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10 . 11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일형)은「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점추진 사항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하여

○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하여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따뜻한 세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신고 대상자 및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 37천명(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 56천명(다음 유형의 일반과세자)

- 2006.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9천명)

- 환급등으로 2006.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41천명)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 (6천명)

※ 임의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6.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6년 제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6.7.1～9.30 사업실적

○ 신고기간 : 2006.10.1～10.25

⃞ 예정고지대상 : 110 천명

⃞ 중점추진사항

○ 불성실 신고혐의 자영업법인 중점관리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혁신」계획에 따라 선정된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 155개에 대한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분석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집중분석 대상 자영업법인】

(단위 :개)

계	전문직	음식․숙박	부동산관련업	기타(유통)
155	43	33	24	55

- 신고기간 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 사행성 게임장 등 신고관리 강화

- 사행성게임장 실태파악 및 세적정비 완료 (2006. 9월)

- 신규 개업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게임기 투입금액(총액)기준 신고 등 성실신고 안내

-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시 집중분석 및 현지확인

○ 대사업자 및 하절기 호황업종인 리조텔, 펜션 등 관광지의 숙박업종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부당공제․환급 및 자료상 사전예방

- 자료상 및 폐업자 등과의 거래로 인한 부당공제․환급 혐의자는 집중분석 및 현지확인 후 환급

* 금년도 부정환급 적출실적 : 941건,  164억원 추징

-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자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긴급체포

⃞ 납세편의제공 및 세정지원

○ 사업부진자에 대한 예정신고 안내

사업부진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하여 예정고지  세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을 예정고지서에 기재하여 일괄 안내하는 등 납세자 편의 제공

○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 하절기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재연장

-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영세율 환급세액을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조기지급

- ’06.1기 확정 신고시 법정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자진납부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성실한 사업자를 파악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안내

□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하여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②)

* (종전)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사무보수

○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

자료생산 : 개인납세1과  과장  박 준 종 (☎ 042-620-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