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현황 및 관련자료

2006. 10

농    림    부

경 영 인 력 과

- 순    서 -

1. 농업법인개요  ------------------------  1

2. 세제지원 현황  -----------------------  3

3. 농업법인 설립절차  -------------------  4

4. 농업법인 정관(예) --------------------- 6

*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  6

*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  24

*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  32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  40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  46

1. 농업법인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관련 규 정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자격	◦농업인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정 관 작성자)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이 사원(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1인 이상의 사원) ◦주식회사 : 3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준조합원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출자 한도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출 자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법 시행령 제12조)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의 결 권	◦1인 1표제(합의제)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출자지분에 의함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시행령 제13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2 이상 농업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타법준용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설립운용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좌 동
생산자단체의 가입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좌 동 (법 제16조 제3항)
구성원의 종류	-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2. 세제지원 현황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국 세 (조특법)	<법인세> ①농업소득 : 면제(2009.12.31까지,개정중) ②농업외소득 :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개정중) ※ 조특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①(좌동) ②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09.12.31까지. 다만, ’03.12.31 이전 설립법인은5년간 50%감면) ※ 조특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②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10년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 조특법 제69조 제1항	①(좌동) ②(좌동)
	<부가가치세> 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2008.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12.31까지,개정중) ※ 조특법 10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면 제(‘07.6.30까지 공급분) ◦75%감면(‘07.7.1～’07.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지방세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중) <법인 등록세> ①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 ※ 지방세법 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중) <재산세> 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감면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6.1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중)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①좌동 ①좌동
조 합 원 (사원)에 대한 감면 (조특법)	<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 조특법 제66조 제4항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2009.12.31까지,개정중)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개정중) ※ 조특법 제66조 제2항	①좌동 ※ 조특법 제68조 제2항 ①좌동(신설규정 개정중) ②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지 않음(신설 개정중)

3. 농업법인 설립절차

□ 영농조합법인

														① 발기(법 제15조)
														◦ 5인 이상 농업인
																					⇩
		② 정관의 작성 (영 제14조) ◦공동=전원일치													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동 의 자
															◦사원의 모집, 명부의 작성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 농업인
																					⇩
															④ 창립총회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 구성) (임원 = 조합원) ◦설립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ꀹ
																					⇩			<설립사무의 인계>
															⑤ 이사회(대표이사)
																																									⑥ 출자의 불입
																						ꀹ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금 불입 ◦현물출자의 평가									ꀹ
																					⇩
⑦ 설립등기(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8조)
◦ 등기신청서(신청인 : 대표조합원) - 첨부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내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		<설립>
⑧ 관할등기소(법 제15조제2항)																																								등기부등본
◦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ꀻ
⑨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목적의 명세서) ◦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ꀻ
									관할세무서장

□ 농업회사법인

														① 발기(법 제16조)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회사형태(합명,합자,유한,주식)
																					⇩
		② 정관의 작성 (상법 제178조, 제270조, 제289조, 543조) ◦공동=전원일치													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동 의 자
															◦사원의 모집, 명부의 작성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발기인
																					⇩
															④ 창립총회(주식회사)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 구성) (임원 = 사원) ◦설립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			<설립사무의 인계>
															⑤ 이사회(대표이사)
																																									⑥ 출자의 불입
																						ꀹ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금 불입 ◦현물출자의 평가									ꀹ
																					⇩
⑦ 설립등기(상법 제180조, 제271조, 제317조, 제549조)
◦ 등기신청서(신청인 = 대표이사) - 첨부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		<설립>
⑧ 관할등기소(상법 제172조)																																								등기부등본
◦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ꀻ
⑨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목적의 명세서) ◦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ꀻ
									관할세무서장

4. 농업법인 정관(예)

농림부고시 제 2004-43호(2004.7.1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농림수산부고시1996-47호, 1996. 7.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농  림  부  장  관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비고 )

명칭 중에는 반드시「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 비고 )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을「본 조합법인의 주된 (주)사무소는」으로 고치고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3.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5. 농작업의 대행

6.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7.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1.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농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함.

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농작업을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다.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농사․창고․축사․퇴비사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라.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농기계․농기구․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마. 농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 자로부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바.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2.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은  적절히 열거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명기할 수 있다.

예)6. 관광농업, 자가생산물 인터넷 판매 등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ꋪꋪ◦◦협동조합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 비고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주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2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 비고 )

1.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2. 제1항 제2호의 ○○은 20세 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4. 제2항의 협동조합,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산물 생산자단체임.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1. 본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본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비고 )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4.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년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고 )

제명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호부터 추가하여 열거한다.

