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19호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에 관한 연구

2006. 9.

연구책임자 :	주인기(연세대학교)
공동연구자 :	김지홍(연세대학교) 장 명(연세대학교) 오명전(연세대학교) 하미혜(연세대학교)

한국회계기준원

서     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본 연구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한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물론 상당한 사전계획과 실행기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첫째, 국제회계기준으로 최초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인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를 검토하여 국내기업들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분야를 규명하고, 이 차이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국내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에 관한 연구”에 관한 보고서는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의 주인기 교수, 김지홍 교수, 장명 교수, 오명전(박사과정), 하미혜(석사) 다섯 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서 2005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06년 6월에 한국회계기준원의 KAI Forum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제 이 연구보고서를 펴내면서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을 위한 준비와 그 영향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검토의견을 기대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을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준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결과는 회계기준위원회나 본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6년 9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이 효 익

목     차

국문요약	1

영문요약	7

제1장 서 론	14

1.1 연구의 필요성	14

1.2 연구의 목적	17

제2장 IFRS 1의 내용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9

2.1 IFRS 1의 목적	19

2.2 최초적용회사가 선택 가능한 면제조항	26

2.3 의무적 예외조항	47

2.4 보고와 공시	54

제3장 IFRS 1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회계기준 차이	60

3.1 퇴직연금제도	60

3.2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도입 시 고려사항	64

3.3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67

3.4 중소기업의 특례규정 여부	67

3.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68

3.6 손상차손 인식여부	68

3.7 건설형공사계약	69

3.8 투자부동산	70

제4장 실제적용 사례	72

4.1 STX Pan Ocean 사례	72

4.2 Oniontech Co., Ltd 사례	75

제5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방향	78

5.1 정부, 감독기관 및 회계기준제정기관이 고려할 사항	78

5.2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고려할 사항	82

5.3 기업체가 고려할 사항	83

참고문헌	85

<부록>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번역	88

<표 차 례>

<표 2.1> 선택적 면제와 의무적 예외항목 요약	21

<표 2.2> 유형자산의 측정방법에 따른 주요 계정과목에의 영향	33

<그림 차례>

<그림 2.1>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채택일과 보고일 사이의 관계	26

<그림 2.2>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분류 비교	35

<그림 2.3> 금융상품의 장부상 제거(Derecognition) 여부 판단	49

<그림 2.4> 위험회피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방법	51

<그림 2.5> 회계추정 관련 예외 적용	53

<그림 2.6>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차이 조정내역의 공시사례	56

<그림 4.1> STX Pan Ocean - Reconciliation of equity (2004.12.31)	74

<그림 4.2> STX Pan Ocean - Reconciliation for Profit and Loss (2004)	75

<그림 4.3> Oniontech Co., Ltd - Reconciliation of equity (2003.12.31)	76

<그림 4.4> Oniontech Co., Ltd - Reconciliation for Profit and Loss (2003)	77

국문 요약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기업의 본사 소재지에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이 사용될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0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속한 25개국의 상장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거의 100개국에 가까운 국가들이 2005년부터 상장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지역경계를 뛰어넘어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인 재무보고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효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국내 기업들이 국제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원가의 절감, 조직 내의 의사소통 개선, 재무보고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국내 투자자 및 분석가가 외국기업들의 재무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상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주된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적시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국제회계기준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물론 상당한 사전계획과 실행기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전환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으로 최초 전환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인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검토하여 그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시사점을 논한다. IFRS 1은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을 공시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인 원칙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보고일 현재 유효한 각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을 과거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전환일의 대차대조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재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FRS 1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게 작성하는 원가가 재무제표의 이용자에 대한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국제회계기준 소급적용에 대해 선택적 면제를 허용한다. 선택적 면제가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사업결합

- 비유동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

- 확정급여형종업원퇴직연금제도

- 누적해외사업환산손익

- 복합금융상품

- 종속회사(또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의 자산과 부채

- 과거 인식한 금융상품의 분류

- 주식기준보상거래

- 보험계약

- 기존에 인식한 해체, 복구 및 유사한 부채의 변동

-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평가

또한 IFRS 1은 일부 회계처리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이들은 특정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의무적 예외에는 금융상품의 장부제거, 위험회피회계 및 국제회계기준 추정치를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결정할 경우 사용할 정보에 대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IFRS 1은 과거 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최초적용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국내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분야를 규명하고, 이 차이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논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국내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회계기준에서는 종속회사를 가진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충자료로 공시한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는 연차 연결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공시하는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를 분기 및 반기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국내회계기준에서는 자산 70억 원 미만의 종속회사는 연결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이 차이는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의 재무제표의 조정을 가져올 것이다.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의 분야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확정급여형연금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대차대조표에 나타날 부채(또는 자산)를 결정하는 방법은 현재의 국내회계기준에서 기업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결정하는 방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국내 기업은 이 차이를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에 일시에 인식해야 하며, 이 조정은 많은 국내 기업들에 있어 부채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가져와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Oniontech Co., Ltd.와 STX Pan Ocean Co., Ltd. 두 국내기업들의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을 검토하여, 조정명세표에서 중요한 조정이 발생한 계정들을 식별한다. 이 기업들은 2005년 싱가포르 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Oniontech Co., Ltd.의 경우 IFRS로의 전환은 우리가 기대한 바와 같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들이 가장 중요한 조정항목들이었다.

STX Pan Ocean Co., Ltd.의 경우는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계기준 간의 차이조정 내역을 연결효과(consolidation effect), 측정통화효과(measurement currency effect), 그리고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기타차이(other differences)로 나누어 공시하고 있다. 연결효과는 국내회계기준에서와 국제회계기준 간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정을 나타낸다. 측정통화효과는 이 회사가 국내 회계기준에서는 원화를 측정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서 측정통화를 원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변경함으로 해서 발생한 차이이다. 회계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타차이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유형자산의 감소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었다. 회사는 2000년 10월 1일 국내회계기준 하에서 자산재평가를 행하였고, 그 시점의 공정가치인 재평가액을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새로운 원가기준인 간주원가로 사용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유형자산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는 회사가 국내회계기준 하에서 재평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높은 항목에만 선택적으로 재평가액을 새로운 원가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부, 감독기관, 회계기준 제정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감독기관 및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조하여 실행 목표일을 포함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교체비용, 직원교육훈련비용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혜택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예정된 실행 목표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내지 18개월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회계기준원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국내기업이 사용할 수 없는 최초적용기업에 허용되는 일부 면제조항과 예외조항의 적용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면,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한국어 번역의 공표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들의 회계정책, 회계과정, 그리고 회계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예비분석을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재무수치에 미칠 영향과 발생할 수 있는 회계문제를 미리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종속회사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한 연결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직원들과 관리자에게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Key Words : 국제회계기준, IFRS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 IASB, 소급적용, 선택적 면제, 의무적 예외, 기업회계기준서, 감독기관, 회계기준 제정기관, 세제혜택, 투자세액공제

영문요약

A Study on IFRS 1: Challenges of First-time Adoption of IFRS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has helped fuel the need for a single set of global accounting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anywhere in the world regardless of an entity's home jurisdiction. For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05, all entities listed in the European Union (EU) have been issuing financial statement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s of 2005, in close to 100 countries, IFRS is either required or permitted for all domestic listed companies in preparing thei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investor reporting. The acceptance of IFRS as a global accounting framework is now a  phenomenon that is rapidly gaining pace, and it will be inevitable for Korea to join the growing membership sooner or later.

By adopting IFRS, Korean companies will be adopting a global financial reporting language that will enable them to be understood in a global marketplace by allowing investors to compare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businesses across national boundaries. Specifically we believe the change to IFRS will likely have the following benefits. First, it will facilitate greater access to world capital markets for Korean companies, and reduce their cost of capital. Second, it will provide a level playing field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apply common accounting methods across their subsidiaries, which can reduce accounting costs and potentially improve internal communications, the efficienc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e quality of managerial decision-making. Third, it could induce more foreign entities to become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for their financial results could be easily understood and compared by Korean investors and analysts.

Though a  timely change in primary GAAP to IFRS is desirable and necessary in Korea, we believe that it is essential for al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transition to IFRS and be adequately prepared for it in advance, for the transition is a complex process that requires significa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ime, as well a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of all applicable standards. This research examines and studies the following four areas as a preliminary contribution towards the introduction of IFRS in Korea.

First, we examine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o provide an overview of its contents and discus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applying the standard for Korean companies. IFRS 1 sets out the procedures that an entity must follow when it adopts IFRS for the first time by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a first-time adopting entity should comply with each IFRS effective at the reporting date for its first IFRS financial statements. This means that a full retrospective restatement of the impact of the change to IFRS is required back to the opening IFRS balance sheet at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

The standard also grants limited optional exemptions from these requirements in specified areas where the cost of compliance would likely exceed the benefits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Exemptions are available in respect of the accounting treatment for following areas:

• business combinations;

• fair value or revaluation as deemed cost for certain non-current assets;

• defined employee benefit plans;

•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 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 assets and liabilities of subsidiari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 designation of previously recognized financial instruments;

•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 insurance contracts;

• changes in existing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and

•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IFRS 1 also refers to some areas wher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IFRS is prohibited. These are areas where retrospective application would require judgments by management about past conditions after the outcome of a particular transaction is already known. These mandatory exceptions include derecognition of certain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aspects of hedge accounting, and information to be used in preparing IFRS estimates retrospectively.

In addition, IFRS 1 requires disclosures that explain how the transition from previous GAAP to IFRS affected the entity's reported financial posi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cash flows.

Second, we identify areas wher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sent Korean GAAP and IFRS, and focus on the potential impact the switch to IFRS will have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domestic entities.

A key difference between the two frameworks is that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required under IFRS 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ut Korean GAAP requires an entity to prepare and present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reporting purposes. Under Korean GAAP, a parent company with subsidiaries prepares and pres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supplementary schedules.

The adoption of IFRS means domestic entities will be required to prepare and present consolidated IFRS financial statements as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it implies that they will have to prepare their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as annual financial statements on consolidated basis.

In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Korean GAAP, a parent company excludes subsidiaries with total assets less than 7 billion won in i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IFRS requires that all subsidiaries, regardless of their asset amounts, be consolidated. This difference will be a source of adjustments on the first-time adopter's financial statements.

Another area where there is a material difference between present Korean GAAP and IFRS is accounting for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The accounting process used to determine the balance sheet amount  recognized for defined benefit plans under IAS 19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used to determine the balance sheet amount of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s under Korean GAAP. A first-time adopter will have to make an adjustment for retirement benefits obligations on the opening IFRS balance sheet, and we expect that the adjustment will affect many Korean entities' financial position adversely by increasing liability and decreasing retained earnings.

Third, we review the notes to the first IFR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wo Korean entities, STX Pan Ocean Co., Ltd. and Oniontech Co., Ltd., to identify the accounts that needed material adjustments in the reconciliations of effect of the transition from Korean GAAP to IFRS. These entities adopted IFRS in preparation for listing in 2005 on the Singapore Stock Exchange.

In the case of Oniontech, the conversion to IFR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s and a decrease in the retained earnings as we expected and they were the most significant reconciliation items.

As for STX Pan Ocean, material adjustments made to the financial statements in adopting IF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consolidation effect, measurement currency effect, and other differences. Consolidation effect represents the amount of adjustment caused by differences in subsidiaries included in the consolidation under Korean GAAP and under IFRS.  Measurement currency effect is the portion of adjustment arising from the entity using Korean won as its measurement currency under Korean GAAP but converting its measurement currency to US dollar under IFRS. In other differences caused by differences in accounting standards, we have noted that transition to IFRS resulted in a decrease in property and equipment and a decrease in retained earnings. Under Korean GAAP, the company had revalued its property and equipment at October 1 of 2000, and used the revalued amount at the date of the revaluation as deemed cost of the asset under IFRS. Property and equipment decreased under IFRS, for under previous Korean GAAP the entity chose to use revalued amounts as new cost basis only for those items of property and equipment with higher revalued amounts than carrying amounts.

Finally, we offer our suggestions on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by the accounting profession, government, regulator,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setter, and business entities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IFRS in Korea.

To facilitate and support the transition to IFRS, we suggest the government, with the joint effort of the regulatory agency and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 should establish a formal adoption plan including target dates for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address tax legislation problems that could arise as a result of the transition to IFRS.  In addition, it is our strong belief that providing tax benefits, such as investment tax credits for expenditures for new information system and employee training program, is necessary to induce business entities' voluntary adoption of IFRS.

KAI, on its part, should develop and issue a new standard in Korean language for first-time adoption of IFRS at least 12 to 18 months before the planned implementation target date. In addition, it is our opinion that KAI with the help of other stakeholders should ask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 to extend the applicable time  of some of the optional exemptions and mandatory exceptions that are no longer available to Korean entities. After adopting IFRS in Korea, we urge KAI to play a more active role to exert an influence on IASB's standard setting process.

Accounting profession, such as public accounting firms and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ICPA), should provide IFRS training and education and support KAI in the preparation of Korean language translations of IFRS. To ensure that a correct and reliable Korean language version of IFRS is issued, we believe translated versions of IFRS should be certified and authorized by IASB.

The introduction of IFRS means most business entities will need to change their accounting policies, processes, and systems. A preliminary analysis to understand the transition's impact on key numbers and to identify key accounting issues will be necessary. Companies also need to address required information system changes so that IFRS compliant information can be obtained. This includes designing a group reporting package to gather right information from subsidiaries. We cannot stress enough the importance of providing IFRS training for staff and managers, including those in non-financial roles.

Key Words : IFRS, IFRS 1,  first-time adopter, retrospective restatement, optional exemptions, mandatory exceptions, Korean GAAP, KAI, IASB, KICPA, preliminary analysi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경제로 변하고 있는 지금, 자산, 부채, 그리고 이익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데 대해 하나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사용할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 기업들의 경우도 이미 그 주식이나 회사채가 국내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가능 하도록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이 사용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하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이하 IASB라 한다)의 영향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IASB는 민간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서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는 9개 국가로부터 14명의 위원(board members)이 참여하고 있다. IASB는 이해가능하고, 비교가능한 범세계적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ASB의 이전 기구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1973년부터 2000년까지 41개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IASC는 2001년 IASB로 대체되었고, IASB는 일부 IAS를 개정하거나, 국제회계기준의 새로운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대체하여 현재까지 34개의 유효한 IAS와 7개의 IFRS를 공표한 상태이다.

미국의 증권거래소를 제외한 많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미 기업 상장 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영국을 비롯한 2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속한 국가들의 7,000개 이상의 상장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국가의 모든 상장회사들은 가입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국가들 역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콩,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등이 이미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말레시아 등도 자국의 회계기준제정기관이 2007년 내지 2009년도까지 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중국 재무부도 국제회계기준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새로운 중국회계기준의 채택을 공표하였다. 2005년 말 현재 거의 100개국이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허용하고 있다.

기준 Convergence 2002, International Forum for Accountancy Development: IFAD

IASB News 2006-2-15

Deloitte & Touche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국내 상장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국가는 94개국이며,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한  국내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IASB Press Release, 30 June 2005.

2005년 9월 개최된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3개국의 5차 회계기준제정기관 회의에서도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일치화(convergence)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된 회계기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IASB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3개국은 각국의 실무전문가로 이루어진 합동문제해결팀(a joint working group)을 만들어 각국의 회계기준 제정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일치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주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협의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벤치마크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의 개선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9년 9월 1일 새로운 독립적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현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였고, 그 안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를 조직하였다. 그 설립 이후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기존의 회계기준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회계기준의 제정을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벤치마크로 하고 있어 국제회계기준과 매우 유사하지만, 국내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여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재무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비교가능성이다. 정보이용자는 개별 기업이 보고한 재무정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재무정보를 국내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있는 경쟁기업들의 재무정보와 비교하기를 원한다. 단일한 재무보고언어 즉, 회계기준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가 간 서로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의 재무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분석가와 기타 정보이용자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또한 국가 간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채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은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제 자본시장에의 진출 및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자본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들과 세계 각지에 종속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원가의 절감, 조직 내의 의사소통 개선, 재무보고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 개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Making the change to IFRS, PricewaterhouseCoopers.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유인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국내 투자자와 재무분석가가 국내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들의 재무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외국기업들의 국내증시 상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국제 자본시장의 요구와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혼란과 도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의 적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에 대비한 사전 검토과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으로 최초 전환하는 기업들이 적용해야 하는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 1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차이 항목 중에서 IFRS 1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채택할 경우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의 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조정은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이익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국내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여 외국의 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조정을 해야 하는 항목들을 규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제정기관인 회계기준위원회, 회계법인 그리고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될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순조롭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2장 IFRS 1의 내용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2.1 IFRS 1의 목적

IFRS 1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를 과거의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할 때 적용해야 할 규정이다. 이는 IASB가 2003년 6월 19일 제정하여 공표하였고 그 이후 일부 개정되었다. 최초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재무제표란 기업실체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첫 번째 연차 재무제표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을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의 국제회계기준 연차 재무제표와 그 해당기간의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도 IFRS 1을 적용하여야 한다.

IFRS 1 Fi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3, IASB, June 2005.

IFRS 1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문단 IN3-IN5, IASB, June 2005.

(1) 재무제표 보고일(reporting date) 현재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을 과거 회계기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회계처리의 출발점인 개시 국제회계기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이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재분류하여 표시한다.

(2) 국제회계기준을 소급적용 하기 위한 원가가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얻는 효익을 초과할 것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선택적 면제를 허용한다. 선택적 면제항목(optional exemptions)은 (1)과 달리 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급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2.2 참조).

(3) 특정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요하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의무적 예외항목(mandatory exceptions)은 (1)과 달리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2.3 참조).

(4) 과거의 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공시를 요구한다.

IFRS 1을 제정한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유럽연합의 많은 상장회사들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IFRS 1의 선택적 면제 및 의무적 예외 규정들에 있어 2005년 1월 1일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IFRS 1의 추가적인 목적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과 이미 과거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게 될 경우, 국내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최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IFRS 1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2.1.1 IFRS 1에 따른 선택적 면제와 의무적 예외항목

국제회계기준(IFRS와 IAS)에 대하여 IFRS 1에서 선택적 면제와 의무적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선택적 면제와 의무적 예외항목 요약

IFRS(IAS) 조항별 규정 내용	면제(Exemption)	예외(Exception)
Prefa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 Share-based Payment	적용 배제 대상 -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된 지분증권 등 -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2005년 1월 1일과 IFRS 최초 적용일 중 늦은 날 이전에 가득조건을 만족하는 지분증권 등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최초 적용일 이전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IFRS 4 Insurance Contracts	비교 공시되는 내용을 IFRS에 의해 재작성할 필요 없음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비교 대상 재무정보 재작성 불필요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Assets	비교대상 재무정보 재작성 불필요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2 Inventories
IAS 7 Cash Flow Statements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이전 기준에 의한 추정치의 계산이 IFRS와 일치할 경우 이전 수치 인정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IAS 12 Income Taxes
IAS 14 Segment Reporting
IAS 15 Information Reflecting the Effects of Changing Prices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간주원가(deemed cost) 로 사용
IAS 17 Leases	전환일에 계약이 리스를 포함한다면 평가
IAS 18 Revenue
IAS 19 Employee Benefits	과거 보험수리적 손익을 최초 적용일에 일괄적으로 인식 가능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과거의 해외사업환산손익(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을 zero base에서 시작할 수 있음
IAS 23 Borrowing Costs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이미 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지배회사에 보고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재작성 불필요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Disclosure provisions superseded by IFRS 7 effective 2007.	전환일 현재 유효하지 않은 부채항목에 대해서는, 자본항목과 부채항목(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됨. 비교 공시되는 전기 재무정보를 재작성할 필요 없음
IAS 33 Earnings Per Share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AS 36 Impairment of Assets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AS 38 Intangible Assets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금융자산(부채)으로의 분류를 IFRS 최초전환일에 할 수 있음(IAS 39는 최초 인식 때에만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 비교 공시되는 전기 재무정보를 재작성할 필요 없음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개시 대차대조표에 인식될 수 없음 위험회피회계 : 이전 기준에 의해 인식된 위험회피관계를 인정.
IAS 40 Investment Property
IAS 41 Agriculture

2.1.2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채택일과 보고일 사이의 관계

IFRS 1의 일반적 원칙은 최초적용회사가 보고일(reporting date)에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 전환일(date of transition to IFRS)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에서 완전한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2004 회계연도의 개시일인 2004년 1월 1일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된다. 따라서 최초의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보고는 회사가 예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보고된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상장회사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기업이 12월말 결산법인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재무제표 보고일(reporting date)은 2005년 12월 31일이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전기 1년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date of transition to IFRS)은 2004년 1월 1일 (또는 2003년 12월 31일)이 되며,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일(date of adoption)은 2005년 1월 1일이 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 채택일과 보고일 사이의 관계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채택일과 보고일 사이의 관계

2.2 최초적용회사가 선택 가능한 면제항목(Optional Exemptions)

IASB는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기업이 전환일을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소급적용해야 하지만 다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FRS 1에서는 일반원칙인 국제회계기준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일부 선택적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회사는 다음 면제조항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면제조항은 선택적이므로 최초적용회사는 소급효과를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있다면, 이전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1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 (Fair Value or Revaluation as Deemed Cost)

기업은 전환일의 개시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개별 항목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할 수 있음.

