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담 당 자	증권감독국 이은태 부국장 (☎ 3786-8273) 자산운용감독국 정갑재 팀장 (☎ 3786-8312)
․배 포 일	2006. 10. 17.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0월 18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증권투자 관련서류 간소화 추진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증권 투자시 계좌개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하는 창구서류가 매우 복잡 다기하고 목적별로 너무 많이 징구하고 있어 금융회사 창구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투자자의 창구서류 작성부담을 줄이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증권투자 관련서류(투자자 작성서류 및 투자상품 설명서류)의 간소화와 충실화가 조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2. 개선방안

가. 투자자 작성서류의 간소화

(현황)

□ 투자자가 작성․확인하는 서류는 대체로 금융거래계약서류, 법규상 필요서류, 설명 또는 고지서류 등으로 구분(붙임1 참조)

<투자자 작성서류 例>

① 계좌개설 신청서 및 금융거래 계약체결 서류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확인 서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③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식별정보 확인서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④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목적 기재서류(증권업 감독규정)

⑤ 투자설명서 등 제공･설명 확인 서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펀드 등 간접투자와 일임랩 등에 있어 투자대상․전략 등의 설명․확인

⑥ 전자거래이용, 이체약정, CMA 등 서비스약정 기재서류

⑦ 파생상품․신용거래․데이트레이딩 등 고위험거래 확인서류(증권업 감독규정, 증권업협회에서 거래유형별로 설명서 제시)

□ 증권회사 등은 법규 제정 또는 개정이나 새로운 금융거래계약시 확인사항이 늘어나는 경우 기존 양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대신 새로운 양식을 단순 추가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창구징구서류 개수가 과다해짐

※ 예시 : OO증권회사의 경우 신규 펀드 가입시 총 53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직접 기입 또는 체크하고, 6회나 자필서명토록 운용되고 있음(상세한 내용은 ‘붙임 2’ 참조)

(문제점)

□ 과다한 서류작성 등으로 투자자 불편이 초래되고 증권회사의 업무부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오히려 소홀히 취급될 소지가 커지게 되었음

□ 기재․확인․날인항목이 너무 많아 직원의 안내대로 형식적으로 기재․날인하는 관행이 보편화 되고 있음

(개선방안)

□ 관련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복적인 내용을 통폐합함으로써 투자자의 서류작성 부담 및 증권회사의 창구업무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

□ 주요내용은 주서(朱書) 내지 글자체를 달리하여 고객의 판단이 용이하도록 개편 추진

나. 투자설명서류 등 설명 또는 고지의 충실화

(현황)

□ 투자고객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내용설명 의무 및 서명제도등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 투자설명서는 30～40쪽 정도의 분량으로 투자목적･투자전략, 신탁보수, 매입･환매 관련내용 등 중요한 신탁약관 사항과 과거성과, 투자위험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타정보를 담고 있음

◦ 아울러 파생상품거래 등 고위험거래는 거래구조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받은 내용을 자필서명하며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나 시스템매매거래, 신용거래시에도 위험사항을 설명받고 기재․확인하고 있음

(문제점)

□ 투자설명서류 등에 대한 설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투자자가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설명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완전판매(mis-selling) 등으로 인한 분쟁개연성도 커지고 있음

- 설명서 분량(30～40페이지, 요약부분도 3～4장 내외)이 너무 많고 내용이 어려움

- 복잡한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중요내용에 대한 구분표시가 없는 등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곤란

- 글자크기, 글자색, 중요내용의 구성 및 주의사항의 기재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

- 설명 및 확인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임(고객이 직원의 안내 또는 요청에 따라 단순히 자필서명할 가능성)

※ 그간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등의 투자설명의무 충실화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요약상품설명서 교부 지도, 펀드투자자 설문조사 및 펀드판매실태 점검을 통한 펀드판매업무 개선방안을 강구한 바 있음(상세내용은 ‘붙임 3’ 참조)

(개선방안)

□ 투자설명서류 등의 양식 및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투자자에게 필요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삭제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변경

◦ 아울러 투자상품의 판매시나 고위험거래 설명서 교부시 투자위험․비용 등 핵심설명서(Key Facts) 제도 도입 추진

※ Key Facts제도 : 영국 FSA에서 2004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이며 개별 금융상품의 주요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기재한 구체적인 설명서로 전문용어를 최소화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하는 한편, Key Facts 로고를 사용하여 적극 홍보

□ 또한 투자설명서류 등을 딱딱한 법 문체 대신 구어체로 풀어 설명하는 등 투자자들의 눈높이에서 기술하도록 보완

◦ 증권회사․은행 등 판매경로가 다양한 펀드의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 절차 및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알기 쉬운 펀드투자｣의 내용을 보완하여 발간 추진(06.11.)

