 25,000억원 → 35,000억원(10,000억원 증액)

2) 전년이월자금 : 36,969억원 → 44,759억원(7,790억원 증액)

3) 여유자금운용 : 2,671억원 → 461억원(2,210억원 감액)

- 대출조건변경

1)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대출대상자 : 연소득 3,000만원이하 → 연소득 2,000만원이하

2) 최초주택구입자금

‧ 대출대상자 : 연소득 5,000만원이하 → 연소득 3,000만원이하

‧ 대출이율 : 연 5.2%(연소득 2,000만원이하 5.2%)

→ 연 5.7%(연소득 2,000만원이하 4.7%)

◦ 2차 변경(2006. 6. 30)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최초주택구입자금 포함) 지원실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1) 근로자서민구입 : 35,000억원 → 55,000억원(20,000억원 증액)

2) MBS발행 : 5,000억원(신규 5,000억원 증액)

3) 국민주택채권 : 75,000억원 → 90,000억원(15,000억원 증액)

5.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

4. 국민주택기금 선지급비율 변경내역

4. 국민주택기금 선지급비율 변경내역

□ 전용면적60㎡이하

구 분	변 경 내 역	비 고
’96. 7. 1	- 대출금의 50%이내에서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운용비율 결정(운용비율 : 대출금의 40%)
’98. 6. 22	- 대출금의 40% - 사업성 취약지역은 대출금의 30%(기성고율 10% 도달시 10% 추가 선지급 가능)
’98. 10. 1	- 대출금의 50%이내에서 착공시 대지담보가격＋ 대출금의 15%(사업성 취약지역 10%) - 총 선급금이 대출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추가 선지급
’99. 4. 27	- 대출금의 50%이내에서 착공시 대지담보가격＋ 대출금의 20%(사업성 취약지역 15%) - 총 선급금이 대출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추가 선지급	- 기업신용평점 40점 미만은 선지급 제외 (’99.4. 30)
’99. 6. 16	- 상동 - 신용등급 F등급이하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G등급이하는 선지급 제외
’99. 9. 1	- 상동 - 대출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 F등급 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상동
’99. 11. 15	- 상동 - 대출심사평점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 CCC (CRS 8)등급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C(CRS10)등급 이하는 선지급 제외
’00. 1. 14	- 상동 - 대출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 CC (CRS 9)등급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상동
’00. 11. 1	- 상동 - 사업성부문 점수 1/2미달 사업장 선급제한	- 상동
’01. 10. 31	- 상동 - 공사부진 및 공사중단 사업장 선급제한	- 상동
’02. 6. 29	- 상동 - 대출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 CCC등급 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CC등급이하는 선지급 제외

□ 전용면적 85㎡이하

일 자	변 경 내 역	비 고
’98. 7. 15	- 대출금의 40%이내에서 착공시 대출금의 20%를 지급하고 기성고율 10%, 20%도달시 각각 10%씩 추가 선지급	＊중형임대 자금시행
’99. 3. 13	- 대출금의 40%이내에서 착공시 대출금의 20% (사업성 취약지역 10%) - 총 선급금이 대출금의 40%에 달할 때까지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추가 선지급	- 기업신용평점 40점미만은 선지급 제외 (’99. 4. 30)
’99. 6. 16	- 대출금의 40%이내에서 착공시 대지담보가격＋ 대출금의 15%(사업성 취약지역은 10%) ․시급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수도권 제외)은 대지 담보가격＋대출금의 5% ․신용등급 F등급이하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총 선급금이 대출금의 40%에 달할 때까지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추가 선지급	* 중형분양 자금 시행 - G등급이하는 선지급 제외
’99. 9. 1	- 상동 - 대출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 F등급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60㎡초과 근로 복지․사원임대 자금 시행 - G등급이하는 선지급 제외
’99. 11. 15	- 상동 - 대출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CCC(CRS 8) 등급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C(CRS 10)등급 이하는 선지급 제외
’00. 1. 14	- 상동 - 대출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 CC(CRS 9) 등급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상동
’00. 11. 1	- 상동 - 사업성부문 점수 1/2미달 사업장 선급제한	- 상동
’01. 10. 31	- 상동 - 공사부진 및 공사중단 사업장 선급제한	- 상동
’02. 6. 29	- 상동 - 대출심사평점 45점이하 업체, 신용등급 CCC등급 이하 업체는 대지담보가격이내 선지급	- CC등급이하는 선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