간주원가의 선택은 개별 자산별로 적용이 가능함.

IAS 16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로 인식되나, 취득 이후에는 원가모형(cost model)과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의 두 가지 측정모형이 모두 인정된다. 단, 회사는 선택한 측정모형을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모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평가액의 증가는 자본의 재평가잉여금(revaluation surplus)에 기록되며, 평가액의 감소는 동일 자산에 대한 기존의 재평가잉여금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상차손으로 손익계산서에 기록한다. 재평가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재분류하거나 그대로 재평가잉여금에 남겨둘 수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시 손익계산서를 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문단s 29-42, IASB, December 2003.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시에는 위의 규정을 선택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바, 회사는 개시 대차대조표(opening balance sheet)에 유형자산 개별 항목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IAS 16의 규정과는 달리 개별 자산별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환일에 선택한 간주원가(deemed cost)가 이전 기준에 의한 장부금액인지 혹은 공정가치인지에 상관없이 유형자산의 측정방법을 원가모형(cost model)이나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선택된 측정모형은 향후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간주원가란 주어진 일정시점에 원가 또는 감가상각 후 원가의 대용물(a surrogate)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3가지의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환일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간주원가(deemed cost)로 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주는 영향은 없다.

둘째, 전환일에만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이후에는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원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이전 원가법에 의한 장부금액과 전환일의 공정가치만큼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되면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계속적으로 재평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장부금액이 실제 공정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재평가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한 회사의 경우 이러한 선택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므로, 계속적인 재평가의 부담을 갖지 않고서도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은 그 후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면제조항의 적용은 기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유형자산 등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산을 더 높은 기준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특히 토지의 재평가는 자산가치는 높게 만드나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므로 순자산 증가효과는 영구적일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기준에 기록되어 미래 감가상각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기업들이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만일 과거 기준 하에서 회사가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였고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또는 일반물가지수 또는 특정 물가지수 변동에 대해 조정된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원가 또는 감가상각 후 원가에 해당된다면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에 시행하던 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된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하며, 재평가 후 감가상각이 반영된 장부금액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간주원가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주원가는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평가가 행해진 날(재평가일)에 원가기준을 형성하며,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간주원가가 정해진 시점부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과거 기준 하에서 인식된 감가상각비가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인식될 금액과 중요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 차이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된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IASB, June 2005.

또한 최초적용회사는 이 선택적인 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IAS 40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의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자산 항목들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유사하게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IAS 40에 의하면 투자자산은 임대수익이나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포함한다.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로 인식되지만, 취득 후에는 공정가치 모형(fair value model) 또는 원가모형(cost model) 중의 하나를 채택하여 모든 투자자산에 적용해야 한다. 원가모형은 취득 이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며,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하는 기업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하여 측정하여 보고하며,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IAS 40 Investment Property, 문단 30-56, IASB, March 2004.

무형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AS 38 하에서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되나, 취득 이후의 평가는 각 분류의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cost model)과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벤치마크 처리 방법이며, 이 경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재평가모형은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있어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인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이후 인식된 상각액과 손상차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로 인한 자산의 증가는 재평가잉여금(revaluation surplus)에 기록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나, 내용연수가 무한한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으며 매 연도 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한다.

IAS 38 Intangible Assets, 문단 74-75, IASB, March 2004.

이 면제조항의 시사점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이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에 국제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의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새로운 출발점의 원가기준(cost basis)을 정하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면제조항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측정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도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원래의 취득원가,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이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기준과 다르다면, 국제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의 결정과 감가상각누계액의 재계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간주원가를 새로운 측정기준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새로운 기대치가 과거의 추정과 다를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도 적어도 매년 한번 검토하여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소비유형에 변화가 있었다면 감가상각방법도 전진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에 대해 취득시점에 추정하여 새로운 정보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이 원가모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문단 51, IASB, December 2003.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고 IAS 40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 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게 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얻기 힘든 경우에만 원가모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의 평가도 공정가치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자산에 대한 선택적인 면제 규정으로 인해 회사는 몇 가지 회계처리 방법 중에서 선택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어떠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사례 - 유형자산의 측정방법 ◆

기업 A는 2002년 1월 1일 내용연수 20년의 건물을 1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이 건물은 2003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 114백만원으로 측정되어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자본에서 조정되었다. 이 건물은 감가상각되어 2002년12월 31일에는 장부금액이 95백만원이고 2003년 12월 31일에는 108백만원이 되었다.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은 IAS 16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며, 재평가금액은 당시의 공정가치와 유사한 금액이었다. 기업 A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원가모형으로 유형자산을 인식 ․ 측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04년 1월 1일이다. 2004년 1월 1일 현재 이 건물은 시장가치는 120백만원으로 추정된다.

회계처리

위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의 3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a)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는 방법

(b)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재평가금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c) IAS 16을 소급적용하는 방법

이중 (a)와 (b)는 IFRS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각 방법별로 회사가 기록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a)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는 방법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

(차)		건 물		12백만원*		(대)		이익잉여금		12백만원

* 120백만원 - 108백만원 = 12백만원

: 2003년 1월 1일자 재평가 환원

(차)		재평가적립금		19백만원		(대)		이익잉여금		19백만원*
		(자본잉여금)

*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능이익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b)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재평가금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 추가적인 회계처리 없음

(c) IAS 16을 소급적용하는 방법

: 2003년 1월 1일 재평가 환원

(차)		재평가적립금		19백만원		(대)		건 물		14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5백만원

: 2003년 12월 31일 재평가로 인한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취소

(차)		감가상각누계액		1백만원		(대)		이익잉여금		1백만원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주요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유형자산의 측정방법에 따른 주요 계정과목에의 영향

구 분	자 산	자 본	손익계산서
(a)	증 가	증 가	변함없음
(b)	변함없음	변함없음	변함없음
(c)	감 소	감 소	변함없음

(주) (a)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는 방법

(b)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재평가금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c) IAS 16을 소급적용하는 방법

2.2.2 과거 인식된 금융상품의 분류지정(Designation of Previously Recognized Financial Instruments)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 인식된 금융상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은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할 때에만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하거나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IFRS 1 면제조항 적용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취득한 금융상품을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제조항을 허용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회사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분류 기준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25A, June 2005.

IAS 39에 의하면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정의는 한 기업실체에게는 금융자산을 생기게 하고 또 하나의 기업실체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만드는 계약이다.

IAS 39는 금융자산은 다음 범주들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 대출채권 및 기타 수취채권(loans and receivables)

▪ 만기보유투자(held-to-maturity investments)

또한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금융자산은 다시 지정금융자산(designated)과 매매목적금융자산(held for trading)으로 분류된다. 지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것을 지정한 금융자산이다. 매매목적금융자산은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한 금융자산으로 모든 파생상품과 단기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나, 공정가치의 변동은 자본에 직접 인식된다. 대출채권 및 기타 수취채권은 확정지급액을 가진 비파생상품 금융자산으로 시장성이 없는 것이다. 만기보유투자는 기업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진 확정지급액을 가진 비파생상품 금융자산으로 대출채권 및 기타 수취채권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IAS 39에 의하면 금융부채는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부채(other financial liabilities measured at amortized cost using the effective interest method)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금융부채는 다시 지정금융부채(designated)와 단기매매금융부채(held for trading)로 분류된다.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문단 9, IASB, August 2005.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는 IAS 39에서 정하고 있는 분류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과거에 인식했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국제회계기준의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2.2>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분류 비교

2.2.3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IFRS 1의 면제조항(Actuarial Gains and Losses)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의 보험수리적 누적손익을 일시에 인식할 수 있음.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에 의하면 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s)로 분류된다. 확정급여형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IAS 19 하에서 매 기간 보험수리적 손익(actuarial gains and losses)을 즉시 인식하거나 또는 "복도식 접근방법(corridor-approach)"을 선택하여 보험수리적 손익의 일부만을 인식하고 나머지는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수리적 손익이란 과거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의 효과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의 효과를 포함한다. 보험수리적 손익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기대보다  높거나 낮은 이직률, 조기퇴직, 사망률, 급여의 증가

⒝ 미래에 대한 이직률, 조기퇴직, 사망률, 급여증가의 추정치 변동의 효과

⒞ 할인율의 변동의 효과

⒟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률간의 차이

IAS 19 Employee Benefits, 문단 92-95, IASB, December 2004.

"복도식 접근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기업은 연금제도의 개시부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의 보험수리적 누적손익을 매 대차대조표일에 인식되는 부분과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회사는 차후에 생기는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서는 "복도식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의 모든 보험수리적 누적손익을 한꺼번에 인식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최초적용회사가 이것을 선택한다면, 이를 모든 연금제도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이 경우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보험수리적 손익은 매 기간 즉시 인식하여 퇴직급여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국내 회계기준 하에서 미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문단 2-1,회계기준위원회, 2005.11.29.

2.2.4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That Occurred Before Opening Balance Sheet Date)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IFRS 3을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됨.

전환시 자산이나 부채가액이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변동되더라도 영업권을 재계산하지 않음(무형자산 조정 제외).

전환시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테스트는 실시하여야 함.

사업결합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은 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이다. IFRS 1은 과거의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초적용회사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해 선택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최초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회사의 선택에 따라 IFRS 3 "사업결합″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 혹은 재작성을 하지 않고 IFRS 1의 부록에 명시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최초적용회사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 발생한 특정 사업결합을 IFRS 3을 적용하여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이 면제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면제규정을 선택하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IFRS 3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과거 사업결합의 분류(매수 또는 지분통합)를 유지하며, 사업결합 시점에 결정된 원래의 공정가치는 재측정 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 기준 하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전환일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하므로 이 결과 생기는 조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잉여금)에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 기준 하에서는 인식하지 않았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을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인식하거나, 과거 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으나 IAS 38 "무형자산″의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 그리고 피매수기업에 대한 우발취득가액조정 등은 영업권에서 조정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부터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IFRS 1이 손상차손 테스트를 요구하므로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 맞춰 영업권의 손상차손 테스트가 행해져야 한다. 이 테스트 결과 손상차손의 효과는 전환일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의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ppendix B, IASB, June 2005.

2.2.5 누적해외사업환산손익(Accumulated Translation Differences)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누적해외사업환산손익을 0으로 할 수 있음.

해외사업의 환산을 IAS 21 “외국환율 변동의 효과(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에 맞게 하려면, 해외사업환산손익을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로 인식하여야 한다. IAS 21은 해외사업환산손익의 순잔액 및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증감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차후 해외사업을 처분하는 시점에 그 해외사업에 대한 누적환산손익(accumulated translation differences)을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FRS 1의 이 면제조항에 의하면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회사는 해외사업환산손익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누적환산손익을 ‘0’으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환일에 ‘0’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해외사업에 대한 차후 처분손익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환산손익만을 포함하게 된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21&22, IASB, June 2005.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해외사업환산손익을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분류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IFRS 1의 면제조항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해외사업환산손익을 ‘0’으로 만들어 새로운 회계처리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2.6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된 금액을 부채와 지분요소로 분리할 필요가 없음.

IFRS 1의 일반적 원칙에 의하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사는 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보고(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IAS 32는 모든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을 그 발행시점에 부채와 지분요소로 분리하여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 현재 과거에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IAS 32를 소급적용 하려면 지분을 두 범주로 분리하여야 한다. 이때 일부는 이익잉여금에 기록될 부채에 대한 누적이자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래의 지분요소를 나타낸다. 따라서 IAS 32를 소급적용하면 지분의 합계는 변하지 않는데 지분의 요소들이 변하게 될 뿐이며 이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본 면제조항은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회사는 전환일에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된 금액을 부채와 지분요소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23, IASB, June 2005.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전환권(신주인수권)인식법을 사용하며,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지분요소를 분리하여 지분요소인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를 기타자본잉여금에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면제조항은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2.2.7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2002년 11월 7일 또는 그 이전에 부여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IFRS 2를 소급적용 하지 않을 수 있음.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a)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b)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짜 전에 가득조건을 갖춘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IFRS 2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IFRS 2 에 의하면 주식기준보상을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회사는 2002년 11월 7일 또는 그 이전에 부여된 지분상품(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IFRS 2 “주식기준보상(Share-based Payment)”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초 적용회사는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 2005년 1월 1일 양일 중 늦은 날짜 전에 가득조건을 갖춘 지분상품에 대해 IFRS 2를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과거에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IFRS 2에서 정의한 측정일에 공시하였다면,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해 IFRS 2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IFRS 2가 적용되지 않는 지분상품에 대한 기간과 조건을 수정하였고, 이러한 수정이 ⒜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 2005년 1월 1일 양일 중 늦은 날짜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수정에 관한 IFRS 2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정으로 인해 가득조건의 만족일이 2005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되었다면, IFRS 2를 전체 거래에 적용하여야 한다. 최초 적용회사가 이러한 면제조항을 선택한다 하여도, 보고기간과 비교공시 기간 동안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의 성격과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또는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된 주식기준보상부채(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IFRS 2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면제조항은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과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가득조건을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IFRS 2를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부채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7일 이후에 대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25B& 25C, IASB, June 2005.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가득조건을 만족되지 못한 모든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IFRS 2를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2.2.8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전환하는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할 때 비교정보에 IFRS 4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IFRS 1의 일반적 원칙과는 다르게,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회사(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할 때 IFRS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과규정은 보험회사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IFRS 4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사는 2004년도 비교정보에 IFRS 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FRS 4는 최초적용회사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한한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25D, IASB, June 2005.

IFRS 4 Insurance Contracts, 문단 21-30, IASB, August 2005.

IFRS 4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차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국내의 보험회사들은 비교기간의 정보도 IFRS 4를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면제조항은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될 국내 기업에게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2.9 기존의 해체, 복구 및 유사한 부채의 변동(Changes in Existing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해체, 복구 및 이와 유사한 부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음.

⒜ 전환일을 기준으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에 맞게 부채를 측정한다.

⒝ 부채에 적용되었을 역사적 위험조정 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해당 부채를 최초 부채 발생일까지 할인하여, 부채가 처음 발생했을 때 관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한다.

⒞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하고, 자산에 대한 현재의 내용연수 추정에 기초하여 그 금액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한다.

과거의 기준으로부터의 변경의 효과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순자산과 이익잉여금에 인식함.

IFRIC 1 “기존의 해체, 복구 및 유사한 부채의 변동(Changes in Existing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는 해체, 복구, 혹은 유사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유출의 추정시기, 금액의 변동, 또는 할인율의 변동은 관련자산의 원가에 가감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전진적으로 감가상각한다.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회사가 이 규정을 소급적용하려면 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 선택적 면제조항을 사용하여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이러한 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에 맞게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부채를 측정한다.

⒝ 부채에 적용되었을 역사적 위험조정 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부채를 발생일자까지 할인하고, 부채가 처음 발생했을 때 관련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한다.

⒞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하고, 자산에 대한 현재의 내용연수 추정에 기초하여 그 금액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한다.

과거의 기준으로부터의 변경의 효과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과 이익잉여금에 인식된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ASB, June 2005.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에 따른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원가에 반영하며, 법규의 신설 등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소, 쓰레기매립장 등 토양, 수질, 대기, 방사능 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은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시설물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이미 국내기업들이 복구충당부채를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국내기업들이 국내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인식한 복구충당부채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IAS 37을 적용하여 계산된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의 금액을 조정하고 관련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12-13, 회계기준위원회, 2002.

2.2.10 종속회사,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와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Assets and Liabilities of Subsidiari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보다 늦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과거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자산․부채 금액을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종속회사가 별도로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IFRS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무제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IFRS 1의 선택적 면제 조항에 의하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보다 늦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과거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자산부채금액을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종속회사가 별도로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IFRS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무제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투자회사보다 늦게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또는 지배력을 가진 기업보다 늦게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조인트벤처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일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보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한다면,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의 자산․부채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금액에 맞게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로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더라도 두 재무제표 상의 장부금액은 연결조정분개를 제외하고는 동일해야 한다.

2.2.11 IAS 39와 IFRS 4에 대한 비교정보 재작성 요구사항의 면제

(Exemptions from the Requirement to Restate Comparative Information for IAS 39 and IFRS 4)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에는 최소한 1년의 비교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은 최초 재무제표의 비교정보 작성 시 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보고(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및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및 IFRS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IAS 32, IAS 39 및 IFRS 4에 부합되지 않는 비교정보를 보고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a) 과거의 기준을 IAS 32와 IAS 39의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정보에 적용하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IFRS 4의 범위 내에서 과거 기준을 비교정보에 적용해야 한다.

(b) 비교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과 함께 이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c) 비교정보를 IAS 32, IAS 39 및 IFRS 4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조정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실체는 이러한 조정을 계량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비교기간 보고일의 대차대조표(즉, 과거 기준 하의 비교정보를 포함한 대차대조표)와 최초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고기간(IAS 32, IAS 39, IFRS 4를 준용한 정보를 포함한 첫 기간) 개시일의 대차대조표 간의 모든 조정은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가 요구하는 공시를 하여야 한다.

IAS 32, IAS 39, 그리고 IFRS 4에 부합되지 않는 비교정보를 보고하기로 선택한 기업실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지칭은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IFRS 1 Fi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36A, IASB, June 2005.

이 면제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한국기업은 이 면제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소급하여 적용한 비교정보를 공시해야 할 것이다.

2.2.12 IFRS 6 “광물자산에 대한 탐사 및 평가”에 대한 비교정보 재작성 요구사항 면제(Exemptions from the Requirement to Restate Comparative Information for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Assets")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IFRS 6 "광물자산에 대한 탐사 및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를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정보를 IFRS 6에 따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면제 조항 역시 2006년 1월 1일 이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시점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국내 기업에게는 IFRS 6에 대한 비교정보 공시가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2.3 의무적 예외조항(Mandatory Exceptions)

IASB는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하는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은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IFRS 1은 소급적용이라는 일반 원칙에 대한 의무적인 예외조항을 정해 놓고 있다.

2.3.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Derecogni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비파생상품 금융자산과 비파생상품 금융부채를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과거의 기준 하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였다면, 이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최초 적용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지 않음.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의하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a)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종료되었거나, (b) 금융자산이 양도요건과 제거(derecognition)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동 권리는 보유하면서 동 현금흐름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모두(substantially all)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제거(derecognition)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금융부채는 해당 부채가 소멸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기존 금융부채와 상당히 다른(substantially different) 조건의 금융부채의 교환 또는 기존 금융부채에 대한 상당한(substantial) 조건변경은 기존 금융부채의 소멸 후 신규 금융부채의 부담으로 회계처리 한다. 이 경우 ‘상당한(substantial)’ 이라 함은 기존 부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조정된 부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10% 이상 차이 나는 조건변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에 인식되지 않은 거래를 인식하는 데에는 정보 수집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후적 조정(hindsight benefit)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초적용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고일에 유효한  IAS 39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IAS 39의 현재 경과규정은 비파생상품 금융자산과 비파생상품 금융부채를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과거의 기준 하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였다면, 이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최초 적용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 금융자산의 장부상 제거(Derecognition)여부 판단

그러나 만일 최초적용회사가 과거 거래의 결과 제거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IAS 39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러한 거래에 대해 최초 회계처리를 하는 시점에 가지고 있었다면 IAS 39의 제거규정을 이 회사가 선택하는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27, IASB, June 2005.

2.3.2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소급하여 위험회피거래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최초적용회사는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과거의 기준 하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되었던 파생상품의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하여 전환일의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최초 적용회사는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위험회피회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래를 IAS 39에 맞게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기준 하에서 자산이나 부채인 것처럼 보고되었던 파생상품의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하여 전환일의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초적용회사는 대차대조표에 IAS 39 하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류의 위험회피관계(예를 들어, 위험회피상품이 현금상품 또는 문서상의 옵션이 많은 위험회피관계, 위험회피된 항목이 순 포지션, 위험회피가 만기보유투자의 이자위험에 대한 것)를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최초적용회사가 과거 기준 하에서 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한 항목을 순포지션(net position)으로 분류하였다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그 순포지션 내의 개별 항목을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위험회피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일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거래를 위험회피거래로 분류하였으나, 그 위험회피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지해야 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위험회피거래가 IAS 39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위험회피거래로 재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28-30, IASB, June 2005.

<그림 2.4> 위험회피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방법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위험회피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파생상품은 손익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중 매매목적금융자산(held for trading)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IAS 39에 의하면, 위험회피관계(hedging relationship)는 몇 가지의 엄격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가 거래일에 IAS 39에 맞게 완전히 분류가 지정되고, 효과성에 대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B, August 2005.

2.3.3 회계추정(Accounting Estimates)

과거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기준 하에서 동일한 시점에 했던 추정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단,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은 반영해야 함.

