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6년 10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투자정책팀 김필구 팀장, 이용필 서기관 (2110-5352)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가속화

- 산자부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비전 및 전략｣ 발표, GDP중 외국인투자비중 15%, 고용은 16%로 확대 예상 -

□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정책이 그동안의 양적인 유치중심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 등 질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립한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10.12일(목)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역점을 둔데 반해 향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의 경제정책과 융화하고,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은 최근 국내 투자활동이 저하되고, 전세계 특히, 아시아지역의 FDI가 중국, 싱가폴 등 경쟁국으로 집중되며, 동시다발적인 FTA의 추진 등 통상여건이 변화하는데 대응해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큰 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립에 착수해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 비전에 따르면 ’98년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05년 말 현존기준으로 외국인투자규모가 536억달러에 이르는 등 ’97년의 132억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누계 규모의 비중과 제조업매출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 14.8%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한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매 출	14.8	79.5	36.1	35.9	24.4	2.6
고 용	8.3	49.2	20.4	30.8	16.6	-
부가가치	11.1	86.7	26.8	35.8	-	-
FDI누계/GDP	8.1	126.3	36.5	26.5	12.9	2.1

ㅇ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선진경영기법을 활용, 매출,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율 등 경영성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  우리나라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의 경영성과 연평균 증가율(%) >

구 분	’02～’04 경영성과*
	외투기업	국내기업
매 출	13.0	8.1
고 용	2.9	0.9
부가가치	10.7	2.1

- ’00～’06.6월까지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413건, 82억불을 기록하는 등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여건은 중국, 싱가폴, 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반외자정서 등으로 인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M&A형 투자에 반감이 일부 표출되고 있으나 실제 분석결과로는 M&A투자가 대부분 장기적인 경영관계를 맺고 있으며, 증액투자를 하는 비중도 그린필드로 진입한 투자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지원제도는 제조업분야 유치 수단으로 대부분 제공되고 있어 새로이 부상하는 서비스업 등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기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가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ㅇ 외국인투자환경의 경우에도 외국인 친화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목표를 기존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보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①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ㅇ 그동안 개선효과가 미진한 외국어, 교통, 공정거래 등 분야의 근본적 개선과제 도출

②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강화

ㅇ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유연성․효율성 제고

ㅇ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인 IK의 기능 및 조직 강화

③ 산업정책과 FDI정책간의 연계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확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수요를 반영

ㅇ 선진국과의 FTA 추진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치전략의 마련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낙후지역(투자장려지역)으로의 입지를 위해 투자장려지역의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외국인투자정책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ㅇ FDI의 실적 측정․관리를 도착기준 및 순유입기준으로 실시

ㅇ 국내에 진입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국내기업과의 연계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보완

□ 산업연구원은 FDI 비전이 실현될 경우 2015년에 GDP중 외국인직접투자누계규모가 1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ㅇ 외투기업 매출의 국가전체 매출중 비중 : (’04) 14.5% → (’15) 24%

ㅇ 외투기업 고용의 국가전체 고용중 비중 : (’04) 6.2%→ (’15) 16%

□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FDI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실현을 위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세부시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