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거환경팀 팀 장 서 명 교 사무관 전 상 억 ∙☎ 02-2110-8602
	∙10월 17일 배포(총 9매)

10월 1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16개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약 20만호 공급 추정)

세운상가, 장위, 신길 3개 지구는 시범지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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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33개 뉴타운지구(25개),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중 은평 등 16개 지구에 대하여,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함에 따라 낙후된 강북지역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갖춘 대량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 지구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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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 등 16개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계획으로 인정

□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 등 16개 뉴타운지구(13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3개)를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3개, 중심지형 3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공보로 고시(10.19 고시예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이들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동시에,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어 20㎡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고,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ㅇ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의제인정된 뉴타운(16개) 현황

- 시범(1차)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 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 3차 뉴타운 :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 2차 균형발전촉진 : 강동 천호․성내, 광진 구의․자양, 중랑 망우․상봉

□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① 건축규제 등 완화

ㅇ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②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ㅇ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완화되는 구역지정요건

․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③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ㅇ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④ 교육환경 개선

ㅇ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 적극 유치

ㅇ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가능

ㅇ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의 경우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⑤ 기반시설 설치지원

ㅇ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지구내 사업촉진을 기대

ㅇ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⑥ 기타 지원

ㅇ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방세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 이와 함께 이들 16개 지구에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①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기타 지역은 25～75%)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개별 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② 토지거래허가 등 투기방지대책

ㅇ 지구지정과 동시에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ㅇ 지구지정과 동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세운상가 등 3개 지구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확정

□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장위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주거지형 2개, 중심지형 1개)로 선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개요>

구 분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중구 (가칭)세운
위 치	장위동 68-8번지 일대	신길동 236번지 일대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면 적	1,851,020㎡(559,931평)	1,469,910㎡(444,600평)	438,560㎡(132,896평)
유 형	주거지형	주거지형	중심지형
주택건립	32,000세대(현재 27,000세대)	17,577(현재 11,962세대)	계획수립중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ㅇ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법령 등 제도적 지원

-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지원

ㅇ 한편,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구 중 세운상가지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를 거친 후 시범지구로서 지원을 받게 되며,

- 세운상가지구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이미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06.9.19)하여 20㎡이상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16개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주거지형(13개 지구)

지 구	면적(㎡)	추진경위
①은평 은평	3,495,248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시범뉴타운 후보지 선정(‘02.10.18) ㅇ 도시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계획 주민공청회(‘03.7.1) - 시의회 보고(‘03.7.30)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03.8.22)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0.24)
②성북 길음	1,249,793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시범뉴타운 후보지 선정(‘02.10.18) ㅇ 뉴타운지구 변경 -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06.6.1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6.6.21) ㅇ 뉴타운기본계획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03.8.22) - 시의회 의견청취(‘03.12.17)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04.1.16)
③용산 한남	1,095,80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3.6.25～7.2) - 구의회 설명회(‘03.7.22)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3.11.18)
④성북 장위	1,851,02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명회 3회(‘05.9.30, 10.6, 10.12) - 구의회 업무보고(‘05.10.21)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⑤영등포 신길	1,469,91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3.6.16～7.8) 및 설명회 - 구의회 업무보고(‘03.7)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⑥동대문 이문․휘경	1,001,473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10.10～10.25) - 구의회 보고(‘04.7.8)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⑦노원 상계	643,608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10.7～10.17) - 구의회 보고(‘05.11.25)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05.10.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⑧서대문 북아현	821,00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명회 4회(‘05.9.8～9.27) - 구의회 행정사무감사(‘05.12.7)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⑨은평 수색․증산	877,40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4.7.5～7.25) 및 설명회 - 구의회 구정질문 및 답변 4회(‘05.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⑩금천 시흥	634,882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10.10～16) 및 설명회 - 구의회 업무보고(‘04.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⑪동작구 흑석	898,61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4.11.10～25) 및 설명회 - 구의회 업무보고(‘05.11.25)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⑫송파 거여․마천	738,426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9.28～10.5) 및 설명회 - 구의회 업무보고(‘05.12.7)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⑬관악 신림	537,10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9.28～10.5) - 구의회 업무보고(‘05.1.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 중심지형(3개지구)

①천호․성내	277,10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10.13～21) - 구의회 업무보고(‘05.9.23)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05.11.4)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②구의․자양	385,340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10.4～10.12) - 구의회 업무보고(‘05.3.25)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
③망우․상봉	505,738	ㅇ 뉴타운지구 지정 - 주민설문조사(‘05.9.15～30) - 구의회 업무보고(‘05.2.1)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