이 의무적인 예외조항에 의해서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과거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기준 하에서 동일한 시점에 했던 추정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 적용 대차대조표를 재작성할 때 과거 기준에 의한 추정을 할 시점에는 사용 불가능했던 정보를 얻는 경우, 이 새로운 정보로 인한 회계추정의 변경은 IAS 1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의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예외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차후에 얻은 정보를 기초로 과거에 한 추정을 조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기준 하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회계추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AS 10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회계추정치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였던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의 추정치는 그 날짜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IFRS 1 Fi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31-34, IASB, June 2005.

<그림 2.5> 회계추정 관련 예외적용

IFRS 1의 실행지침에 의하면 이 예외조항은 특정일에 존재한 상황에 기초하여 분류 또는 측정하는 다른 국제회계기준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즉 특정일에 추정치가 요구된다면,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추정치를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들에는 IAS 17 "리스(Leases)" 하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분류하는 경우와 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보고(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에서 금융상품을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할 경우 등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더라도 과거에 추정한 회계추정치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3.4 처분예정자산과 중단사업자산(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05년 1월 1일 이전이 아닌 경우, 최초 적용회사는 IFRS 5 “처분예정자산과 중단사업자산(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를 소급적용하여야 함.

이 예외규정은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이 2005년 1월 1일 이전이 아니라면, 최초적용회사가 IFRS 1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되게 IFRS 5((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를 소급적용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은 IFRS 5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IFRS 5를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에 대한 과거 감가상각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34A, IASB, June 2005.

이 예외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게 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IFRS 5를 소급적용하려면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회사는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유동자산에 대해 그 조건을 만족시킨 날부터의 감가상각을 취소해야 한다.

2.4 보고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IAS 1 " 재무제표의 보고(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및 그 외 국제회계기준의 보고 및 공시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회사도 예외가 아니다.

2.4.1 비교정보

IAS 1에 부합하기 위해 최초적용회사는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작성된 적어도 1년의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해 1년 이상의 비교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 1년 이상의 비교정보를 공시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완전한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이 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모든 비교정보는 앞에서 설명한 선택적 면제와 의무적 예외조항들을 제외하고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재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4.2 역사적 정보의 요약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완전한 비교정보를 보고하는 첫 번째 기간보다 이전 연도들에 대한 중요한 수치나 재무비율에 대한 과거정보가 보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정보는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기준에 부합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 회사는 이러한 정보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기술하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중요한 차이를 언급하여야 하나 차이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단 37, IASB, June 2005.

2.4.3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등에 미친 영향 설명

최초적용회사는 과거의 기준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을 어떻게 변동시켰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 비교기간에 대한 손익의 조정은 물론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최초 보고기간 개시일에 대한 지분을 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다면 전환일에 해당하는 2004년 1월 1일과 최초 보고일이 속하는 기간의 개시일인 2005년 1월 1일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순자산으로 조정한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림 2.6>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차이 조정내역의 공시 사례

제3장 IFRS 1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회계기준 차이

본 장에서는 현재 IFRS 1에서 면제나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한 차이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이러한 차이가 국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3.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규정(IAS 19)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확정급여형연금제도와 관련된 잔액의 인식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비교기간말, 그리고 보고일의 보험수리적 가치평가를 필요로 한다.

3.1.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차이

2005년 11월 29일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 관한 회계처리”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정해지기는 하였지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채무를 결정하는 방법은 국제회계기준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부채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측정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전환일에 국제회계기준 하의 부채의 금액과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결정된 부채의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차이는 최초적용연도에 한꺼번에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의 반영은 기업의 부채비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5.11.29.

국내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산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희(주)는 2005년말 현재 근속연수가 5년인 1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다. 2005년의 연간급여 총액은 3,600만원이다. 회사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미래 예상 급여 인상률은 연간 10%(직급상승분 포함)로 추정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국공채 수익률 6%라고 가정한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잔여 근속연수가 5년, 10년, 15년인 경우의 국내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원)

국내회계기준의 의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5년 결산일 현재 월평균 급여 × 근속연수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퇴직급여충당부채 = {결산일 현재 연간급여 × (1 + 연간 예상 급여인상률)잔여근속연수 ÷ 12개월 × 현재 근속연수} ÷ (1 + 할인율)잔여근속연수

위의 예시에 의한 계산결과를 보면 잔여근속연수가 길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적립액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하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1.2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채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문단 2-2, 2005년 11월 29일, 회계기준위원회

그러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여야 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며,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가 되며, 부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문단 2-1, 2005년 11월 29일, 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대차대조표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부채로 나타나는 금액은 다음 금액들의 순합계액과 같다.

IAS 19 Employee Benefits, 문단 54, IASB.

⒜ +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확정급여퇴직연금채무

⒝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 +/- 미인식과거용역보상원가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공정가치

위의 순합계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즉 자산인 경우 보고되는 자산금액은 다음 항목들의 순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IAS 19 Employee Benefits, 문단 58, IASB.

⒜ 미인식된 과거용역보상원가와 누적보험수리적 손실

⒝ 연금제도에서 환급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또는 연금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의 감소액

3.1.3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비용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퇴직연금과 관련된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단지 “퇴직급여”라는 단일한 계정에 기록되어 보고되어진다.

그러나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금액들의 순합계를 비용 또는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IAS 19 Employee Benefits, 문단 61, IASB,

⒜ 당기용역보상원가(current service cost)

⒝ 이자비용(interest cost)

⒞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기대수익(the expected return on any plan

assets)

⒟ 보험수리적 손익(actuarial gains or losses)

⒠ 과거용역보상원가(past service cost)

⒡ 삭감이나 이행의 효과(the effect of any curtailments or settlements)

기업은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 “복도접근방법(corridor approach)"를 사용하여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인식할 수 있다. 또는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체계적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수리적 손익을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든 보험수리적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된다.

“복도접근방법”을 사용하면, 기업은 누적보험수리적 손익이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것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10%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공정가치의 10%

매 기간 보험수리적 손익 중 인식될 부분은 직전 재무제표일 현재 10% “복도(corridor)" 바깥에 있는 초과부분을 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기대평균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것이다.

과거용역보상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연금제도 하에서 연금채무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것은 종업원의 과거 용역서비스에 대한 원가이나 수급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의 용역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과거용역보상원가는 수정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다 갖출 때까지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IAS 19 Employee Benefits, 문단 96-97, IASB, December 2004.

삭감(curtailment)은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는 종업원의 수를 중요하게 감소시키기로 결정하거나, 확정급여연금제도의 조건을 수정하여 현재 종업원의 미래 용역 중 중요부분에 대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감소된 급여만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이행(settlement)은 기업이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일부 또는 모든 퇴직연금에 대해 모든 법적 또는 의제채무를 제거시키는 거래를 할 때 발생한다.

3.2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도입시 고려사항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개별재무제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국내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조기공시를 의무화한 대규모 회사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이 정하고 있는 종속회사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모두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는 국내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3-4

(a)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기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여 유가증권시장등록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대상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을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해당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를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3⑤)

그러나 2005년 3월 29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개별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 법인의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제출기한을 90일로 단축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단축된 제출기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비록 대규모 회사에 제한된 정책이기는 하나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연결재무제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만약 연결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상장기업들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요구할 경우 자산 2조 미만의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대부분이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아닌 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종속회사의 결산 및 감사를 완료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b)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의무를 분․반기 재무제표로 확대여부

현재는 회계기간말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 한다면 분․반기 재무제표까지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대부분이 비공개기업이고, 이들 기업들이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과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비공개기업의 경우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분․반기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며, 이들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도 요구된다. 현재 분․반기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시점이 분․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종속회사의 분․반기 재무제표 작성과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모두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분․반기 재무제표 공시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c)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 평가방법의 차이

기본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상에 종속회사의 장부금액을 표시하는 방법 또한 지분법평가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난다. IAS 27은 지배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는 원가법 혹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의한 공정가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종속회사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IAS 27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종속회사는 지분법평가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면 국제회계기준 최초 전환일에 이전에 인식했던 지분법평가 누적효과를 일시에 제거해야 한다. 이때 원가나 공정가치와 이전 지분법평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문단 37, IASB,

3.3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경제적 효익의 유출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대한 예시로 80%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효익의 유출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 50%이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이 현행보다 더 엄격해지므로 국내 기업들의 충당부채 증가로 인한 부채비율의 상승이 예상된다.

3.4 중소기업의 특례규정 여부

국제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미만 용역매출은 용역제공완료일에, 1년 이상 용역매출의 경우에는 약정상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에 수익인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의 회계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례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후 일정기간 유예를 하거나 특례규정을 두어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3.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국제회계기준은 감가상각방법을 매 회계연도말에 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은 감가상각방법의 주기적인 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감가상각방법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전진적인 처리는 기업들의 이익조정에 사용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3.6 손상차손 인식여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기업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은 할인되지 않은 금액인 반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할인된 현재가치 금액인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은 손상차손의 인식단계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국제회계기준은 할인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감액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현재보다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보다 증가할 것이다.

3.7 건설형공사계약

기준서 제12호(문단 25, 26)에서는 공사수익은 총공사계약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사비용은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AS 11, 문단 22)에서는 공사수익은 총공사계약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사비용은 총공사예정원가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수익은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으나 공사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서는 실제 발생원가를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총공사예정원가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회계기준(IAS 11, 문단 42-44)에서는 초과미성공사 및 초과대금청구계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초과미성공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으로 표시한다.

초과미성공사=(누적발생원가+누적공사이익-누적공사손실)-누적공사대금청구액

초과공사대금청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상 부채로 표시한다.

초과공사대금청구=누적공사대금청구액-(누적발생원가+누적공사이익-누적공사손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 공사미수금은 실제로 청구된 금액(progress billings)으로 표시되고 실제 공사진행률에 따른 누적공사수익과의 차이는 ‘초과미성공사’ 또는 ‘초과공사대금청구’ 계정을 통해 조정되는 것이다. 반면 기준서 제12호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기준서 제12호에 따르면 초과미성공사 및 초과공사대금청구 계정은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공사미수금에서 반영된다. 즉, 공사미수금은 공사대금청구액에 초과미성공사 및 초과공사대금청구를 가감하여 계상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 표시되는 공사미수금은 실제로 청구된 금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진행률에 따른 누적공사수익을 반영하게 된다.

3.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과 관련한 국내 기준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국내 기준은 취득원가를 자산의 측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상에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투자부동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거나 자본이득을 향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한다. 국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을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 그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가치 모형은 최초인식 후에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취득원가 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같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측정한다. 반면 국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용도상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 간 대체, 투자부동산과 재고자산간 대체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공정가치로 평가되던 투자부동산이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자산의 원가기준(간주원가)은 용도상 변동이 발생한 시점의 공정가치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까지 유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용도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재평가적립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재고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국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용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자산 간 대체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대체가 일어나게 된다.

제4장 실제적용 사례

현재 국내 회사 중 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상당수에 이르며, 이중 유럽 증시나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국내 기업회계기준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주로 국내 외국계 대형 회계법인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국내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우리나라 DART에 공시되고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외국 증시의 홈페이지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 증시의 경우 미국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또한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계정과목의 분류나 재무제표 표시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공시가 되지 않아 공개된 자료로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선 밝혀둔다.

4.1 STX Pan Ocean 사례

STX Pan Ocean Co., Ltd는 2005년 7월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2004년의 경우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 공시된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조정(reconciliation) 내용을 보면,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41백만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주로 연결효과, 측정통화효과, 그 외 회계기준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결효과(consolidation effect)는 연결범위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이다. 국내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종속회사의 이전 연도의 총자산가액이 70억 미만일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연결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의 수치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둘째, 측정통화효과(measurement currency effect)는 외화환산과 관련된 효과이다. 국내 기업회계기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개념인 측정통화(measurement currency)와 표시통화(presentation currency)의 개념을 국제회계기준에는 규정하고 있으며, STX Pan Ocean Co., Ltd 의 경우 측정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미국 달러화이다. 한편, 조정(reconciliation)을 위한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취득시기에 따른 환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행환율로 일괄적으로 환산하여 두 회계기준에 의한 차이로 나타난다.

셋째, 그 외의 효과(other differences)는 회계기준에 의한 차이이다. 회계기준차이는 주로 유형자산과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나타난다. 유형자산은 2000년 10월에 국내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이루어진 재평가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의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재평가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낮았던 유형자산도 재평가금액을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금액보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금액이 더 낮게 나타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시 국제회계기준은 보험수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현행 국내 회계기준과는 차이를 보인다. 보험수리적 방법 적용 시에는 할인율, 미래 임금상승률 및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이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STX Pan Ocean Co., Ltd 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IFRS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조항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대차대조표 상의 누적환산차이 즉, 해외사업환산손익을 ‘0’으로 계상하여 자본 구성항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약 21백만달러 정도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측정통화효과로 인한 차이가 크며, 그 외에 위에서 언급한 기준 차이로 인해 손익 구성 금액에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 STX Pan Ocean - Reconciliation of equity (2004.12.31)

(단위 : Thousands of dollar)

<그림 4.2> STX Pan Ocean - Reconciliation for Profit and Loss (2004)

(단위 : Thousands of dollar)

4.2 Oniontech Co., Ltd 사례

Oniontech Co., Ltd 는 2005년 11월 21일에 싱가포르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국내 회사인 어니언텍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이다.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제출된 내용설명서(prospectus)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간의 조정(reconciliation)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퇴직급여충당부채(retirement benefit obligation)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익잉여금 차이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차이 계산 내역이 공시되지 않아 다른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추론해 내기는 어렵지만, Oniontech Co., Ltd 가 2000년에 설립되었고 그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한다면 종업원퇴직금이 큰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도 직원급여(staff cost)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종업원퇴직금이 차이발생의 주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03년의 차이가 이익잉여금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회계연도가 늘어날수록 차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Oniontech Co., Ltd - Reconciliation of equity (2003.12.31)

(단위 : 천원)

<그림 4.4> Oniontech Co., Ltd - Reconciliation for Profit and Loss (2003)

(단위: 천원)

제5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방향

5.1 정부, 감독기관 및 회계기준제정기관이 고려할 사항

(1)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법인세 부담 완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제도 또한 새로이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국제회계기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비용도 매우 클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혜택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정보시스템 교체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형태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일시 증가분은 과세이연제도를 통하여 미래로 이연시켜 주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관련 세법의 정비 및 그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제반 제도 정비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모든 공시는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연결재무제표의 공시기한(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이외의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

-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한 중간재무제표의 공시(현재는 중간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 및 공시하고 있음)

- 법인세법의 정비(현재는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시스템 정비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감독기능 전환

(3)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배당가능이익 등에 관한 관련 법규 재검토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현행 국내법(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세법 등)에 대한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4)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위한 기준 제정과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의 인증 체계 확립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 충분한 기간(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을 두고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정에 대한 기준을 준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 및 IASB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에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학계, 그리고 기업체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을 수정 없이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완전수용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실질을 왜곡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회계정보 작성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되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국내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국내 현실에 부합되도록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되 국제회계기준에서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방안 중에서 특정 방안만을 허용하여 재량권을 없애고, 국제회계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공시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제회계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신뢰도 제고와 IASB와의 협의시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회계정보 인프라 구축의 미흡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이견이 예상되며 정보작성비용 또한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현실에 맞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은 2-tier 체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을 기업 환경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국제회계기준의 완벽한 번역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번역 인증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국내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채택을 보다 쉽게 도입하기 위한 사항들을 IASB에 요청

2005년 1월 1일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유럽연합의 상장기업들에 맞춰 면제조항과 예외조항의 적용시점이 맞춰져 있어 아직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면제조항과 예외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면제조항과 예외조항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상장기업보다 뒤늦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용가능 하도록 기한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별도의 면제조항과 예외조항을 IASB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 발언권 행사 필요

지금까지 IASB의 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만들어져 왔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적 정치 ․ 경제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IASB의 국제회계기준을 거의 그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에 기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선진 참가국들이 주도하는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어 국내 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반영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IASB가 정한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세계 무대에서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IASB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ASB의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검토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계, 기업, 회계법인, 재무분석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을 포괄하는 기구를 창설하고 지속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연구하여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5.2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고려할 사항

(1) 공인회계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교육

국내의 회계법인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인회계사들이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회계법인들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기업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의 회계법인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국제회계기준 채택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비영향분석(preliminary impact analysis)

- 실행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국제회계기준 전환과정의 설계 및 계획수립

- 국제회계기준 전환과정의 매 단계마다 도움을 주며, 문제의 해결책 개발과 실행

-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세미나 제공 및 기업체 직원의 교육

-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검토

(3) 기업체를 위한 e-learning 시스템 개발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여 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과 그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e-learn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어 공표되면 지속적으로 e-learning 시스템을 통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고객과의 관계유지 및 새로운 시장의 창출, 그리고 감사위험의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3 기업체가 고려할 사항

(1) 정보시스템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비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회계보고 및 공시요구가 기존의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의 정보시스템(IT system)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국제회계기준 채택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비분석 및 체제구축

- 채택할 회계정책의 선택

- 부족한 자료의 식별

-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정비

-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 국제회계기준을 내부적으로 관리회계 보고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3)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전환전략 수립 및 교육훈련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전환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원들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훈련 모듈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규언. 2003. 1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Prefa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 Share-based Payment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IFRS 4 Insurance Contracts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Assets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2 Inventories

IAS 3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AS 4 Depreciation Accounting

IAS 5 Information to Be Disclosed in Financial Statements

IAS 6 Accounting Responses to Changing Prices

IAS 7 Cash Flow Statements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IAS 9 Account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IAS 12 Income Taxes

IAS 13 Presentation of Current Assets and Current Liabilities

IAS 14 Segment Reporting

IAS 15 Information Reflecting the Effects of Changing Prices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AS 17 Leases

IAS 18 Revenue

IAS 19 Employee Benefits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IAS 22 Business Combinations

IAS 23 Borrowing Costs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IAS 25 Accounting for Investments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IAS 30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IAS 33 Earnings Per Share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AS 35 Discontinuing Operations

IAS 36 Impairment of Assets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AS 38 Intangible Assets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 40 Investment Property

IAS 41 Agriculture

GAAP Convergence 2002, International Forum for Accountancy Development : IFAD

IASB News 2005-2-15

Making the change to IFRS, PWC

A Guide to IFRS 1 First-time adoption, Deloitte Touche Tohmatsu

<부록> IFRS 1 번역

서론

IFRS 1을 제정 공표하는 이유

IN1 이 기준은 SIC-8 "주된 회계기준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First-time Application of IASs as the Primary Basis of Accounting"을 대체한다. 이사회는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은 우려에 역점을 두고 다루기 위해 개발하였다.

⒜ SIC-8이 완전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일부 사항들이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효익을 초과하는 원가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SIC-8은 소급적용이 비실용적일 경우 소급적용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최초 채택회사가 비실용성을 고장애물 또는 저장애물로 해석해야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며, 비실용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회계처리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 최초 적용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최초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 중에 새롭게 변경된 국제회계기준 버전이 공표되고 이 새로운 버전의 기준이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SIC-8은 최초적용회사에게 두 가지의 다른 버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 SIC-8는 최초적용회사가 인식과 측정 의사결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사후정보(hindsight)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다.

⒟ SIC-8이 개별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경과규정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에 대해 일부 의문이 존재하였다.

IFRS 1의 주요 특징

IN2 이 기준은 한 기업실체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을 사용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 적용된다.

IN3 일반적으로, 이 기준은 기업실체가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보고일(the reporting date)에 유효한 각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기를 요구한다. 특히, 이 기준은 기업실체가 국제회계기준 하의 회계처리의 출발점으로 작성하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인식이 요구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만일 국제회계기준이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과거의 기준에 의해 한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로 인식했으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인 항목들을 재분류한다.

IN4 이 기준은 기준을 준용하기 위한 원가가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얻는 효익을 초과할 것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선택적 면제를 허용한다. 이 기준은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특정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요하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IN5  이 기준은 과거의 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기업실체가 보고하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공시를 요구한다.

IN6 기업실체는 만일 최초의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것일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더 이른 적용이 장려된다.

과거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변경

IN7 SIC-8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은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는 소급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SIC-8과는 다르다.

⒜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얻을 효익을 초과할 것 같은 원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면제조항들과 실용적 이유로 인한 기타 예외조항들을 포함한다.

⒝ 기업실체가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최근 버전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한다.

⒞ 최초적용회사가 과거 기준 하에서 동일한 일자에 사용했던 추정치에 대해 이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추정치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힌다.

⒟ 기타 국제회계기준에서의 경과규정이 최초적용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제고된 공시를 요구한다.

국제재무보고기준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목적(Objective)

1 이 기준의 목적은 기업실체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간 기간의 재무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고품질의 정보를 보고하게끔 하는 것이다.

⒜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하며, 보고된 모든 기간에 대해 비교가능한 정보

⒝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회계보고에 대한 적합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정보

⒞ 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에 창출될 수 있는 정보

범위(Scope)

2 기업실체는 이 기준을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최초의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first IFRS financial statements)

⒝ 최초의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IAS 34 "중간재무제표(Interim Financial Reporting)“에 의해 보고하는 각 중간재무보고서

3 기업실체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란 그 실체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첫 번째 연차 재무제표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으로 그 재무제표 내에 공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하의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 기업실체가 가장 최근 보고한 직전 재무제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국내의 기준 하에서 작성

②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부합되지만, 재무제표 안에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③ 일부 국제회계기준에는 맞게 작성되었지만, 모든 국제회계기준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장을 포함.

