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토지관리팀 팀 장 안 충 환 사무관 이 창 희 ∙☎ 02-2110-8629(토지관리팀) ∙chlee0518@moct.go.kr
	∙10월 16일 배포(총 3매)

10월17일(화) 석간부터(연합, 방송, 인터넷신문은 10.17일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운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 번에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어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先 유가증권시장상장 의무와 투자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를 허용하며

⑤ 시장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투자자산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 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REITs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에 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ㅇ 또한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문 해소되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번에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10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 부동산투자회사제도 현황>

부동산투자회사제도 현황

□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투자기회 확대 및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01.4월 도입

ㅇ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와 단기 매각차익투자를 중․장기 투자로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지원

□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대상 및 상근 임직원 유무에 따라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CR)으로 구분

	부동산	상근임․직원	관리형태
자기관리	일반	상근 임직원	직접관리
위탁관리	일반	페이퍼 컴퍼니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페이퍼 컴퍼니	위탁관리

※매각대금 50%이상을 기업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현재 위탁관리 3개사, 기업구조조정 12개사 등 15개사

ㅇ 자산규모는 약 2조원으로 1개사 평균 약 1,500억원이며 임대사업만을 수행(오피스 빌딩 70%, 도소매빌딩 25% 등)

ㅇ 자기관리는 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설립실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