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례 브 리 핑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담 당 자	경영지도팀 장현기 팀장(3786-8066) 송승익 선임조사역 (3786-8034)
․배 포 일	2006. 10. 11.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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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0월 16일(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 개선

주요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연체기준의 합리화 및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키로 하였다.

(1) 대출채권 연체기준의 변경

◦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원금기준은 이자연체시는 원금전체를 연체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기한이익상실일* 포함)부터 동 원금을 연체로 취급하는 기준인 반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기업여신의 경우 14일)간 지체하거나, 2회 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금을 미납하는 등 일정사유 발생시 차주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만기이전이라도 원금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 변경되는 원리금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취급하는 기준으로, 미국 등 해외 선진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 감독시 동 연체기준을 적용 중이다.

* 현행 건전성기준(자산건전성분류 및 연체대출채권비율 산정)상 연체대출채권은 이자채권을 제외한 원금채권 기준으로 금액 산정

연체기준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연체기준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연체 기산일	원금 미납시	원금 미납일의 익일	좌동
	이자 미납시	이자 미납후 1개월1) 경과일2)	이자 미납일의 익일
	분할상환금 미납시	2회 미납일2)	1회 미납일의 익일

1) 기업여신의 경우 14일                          2) 기한이익상실일

(2) 연체율 산정방식 변경

◦ 이러한 연체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율 산정방식도 현재의 1일이상 원금연체기준에서 앞으로는 1개월이상 원리금연체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미국 등 선진 감독당국에서 적용중인 기준으로, 원리금기준으로 연체대출채권을 산정하되 연체율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고(부주의 등으로 인한 연체 효과 제거)하기 위해 1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은 제외

(3) 연체이자 부과는 현행 원금연체기준 유지

◦ 한편, 연체이자(여신거래기본약관상 지연배상금) 부과시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현행 원금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 이자 연체시 이자미납분에 대해, 원금 연체시(기한이익상실일 포함)부터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이와 같이 연체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는 반면, 부실채권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소요액은 다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06. 6말기준) 연체기준 개선에 따른 건전성지표 변경효과 시산결과

․ 연체율(1일 원금기준→1개월 원리금기준) : △0.10%p 하락 (1.09%→0.99%)

․ 부실채권비율 : +0.01%p 상승 (1.02% → 1.03%)

․ 대손충당금 : +810억원 추가적립 (12.51조원 → 12.59조원)

□ 한편, 본 개선방안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 ’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