④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국내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국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사용.

⑤ 국내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부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조정.

⒝ 국제회계기준 하의 재무제표를 기업실체의 소유주 또는 기타 외부 정보이용자에게는 공시하지 않고 단지 내부적 사용만을 위해 작성한 경우

⒞ IAS 1 "재무제표의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에서 정의한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으로만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보고되는 패키지를 작성한 경우

⒟ 전기에 대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이 기준은 기업실체가 처음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과거에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국내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보고하다가, 국내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보고하기를 중단하는 경우

⒝ 전년도에 국내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보고하였고, 그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을 포함한 경우

⒞ 전년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보고했으나, 그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외부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표시한 경우

5 이 기준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실체가 회계변경을 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회계기준의 주제이다:

⒜ IAS 8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 기타 국제회계기준에서의 구체적인 경과규정(transitional requirements)

인식과 측정

개시 IFRS 대차대조표

6 기업실체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회계처리의 시발점이다. 기업실체는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보고할 필요는 없다.

회계정책(Accounting policies)

7 기업실체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사용한 동일한 회계정책을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보고된 모든 회계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34에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보고일 현재 유효한 각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8 기업실체는 예전에 유효하였던 국제회계기준의 다른 버전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기업실체는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최근 버전을 일관성 있게 사용

배경

기업실체 A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보고일은 2005년 12월 31일이다. 기업실체 A는 이 재무제표에서 단지 1년에 대해 비교정보를 표시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04년 1월 1일(또는 2003년 12월 31일)이다. 기업실체 A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 과거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보고하였다.

요구사항 적용

기업실체 A는 2005년 12월 31일 마감되는 회계연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04년 1월 1일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2005년 12월 31일에 대한 대차대조표 (2004년도 비교금액 포함), 2005년 12월 31일로 마감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2004년 비교금액 포함), 그리고 주석공시(2004년에 대한 비교정보 포함)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만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아직은 의무적용이 아니나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면, 기업실체A는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9 기타 국제회계기준의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in other IFRSs)은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사용하는 기업실체가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과규정들은 문단 25D, 34A 그리고 34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최초 적용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문단 13-34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실체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이 요구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항목은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과거의 기준에서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인식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인 항목들은 재분류한다.

⒟ 인식된 모든 자산, 부채를 측정하는데 있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1 기업실체가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사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 시점 과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사용한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 차이조정(adjustments)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거래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실체는 이 차이조정을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만일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범주)에 인식한다.

12 이 기준은 기업실체가 개시 IFRS 대차대조표가 각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다음 두 범주의 예외를 정한다.

⒜ 문단 13-25D는 기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를 허용

⒝ 문단 26-34B는 기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

기타 국제회계기준으로부터의 면제(Exemptions from other IFRSs)

13 기업실체는 다음 면제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 (문단 15)

⒝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fair value or revaluation as deemed cost) (문단 16-19)

⒞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문단 20)

⒟ 해외사업환산손익(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문단 21과 25)

⒠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문단 23)

⒡ 종속회사,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assets and liabilities of subsidiari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문단 24와 25)

⒢ 과거에 인식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designation of previously recognized financial instruments) (문단 25A)

⒣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문단 25B와 25C)

⒤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문단 25D)

14 아래의 일부 면제는 공정가치에 관련된 것이다. 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또 다른 국제회계기준이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데 대해 좀 더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실체는 이 기준 하에서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이 IFRS 3의 설명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정가치는 그 금액이 결정될 시점에 존재하였던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

15 기업실체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 인식한 사업결합에 대해 Appendix B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

(Fair value or revaluation as deemed cost)

16 기업실체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유형자산의 한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7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회사는 과거의 기준 하에서 재평가한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만일 재평가일에 다음에 해당하였다면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공정가치 또는

⒝ 일반물가지수 또는 특정 물가지수 변동에 대해 조정된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원가 또는 감가상각후 원가(depreciated cost)

18 문단 16과 문단 17의 선택은 또한 다음 자산에 대해서도 사용가능하다.

⒜ 기업실체가 IAS 40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의 원가모형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산

⒝ 다음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①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인식기준 (최초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하는 것을 포함)

② 자산재평가에 대한 IAS 38의 기준 (활발한 시장의 존재 포함)

기업실체는 이러한 선택을 다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19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회사는 민영화(privatization) 또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 일부 또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함으로써 과거의 기준 하에서 간주원가를 설정했을 수 있다. 기업실체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이런 공정가치 측정액을 그 측정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20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에 의하면, 확정급여형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실체는 복도식 접근방법('corridor' approach)을 사용하여 일부 보험수리적 손익(actuarial gains and losses)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을 소급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시초부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의 보험수리적 누적손익을 인식되는 부분과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회사는 추후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복도식 접근방법(‘corridor' approach)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모든 보험수리적 누적손익을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한꺼번에 인식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누적해외사업환산손익(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21 IAS 21 " 외국환율의 변동의 효과(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는 기업실체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 일부 환산손익(translation differences)을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 해외사업을 처분하는 시점에 그 해외사업에 대한 누적환산손익(관련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손익 포함)을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손익계산서로 이전한다.

22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였던 누적환산손익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만일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회사가 이 면제조항을 사용한다면:

⒜ 모든 해외사업에 대한 누적환산손익(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0인 것으로 여겨지고,

⒝ 해외사업에 대한 차후 처분손익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환산손익은 제외하고, 그 이후의 환산손익은 포함하게 된다.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23 IAS 32 “금융증권: 공시와 표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는 복합금융상품을 그 발행시점에 별도로 부채와 지분요소로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IAS 32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지분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 번째 부분은 이익잉여금에 들어 있으며, 부채요소에 붙은 누적이자를 나타낸다. 다른 부분은 원래의 지분요소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 기준 하에서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부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종속회사,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와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Assets and liabilities of subsidiari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24 만일 종속회사가 그 지배회사보다 더 늦게 최초 적용회사가 된다면, 종속회사는 재무제표에서 그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 연결을 위해 조정을 하지 않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매수한 사업결합의 효과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배회사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을 장부금액.

⒝ 종속회사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기준으로 이 기준의 나머지 규정들에 의해 요구되는 장부금액. 이 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에서 기술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① 이 기준에서 허용된 면제로 인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지는 경우

②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사용된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것과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종속회사는 IAS 16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에서 원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룹은 재평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조인트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실체보다 뒤늦게 최초 적용회사가 되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나 조인트벤처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25 그러나 만일 한 기업실체가 종속회사(또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조인트벤처)보다 뒤늦게 최초적용회사가 된다면, 그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또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를 종속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하되, 연결과 지분법 회계 그리고 그 기업이 종속회사를 인수한 사업결합에 대해 조정한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유사하게, 만일 지배회사가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보다 더 빠르거나 늦게 최초 적용회사가 된다면,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일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과거 인식된 금융상품의 분류지정

(Designation of previously recognized financial instruments)

25A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2003년 개정)”은 금융상품을 처음 인식할 때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로 분류하거나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 for sale)으로 분류할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체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 분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25B 최초 적용회사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된 지분증권에 대해 IFRS 2 "주식기준보상(Share-based Payment)"을 적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최초 적용회사는 또한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짜 전에 가득조건이 갖춰진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s)에 대해 IFRS 2를 적용할 것이 장려된다. 그러나 만일 최초적용회사가 IFRS 2를 이러한 지분상품에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IFRS 2에 정의된 측정일에 결정된 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시했어야만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IFRS 2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지분상품의 부여에 대해서도 (즉, 2002년 11월 7일 또는 그 이전 부여된 지분증권), 최초 적용회사는 IFRS 2의 문단 44와 4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IFRS 2를 적용하지 않은 지분상품 부여의 기간이나 조건을 수정한다면, 그 기업실체는 만일 그 수정이 ⒜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짜 이전에 발생했다면 IFRS 2의 문단 26-29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25C 최초 적용회사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이행된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IFRS 2를 적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최초 적용회사는 역시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된 부채에 대해서도 IFRS 2를 적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IFRS 2가 적용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최초 적용회사는 2002년 11월 7일보다 이전의 기간 또는 날짜에 관련된 비교재무정보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25D 최초 적용회사는 IFRS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에 있는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IFRS 4는 최초 적용회사에 의한 회계정책 변경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한한다.

기타 국제회계기준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Exceptions to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other IFRSs)

26 이 기준은 다음과 관련된 기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상 제거(de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문단 27)

⒝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 (문단 28-30)

⒞ 추정치(estimates) (문단 31-34)

⒟ 처분예정이거나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자산(assets classified a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에서의 제거

(De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27 문단 27A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적용회사는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IAS 39의 장부에서의 제거에 관련된 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즉,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비파생상품 금융자산과 비파생상품 금융부채를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결과 과거 기준 하에서 장부에서 제거하였다면, 이 기업실체는 (차후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27A 문단27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체가 과거 거래의 결과 장부에서 제거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IAS 39의 장부제거에 대한 규정을 소급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러한 거래에 대해 최초 회계처리를 하는 시점에 얻어 가지고 있었다면 IAS 39의 장부제거에 관한 규정을 기업실체가 선택하는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

28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실체는

⒜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 과거 기준 하에서 자산이나 부채인 것처럼 보고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29 기업실체는 그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IAS 39 하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류의 위험회피관계(예를 들어, 위험회피상품이 현금상품 또는 문서상의 옵션인 많은 위험회피관계; 위험회피된 항목이 순 포지션; 위험회피가 만기보유투자의 이자위험에 대한 것)를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기업실체가 과거 기준 하에서 순 포지션을 위험회피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그 순 포지션내의 개별 항목을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위험회피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30 만일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실체가 거래를 위험회피거래로 분류하였으나, 그 위험회피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실체는 IAS 39(2003년 개정)의 문단 91과 101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지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소급하여 위험회피거래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추정치(Estimates)

31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기업실체가 사용하는 추정치는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회계정책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한 후) 과거 기준하에서 동일한 시점에 사용했던 추정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2 기업실체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실체가 사용했던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단 31에 의해 기업실체는 이러한 정보의 수취를 IAS 10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실체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04년 1월 1일이며 2004년 7월 15일 얻은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2003년 12월 31일 과거 기준 하에서 만들어진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기업실체는 새로운 정보를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회계정책의 차이에 대해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대신에 그 기업실체는 이 새로운 정보를 2004년 12월 31일로 마감되는 연도의 손익계산서(혹은, 적절하다면, 자본의 기타변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기업실체는 과거 기준 하에서는 그 날짜에 추정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추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AS 10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 국제회계기준 하의 추정치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존재하였던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의 추정치는 그 날짜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34 문단 31-33은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적용된다. 그것들은 또한 그 기업실체의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비교기간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대한 지칭은 비교기간의 말일로 대체된다.

처분예정자산과 중단사업자산

(Assets classified a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34A IFRS 5는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유동자산과 IFRS 5의 유효일 이후 중단될 것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유동자산과 중단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에 대해, 이러한 조건이 최초 충족되는 시점에 IFRS 5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및 기타정보를 얻었다면, 기업실체가 IFRS 5의 규정을 IFRS 5의 유효일 이전 어느 시점 이후에나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34B 2005년 1월 1일 이전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갖는 기업실체는 IFRS 5의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인 기업실체는 IFRS 5를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35 이 기준은 기타 국제회계기준의 표시와 공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교정보(Comparative information)

36 IAS 1 “재무제표의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업실체의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어도 1년의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IAS 39와 IFRS 4에 대한 비교정보 재작성 요구사항의 면제

(Exemptions from the requirement to restate comparative information for IAS 39 and IFRS 4)

36A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실체는 적어도 1년의 비교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비교정보는 IAS 32, IAS 39 그리고 IFRS 4에 맞춰 작성될 필요는 없다. 그 전환 첫 번째 해에 IAS 32, IAS 39, 그리고 IFRS 4에 부합되지 않는 비교정보를 보고하기로 선택한 기업실체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과거의 기준을 IAS 32와 IAS 39의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정보에 적용하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IFRS 4의 범위 내에서 과거 기준을 비교정보에 적용한다.

⒝ 이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과 함께 이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정보가 IAS 32, IAS 39 그리고 IFRS 4에 맞게 작성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조정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실체는 이러한 조정을 계량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실체는 비교기간의 보고일의 대차대조표(즉, 과거 기준하의 비교정보를 포함한 대차대조표)와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IAS 32, IAS 39, IFRS 4에 부합되는 정보를 포함한 첫 기간)의 개시일의 대차대조표간의 어떠한 조정도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문단 28⒜-⒠와 ⒡⒤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여야 한다. 문단 28⒡⒤는 비교기간의 보고일의 대차대조표에 보고된 금액에만 적용된다.

IAS 32, IAS 39, 그리고 IFRS 4에 부합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보고하기로 선택한 기업실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지칭은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역사적 요약정보(Historical summaries)

37 일부 기업실체는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첫 번째 기간 이전에 대해 선택적인 자료의 역사적 요약정보를 표시한다. 이 기준은 이러한 요약정보가 국제회계기준의 인식 및 측정규정과 부합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일부 기업실체는 IAS 1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기준 하에서의 비교정보도 표시한다. 역사적 요약정보 또는 과거 기준 하에서의 비교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기업실체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과거 기준 정보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명칭을 두드러지게 붙이고

⒝ 그 정보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게 만들기 위한 주요한 조정의 내용을 공시한다. 기업실체는 이 조정을 계량화 할 필요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설명(Explanation of transition to IFRSs)

38 기업실체는 과거 기준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정(Reconciliations)

39 문단 38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 기업실체의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거 기준 하에서 보고된 지분과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보고된 지분을 다음 두 날짜에 대해 조정한 것.

①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② 과거 기준에 의한 가장 최근 연차 재무제표에 보고 된 가장 최근 기간의 말일

⒝ 기업실체의 가장 최근 연차 재무제표의 가장 최근 기간에 대해 과거 기준 하에서 보고된 손익과 동 기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손익

⒞ 기업실체가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자산의 손상에 대한 손상차손(impairment losses)을 최초로 인식했거나 또는 환입했다면, 만일 그러한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시작되는 회계기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IAS 36 “자산의 손상(Impairment of Assets)"이 요구했을 공시

40 문단 39⒜와 ⒝에 의해 요구되는 조정은 재무제표 이용자로 하여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중요한 조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기업실체가 과거 기준 하에서 현금흐름표를 표시하였다면, 현금흐름표에 대한 중요한 조정도 역시 설명하여야 한다.

41 만일 기업실체가 과거 기준 하에서 범했던 오류를 알게 된다면, 문단 39⒜와 ⒝에 의해 요구되는 조정은 이러한 오류의 수정을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분하여야 한다.

42 IAS 8은 기업실체가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공시에 대한 IAS 8의 규정은 기업실체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3 만일 기업실체가 과거기간에 대해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지정

(Designation of financial assets or financial liabilities)

43A 기업실체는 과거에 인식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문단 25A에 맞게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또는 ‘매도가능(available for sale)'으로 분류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업실체는 각 범주로 분류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과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Use of fair value as deemed cost)

44 만일 기업실체가 그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유형자산, 투자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에 대해 공정가치를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한다면, 그 기업실체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그 개시 IFRS 재무제표의 각 라인 항목에 대해 다음을 공시해야 한다.

⒜ 공정가치의 총계

⒝ 과거 기준 하에서 보고된 장부금액에 대한 총조정액

중간재무보고서(Interim financial reports)

45 만일 기업실체가 IAS 34 "중간재무보고(Interim Financial Reporting)"에 의해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일부 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한다면, 문단 38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 기업실체는 IAS 34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만일 이 기업실체가 직전 회계연도에 동일한 중간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하였다면, 각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비교중간기간말의 과거 기준 하에서의 지분과 동 시점의 국제회계기준 하의 지분의 조정

② 비교중간기간에 대한 과거 기준에 의한 손익과 동 기간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의 조정

⒝ ⒜에서 요구되는 조정에 추가하여 IAS 34에 의해서 기업실체가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일부 기간에 대해 작성하는 첫 번째 중간재무보고서는 문단 39⒜와 ⒝에서 기술하고 있는 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문단 40과 41에 의해 요구되는 상세한 내용 포함). 또는 이러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문서에 대한 앞뒤참조(cross-reference)를 포함해야 한다.

46 IAS 34는 최소한의 공시를 요구한다. 이것은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제표도 역시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IAS 34는 또한 기업실체에게 ‘해당 중간기간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는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과거 기준에 의한 가장 최근의 연차 재무제표에서 해당 중간기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는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서에 대한 앞뒤참조를 포함해야 한다.

유효일(Effective Date)

47 기업실체는 만일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기간에 대해 작성된다면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보다 더 이전에 적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만일 한 기업실체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그 기업실체는 SIC-8 "회계의 주된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First-time Application of IASs as the Primary Basis of Accounting" 대신 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Appendix A

용어의 정의(Defined terms)

이 부록도 이 기준의 일부이다.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date of transition to IFRSs)

기업실체가 그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가장 빠른 기간의 개시일

간주원가(deemed cost)

일정 시점에 원가 또는 감가상각후 원가에 대한 대용물로 사용되는 금액. 차후 감가상각과 상각을 할 때는 이 기업실체가 그 일정 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했으며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했던 것으로 가정한다.

공정가치(fair value)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지식이 있고 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에 자산이 교환되거나, 또는 부채가 이행되었을 금액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first IFRS financial statements)

한 기업실체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했다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문장에 의해 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한 첫 번째 연차 재무제표

최초 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first IFRS reporting period)

기업실체의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보고일에 마감되는 보고기간

최초 적용회사(first-time adopter)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실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국제회계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과 해석. 이것들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또는 예전의 상임해석위원회(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에서 창출된 해석

개시 IFRS 대차대조표(opening IFRS balance sheet)

한 기업실체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대차대조표

과거 기준(previous GAAP)

최초적용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직전 사용했던 회계처리의 기초

보고일(reporting date)

재무제표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최근 기간의 말

Appendix B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

이 부록도 이 기준의 일부이다.

B1 최초 적용회사는 과거의 사업결합(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IFRS 3에 의거하여 어떤 특정 사업결합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을 재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IAS 36 "자산의 손상(Impairment of Assets)(2004년 개정)"과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2004년 개정)"을 동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2002년 6월 30일 발생한 사업결합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한다면, 2002년 6월 30일부터 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의 모든 사업결합을 재작성해야 하며, 2002년 6월 30일부터 IAS 36와 IAS 38을 적용해야 한다.

B1A 기업실체는 IAS 21 "외국환율의 변동효과(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2003년 개정)"를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생긴 공정가치조정(fair value adjustments)과 영업권에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다.  만일 기업실체가 IAS 21을 이러한 공정가치조정과 영업권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보다는 매수회사인 기업실체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은 과거의 기준 하에서 적용된 환율을 사용하여 보고된 그 기업실체의 기능적 통화(functional currency) 또는 비화폐성 해외통화항목(non-monetary foreign currency items)에 이미 표시되어 있다.

B1B 기업실체는 IAS 21을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는 공정가치조정과 영업권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

⒝ 문단 B1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기업실체가 IFRS 3를 적용하여 재작성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업결합

B2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과거의 사업결합에 대해 IAS 22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 최초 적용회사는 과거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 동일한 분류를 해야 한다. (법적 매수회사에 의한 매수(an acquisition by the legal acquirer), 법적 피매수회사에 의한 역매수(a reverse acquisition by the legal acquiree), 또는 지분통합(a uniting of interests)).

⒝ 최초 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거나 승계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음을 제외하고 인식한다.

① 과거 기준에 의해 장부에서 제거된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문단 27 참조)

② 과거 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상에 인식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피매수자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되지 못할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문단 B2⒡-B2⒤ 참조).

최초 적용회사는 그 변동이 과거에는 영업권 속에 묻혀있던 무형자산의 인식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면, 이익잉여금(또는 지분의 다른 범주)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생기는 변동을 인식한다(문단 B2⒢⒤ 참조).

⒞ 최초 적용회사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과거 기준에서 인식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최초 적용회사는 과거의 사업결합을 매수로 분류하고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서의 자산으로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항목(관련 이연법인세와 소수주주지분)을 영업권의 일부로 재분류한다(과거의 기준에 의해 영업권을 지분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는 제외).

② 최초 적용회사는 모든 다른 변동은 이익잉여금에 인식한다.

