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2006년 10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유전개발팀장 이승우, 사무관 김대일 (2110-5529)

2년여 협상 끝에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 서명식 : 10.17(화) 16:20~30, 제1청사 총리 집무실 -

◆ 한-러 가스산업 협력협정(Agreement) 체결로 러시아 가스전 개발 및 도입 논의 본격화 기대

◆ 한․러 양국정부는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 및 도입사업, 서캄차카 해상광구 탐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등 한-러간 자원개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 산업자원부는 10.17(화),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한-러 양국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마테로프(Materov) 차관간 한-러 가스산업 협력 협정을 최종 서명키로 하였다고 밝혔음

□ 이에따라 ‘04.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시 합의 이후, 2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한-러 가스협력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은 러시아와 가스전 개발 및 도입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동 협정 체결로 양국간 가스전 개발 및 가스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스 자주 개발율 향상, 안정적 가스수급과 도입선 다변화, 동시베리아 지역 가스전 개발의 교두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동 협정체결과 함께 양국 국영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러 가즈프롬)는 구체적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간 가스산업 협력 합의 의정서도 체결함

* GAZPROM은 매년 1억톤 이상(연간 국내 가스 사용량의 약 5배)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가스수출 국영회사

ㅇ 일차적으로 양사는 상업적 가스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되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신규로 ‘07년에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외에도 극동지역 LNG 액화기지 공동건설 및 운영,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전 공동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였음

□ 그동안 러시아측은 독일, 터키 등 서유럽국가와만 가스협정을 맺어 왔으나 동북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체결함

ㅇ 우리나라와의 협정 체결을 가장 먼저 추진한 이유는 우리의 발전된 가스인프라와 가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서 동북아 신흥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기위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이원걸 차관은 협정 서명전에 가진 총리회담에 배석한 자리에서 이르쿠츠크 PNG사업 및 서캄차카 해상광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러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양국 차관은 추가적으로 사할린 Ⅲ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고1.		한․러 가스협정 추진경위 및 내용

1. 협정체결 목적

□ 천연가스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도입선 다변화

* 러,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세계 1위(1,694조 입방피트), 세계시장점유율 : 26.1%

□ 동시베리아 지역 자원개발의 교두보로 활용

2. 추진경위

□ ‘04.9월, VIP 러시아 순방시 가스협력협정 체결 합의

□ ‘05.5월,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문안 실무합의 도출

ㅇ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여 문제조항(단일 수출자 및 UGSS에  입각한 가스공급)을 삭제한 협정안에 합의

*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 : 동시베리아 지역의 분산된 가스전을 단일 배관망으로 공급․수출하기 위한 계획(러 정부 수립중)

□ ‘05.11월, APEC 정상회의 직전 러측은 기존 실무합의안을 번복하고 ’04년 최초 러측안을 주장함에 따라 ‘05년내 협정체결  무산

□ ‘06.2월, 러측 수정안에 대해 실무합의안을 유지하되 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우리측 검토안을 송부

* 실무합의안 유지 : Single Export Channel 명시 불가

* 일부반영 : UGSS 수립 완료 중임을 양국은 적시(take note)

□ ‘06.5.31, 우리측 안에 대한 러 산업에너지부 검토안 입수 및 검토

□ ‘06.6.16, 국장급 실무협의 재개 : 실무합의안 가서명 체결

* 단일수출자 조항, 통지규정 등 주요쟁점사항 합의

□ ‘06.9월 : 양국 정부는 금번 실무합의안에 국내승인절차 추진

□ ‘06.10.12, 제7차 자원협력위시 협정문안 최종타결 및 프라드코프 총리 방한시, 서명식 체결 합의

3. 주요내용

□ 공식 명칭

국)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가스 산업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영)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GAS INDUSTRY

□ 서명주체 : 산업자원부 제2차관 ⇔ 러 산업에너지부 차관

□ 주요 협력 분야

ㅇ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ㅇ 액화천연가스 및 압축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

