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처리절차

□□□□□□□□□□□□□□□□□□□□□□□□□□□□□□□□□□□□□□

1. 조사업무 관련 부서(2006.9.말 현재)

조사1국	☎ 3771-5561/85/97/57, FAX 3771-5581
조사총괄팀	○ 증권․선물 조사업무의 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의 배정 ○ 불공정거래사건의 조사기획에 관한 사항 ○ 조사통계 및 자료관리 총괄 ○ 조사업무 관련 법규․제도의 연구, 개선 ○ 불공정거래 조사기법 개발 및 연구 등 ○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중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시장감시팀	○ 증권․선물시장․인터넷 증권관련 사이트 감시 및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 ○ 감시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 및 수집정보의 확인 ○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한 단속 등
조사1팀 ～ 조사6팀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

조사2국	☎ 3771-5611/59/67, FAX 3771-5625
조사기획팀	○ 부서내 조사업무의 통할 및 지원 ○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의 부서내 배정 ○ 부서내 조사통계 및 자료관리 ○ 기타 부서내 업무중 조사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1팀 ～ 조사7팀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

2. 주요 조사대상 행위

유 형	구 분	내 용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인지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감독권자 등) 및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당해회사의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한 행위
시세조종행위	대상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자(누구든지)
	행위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오인케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내부자의 단기차익매매	대상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 주주
	행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유 형	구 분	내 용
공시의무 위반	대상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기업의 경영상태의 변동에 대한 적시공시사항, 사업(반기)보고서 및 합병신고서 등 증권거래법상 공시서류의 제출의무자
	행위	공시의무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	대상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주요주주
	행위	임원․주요주주가 되는 경우 10일이내에 주식소유 상황을, 소유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대상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된 자 또는 보유중인 자
	행위	5%이상 새로 보유하게 되었거나, 5%이상 보유자중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5일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3. 조사업무 처리절차도

조 사 단 계		조 사 업 무
1. 사전조사	◦시장감시	-시장감시를 통한 자체정보 발굴 -거래소․협회 통보사건, 제보․민원, 관련기관 통보건 등 검토
	◦사건수리․배정	-조사사건으로 수리 및 조사부서 배정
	◦전산자료 검토	-호가, 체결내용 등 매매자료 검토 -조사범위(혐의사항․계좌 등) 결정
2. 조사실시	◦조사실시 품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정식․약식 조사실시 -예비조사․본조사 실시
	◦자료제출요구	-조사대상종목 발행회사, 증권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징구
	◦매매분석 또는 내부정보 분석	-주가․거래량 분석 -고가․허수주문 등 호가분석 -시장․가격지배력 여부 -공시 및 시장정보 검토 -정보생산자․수령자 추적 -계좌간 인적 연계성 확인 등
	◦자금․주권 추적	-인적․자금 연계성 분석 -계산주체, 차명 등 확인
	◦강제조사(필요시)	-자료제출 거부, 은닉,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경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

조사단계 구분		조 사 업 무
	◦출석요구	-출석요구서 발송 -혐의자 등과 문답실시
	◦기타 증거확보	-주문관련 전화통화 녹취 등
3.제재조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혐의자별 위반사항 확정 -제재조치(안) 확정 -검찰 정보제공사항, 관련부서 통보사항 점검 -조사사건 기록 등 증거서류 편철
	◦심의제재실심사․ 조정 ◦증권․선물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적용법규의 적정성 및 조치안의 형평성에 대한 심사조정 및 심의
	◦조사결과처리(안)확정 ◦증선위․금감위 의결	-내부결재 -부의안 작성
	◦조치시행 및 사후관리	-제재조치 시행 -조사결과 전산입력 등 자료 관리 -조치 이행사항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