⒟ 국제회계기준은 일부 자산과 부채의 차후 측정을 공정가치와 같은 최초원가에 기초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하기를 요구한다. 최초 적용회사는 그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가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되거나 승계된 것일지라도 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 결과 생기는 장부금액의 변동은 영업권이 아닌 이익잉여금(또는 지분의 다른 범주)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 사업결합 직후에는 그 사업결합에 의해 취득한 자산과 승계한 부채의 과거 기준 하에서의 장부금액이 그 날의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간주원가(deemed cost)가 된다. 만일 국제회계기준이 훗날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원가에 기초한 측정치(a cost-based measurement)를 요구한다면, 이 간주원가가 사업결합일로부터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 만일 과거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이나 승계한 부채가 과거의 기준 하에서 인식되지 않았다면,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그 자산이나 부채의 간주원가는 0이 되어서는 안된다. 매수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이 피매수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요구했을 원가기준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에 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해야 한다. 예시를 해보면, 만일 매수회사가 그 과거의 기준 하에서 과거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금융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았다면, IAS 17 " 리스(Leases)"가 피매수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대차대조표에 요구했을 것과 마찬가지로 매수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금융리스를 자본화하여야 한다. 거꾸로, 만일 자산이나 부채가 과거 기준 하에서 영업권 속에 묻혀있었고 IFRS 3 하에서는 별도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면, 국제회계기준이 피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그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 자산과 부채는 영업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 개시 IFRS 대차대조표의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정을 한 후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과거 기준 하의 장부금액이어야 한다.

① 만일 위의 문단 B2⒞①에 의해 요구된다면, 최초적용회사는 과거 기준 하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던 항목을 재분류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유사하게, 만일 문단 B2⒡에 의해 최초 적용회사가 과거 기준에 의해 인식된 영업권에 묻혀있던 무형자산을 인식해야 한다면, 최초 적용회사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일 적용된다면 이연법인세와 소수주주지분 조정).

②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상황이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해소되었을 수 있다. 만일 우발조정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최초적용회사는 영업권을 그 금액만큼 조정하여야 한다. 유사하게, 만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우발조정액이 더 이상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지 않거나, 그 지급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최초적용회사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영업권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징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최초적용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IAS 36 "자산의 손상(Impairment of Assets)"을 적용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하고 손상차손을 이익잉여금에 인식하여야 한다(또는 IAS 36에서 요구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revaluation surplus)에 인식). 손상검사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상태에 기초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영업권의 장부금액에 대해 다른 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적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재조정하지 말아야 한다.

①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을 제외하기 위해(관련 무형자산이 IAS 38 하에서 피매수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

② 영업권에 대한 과거 상각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③ 사업결합일과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사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조정 때문에 과거 기준 하에서 이루어졌으나 IAS 22가 허용하지 않을 영업권의 조정을 취소하기 위해

⒤ 만일 최초 적용회사가 과거 기준 하에서 영업권을 지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였다면

① 최초 적용회사는 그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이 영업권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종속회사를 처분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가 손상되어도 이 영업권을 손익계산서로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

②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상황의 차후 해소에서 생기는 조정은 이익잉여금에 인식하여야 한다.

⒥ 과거의 기준 하에서 최초 적용회사가 과거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종속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못했을 수 있다(예를 들어, 과거의 기준 하에서는 지배회사가 그 회사를 종속회사로 여기지 않거나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수 있다). 최초 적용회사는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이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요구했을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영업권의 간주원가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두 가지의 차이와 같다.

① 조정된 장부금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

②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보고된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원가

⒦ 소수주주지분과 이연법인세의 측정은 다른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따른다. 따라서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위의 조정은 소수주주지분과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B3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는 과거에 취득한 지분법적용피투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와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문단 B1에 대해 선택된 날짜도 이러한 모든 취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ppendix C

기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개정사항(Amendments to other IFRSs)

이 부록에 있는 개정사항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연차 재무제표에 대해 유효하다. 만일 기업실체가 이 기준을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적용한다면, 이러한 개정사항은 그 더 이른 기간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된다.

결론도출근거

(Basic for Conclusion on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서론(Introduction)

BC1 본 내용은 IFRS 1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IASB의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BC2 1998년에 SIC-8 IAS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발표되었고 이는 처음 IAS 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2001년 SIC-8에 대한 검토를 시작, 2002년 7월에 ED1 IFRS의 최초적용을 공개하였다.

BC3 2005년 이후부터 EU의 상장 기업들은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도 IFRS의 적용을 의무화 하거나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IASB는 어느 지역, 어느 시점에서든 적용 가능한 IFRS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범위(Scope)

BC4 IFRS 1은 최초로 IFRS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일부는 이전 재무제표가 명시적으로 IFRS를 따른다고 표시하고 있을 경우 이를 최초 적용기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경우 모든 IFRS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계원칙이 IFRS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식이나 측정에 있어 IFRS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BC5 따라서 이전 회계정책이 얼마나 IFRS와 차이가 나야지 최초 적용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판단은 복잡하며 불확실성이 크다. IFRS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시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기업을 IFRS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경우, IFRS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 적용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최초 적용기업은 재무제표에 명시적이고 충분하게(explicit and unreserved) IFRS를 따랐다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BC6 이전 재무제표가 명시적으로 IFRS를 따랐다는 규정이 있으나 IFRS 규정과 차이 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IAS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기본개념(Basic concept)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 for users)

BC7 IFRS 최초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인식과 측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원칙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BC8 기본 원칙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질적특성 4가지로 구체화 된다.

(a) 이해가능성

(b) 관련성

(c) 신뢰성

(ㄱ) 거래와 사건을 진실되게 보고

(ㄴ) 거래와 사건을 그 성격과 경제적 실질에 맞게 보고

(ㄷ) 중립성

(ㄹ) 불확실성을 고려

(ㅁ) 중요성과 비용의 고려 하에 완전히 보고

(d)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BC9 IFRS 최초적용 재무제표가 갖추어야 할 비교가능성은 아래 세 가지이다.

(a) 동일회사의 기간별 비교가능성

(b) 다른 IFRS 최초적용 기업간 비교가능성

(c) IFRS 최초적용 기업과 기존의 적용기업간 비교가능성

BC10 SIC-8은 (c)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최초 IFRS 적용기업도 기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ASB는 (b)가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IFRS 현재 버젼(Current version of IFRSs)

BC11 IFRS1에서는 최초 적용기업이 최근 IFRS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전 규정은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a) 지속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b) 정보이용자에게 더 우수한 최근 규정을 적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c)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기 위함이다.

BC12 일반적으로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규정은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a) 소급법은 어렵고 비용이 과다하다.

(b) 소급법에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BC13 전진법을 적용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a) 새로운 IFRS 적용이 계약이나 협정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적으로 고려가능하다.

(b) 기존 IFRS 적용회사와 동등한 회계정책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IFRS 최초적용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해치므로 모든 규정에 대해 전진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c) 추정의 변경과 추정의 기본요소 변경 간의 구분이 필요없다. 최초 적용회사는 이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면제(exemption)에서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수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BC14 새로운 IFRS가 제정될 경우는 상황에 따라 전진법 혹은 소급법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전진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초 적용일에 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IFRS에서 최초적용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BC15 ED1에서는 최초적용기업이 이전부터 계속 IFRS를 적용해 오던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소급법). 이는 이전부터 묵시적으로 IFRS를 적용해 와서 ED1의 면제의 적용을 받기 싫어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이 경우 최근 IFRS 규정이 전진법을 규정할 경우 과거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BC28, 29에서 면제에 대한 all or nothing 접근법을 배제하였으므로 소급법은 IFRS 1 최종본에서 제외하였다.

개시 IFRS 대차대조표(Opening IFRS Balance Sheet)

BC16 최초 적용 재무제표는 IFRS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의 출발점이다. 아래는 최초적용 재무제표의 인식 및 측정 요건에 대한 기본 틀이다.

인식(Recognition)

BC17 IASB는 IFRS 최초 적용일로부터 3~5년 전의 과거 거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이러한 방법이 추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에서 특정 자산․부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전례를 제시하고 있다.

(a)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의 이전 버전에서 IFRS 최초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금지한다.

(b) IAS 17 ‘리스회계’에서는 금융리스 자본화에 대해 전진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규정 하에서는 리스 이용자는 최초적용일 이전의 금융리스부채와 관련된 리스자산을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BC18 그러나 과거 거래나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중요한 자산이나 부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해가능성, 관련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IASB는 최초 적용재무제표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a) IFRS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되 아래 사항은 제외한다.

① 이전 기준에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예를 들어 IAS 39)

② 사업결합에 의해 취득된 영업권, 기타자산․부채로서 이전 기준 하에서 결합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지 않았고 IFRS의 인식 요건도 만족하지 않는 것

(b) IFRS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과 부채

BC19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 이전 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었으나 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표시’에서는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일부 ED1 답변자들은 부채․자본 비율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IFRS 변환기간을 늘이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기반한 계약이나 협정이 전진법 적용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과거 기준 하에서의 제거(Derecognition under previous GAAP)시 2004년 1월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전진법 적용한다.

BC20 기업들은 IAS 39의 인식 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이전의 기준 하에서는 인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일부는 당해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응답자는 아래의 근거를 들어 과거 인식되지 않은 거래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과거의 인식되지 않은 거래를 인식하는 것은 비용이 과다하다. 특히 재작성이 사용자산이나 복잡한 증권상품의 공정가치를 필요로 한다면 특히 그러하다. 더욱이 더 이상 기업의 통제 하에 없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정보입수가 어렵다.

(b) 재작성할 경우 당시의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의 기초로 사용했던 회계원칙의 법적 확실성을 감소시킨다.

(c) 2002년 6월 개정이 있기 전, IAS 39는 인식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IFRS 최초 적용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부여하였다.

(d) 소급법 적용은 지속적인 측정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사후적 조정 편익(hindsight benefit)으로 인해 과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재작성하기 때문이다.

BC21 IASB는 ED1을 개선하기 위해 위의 주장을 고려하였으며 IFRS 1 규정에 대한 IASB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a) 중요한 자산․부채의 생략은 정보유용성을 감소시킨며, 논의 중에 있는 많은 거래들이 중대하며 오랜 기간 영향을 주게 된다.

(b) 이러한 제외사항은 2002년 6월의 IAS 39의 ED의 내용에 어긋난다.

(c) IASB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최초적용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초적용 기업의 전진법 적용은 기존의 IFRS 적용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은 높여주지만, 최초적용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감소된다.

(d) 재무제표에 기반한 계약이나 협정이 전진법 적용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BC22 IAS 39에 대한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IAS 39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FRS는 IAS 39 최근 버전이 유효하기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IAS 39 버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2001년 1월 1일 이전의 거래로 발생한 금융자산․부채 중 이전 기준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IASB는 IAS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면 동 제외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BC22A 2003년에 IAS 39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동 이슈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IASB는 2004년 1월 이전의 발생 거래분에 대해서 전진법 적용을 규정하였다.

BC22B 그러나 IFRS는 이전 기준 하에서 인식되지 않았던 금융자산․부채를 포함할 경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부채의 소급 인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IAS 39 적용에 필요한 정보가 해당거래의 발생시점에서 입수가능 해야 한다. 이는 사후적 조정 편익(hindsight benefit)의 적용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BC23 IASB는 IFRS 1의 제정 이후 IAS 39에 있던 아래의 경과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최초 적용기업을 위해서 IFRS 1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 거래가 IAS 39의 유효일 이전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파생상품과 제거거래 이후에 얻은 다른 이자수익(other interest retained after derecognition transaction)에 적용되어야 한다.

(b) IFRS 적용 이전에 존재하였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제외사항은 없다.

측정(Measurement)

BC24 IASB는 IFRS 최초 적용기업이 개시 잔액(balance)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표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부는 이것이 과거 원가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전환일에 모든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왜냐하면 회사는 IFRS에서 인정하는 원가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BC25 따라서 IASB는 IFRS의 관련 규정에 의해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개시 잔액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IFRS에 의한 재무정보가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효익과 비용(Benefit and cost)

BC26 framework는 정보제공의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을 필요로 하며 이는 관련성과 신뢰성의 제약을 받는다. IASB는 이러한 비용-효익 제약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마련하였다. SIC-8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외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일반 예외가 제시되고 있다.

(a) 이전 기간에 대한 조정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최초 적용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에서 소급조정액을 반영

(b) 정보 제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때 비교 정보 제공

BC27 대부분 최초 적용기업들은 알맞은 IFRS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과 효익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서 일찍 IFRS를 적절히 도입한 기업을 benchmark로 삼고 개시 잔액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BC28 ED1은 예외사항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거나 전혀 적용하지 않는 방법 중 택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일부는 아래의 이유로 그러한 접근법에 반대한다.

(a) 각 예외사항들은 독립적이므로 각 예외사항의 적용이 다른 예외사항의 적용에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b) 실질적인 이유로 몇몇 예외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업들은 최소한의 예외사항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 ED1의 몇몇 예외사항들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몇 개의 규정만이 강제규정이다.

(d) 소급법 적용에 대한 다른 예외사항들과는 달리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대한 전진법 적용은 실질적인 이유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경영진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IFRS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바,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BC29 위의 의견들이 설득력이 있는바, IFRS의 결론을 내리며 소급법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a) 선택적인 면제사항으로 구성된 예외사항

(b) 소급법 적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예외사항

IFRS 면제(exemption) 사항

BC30 기업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a) 사업결합

(b)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

(c) 종업원급여

(d) 해외사업환산손익

(e) 복합금융상품

(f) 종속회사,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g) 과거 인식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지정

(h) 주식기준보상거래

(i) 보험계약

(j) 기존의 해체, 복구 및 유사한 부채의 변동

(k) 금융자산의 비교표시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BC31 아래 내용은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위한 주요 이슈이다.

(a)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소급법 적용여부

(b) 과거 사업결합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는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부채의 인식 문제

(c) 이전 기준이 결합이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 자산․부채에 배분된 금액을 수정해야하는지 여부

(d) 개시 잔액의 조정사항을 고려해서 영업권을 재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BC32 사업결합에 대한 소급법 적용은 당시의 자료에 대한 재수집과 주관적인 추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은 최초 IFRS 적용 재무제표의 관련성 및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ED1은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소급법 적용을 금지시켰다.

BC33 그러나 몇몇 응답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a) 사업결합의 결과는 오랫동안 기업에 영향을 준다. 이전 기준이 IFRS와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사업결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전 기준에 의한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b) 따라서 재작성이 바람직하며 이는 비정상적인 비용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BC34 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더 바람직하나 비용-효익 관점에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선택에 있어 제한을 가하고 최근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수집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업결합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한 최초 적용기업은 그 이후의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서 소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BC35 과거 사업결합일에 이전의 회계기준에 의해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는 최초 IFRS적용 재무제표에서 간주원가(deemed cost)를 '0'으로 보아야 한다고 ED1이 제시하였다. 결과, 최초 적용재무제표에 IFRS가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자산․부채가 제외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IFRS 1의 Appendix B B2(f)에서 인수회사는 위의 자산․부채를 IFRS에 의해서 회계처리 하였다면 피인수회사가 인식하였어야 할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BC36 이전의 회계 기준에서는 피결합회사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결합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이는 IFRS가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지 않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간주원가로써 유사한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IASB는 원가측정 모형 하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BC37 IFRS가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영업권과 기타 자산․부채에 대한 금액을 인정하지만, IFRS를 적용하여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a) IFRS에서 공정가치 혹은 다른 최근 가치로 측정하도록 한 자산․부채: 공정가치 혹은 다른 최근 가치로 측정한다.

(b) IFRS에서 원가기준 측정(cost-based measurement)을 사용해야 하는 자산(영업권 제외)․부채 : 사업결합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모상각액이 IFRS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조정한다. 감가상각은 사업결합 직후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금액이 기준금액이 된다.

(c) 이전 회계기준에서 인식되지 않는 자산(영업권 제외)․부채: IFRS에 의해서 회계처리 하였다면 피인수회사가 인식하였어야 할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

(d) IFRS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부채: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BC38 IFRS 최초 적용기업이 위와 같은 자산․부채 조정을 할 경우 영업권을 재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 영업권의 재계산을 필요로 한다.

(a) 이전 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IFRS 하에서는 구분 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제거된 항목

(b) 이전 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에 포함되어 보고되었던 무형자산의 분리 표시

그러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IFRS는 최초 적용기업이 IFRS를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을 재계산하는 것을 금지한다(IFRS 문단 B2(g)).

BC39 이전 회계기준에 의해서 영업권에 포함된 항목이 이중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초 적용재무제표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테스트를 요구한다(IFRS 문단 B2(g)(ⅲ)). 그러나 이것이 사업결합일 이후 생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IASB는 이렇게 포함된 내부창출 영업권을 제외시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자의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C40 일부 응답자는 일반적인 손상차손 테스트는 이중 계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행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전 기준에서는 인식되지 않은 과거 사업결합과 관련된 자산이 인식되는 경우(혹은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IASB는 개시 대차대조표에서 IFRS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손상차손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

BC41 IFRS는 측정기준의 하나로 과거 원가의 누적액이나 다른 과거 거래금액을 인정한다. 그러나 회사가 필요한 이전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측정기준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ED1은 IFRS의 전환일 기준의 유형자산을 간주원가(deemed cost)를 기준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BC42 따라서 IFRS에 과거 원가 발생 데이터는 공정가치보다 정보이용자들에게 관련성과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IASB는 회계원칙을 정할 때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IASB의 책임이라고 결론 내리고,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 원가 금액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BC43 일부는 공정가치의 사용이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취득일 당시의 원가는 공정가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잠재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을 IFRS의 전환일을 기준으로 구입한 원가자료를 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비교가능성의 감소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다른 일자에 발생한 원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투명성을 해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IFRS를 도입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BC44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거나(회사가 IAS 40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엄격한 기준(IFRS 문단 16과 18)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IFRS는 공정가치를 과거 발생 원가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BC45 IAS 16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에서는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동일한 자산을 모두 재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선택적인 재평가를 방지하여 특정 결과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부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간주원가(deemed cost)로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 36 자산의 손상에서는 자산이 손상의 징후를 보일 경우에만 손상 테스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를 적용한다면, 그 외의 자산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recoverable)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IFRS는 모든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를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BC46 이전 기준하에서의 재평가액은 최초 취득원가보다 더 관련성 높은 정보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IFRS 에 의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IFRS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전 기준에 의한 금액을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한다.

(a) 회사가 BC44에 언급한 것처럼 이전 기준에 의해서 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특정기준(IFRS 1 문단 17과 18) 을 만족하는 경우

(b) 회사가 민영화 혹은 기업공개를 위해 이전 기준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IFRS 1 문단 19)

BC47 문단 17에 의하면 재평가는 공정가치와 일반적으로 유사하고 IFRS에서 결정된 원가와 유사하도록 각종 지표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재평가 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한지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이러한 유연성이 IFRS로의 전환에 대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는 최초 적용기업이 이미 사용가능하고 합리적인 측정치를 원가기준 측정(cost-based measurement)의 시작점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BC48 만약 회사가 IAS 19 ‘종업원급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도식 접근방법(the corridor approach)을 적용한다면, IAS 19의 완전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적용일의 누적 발생액을 결정하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 각 연도별 보험수리적 발생액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일부 이후의 보험수리적 수익이나 손실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IFRS는 최초 적용기업이 모든 보험수리적 수익이나 손실을 최초 적용일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FRS 1 문단 20).

BC49 1998년의 IAS 19의 개정은 몇몇 기업들의 종업원 보상관련 부채 금액을 증가시켰다. IAS 19는 이러한 부채의 증가를 5년간 이연비용인식(amortise)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일부는 동일한 규정을 최초 적용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정일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IFRS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최초 적용기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The preface to IFRSs 문단 21).

BC50 최초 IFRS 적용 재무제표는 퇴직연금미지급금(pension liability)의 측정치를 세 가지 날짜(재무보고일, 비교공시 회계연도 말, IFRS로의 전환일)에 대해 반영해야 한다. 일보는 각 세 날짜의 보험수리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비용 과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회사가 한번의 보험수리적 평가를 하도록 하여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재무보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추정치를 근거로 보험수리적 평가를 할 수 있다.

BC51 그러나 각 일자별 측정원칙을 일반적으로 면제할 경우에는 이해가능하고 관련성 있으며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과 상충된다. 따라서 회사가 한 개 또는 두 개의 일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험수리적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날짜에 대해서도 roll forward 혹은 roll back 할 수 있다면, roll forward 혹은 roll back은 두 기간 사이의 중요한 사건(시장가격과 이자율 변동 등)과 거래를 반영해야 한다(IAS 19 문단 57).

BC52 일부는 미인식된 과거 용역보상원가(the unvested portion of past service cost)를 파악하고 이연인식(amortise)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 적용기업들에게는 면제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실시 이후의 과거 자료들을 재작성 할 필요는 없으므로 보험수리적 수익과 손실을 위한 복도식 접근방법(the corridor)의 소급적용만큼 번거롭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외사업환산손익(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

BC53  IAS 21 ‘외국환율 변동의 효과’에서는 회사가 해외사업 관련 투자액에 대한 해외사업환산손익(Cumulative translation differences)을 자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사업 처분시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D1에서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이전 기준에서 계상된 것이 있다면 이를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제안하였다.

BC54 ED1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FRS로의 전환일에 회사가 해외사업환산손익을 계산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는 것이 더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a) 회사는 합계액으로 표시된 해외사업환산손익 금액을 각 종속회사별로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종속회사의 처분시 해당 해외사업환산손익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자본의 개별항목으로 해외사업환산손익을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난다.