ㅇ 가스 산업 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

ㅇ 가스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개․보수 및 운영

ㅇ 가스전의 시굴, 탐사, 개발 및 운영

ㅇ 가스 산업에 적합한 법적 틀 조성

□ 가스 공급 및 구매

ㅇ 양국의 국내법 및 본 협정에 따라 수행

* 본 의미는 러시아연방이 러시아에서 생성된 천연가스에 대한 단일수출 경로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

□ PNG 공급 분야의 위임 기관

ㅇ 한국 : 가스공사,     러시아 : 가즈프롬

* 위임기관은 협정서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스가격 공식, 물량, 공급 개시일, 공급 기간, 인수 지점 등 가스공급의 상업적, 법적, 기술적 조건이 명시된 계약에 대해 합의할 것을 명시

□ 협정서 감독 및 조정 정부기관 (산업자원부 : 러 산업에너지부)

□ 효력기간 : 서명한 즉시 발휘 후 10년간 유효. 한 당사자가 중단 의도를 밝히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연장

참고2.		통합가스개발계획(UGSS) 개요

□ 러 정부는 가즈프롬을 중심으로 한국으로의 가스수출방안을 포함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 통합가스개발계획(UGSS)”을 수립 중

동시베리아 및 극동 통합가스개발계획(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은 우랄산맥 서쪽지역 및 서시베리아 지역에 기 운영중인 러시아 국내 가스공급망과 대(對)유럽 가스수출배관망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으로 확대하여 구축, 운영하는 계획

< 러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중국으로의 가스수출 방안 >

노 선	주요 방안	비 고
Western Line	코빅타․야쿠츠크 가스를 단일노선으로 한․중에 공급(서해경유)	기존 이르쿠츠크 노선과 유사
Central Line	사할린 가스를 한국에, 야쿠츠크 가스를 중국에 공급	한국으로는 동해 경유
Eastern Line	사할린 가스를 한국과 중국에 공급	한국으로는 동해 경유

□ UGSS는 러 정부에 의해 ‘07년중 완료 예정

ㅇ 이르쿠츠크 코빅타 사업을 포함한 4개의(크라스너야르스크,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사할린) 생산 중심지에서 국내 내수 및 동북아 시장에 가스수출 계획

참고3.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유전개발사업

1. 서캄차카 해상광구 사업 (탐사중)

□ 사업 개요

o 위 치 : 러시아 오호츠크 해상 (캄차카 대륙붕)

o 면 적 : 62,680㎢,  추정매장량 : 37억배럴

o 지분구성 : 로스네프트(60%, 운영권자), 한국컨소시엄*(40%)

* 석유공사50%, 가스공사․SK․GS칼텍스․대우Int'l 각 10%, 현대종합상사․금호석유화학 각 5%

□ 추진실적

o ‘04. 9 : VIP 임석하 석유공사-로스네프트 공동개발 MOU 체결

o ‘05. 4 : 한국컨소시엄 구성

o ‘05.12 :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체결

o ‘06. 6 : 물리탐사 결과확인

- 원유 약 90억B, 가스 약 6억톤 추정매장량 확인

□ 향후 계획

o 한국컨소시엄 對 로스네프트社간 SOA(Share Operating Agreement) 체결 협상(‘06.11월)

o '09년 개발착수 및 ‘14년 본격 생산개시 목표

2. 사할린 Ⅲ (사업검토 단계)

ㅇ 사할린 Ⅲ 사업은 3개 블락(키린스키, 베닌스키, 아이쉬키)으로 나뉘며, 현재 탐사단계에 있음

ㅇ 키린스키 블락은 탐사권 입찰 예정이며, 베닌스키 블락은 ‘03년 러 국영석유기업인 Rosneft가 탐사권 취득 보유중 또한 아이쉬키 블락은 ExxonMobil과 Rosneft가 탐사권 보유

* 추정 매장량 : 석유 8.5억톤,  가스 6.6억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