다. 증권계좌와 펀드계좌의 운용실적보고서 개선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자산운용보고서(펀드계좌)와 투자결과보고서(투자일임증권계좌)는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운용자산보유 현황, 매매내역 및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 관련사항, 수수료 내역 등 해당기간 동안의 실제 펀드운용결과와 투자일임 운용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 자산운용보고서 등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상세한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필요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형식적으로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선방안)

□ 고객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중심으로 개선 추진(투자설명서류제도 보완방안과 같은 선상에서 개선)

3. 추진방향

□ 금감원 주관하에 증권투자 관련서류의 간소화･충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회사(5사), 자산운용회사(2사), 수탁회사(2사) 등의 금융회사와 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 등 실무자로 Task Force를 운영 중이며

□ 향후 동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내용을 고객과 창구영업직원을 상대로 재점검을 통해 보완(feeback)을 하여 관련규정 개정 및 업무방법 개선을 금년내로 추진할 예정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1)

투자자가 작성하여야 할 창구서류 현황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을 위한 서류(예: 간접투자증권 매매신청서) 및 자체적인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등의 작성을 별도 요구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식별정보와 함께 금융기관과고객간 거래의 설정․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확인

2.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신원 확인 서류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이전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서류

□ 신용정보제공자인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4. 투자권유를 위한 고객정보 확인 서류

□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 고객정보에 대해 고객의 서면 확인(투자목적기재서류)을 받아야 함(｢증권업 감독규정｣)

5. 투자설명서 제공･설명 확인 서류

□ 증권회사는 펀드 판매권유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외국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환율변동 위험 등 투자유의사항과 ｢외국간접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외국펀드 거래약관’) 각각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서명 받아야 함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랩계좌)의 경우 투자일임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듣고 숙지한 사실의 서명확인(일임계약서)과 투자성향, 자산운용방식 및 유형의 선택, 목표수익률 등에 대한 기재확인(자산운용협약서) 등을 거침

6. 전자거래이용, 이체약정, CMA 등 서비스약정 기재 서류

□ 서비스 이용관계의 설정․유지․변경을 위해서 이용매체선택이나 이체/대체계좌 기재, 위탁계좌의 통합관리를 위한 대표계좌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계좌개설신청서상에서 상기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 기재하고 서명날인 받거나 별도신청서를 징구하기도 함

7. 파생상품․신용거래․데이트레이딩 등 고위험거래 확인서류

□ 파생상품거래 등 고위험거래는 거래구조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고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음(증권업감독규정)

◦ 신용거래․데이트레이딩․시스템매매 등에 대하여 위험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

(붙임 2)

펀드 최초 가입시 창구서류 작성 사례

(OO증권회사/일반투자자 기준)

구분	서식 제목	작성 항목 수주)	서명 회수	법적 근거
투자설명서 제공･설명 확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9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투자권유를 위한 고객정보 확인	일반고객 투자목적기재서	13	1	증권거래법
고객신원 확인	고객거래 확인서	8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고객정보 파악	계좌개설 신청서	21	2	금융거래 계약관계 설정․유지를 위한 고객식별정보
합 계	―	53	6	―

주) 서류별 전체 작성항목 중에서 투자자가 실제 기입하는 항목 수 기준이며, 박스에 체크하는 경우도 별도 항목으로 간주. 외국펀드 판매시에는 외국간접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환율 변동위험 등 투자유의사항, 외국펀드 매매신청서, 외화거래관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 작성하여야 함

(붙임 3)

설명․고지의무 충실화를 위한 조치

1.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요약상품설명서 교부 등

□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하고 상품 판매시 교부하도록 지도(06.2)

◦ 통상 1～2장으로 작성, 상품개요(원금손실 위험․최대손실률 등), 수익구조, 환매수수료 등으로 구성

◦ 청약서에 주요 투자사항을 자필 기술 및 서명하도록 조치

□ ELS 기초자산이 원금손실위험이 발생하는 주가수준을 최초로 돌파할 시 고지 의무화(06. 8)

2. 펀드판매업무 개선방안 강구

□ 펀드투자자 설문조사 및 판매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펀드 판매업무 개선방안 마련(06. 3)

◦ 협회「표준판매행위준칙」제정(06. 6)

◦ 요약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