(b) 종속회사가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사항으로 인해 이전 기준에 의한 해외사업환산손익 금액은 적정하지 않다.

BC55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적용자는 IFRS로의 전환일에 해외사업환산손익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BC56 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표시’에서, 복합금융상품 취득시 부채와 자본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AS 32를 소급 적용할 경우, 부채 항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자본의 두 항목으로 나누어 나타나게 된다. 즉, 하나는 부채항목에 대한 이자부분이 이익잉여금에 표시되고, 다른 한 부분은 원래 자본항목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BC57 일부 ED1 응답자들은 IFRS로의 전환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채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여 만약 IFRS로의 전환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채 항목일 경우 최초 적용기업은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The preface to IFRSs 문단 23).

BC58 일부 응답자는 IFRS로의 전환일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IFRS로의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deemed cost)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IFRS 1에서 금융부채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으므로 복합금융상품의 부채 항목에 대해 이러한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 수용하지 않았다.

종속회사,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와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Assets and liabilities of subsidiari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BC59 종속회사는 IFRS에 의한 모든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IFRS에 의한 재무보고를 지배회사에 했을 수 있다. 만약 이후 회사가 명시적이고 충분한(explicit and unreserved) IFRS 적용을 표시했을 경우 이때부터 회사는 최초 적용기업이 된다. 이 경우 각각 다른 IFRS로의 전환일을 기준으로, 종속회사는 별개의 두 회계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 측정치들은 IFRS로의 전환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BC60 ED1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IASB는 이러한 이중 회계기록이 기업에 부담을 주며 정보이용자들에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ED1은 종속회사가 과거 IFRS에 의한 재무제표에서 연결되었고 모든 소수주주가 동의 했을 경우에는 종속회사를 측정과 인식에 대해서 최초 적용기업으로 다루지 않기로 제안하였다.

BC61 일부는 아래 내용을 이유로 면제를 반대하였다.

(a) 면제를 허용할 경우 group reporting package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간의 모든 차이를 제거할 수 없다. reporting package는 재무제표의 완전한 형식이 아니며 지배회사가 보고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연금비용 조정은 전사적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그룹의 중요성 금액은 종속회사의 그것보다 크다.

(b) IASB의 최초 적용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종속회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종속회사의 부채나 자본이 시장에 공개된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BC62 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IASB는 면제조항을 남겨두었다. 비록 면제 조항이 group reporting package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간의 모든 차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줄여줄 수는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IFRS에 받아들여지는 측정방법을 인정했기 때문에 관련성이나 신뢰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면제조항이 소수주주의 동의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삭제하였다.

BC63 지배회사를 따라 IFRS를 적용한 종속회사에 대한 면제조항을 단순화하였다. 연결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없거나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면, IFRS 하에서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IFRS로의 전환일에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다른 방법으로, 종속회사의 IFRS 전환일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IASB는 중대한 영향력이나 joint control 을 갖게 된 후 IFRS 최초 적용기업이 된 associate과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도 면제 조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보다 늦게 IFRS를 채택한 경우, 연결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없거나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면,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된 측정치를 수정할 수 없다. (IFRS 문단 25)

과거 인식된 금융상품의 분류지정(Designation of previously recognized financial instruments)

BC63A IAS 39는 최초 인식 때에만 금융상품을 (a)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자산과 부채 (b) 매도가능 금융자산․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IAS 39(2003년에 개정됨)가 유효하기 이전부터 IFRS를 적용하여 왔다면 IAS 39의 최초 적용시 이미 인식된 금융상품을 구분해 주어야 한다. IASB는 최초 적용기업의 경우에도 이전부터 IFRS를 적용해 오던 기업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최초 적용기업의 경우 전환일 이전에 인식된 금융상품을 위와 동일하게 구분해 주면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에 인식된 금융상품이 구분된 것을 공시해 주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 based payment transactions)

BC63B IFRS 주식기준보상은 다양한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보상형(equity settled share-based payment arrangement)의 경우 IFRS 2는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IFRS 2 유효일 이전에 권리행사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주식, 주식 옵션 및 다른 주식관련 상품에 대해서 IFRS 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IFRS 2의 유효일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이다. 그리고 현금 보상형(liabilities arising from cash settled share based payment transaction)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IFRS 2가 적용되지 않는 주식 상품부여의 요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다. IASB는 최초 적용기업이 기존 IFRS 적용기업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IFRS 2는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된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에 대해서는 IFRS 2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권리행사 요건을 만족하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IFRS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고 IFRS 2 유효일 이전에 권리행사 요건을 만족하면 IFRS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유사하게 현금 보상형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2005년 1월 1일 혹은 IFRS로의 전환일에 청산 되었다면 IFRS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외된 다른 면제조항(Other possible exemptions rejected)

BC64 위원회는 다른 면제규정들을 검토 후 제외시켰다. 제외된 면제조항들은 원칙적 접근법에 어긋나거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만드는 조항들이다. 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작용(disadvantage)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BC65~ BC73은 내재파생상품, 초인플레인션(hyperinflation), 무형자산, 금융상품의 거래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

BC65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ED1 응답자들은 이 규정의 소급적용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한 소급적용의 면제나 주된 상품(host instrument)의 공정가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BC66 위원회는 미국회계기준이 이러한 선택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FAS 133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에 대해서 구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못하면 최초 IFRS적용 재무제표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IAS 39가 내재파생상품과 주된 상품(host instrument)을 구분 측정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IAS 39는 전체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BC67 IFRS 최초 적용일 이전의 초인플레인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위원회는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작성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이전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고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BC68 다음의 이유로 인해 일부는 이전 기준 하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자산은, IFRS 최초 적용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a) 사후적 조정(hindsight)을 적용하여 소급적으로 인식기준을 평가할 때 주관적이며 조작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효익보다 비용이 클 것이다.

(b) 무형자산과 관련된 효익은 발생원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발생한 비용을 자본화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c) 이러한 제외는 IAS 38 무형자산의 경과규정과도 일치한다. 본 규정에서는 이전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전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금지하고 있다.

BC69 많은 경우 내재적으로 생성된 무형자산은 IFRS로의 전환일에 원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발생 당시의 미래 경제적 효익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IAS 38의 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위원회는 무형자산이 인식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BC70 그러나 IFRS로의 전환일에 IAS 38의 인식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내재적으로 생성된 무형자산의 원가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발생 당시의 미래 경제적 효익 평가를 실시하여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BC71 일부는 무형자산이 IFRS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결합과 유사하게) ED1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IFRS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이 이미 IFRS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무형자산 항목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아래 요건을 만족할 경우 회사가 공정가치나 이전 기준에서 재평가한 금액을 무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a) IAS 38의 인식 요건(최초 원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포함)

(b) IAS 38의 재평가요건(실제 거래시장의 존재 포함) (IFRS 문단 18)

거래비용 : 금융상품(Transaction cost : financial instrument)

BC72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서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상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발생시 거래비용을 알아야 한다. 일부 ED 1 응답자들은 오래 전에 발생한 금융자산․부채의 거래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최초 적용기업에 아래와 같이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a) 간주원가로 IFRS 전환일의 금융자산․부채 공정가치를 사용하거나

(b)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상각액을 결정

BC73 위원회는 IFRS 전환일의 미상각 거래비용의 비중이 중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중대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면제 조항에서 제외하였다.

소급적 분류지정(Retrospective designation)

BC74 위원회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소급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실제적인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a) 위험회피회계(문단 BC75-BC80)

(b) IFRS 전환일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누적된 공정가치의 변동 회계처리(문단 BC81-BC83)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

BC75 IAS 39의 최초 적용을 준비하기 전에, 회사가 위험회피 전략에 대해 문서화하고 그것의 위험회피 효과를 검증하는, IAS 39의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위험회피 구분의 소급 적용은 기업이 특정결과를 보고 하기 위해서 일부 위험회피만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BC7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IAS 39를 적용할 때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였다. 최초 적용기업의 경우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BC77 ED1은 IAS 39의 경과규정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IAS 실무 적용 안내(Implementation Guidance Committee)에서 내놓은 Q&A와 관련되어 있다. 위원회는 ED1과 함께 발표된 의견도출 근거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재작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ED1 응답의 관점에서 볼 때 위원회는 재작성(redrafting)이 최초 적용기업이나 그 외 기업들이 경과규정과 Q&As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IAS 32와 IAS 39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는 전환요건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선택된 다른 Q&As에 대해서도  IAS 39에 통합시켰다. 따라서 전환에 대한 Q&As를 IFRS 1에 합하여 최초 적용기업에 대한 지침이 종합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BC78 이전 기준에 의해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었으나 IAS 39에 의할 경우 위험회피회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IASB에 문의가 있었다. 이 문제는 순포지션(macro hedge)의 경우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최초 적용기업이 IFRS 최초 적용재무제표에 순포지션의 위험회피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면, 아래 사항과도 관련된다.

(a) 자산․부채가 아닌 항목이 이연차․대로 인식됨(for fair value hedge)

(b) 자본 항목에 있는 평가손익이 언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기초자산과의 관계가 약할 경우(for a cash flow hedge)

BC79 그러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IFRS에 의한 재무제표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감소시키므로 위원회는 IAS 39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순포지션의 위험회피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택적인 구분을 막기 위해서 IFRS로의 전환일 이전에 할 경우 순포지션 안에서는 각 항목을 헤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IAS 39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헤지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IFRS 문단 29).

BC80 일부 응답자들은 2005년 IFRS 최초 적용회사가(대부분 회사들이 2004년 1월 1일부터) 헤지 전략에 대해 문서화하고 그것의 헤지 효과를 검증하는, IAS 39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IFRS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대부분의 회사가 2005년 1월 1일에 해당) 이전까지는 이 규정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위원회는 면제 조항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a) 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최초 적용기업 간, 다른 시점에 IFRS로 전환한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문단 BC10).

(b) 이전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계속하는 것은 파생상품의 미인식, 자산과 부채가 아닌 항목의 대차대조표 인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c) 위원회가 기준으로 삼은 회사는 IFRS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환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문단 BC10). IFRS로의 전환계획에 실패한 기업들에 특권을 주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최초 IFRS적용 재무제표의 완전성을 해쳐서도 안 된다. 2005년에 IFRS로 전환하는 기업은 2004년 초까지는 위험회피 회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달성가능하다고 보았다. 2004년에 IFRS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회사는 IAS 39의 의미를 이미 파악했을 것이고 2002년 6월에 발표된 IAS 39에 대한 개정된 ED는 이 부분에 매우 적은 변동만 있을 것이라고 알렸으므로 지연된 전환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 for sale financial assets)

BC81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IAS 39의 소급적용은 누적된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자산의 처분이나 감액시 해당 자산 분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에 대한 선택적인 분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누적된 평가이익이 있을 경우는 이를 매도가능으로 분류하고(처분시 손익계산서상 이익 계산) 누적손실이 있는 자산은 매매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처분시 효과 없음).

BC82 2002년 ED에서 IAS 39는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처음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경우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분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다. 이전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경우 최초 적용기업이 선택적으로 분류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지만, 위원회는 회사가 IFRS로의 전환일 이전에 해당 자산을 선택적으로 처분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전에 소급적으로 IFRS를 적용한 기업과 동일하게 최초 적용기업도 다루기로 하였다.

BC83 일부 응답자들은 각 자본항목에 구분되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전 기준에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원가법 혹은 저가법을 적용했을 경우 이 비용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만약 회사가 공정가치로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면 비용이 더 중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매매목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원회는 최초 적용기업이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해서 IAS 39를 소급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다.

추정치(Estimates)

BC84 회사는 이전 기준에 의한 추정을 IFRS로의 전환일 시점에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다. 추정을 한 시점과 IFRS에 의한 재무보고 시점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은 이러한 추정치들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일부는 IAS 10에 의한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러나 회사가 이러한 추정치들을 IFRS과 일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였다면 IAS 8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의해서, 회사가 재계산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할 것으로 결론내렸다.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비교정보(Comparative information)

BC85 IAS 1 ‘재무제표의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는 회사가 이전 기간에 대해서 비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최초 적용 기업은 1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정보이용자들이 몇 년간의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적용기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BC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최초 적용 기업이 IAS 1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긴 비교 연도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그리 유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이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후적 조정(hindsight)을 적용하여 자의적인 가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BC87 ED1은 최초 IFRS 적용 재무제표가 1년 이상의 비교 연도 공시를 포함한다면 그 비교대상 연도의 재무제표를 IFRS를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년 이상의 비교대상 연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규제당국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다.

(a) 2년의 비교 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재작성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사후적 조정(hindsight)에 의해 편의가 있는 자의적인 재작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b) 2005년에 IFRS를 도입한 회사가 규제당국으로부터 2년의 비교연도 공시를 요구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최초 전환일은 2003년 1월 1일이 됨. 이는 IFRS가 발표되기 전이며, 개정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이것은 문단 BC27에서 언급한 위원회의, 대부분의 IFRS 전환 준비기업들이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상충된다.

BC88 이러한 언급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 제안을 삭제하였다. 대신 만약 최초 적용기업이 1년 이상의 비교연도 공시를 한다면, 추가적인 비교 공시 정보는 IFRS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단 아래 사항을 요구하였다.

(a) IFRS 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 기준에 의한 정보라는 것을 표시

(b) IFRS과 일치시킬 경우 중요한 조정사항의 성격을 공시

BC89 일부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IAS 32와 IAS 39를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IFRS 최초 적용연도의 시작일(많은 최초 적용기업의 경우 2005년 1월 1일)로부터 IAS 39를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국 회사들이 SFAS 133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에 관한 회계(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의 제정 시 비교 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최초 적용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강조(문단 BC10)와 적시의 계획(문단 BC10)의 가정에 의해, 이 부분에 일반적인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BC89A 그러나 위원회는 개정된 IAS 32와 IAS 39이 2003년 12월까지 발표되지 않았고 이자율 변동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에 대한 제안서를 재제출하고자 하는 결정은 2004년 초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초 적용기업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IFRS를 도입할 경우 IAS 32와 IAS 39과 일치하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는 의무를 면제하였다. 문단 36A에 해당하는 문단은 정보이용자들에게 비교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역사적 정보의 요약(Historical summaries)

BC90 어떤 기업들은 충분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초 적용 기간 이전의 과거 자료를 요약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일부는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자료가 IFRS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용, 효익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단 IFRS과 일치시킬 경우 주요한 조정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IFRS 문단 37). 재무제표 이외의 자료나 중간 재무보고에서 발표되는 과거 요약 정보는 IFRS의 범위 밖에 있다.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설명(Explanation of transition to IFRSs)

BC91 IFRS는 이전 기준으로부터의 전환효과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공시가 정보이용자들이 IFRS로의 전환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IFRS 적용 재무정보를 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분석 모형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아래의 공시가 요구된다.

(a) 정보이용자들이 최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 기준 하에서 발표된 최근 정보

(b) IFRS로의 전환일. 이는 정보이용자,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개시 대차대조표는 IFRS에 의한 회계처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BC92 IFRS 문단 39(a)와 (b)는 자본과 손익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개시 잔액(balance)에 영향을 주지만 조정내역에 표시되지 않는 조정사항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정사항은 양이 많기 때문에 IFRS는 조정사항에 대해 서술적인 정보와 현금흐름표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IFRS 문단 40)

BC93 IFRS 문단 41은 조정을 할 때에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응답자는 이 규정은 비용이 소요되고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래의 이유로 인해 이 구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시가 요구된다고 결론 내렸다.

(a)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정보는 IFRS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b) 오류 수정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중대한 오류의 효과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경영진의 위임관계의 결과나 경영진에 위임된 자원에 대한 책임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framework, 문단 14).

BC94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에 대해서 문단 39(c)는, IAS 36 ‘자산손상’에서 IFRS 전환일로 시작하는 기간 동안 인식되어야 할 손상차손이 있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산 감액에는 명백하게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IFRS 전환일에 인식된 손상차손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전환일 이전 혹은 이후의 손상차손에 비해 덜 주목 받을 것이다.

BC95 문단 44는 기준금액으로서 공정가치를 사용했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정사항들이 면제조항을 적용하여 조정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더 자세한 공시는 이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이 면제조항은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면제조항(이전 기준에 의한 재평가 혹은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과는 다르다. 뒤의 두 면제조항은 이전 기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을 경우만 적용되므로 IFRS 전환일에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간재무보고(Interim financial statement)

BC96 IAS 34 ‘중간보고’는 중간재무보고의 목적이 연간재무제표에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다(문단 6). 그러므로 IAS 34는 중간재무제표에 연간재무제표보다 적은 양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AS 34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의 중간재무제표는 만약 최근 연간재무제표가 이전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IFRS에 의해 작성되었을 때보다 정보이용자들에게 덜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적용기업의 IAS 34에 의한 최초 중간보고는, 정보이용자들이 IFRS로의 전환이 이전 연간, 중간 보고 숫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BC97 (삭제)

IFRS 1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최초적용’의 실무지침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첨부된 이 지침은 IFRS 1의 일부분은 아니다.

서론(Introduction)

IG1 이 실무지침은:

(a) IFRS 1의 요구사항이 다른 몇몇 IFRS의 요구사항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설명한다(문단 IG2-IG62, IG64, IG65). 이 설명은 최초 적용 회사에게 특정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IFR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 IFRS의 문단 39(a)와 (b), 40, 41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최초적용회사가 IFRS로의 전환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IAS 1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IG2 문단 IG3에 서술된 예외, 회사는 다음을 결정함에 있어 IAS 10을 적용한다:

(a) 회사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가 IFRS 전환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반영할지의 여부, 그리고

(b) 회사의 최초 IFRS 재무제표에서 비교 대차대조표 금액이 비교기간 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반영할지의 여부

IG3 IFRS의 문단 31-34는 최초적용회사가 IFRS 전환일에(혹은 가능하다면 비교기간의 말에) 추정의 변경이 조정할 사건인지 조정하지 않을 사건인지 결정함에 있어 IAS 10의 원칙에 약간의 수정을 요구한다. 아래의 사례 1과 2는 그러한 수정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사례 3에서는 IFRS의 문단 31-34가 IAS 10에서 제시한 원칙에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a) Case 1 - 과거의 기준은 IFRS 전환일에 비슷한 항목들을 IFRS를 따르는 회계정책을 이용하여 추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과거의 기준에 따른 추정이 오류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IFRS 하의 추정은 그 시점에 과거의 기준에 의한 추정과 일관된 것이어야 한다(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를 참고). 기업은 이 추정들에 대한 이후 수정을 IFRS로 전환한 날에 존재했던 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령함에 기인하여 조정된 사건으로써가 아니라 수정을 한 기간의 사건으로써 보고한다.

(b) Case 2 - 과거의 기준은 IFRS로 전환일에 비슷한 항목들을 추정하도록 요구했으나 기업은 IFRS 하의 회계정책과 일관되지 않은 회계정책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차이를 조정한 후에 IFRS 하의 추정은 (과거 기준에 따른 추정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기준 하에서의 추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시 IFRS 대차대조표는 회계정책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기준 하의 측정이 할인되지 않은 기준에 의했던 것을 제외하고, 과거의 기준은 기업이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과 일관된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하였을 수도 있다. 이 예에서, 기업은 IAS 37에서 요구되는 할인된 측정을 하는 데 있어 투입물(inputs)로써 과거의 기준 하에서의 추정치들을 사용한다.

(c) Case 3 - 과거의 기준은 IFRS 전환일에 유사한 항목에 대한 추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IFRS 하의 추정은 전환일에 있었던 조건들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IFRS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환율의 추정은 그 시점의 시장조건을 반영한다. 이것은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조정할 사건과 조정하지 않는 사건 간의 IAS 10에서의 구분과 일치한다.

IG 예시 1: 추정치

배경

기업 A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보고일이 2005년 12월 31이며, 일년 동안의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2003년 12월 31일과 2004년 동안의 이 기업의 과거 기준 하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A는:

(a) 그러한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충당부채를 추정했다.

(b)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대해 현금주의로 처리했다.

(c) 200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소송이 2005년 6월 30일에 종결되었을 때, 기업 A는 1,000을 지급하게 되었고 2005년 7월 10일에 이를 지급하였다.

최초의 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기업 A는 2003년 12월 31일과 2004년의 발생비용과 충당부채에 대한 과거 기준 하의 A의 추정이 IFRS 하의 A의 회계정책과 일관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발생비용과 충당부채 중 일부가 과다계상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과소계상 되었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기업 A는 A의 추정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어떤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대․과소계상에 대한 회계처리는 IAS 8 하에서 일상적인 추정의 조정을 포함한다.

요구사항의 적용

2004년 1월 1일에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에 비교대차대조표에서, 기업 A는 :

(a) 발생비용이나 충당부채에 대한 이전의 추정치을 조정하지 않는다.

(b)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하의 연금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험수리적 가정의 형태로) 추정을 해야 한다. 기업 A의 2004년 1월 1일과 2004년 12월 31일에 보험수리적 가정은 그 시점 이후에 일어난 조건들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 A의 :

(i) 2004년 1월 1일과 2004년 12월 31일에 연금제도와 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해당 시점의 시장 조건을 반영한다.

(ii) 미래 종업원이직률에 대한 2004년 1월 1일과 2004년 12월 31      일의 보험수리적 가정은 해당 시점 이후에 일어난 조건들 - 예를 들어 2005년의 연금제도 삭감의 결과로 일어난 종업원이직률 추정치의 중요한 증가 - 을 반영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31일에 소송에 대한 처리는 기업 A가 당시에 과거 기준 하에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이유에 달려있다.

가정 1- 과거 기준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과 일치한다. 기업 A는 인식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IFRS 하의 기업 A의 가정들은 과거 기준 하에서의 가정들과 일관된다. 따라서 기업 A는 2004년 12월 31일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가정 2- 과거 기준은 IAS 37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A는 IAS 37 하의 추정치을 도출한다. IAS 37 하에서 기업은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들에 의해 제공된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고려함으로써 대차대조표일에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유사하게 IAS 1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하에서 만약 기업이 그 시점에 의무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소송사건의 결정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조정해야 할 사건이다. 이 예에서, 소송사건의 결정은 기업 A가 (소송을 가져온 사건이 일어난) 2004년 9월에 부채가 존재한다고 확신시킨다. 따라서 기업 A는 2004년 12월 31일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기업 A는 IAS 37에 따르고, 2004년 12월 31일의 시장 조건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이용하여 2005년 7월 10일에 지급된 1,000을 현재가치로 할인함으로써 충당부채를 측정한다.

IG4 IFRS 문단 31-34는 특정 일에 현존하는 상황에 대한 분류나 측정의 기초가 되는 다른 IFRS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IAS 17 리스(Leases) 참조)

(b)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대하여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을 자본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제한 규정

(c)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IAS 32 금융상품 : 공시와 표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을 참조)

IAS 12 법인세(Inome Taxes)

IG5 회사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의 이월금액과 세법 사이의 일시적 차이에 대해 IAS 12를 적용한다.

IG6 IAS 12 하에서 유동이연법인세의 측정은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제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반영한다. 회사는 세율과 세법이 변경되거나 실제적으로 변경될 경우 그러한 변경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IAS 16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G7 만약 과거 기준 하의 한 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나 상각률이 IFRS 하에서 수용된다면 기업은 추정에 변화가 있는 때부터 전진적으로 추정된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패턴의 어떤 변화라도 설명하여야 한다(IFRS 문단 31과 32, IAS 16 문단 61). 그러나 몇몇 경우에서, 과거 기준 하에서 한 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률 IFRS 하에서 수용되는 것과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 그것들이 세무목적으로만 채택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만약 이 차이들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업은 IFRS에 따르도록 소급해서 개시 IFRS 대차대조표 상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해야 한다.

IG8 기업은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써 다음의 금액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 IFRS 전환일의 공정가치(IFRS 문단 16), 이 경우 기업은 IFRS 문단 44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여야 한다.

(b) IFRS 문단 17의 기준에 부합하는 과거 기준 하에서의 재평가액

(c) 민영화나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 당일의 공정가치(IFRS 문단 19)

IG9 이후의 감가상각은 간주원가에 근거하며 기업이 공정가치의 측정이나 재평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IG10 만약 한 기업이 회계정책으로써 유형자산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였다면, 기업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누적재평가잉여금을 공시하여야 한다. IFRS 전환일에 재평가잉여금은 원가나 간주원가와 같은 당시의 자산 장부금액과의 비교에 근거한다. 만약 간주원가가 IFRS 전환일의 공정가치라면, 기업은 IFRS 문단 44에서 요구되는 공시를 하여야 한다.

IG11 만약 과거 기준 하에서의 재평가가 IFRS 문단 17 또는 19에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기업은 다음의 근거 중 하나에 따라 개시 대차대조표에서 재평가된 자산을 측정하여야 한다 :

(a) IAS 16의 원가모형에 따라서 원가(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것

(b) IFRS 전환일의 공정가치인 간주원가(IFRS 문단 16)

(c) 만약 기업이 IAS 16의 재평가모형을 동일한 분류 내의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IFRS 하의 회계정책으로 채택한 경우, 재평가액

IG12 IAS 16은 전체 유형자산 원가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 유형자산은 별도로 감가상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AS 16은 자산의 인식시의 측정단위(unit of measure)-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항목을 구성하는 것-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식 기준을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판단이 요구된다(IAS 16, 문단 9와 43).

IG13 몇몇 경우에, 자산을 건설하거나 위탁받음으로써 기업이 자산을 철거하거나 제거하고 자산이 세워져 있던 대지를 복구해야 할 때가 있다. 기업은 이에 기인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을 적용한다. 기업은 감가상각과 손상차손 인식 전에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IAS 16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이나, 적용할 수 있다면 손상차손과 같은 항목들이 충당부채의 장부금액과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IAS 17 리스(Leases)

IG14 IFRS 전환일에 리스회사 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를 리스개시일에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IAS 17 문단 13). 몇몇 경우에 있어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는 리스를 갱신하기보다 리스개시일에 유효한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IAS 17에 따라 분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리스조항 변경에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경우 변경된 합의는 그 조건에 관한 새로운 계약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추정치의 변경(예를 들면, 리스자산의 경제적 수명 또는 잔존가액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또는 상황의 변화(예를 들면, 리스이용자의 파산)로 리스를 새롭게 분류해서는 안된다.

IG15 IAS 17이 1997년에 개정되었을 때, 리스회사의 금융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순현금투자법(the net cash investment method)은 폐지되었다. IAS 17은 금융리스회사가 전진적으로 이 방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IAS 17의 경과규정은 기업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적용되지 않는다(IFRS 문단 9). 따라서 금융리스회사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순현금투자방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측정해야 한다.

IG16 SIC 15 Operating Leases-Incentives는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리스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초 적용회사는 그 시점 이전 또는 이후에 개시되었어도 모든 리스에 대하여 SIC-15를 적용해야 한다.

IAS 18 수익(Revenue)

IG17 만약 회사가 IAS 18 하에서의 수익인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예를 들면, 수익인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매출의 선수금), 회사는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수령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IG18 IFRS 전환일에 기업은 확정급여형 제도 하에서 순 종업원급여 자산 또는 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IAS 19를 적용한다. 그러나 IAS 19 하에서 기업의 회계정책이 보험수리적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도 개시일부터 IFRS 전환일까지의 모든 누적 보험수리적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IFRS 문단 20). IAS 19의 경과규정은 기업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IFRS 문단 9).

IG19 IFRS 전환일에 기업의 보험수리적 가정은 과거 기준 하에서 그러한 가정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특정 시점의 (회계정책의 차이를 반영한 조정 후) 보험수리적 가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IFRS 문단 31). 그러한 가정에 사후적인 조정으로 인한 영향은 기업이 조정을 한 기간의 보험수리적 손익이다.

IG20 기업은 IFRS 전환일에 과거 기준 하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험수리적 가정은 IFRS 전환일 이후에 일어난 조건들을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IFRS 전환일에 할인율과 운용자산의 공정가치은 그 시점에서의 시장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비슷한 예로, IFRS 전환일에 종업원의 미래 이직율에 대한 기업의 보험수리적 가정은 IFRS 전환일 이후에 일어난 연금 제도의 삭감의 결과로써 추정 종업원 이직율의 중요한 증가는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IFRS 문단 32).

IG21 많은 경우에 있어 기업의 첫 번째 IFRS 재무제표는 세 시점(보고일, 비교대차대조표일 그리고 IFRS 전환일)에서 종업원 급여에 대한 의무를 측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IAS 19는 기업이 모든 중요한 과거 종업원급여 의무의 측정에 있어서 적격한 보험계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업은 적격한 보험계리인에게 세 시점 중에 하나 또는 두 시점에서의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른 시점으로(이전 또는 이후)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다른 시점으로의 조정반영은 그러한 시점들 간의 (시장가격과 이자율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IAS 19 문단 57).

IAS21 외국환율 변동의 효과(The Effects of Change in Foreign Exchange Rates)

IG21A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은 해외 법인의 인수로 인한 영업권과 해외법인의 인수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을 해외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인수기업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였다. 만약 그러한 경우 기업은 IFRS 전환일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인수에 대하여 IAS 21 문단 47의 요구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IG22 다음 예들은 최초 적용회사가 면제(exemption)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IFRS Appendix B 의 효과를 설명한다.

IG 예시 2 : 사업결합

배경

기업 B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2005년 12월 31일이 보고일이며, 2004년의 비교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 7월 1일에 기업 B는 종속회사 C의 100%를 취득했다.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 B는 :

(a) 사업결합을 기업 B에 의한 합병으로 분류한다.

(b) (IFRS 전환일인) 2003년 12월 31일에 과거 기준 하에서, 다음 금액으로 취득자산과 추정부채를 측정한다.

(i) IFRS가 사업결합 이후에 원가기준 측정(cost-based measurement)을 요구하는 식별가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200(세법상 가액은 150이고, 적용가능한 세율은 30%)

(ii)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하에서 측정된 확정급여의무의 현재가치가 130이고 운용자산의 공정가치이 100인) 연금 부채 : 영(0) (왜냐하면 기업 B가 과거 기준 하에서 연금회계로써 pay-as-you-go cash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금부채의 세법상 가액도 역시 영(0)이다.

(iii) 영업권 : 180

(c) 인수시점에 취득한 식별가능 자산과 추정부채와 관련하여 일시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IFRS (연결)대차대조표에서 기업 B는:

(a) 사업결합이 만약 IFRS 3 하에서 종속회사 C에 의한 역합병으로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사업결합을 기업실체 B에 의한 합병으로 분류한다(IFRS 문단 B2(a)).

(b) 영업권의 누적상각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기업 B는 IFRS 전환일에 존재했던 조건들에 근거하여 IAS 39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 하에서 영업권 손상테스트를 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만약 손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180으로 유지한다(문단 B2(g)).

(c) IFRS가 사업결합 이후에 원가기준 측정(cost-based measurement)을 요구하는 취득한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해서 사업결합 이후의 과거 기준 하에서의 장부금액을 그 시점에서의 간주원가로 처리한다(문단 B2(e)).

(d) 만약 과거의 기준 하에서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률이 IFRS 하에서 요구되는 것들과 금액 면에서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c)에서의 순식별가능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률이 세무상 목적으로만 적용되고 IFRS 하에서의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만약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그러한 자산들의 장부금액은 IFRS 전환일 시점에서 과거 기준 하에서의 장부금액(200)과 동일하다(문단 IG7).

(e) 식별가능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어떠한 징후가 있다면, IFRS 전환일에 존재했던 조건에 근거하여 그러한 자산들의 손상테스트를 하여야 한다(IAS 36 참조).

(f) 확정급여의무(130)에서 운용자산의 공정가치(100)를 차감한 장부금액(30)으로 연금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익잉여금을 30만큼 차변으로 조정한다(문단 B2(d)). 그러나 종속회사 C가 지배회사보다 이른 시기에 IFRS를 채택하였다면, 기업 B는 종속회사 C의 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부채를 측정해야 한다(IFRS 문단 25와 IG 예시 9)

(g)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연법인세부채 6(20의 30%)를 인식한다 :

(ⅰ) 취득한 식별가능 자산과 추정한 비연금부채와 관련된 50(200-150)의 세무상 일시적 차이에서 다음 (ⅱ)를 차감

(ⅱ) 연금부채와 관련한 30(30-0)의 차감할 일시적차이

기업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함으로써 인식한다(IFRS 문단 B2(k)). 만약 세무상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다면 기업 B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IAS 12 법인세(Income Taxes)의 문단 15(a))

IG 예시 3 : 사업결합-구조조정충당부채

배경

기업 D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2005년 12월 31일이 보고일이며 2004년에 대한 비교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에 기업 D는 종속회사 E의100%를 취득하였다.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 D는 IFRS 3 하에서 식별가능한 부채로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구조조정충당부채 (할인되지 않은) 100을 인식하였다. 이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인식은 영업권을 100만큼 증가시켰다. (IFRS 전환일인) 2003년 12월 31일에 기업 D는 :

(a) 구조조정비용 60을 지출하였고;

(b) 2004년에 추가비용 4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할인으로 인한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 2003년 12월 31일에 이 추가비용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하에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기업 D는 :

(a)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IFRS 문단 B2(c)).

(b) 영업권으로 기록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D는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 하에서 영업권의 손상테스트를 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문단 B2(g)).

(c) (a)와 (b)의 결과로써 과거 기준 하에서 동일한 시점의 대차대조표보다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이익잉여금을 40만큼 증가시켜 보고하게 된다.

IG 예시 4 : 사업결합-무형자산

배경

기업 G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2005년 12월 31일이 보고일이며 2004년에 대한 비교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2001년 7월 1일에 기업 F는 종속회사 G의 75%를 취득하였다.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 F는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하에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최초 장부금액으로 200을 기록하였다. 무형자산의 세법상 가액은 영(0)이며 이연법인세부채 60(법인세율 30% 하에서)이 발생된다.

(IFRS 전환일인) 2003년 12월 31일에 과거 기준 하에서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160이었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장부금액은 48(160의 30%)이었다.

요구사항의 적용

무형자산이 IAS 38 하에서 개별 자산으로써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F는 그것을 관련 이연법인세부채(48)과 소수주주지분과 함께 영업권으로 대체해야 한다(IFRS 문단 B2(g)(i)). 관련 소수주주지분은 28([160-48=112]의 25%)이다. 따라서 영업권은 84(무형자산 160 - 이연법인세부채 48 - 소수주주지분 28)만큼 증가하게 된다.

기업 F는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조건에 근거하여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 하에서 영업권의 손상테스트를 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IFRS 문단 B2(g)(ⅲ)).

IG 예시 5 : 사업결합-자본에서 차감되는 영업권과 관련 무형자산의 처리

배경

기업 H는 IFRS 전환일 이전에 종속회사를 인수하였다.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 H는 :

(a) 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인식하고;

(b) IAS 38 하에서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속회사의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c)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하에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써 인식요건을 충족시키는 종속회사의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회사는 기업 H의 인수일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기업 H는 :

(a) 과거 기준 하에서 영업권을 자산으로써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문단 B2(g)-B2(i)).

(b) IAS 38하에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 H는 과거 기준 하에서 영업권을 자본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의 제거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문단 B2(c)(ⅱ)).

(c)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 H의 연결재무제표 상 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이라 하더라도 IAS 38 하에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상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한다(문단 B2(f)). IAS 38의 인식기준은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포함하고 있으며(문단 IG45-IG48) 기업 H는 상각누계액과 IAS 36 하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원가로 자산을 측정한다. 기업 H는 과거 기준 하에서 영업권을 자본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의 인식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문단 B2(c)(ⅱ)). 그러나 이 무형자산이 과거 기준 하에서 자산으로서 인식된 영업권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기업 H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따라서 감소시키게 된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연법인세와 소수주주지분도 조정하게 된다)(문단 B2(g)(ⅰ)).

IG 예시 6 : 사업결합-과거 기준 하에서 종속회사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

배경

지배회사 J의 IFRS 전환일은 2004년 1월 1일이다. 과거 기준 하에서 지배회사 J는 2001년 7월 15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하였고 지분율이 75%인 종속회사 K를 연결하지 않았다. 2004년 1월 1일:

(a) 종속회사 K에 대한 지배회사 J의 투자금액은 180이다.

(b) IFRS 하에서 종속회사 K는 자산을 500 그리고 (IAS 12 하에서 이연법인세를 포함하여) 부채로 300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IFRS에 따른 종속회사 K의 순자산은 200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지배회사 J는 종속회사 K를 연결하여야 한다. 2004년 1월 1일에 연결대차대조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a) 종속회사의 K의 자산 500과 부채 300;

(b) 소수주주지분 50([500-300]의 25%);

(c) 영업권 30(투자금액 180에서 [500-300]의 75% 차감). 지배회사 J는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 따라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조건에 근거하여 영업권의 손상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IG 예시 7 : 사업결합-과거 기준 하에서 자본화 되지 않은 금융리스

배경

지배회사 L의 IFRS 전환일은 2004년 1월 1일이다. 지배회사 L은 2001년 1월 15일에 종속회사 M을 인수하였고 종속회사 M의 금융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았다. 종속회사 M이 IFRS 하에서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있다면, 2004년 1월 1일에 금융리스부채 300과 리스자산 250을 인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IFRS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지배회사 L은 금융리스부채 300과 리스자산 250을 인식하고 이익잉여금 50을 차감하여야 한다.(문단 B2(f))

IAS 23 금융비용(Borrowing Costs)

IG23 IFRS 최초 적용시에 기업은 금융비용을 자본화 하거나(IAS 23 대체적 처리방법) 자본화 하지 않는(IAS 23 원칙적 처리방법)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기업은 개시 IFRS 대차대조표와 최초 IFRS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산의 간주원가를 결정한다면 간주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을 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해서는 안 된다.

IG24 대체적 처리방법 하에서 IAS23은 그 기간 동안 자본화 된 이자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AS 23과 IFRS 모두 자본화 된 누적금액의 공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IG25 IAS 23은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자본화 기준을 충족하는 IAS 23의 유효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만을 (전진적으로) 자본화하는 대체적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만약 최초 적용회사가 IAS 23의 대체적 처리방법을 채택한다면, IFRS는 IAS 23의 유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러한 처리방법의 소급적용을 요구한다(IFRS 문단 9).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G26 최초 적용회사는 IAS 27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하여야 한다.

IG27 최초 적용회사가 과거 기준 하에서 종속회사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a) 연결재무제표에서 최초적용회사는 연결절차와 종속회사를 인수한 사업결합의 효과를 조정한 후에 종속회사의 IFRS 재무제표에서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IFRS 문단 25). 종속회사가 재무제표에서 IFRS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과거 기준 하에서의 장부금액은 그 재무제표에서 IFRS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IFRS 문단 B2(j)).

(b) IFRS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인수하였다면 지배회사는 IG 예시 6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업권을 인식한다.

(c) 종속회사를 신설함으로써 지배회사가 사업결합으로 종속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지배회사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IG28 최초 적용회사가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준비하면서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때, 이것은 소수주주지분과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G29 IG 예시 8과 9는 IFRS 문단 24와 25의 실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다른 시점에 최초 적용회사가 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G 예시 8 : 종속회사보다 지배회사가 먼저 IFRS를 채택한 경우

배경

지배회사 N은 2005년에 (연결된) 최초의 IFRS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설립 이후로 지배회사 N에 의해서 100% 소유된, 해외종속회사 O는 그 시점으로부터 내부연결 목적으로 IFRS 하에서의 정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종속회사 O는 2007년까지 최초의 IFRS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는다.

요구사항의 적용

종속회사 O가 IFRS 문단 24(a)를 적용한다면,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은 2006년 1월 1일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와 (연결절차를 위한 조정사항을 제외하고)지배회사 N의 연결대차대조표 양쪽에서 동일하며, 이것은 지배회사 N의 IFRS 전환일에 근거하고 있다.

대안으로, 종속회사 O는 IFRS 문단 24(b) 하에서 종속회사의 IFRS 전환일(2006년 1월 1일)에 근거하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회사 O가 2007년에 최초 적용회사가 된다는 사실이 지배회사 N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IG 예시 9 : 지배회사보다 종속회사가 먼저 IFRS를 채택한 경우

배경

지배회사 P는 2007년에 (연결된)최초의 IFRS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설립 이후로 지배회사 P에 의해 100% 소유된, 해외 종속회사 Q는 2005년에 최초의 IFRS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2007년까지 종속회사 Q는 지배회사 P의 과거 기준 하에서의 내부 연결목적을 위한 정보를 준비하였다.

요구사항의 적용

2006년 1월 1일에 종속회사 Q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지배회사 P의 (연결된) 개시 IFRS 대차대조표와 종속회사 Q의 (연결절차를 위한 조정을 제외하고) 재무제표 양쪽에서 동일하며, 이는 종속회사 Q의 IFRS 전환일에 근거하고 있다. 지배회사 P가 2007년에 최초 적용회사가 된다는 사실이 그러한 장부금액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IFRS 문단 25).

IG30 IFRS 문단 24와 25는 다음의 요구사항들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

(a) 인수회사의 IFRS 전환일 전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자산과 추정한 부채에 IFRS Appendix B를 적용함. 그러나 인수회사는 인수회사의 IFRS 전환일에 소유하고 있고 사업결합 이후에 인수대상회사가 취득한 신자산과 추정한 부채에 문단 25를 적용한다

(b) 문단 24와 25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나머지 IFRS를 적용함.

(c) 최초 적용회사의 IFRS 전환일에 IFRS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시사항을 제공함.

IG31 IFRS 문단 24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보다 더 늦게 최초 적용회사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종속회사가 이전에 연결목적으로 IFRS 하에서 reporting package 제공하였으나 IFRS 하에서의 전체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것은 종속회사의 reporting package가 IFRS의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에 완전히 합치될 때뿐만 아니라 과거 대차대조표 사건의 검토와 연금비용의 주요 배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중심적으로 조정될 때 관련이 있을 것이다. IFRS 문단 41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에 대해 공표되지 않은 reporting package에 대해 주로 행해진 조정들은 오류의 수정이 아니다. 그러나 문단 24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지만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오류를 무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 하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P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IG32 기업은 기능통화와 보고통화를 결정함에 있어 IAS 21 환율변동의 효과(The Effects of Change in Foreign Exchange Rates)를 따라야 한다. 기업이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준비할 때, 기능통화 또는 보고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이었던 어떠한 기간에 대해서도 IAS 29를 적용한다.

IG33 기업은 IFRS 전환일에 유형자산에 대한 간주원가로써 공정가치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IFRS 문단 19), 그러한 경우에 기업은 IFRS 문단44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해야 한다.

IG34 기업이 IFRS 문단 16-19에서 규정한 면제를 선택한다면, 재평가액 또는 공정가치이 결정된 일자 이후 시점에 대해서 IAS 29를 적용한다.

IAS 32 금융상품 : 공시와 표시(Financial Instruments : Disclosure and Presentation)

IG35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기업은 금융상품이 IAS 32(문단 15와 30)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켰을 때 그 시점 이후의 (금융상품의 조건의 변경이 아닌)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발행된 금융상품(또는 발행된 복합상품의 요소)을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 IAS 32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IG36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복합상품에 대해서 기업은 그 상품이 발행되었을 때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 요소들의 최초 장부금액을 결정한다(IAS 32 문단 30). 기업은 최초의 IFRS 재무제표의 보고일에 유효한 IAS 32를 사용하여 그러한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만약 부채요소가 IFRS 전환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초 적용회사는 부채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누적이자로부터 상품의 최초 지분요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IAS 34 중간재무제표(Interim Financial Reporting)

IG37 기업이 IFRS에 따라서 중간재무보고를 해야 하거나 하기로 한 경우 IAS 34를 적용한다. 따라서 IAS 34와 IFRS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a) IAS 34에 따라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것

(b) 과거 기준 하에서 행해진 중간재무보고의 새로운 형식을 준비하는 것. 그러나 만약 기업이 최초의 IFRS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의 일부분에 대해 IAS 34에 따라 중간재무보고를 준비한다면, 기업은 IFRS에 따르기 위해서 보고서 상에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IG38 기업은 최초의 IFRS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의 일부분에 대해 IAS 34에 따라 행해지는 중간재무보고 각각에 IFRS를 적용한다. 특히, IFRS 문단 45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IG 예시 10 참조)

IG 예시 10 : 중간재무제표

배경

기업 R의 최초 IFRS 재무제표 상 보고일은 2005년 12월 31일이며, IAS 34에 따른 최초의 중간재무보고는 2005년 3월 31일로 끝나는 1분기에 대한 것이다. 기업 R은 200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과거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2004년 동안 분기별 보고를 하였다.

요구사항의 적용

2005년 각 분기별 재무보고에서 기업 R은 다음의 조정을 포함한다.

(a) 2004년 비교 분기말 과거 기준 하에서의 순자산에서 그 시점에서 IFRS 하에서의 순자산으로

(b) 2004년 비교분기기간(최근과 전체 기간) 동안 과거 기준 하에서의 손익에서 IFRS 하에서의 손익으로

(a)와 (b)에서 요구한 조정내역과 IAS 34에서 요구한 공시사항 뿐만 아니라 기업 R의 2005년 1분기에 대한 중간재무보고는 다음의 조정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또는 이러한 조정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문서로의 앞뒤참조)

(a) 2004년 1월 1일과 2004년 12월 31일에 과거의 기준 하에서의 순자산을 그 시점에서 IFRS 하에서의 순자산으로

(b) 과거 기준 하에서 2004년의 손익을 IFRS 하에서의 2004년 손익으로

위의 각 조정내역은 정보이용자들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중요한 조정사항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세부내역을 제공해준다. 기업 R은 또한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만약 기업 R이 과거 기준 하에서 발생한 오류를 발견한다면, 조정내역은 그러한 오류의 수정을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분해야 한다.

만약 기업 R이 과거의 기준 하에서의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제표에서 현재 중간기간의 이해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2005년 중간재무보고에서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문서에 앞뒤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IFRS 문단 46)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과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G39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IAS 36을 적용한다.

(a) IFRS 전환일에 손상차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b) 전환일에 존재하는 손상차손을 측정할 때, 그리고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손상차손을 환입할 때.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IFRS 전환일에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때 IAS 36이 요구하는 공시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IG40 기업이 IFRS 전환일에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인식할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그리고 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사용하는 추정치는 그러한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한(IFRS 문단31, 32) 과거 기준 하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사용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를 반영하는 조정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그러한 추정치를 수정한 기간에 추정치 수정의 영향을 보고하여야 한다.

IG41 IFRS 전환일에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함에 있어(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기업은 과거 기준 하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시점에 대해서 추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추정과 가정은 IFRS 전환일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IFRS 문단33).

IG42 IAS 36과 IAS 37의 경과규정은 회사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적용하지 않는다(IFRS 문단 9).

IG43 IAS 36은 몇몇 경우에 손상차손의 환입을 요구한다. 만약 기업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가 손상차손을 반영하고 있다면,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그러한 손상차손에 대해 이후에 환입을 인식한다.(IAS 36이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환입을 재평가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이것은 과거의 기준 하에서 인식된 손상차손과 IFRS 전환일에 인식된 추가적인 손상차손 모두에 적용된다.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IG44 기업의 개시 IFRS 대차대조표:

(a) IFRS 전환일에 IAS 38 하에서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무형자산과 다른 무형 항목들을 배제해야 한다.

(b) 전환일에 IAS 38에서 제시한 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과거 기준 하에서 인수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에 인식되지 않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과 피인수회사의 개별 대차대조표에서 IAS 38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IG45 IAS 38에서 제시한 기준은 다음의 경우에만 기업이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 자산으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b)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IAS 38에서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에 대해 이 두 가지 요건을 더욱 세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IG46 IAS 38 문단 65와 71에서는 기업이 인식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를 자본화 하도록 하고 있다. IAS 38은 기업이 이러한 인식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소습적으로 사후적 조정(hindsight)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소급해서 결론 내린 경우에도 IAS 38은 다음 두 경우 모두에 있어 그 이전에 발생한 원가를 자본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 기업이 결론을 내린 시점에 만들어지고 문서화된 평가에 근거하여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내린 경우

(b)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가 발생된 후에 이를 누적시키기 위해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IG47 만약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IFRS 전환일에 인식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기업은 과거의 기준하에서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만약 그 이후 시점까지 IAS 38에서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원가는 그 이후시점으로부터 발생한 지출의 합이다.

IG48 문단 IG45에서 제시된 기준은 또한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적용된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자산 취득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준비한 문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이다.

IG49 IFRS 전환일 이전에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사업결합 이후의 과거 기준 하에서의 이월잔액은 사업결합 IFRS 하에서 그 시점의 간주원가이다.(IFRS 문단 B2(e)) 만약 그 이월잔액이 영(0)이면, 피인수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IFRS 전환일에 인식을 위한 조건으로 문단 IG45-IG48을 적용해서 IAS 38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IFRS 문단 B2(f)), 인수회사는 개시 IFRS 연결대차대조표에서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인수회사는 IAS 38이 인수대상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거 위에서 자산을 측정한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은 영업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IFRS 문단 B2(g)(i))

IG50 최초적용회사는 무형자산이 IAS 38에서 제시한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FRS 문단 10) 민영화나 최초 공모와 같은 시점에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IFRS 문단 19). 게다가 무형자산이 IAS 38에서의 인식요건(최초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포함하여)과 (거래시장의 존재를 포함하여) 재평가를 위한 IAS 38의 기준 모두를 충족한다면, 최초적용회사는 간주원가로써 다음의 금액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IFRS 문단 18).

(a) IFRS 전환일의 공정가치(IFRS 문단 16), 이 경우 기업은 IFRS 문단 44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해야함

(b) IFRS 문단 17에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거 기준 하에서의 재평가액

IG51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의 상각방법과 상각률이 IFRS 하에서 수용된다면, 기업은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상각누계액을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일어난 기간으로부터 전진적으로 추정내용연수 또는 상각방법에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IFRS 문단 31, IAS 38 문단 104) 그러나 몇몇 경우에 과거 기준하에서 기업의 상각방법과 상각률은 IFRS 하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과 다르다.(예를 들면, 만약 그러한 것들이 오직 세무목적으로만 채택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만약 그러한 차이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면, 기업은 IFRS에 따르기 위해서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소급하여 상각누계액을 조정하여야 한다.(IFRS 문단 31)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G52 IFRS 문단 27-30에서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사는 IAS 39에 따라서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거와, 위험회피회계 그리고 비교정보의 재작성으로부터의 면제를 허용하는 문단 36A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식

IG53 기업은 IAS 39 하에서 인식조건을 충족한 그리고 IAS 39 하에서 제거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2004년 1월 1l일 전에 과거의 기준 하에서 제거된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는 제외되며, 기업은 문단27A(IFRS 문단27과 27A 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문단 27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과거의 기준하에서 제거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산의 증권화, 대체, 다른 제거거래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적인 대체에 대해서 동일한 증권화 과정이나 다른 제거과정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추가적인 대체는 오직 IAS 39의 제거기준을 충족시킬 때만 제거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IG54 기업은 IAS 39하에서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또는 IAS39 하에서 제거요건을 이미 충족시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내재파생상품

IG55 IAS 39가 기업으로 하여금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상품이 IAS 39의 인식기준을 처음으로 만족한 시점에 요소들의 최초 이월잔액은 그 시점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IAS 39 문단 11) 만약 기업이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이월잔액을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전체 결합된 계약을 매매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취급한다.(IAS 39 문단 12) 이것은 공정가치의 변화를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결과가 된다.(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IAS 39 문단 46(c) 참조)

측정

IG56 개시 IFRS 대차대조표를 준비함에 있어 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 IAS 39의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a) IAS 39 문단 51에 따르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IFRS 전환일에 기업의 의도와 능력을 반영하여 IAS 39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지정에 의존한다. IFRS 전환일 이전에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이나 대체는 IAS 39 문단 9의 ‘tainting rule’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b) IAS 39 문단 9에 따르기 위해 ‘대출채권 및 기타 수취채권(loans and receivables)’의 분류는 금융자산이 최초로 IAS 39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킬 때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c) IAS 39 문단 9 하에서 파생금융자산과 파생금융부채는 (위험회피상품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항상 매매목적으로 간주된다.

(d) IAS 39 문단 50에 따르기 위해 기업은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다면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비파생금융부채를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으로 보고하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으로 분류한다.

(ⅰ) 주로 처분목적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ⅱ) IFRS 전환일에 함께 관리되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최근의 실제 증거가 있는 동일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인 경우

(ⅲ) IFRS 전환일에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으로 보고하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으로 지정된 경우

(e) IAS 39 문단 9에 따르기 위해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은 매도가능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과 이전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IG57 개시 IFRS 대차대조표에서 상각후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서 기업은 자산과 부채가 IAS 39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 원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그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다면, 사업결합 직후의 과거 기준 하에서 장부금액은 그 시점에서의 IFRS 하의 간주원가이다(IFRS 문단 B2(e)).

IG58 IFRS 전환일에 기업의 대출채권에 대한 손상의 추정은 그러한 추정이 오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과거 기준 하에서 동일한 시점에 행해진 추정과 (회계정책의 차이를 반영하는 조정을 한 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IFRS 문단 31). 기업은 손상차손(또는 IAS 39의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한 추정치에 사후적인 조정을 함으로써의 영향을 그러한 조정이 일어나 기간에 반영한다.

전환조정

IG58A 기업은 IAS 39를 적용한 결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을 IFRS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의 개시 잔액에서 인식되는 전환조정으로써 다루게 된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것 이외에 모든 파생상품들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거 장부금액(0이었을수도 있음)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간의 차이는 (위험회피목적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 이외의 것에) IAS 39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초에 이익잉여금 잔액에서 조정됨으로써 인식된다.

IG58B (2003년에 개정된) IAS 8은 추정치의 변화로 인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기업이 조정의 특정 부분이 전환 조정인지 추정지의 변화인지 결정할 수 없다면, 기업은 그 부분을 IAS 8 하에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다루고, 적절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IAS 8 문단 32-40).

IG59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은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평가 차익을 자본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을 수도 있다. 만약 투자가 손익인식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으로 분류된다면, 자본에 반영되었던 IAS 39 적용 이전의 재평가 차익은 IAS 39 최초 적용시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IAS 39의 최초 적용시에 만약 투자가 매도가능으로 분류되었다면, IAS 39 적용 이전의 재평가 차익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한다. 이후에 기업은 투자가 손상, 처분될 때까지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차익과 차손을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제거 또는 손상에서 기업은 자본에 남아있는 누적차익과 차손을 손익으로 대체한다(IAS 39, 문단 55(b))

위험회피회계

IG60 IFRS 문단 28-30은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다. 위험회피 관계의 지정과 문서화는 위험회피 관계가 그 시점으로부터 위험회피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IFRS 전환일에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 관계가 완전히 지정되고 문서화 된 시점으로부터만이 전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IG60A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은 위험회피 항목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차익과 차손을 이연하였거나 인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한 공정가치 위험회피에 대하여 기업은 IFRS 전환일에 위험회피 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은 다음의 둘 중에서 낮은 금액이다 :

(a) 지정된 위험회피 대상 위험을 반영하고 과거 기준 하에서 인식되지 않았던 위험회피 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

(b) 지정된 위험회피 대상 위험을 반영하고, 과거 기준 하에서 (ⅰ) 인식되지 않았거나 (ⅱ) 자산 또는 부채로 대차대조표에 이연된 위험회피 상품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

IG60B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은 예상 거래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차익과 차손을 이연했을 수도 있다. IFRS 전환일에 만약 위험회피 예상거래가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고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이연 차익과 차손을 모두 자본으로 인식한다. IAS 39의 최초 적용시에 자본으로 재분류된 순누적 차익과 차손은 (a) 예상거래가 이후에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로 인식될 때, (b) 예상거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c) 이후에 상황변화와 예상거래가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을 때까지 자본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었던 관련 순누적 차익과 차손은 손익으로 인식된다. 만약 위험회피상품이 여전히 보유중이나 IAS 39 하에서 현금흐름 위험회피로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IFRS 전환일로부터 더 이상 적절한 출발이 되지 못한다.

IAS 40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

IG61 IAS 40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가치 모델을 적용하는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 40의 경과규정은 IFRS 문단 9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G62 IAS 40에 규정되어 있는 원가모델을 적용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해 IG7-IG13을 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설명(Explanation of transition to IFRSs)

IG63 IFRS의 문단 39 (a)와 (b) 그리고 40, 41은 최초 적용회사에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금흐름표에 대해 정보이용자들이 중요한 조정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표시한 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단 39(a)와 (b)는 자본과 손익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IG 예시 11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IG 예시 11: 자본과 손익의 조정내역

배경

2004년 1월 1일이 IFRS 전환일이고 2005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는 회사의 200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는 과거 회계기준 하에서 작성되어 있다.

요구사항의 적용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조정내역과 아래에 제시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여러 사항 중에서 이 예시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04년 1월 1일)에 자본의 조정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IFRS는 또한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기말의 조정 내역도 요구한다.(이 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음)

실제로 아래의 조정내역에서 제시된 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는 회계방침이나 보조 분석에 앞뒤참조(cross-reference)를 포함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최초적용회사가 과거 기준하에서 발생한 오류를 발견했다면 조정내역은 그러한 오류의 수정을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분해야 한다. 이 예는 오류의 수정에 대한 공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2004년 1월 1일(IFRS 전환일)의 자본 조정내역

주석

		과거 기준	IFRS 전환효과	IFRS
1	유형자산	8,299	100	8,399
2	영업권	1,220	150	1,370
2	무형자산	208	(150)	58
3	금융자산	3,471	420	3,891
	비유동자산	13,198	520	13,718
	매출채권	3,710	0	3,710
4	재고자산	2,962	400	3,362
5	기타 수취채권	333	431	764
	현금및현금성자산	748	0	748
	유동자산	7,753	831	8,584
	자산총계	20,951	1,351	22,302
	이자발생 차입금	9,396	0	9,396
	매입채무	4,124	0	4,124
6	종업원급여	0	66	66
7	구조조정충당부채	250	(250)	0
	유동법인세부채	42	0	42
8	이연법인세부채	579	460	1,039
	부채총계	14,391	276	14,667
	자본금	1,500	0	1,500
3	재평가적립금	0	294	294
5	위험회피적립금	0	302	302
9	이익잉여금	5,060	479	5,539
	자본총계	6,560	1,075	7,635

2004년 1월 1일 자본 조정내역에 대한 주석

1 감가상각은 과거 기준 하에서 세법 규정에 영향을 받았으나, IFRS 하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다. 누적조정금액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100만큼 증가시켰다.

2 과거 기준 하에서 무형자산은 IFRS 하에서 무형자산으로써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대체될 금액 150을 포함하고 있다.

3 금융자산은 IFRS 하에서 매도가능으로 모두 분류되었고 공정가치은 3,891이다. 이 자산들은 과거 기준 하에서 3,471이 장부금액이다. 따라서 294(420-관련 이연법인세 126)의 차익이 재평가적립금으로 포함되었다.

4. 재고자산은 IFRS 하에서 400의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기준에서는 이 제조간접비가 제외되어 있다.

5.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외화선도계약의 미실현차이 431이 IFRS 하에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기준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약이 예상거래를 헤지하므로 302(431-관련 이연법인세 129)의 차익이 위험회피 적립금에 포함되었다

6. IFRS 하에서 66만큼의 연금부채가 인식되었으나 과거 기준 하에서는 현금주의 사용으로 인해 인식되지 않았다.

7. 본점 활동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이 과거 기준 하에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IFRS 하에서는 부채로서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8. 위의 변화로 인해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재평가적립금(주석 3)	126
위험회피적립금(주석 5)	129
이익잉여금	205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460

2004년 1월 1일에 세법규정으로 인해 무형자산에서 영업권으로 장부금액만큼 대체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재분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이익잉여금에 대한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주석 1)	100
제조간접비(주석 4)	400
연금부채(주석 6)	(66)
구조조정충당부채(주석 7)	250
상기 사항의 세금효과	(205)
이익잉여금 조정사항 합계	479

2004년 손익 조정내역

주석

		과거 기준	IFRS 전환효과	IFRS
	매출액	20,910	0	20,910
1, 2, 3	매출원가	(15,283)	(97)	(15,380)
	매출총이익	5,627	(97)	5,530
1	배분비용	(1,907)	(30)	(1,937)
1, 4	관리비용	(2,842)	(300)	(3,142)
	금융수익	1,446	0	1,446
	금융비용	(1,902)	0	(1,902)
	세전이익	422	(427)	(5)
5	법인세비용	(158)	128	(30)
	순이익(손실)	264	(299)	(35)

2004년 손익 조정내역에 대한 주석

1 IFRS 하에서 연금부채를 인식하였으나, 과거 기준 하에서는 인식하지 않았다. 연금부채는 2004년 동안 140만큼 증가하였으며, 그것은 매출원가의 증가(50), 배분비용 증가(30) 그리고 관리비용의 증가(50)로 인한 것이다.

2 매출원가는 IFRS 하에서 47만큼 더 높다. 그것은 재고자산에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를 과거 기준 하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IFRS 하에서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감가상각비는 과거 기준에서는 세법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받았지만 IFRS 하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다. 2004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

4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이 2004년 1월 1일에 과거 기준 하에서 인식되었으나, 2004년 12월 31일까지 IFRS 하에서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IFRS 하에서 2004년의 관리비용이 증가하였다.

5 위의 조정사항 1-4는 이연법인세비용을 128만큼 감소시켰다.

2004년 현금흐름표에 대한 중요한 조정사항의 설명

2004년 동안 133의 법인세가 IFRS 하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지만, 과거 기준 하에서는 법인세 현금흐름의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IFRS 하에서의 현금흐름표와 과거 기준 하에서의 현금흐름표 간에 중요한 차이는 없다.

IFRS 2 주식기준보상(Shared-based Payment)

IG64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부여되었고 (a) IFRS 전환일과 (b)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 전에 수급요건을 갖춘 지분상품에 대해서 IFRS 2 Shared-based Payment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IG65 예를 들어, 기업의 IFRS 전환일이 2004년 1월 1일이라면, 기업은 2002년 11월 7일 이후에 부여되었고 2005년 1월 1일에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분, 지분옵션 또는 다른 지분상품에 대해 IFRS 2를 적용한다. 반대로, 기업의 IFRS 전환일이 2010년 1월 1일이라면, 기업은 2002년 11월 7일 이후에 부여되었고 2010년 1월 1일에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분, 지분옵션 또는 다른 지분상품에 대해 IFRS 2를 적용한다.

연구보고서 제19호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에 관한 연구

인쇄/2006. 9.

발행/2006. 9.

발행인/이효익

발행처/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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