제 3 장 출자와적립금 및 지분

제15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농기계․현금․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농지․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농지출자 좌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⑥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비고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제1항중「기타의 현물」을 가축(축종명시), 초지, 축산, 축산기계 등으로 적절히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조합법인도 「기타의 현물」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고 )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의 상속공제 등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재산 특히 토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년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비고 )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때까지」를「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때까지」로 수정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비고 )

○○은 10이상 50이내에서 정한다.

제20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  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 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 적립금”이라 한다)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고 )

제2호의 사업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 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② 제3자에게 담보제공 및 정책자금 대출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년도말에 한다.

제27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년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중에 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 정산한다.

제 4 장 회  계

제28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년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 비고 )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 비고 )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분기마다」등으로 정한다.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비고 )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법인이 농작업을 수탁하여 대행한 경우와 농기계 및 시설의 공공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32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년도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5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비고 )

제2항의 배당을 달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전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이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 비고 )

1.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정수를 정한다.

2. 제5호의 부장은 조합법인의 사업에 따라 영농부장, 축산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한다.

제38조(인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비고 )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2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년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조합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 비고 )

제 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 비고 )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비고 )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이외의 임원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때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중 임원의 해임

( 비고 )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한다.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2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4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7 장 해  산

제55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의 해산 및 합병을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비고 )

조합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제56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일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 비고 )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처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과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평가액과 농지출자좌수

(제15조 제4항 관련)

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자대상 품 목	출자부동산 표시			평가액	출자좌수
				지 번	지 목	면 적
조합원
	소 계
준조합원
	소 계
합 계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①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제1조), 목적 (제2조), 조합원의 자격 (제8조), 준조합원의 자격 (제9조), 탈퇴 (제13조), 출자(제15조 제1항), 해산(제55조), 청산인의 직무(제57조)

②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제10조, 제14조),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제15조 제1항은 제외),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20조), 조합원의 탈퇴시의 지분계산(제26조), 이익금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제35조, 제36조), 회계년도와 회계 (제4장)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 (제5장, 제6장),  해산(제7장)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농림부고시제2004-44호(2004.7.1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68호, 1995.8.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라 칭한다. (註1)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본 회사의 본점은 ○○ 시․도 ○○시․군에 둔다.(註3)

2.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으로 하되 제8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이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장의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註4)

1. 금○○○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가격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

금 가격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사원 ○○○을(를) 업무집행 사원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과(와) 사원○○○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입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 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사원 ○○○을(를)대표사원으로 한다.(註5)

제13조(선임과 임기) ① 대표사원은 반드시 농업인중에서, 업무집행사원은 그 과반수를 농업인중에서 선임하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써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  망

3. 파  산

4. 금치산

5. 제  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계  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  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註6)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  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註7)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사원   ○    ○   ○   ꄫ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註1) 합명회사의 商號中에는 “合名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별다른 制限이 없으나 동일한 市․郡內에서 同種 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商號나 어느 會社의 支店이나 出張所 등과 같이 會社의 獨立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일부분임을 표시하는 듯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을 留意해아 한다.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記載해야 하며 막연히 “物品都賣業” 등과 같이 抽象的으로 記載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註3) 그 所在地番까지 記載하지 않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記載해도 無妨하며 支店의 所在地는 그를 設置할 경우에 한하여 記載한다.

(註4) 社員의 姓名, 住所 그 出資目的과 價格등을 具體的으로 記載해야 한다.

登記의 경우와는 달리 出資의 履行部分은 必要的 記載事項이 아니다. 出資目的이란 出資의 對象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金額에 한하지는 않고 動産, 不動産, 債權, 有價證券등 기타 財産上의 出資는 물론 勞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도 無妨하다.

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 金額이나 價額도 記載해야 하나 勞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를 記載할 必要없다.

(註5) 合名會社의 각 사원은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商200조). 즉 각 사원은 별도로 선임행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業務執行機關을 구성하고 다른 사원의 業務執行權限은 박탈된다(商201조1항)). 또한 定款으로 모든 사원 또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商202조)

(註6) 이는 定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註7) 株式會社나 有限會社의 定款과는 달리 公證人의 認證은 받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고시제2004-45호(2004.7.12)

농업․농촌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 정관(예)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69호, 1995.8.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註1)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註3)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비농업인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註4)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성명․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註5)

1.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貳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가격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

가격 금 ○○○○○원

유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와) 동 ○○○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 동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동 ○○○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註6)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5. 제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계  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은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  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7)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  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이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註8)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    ○    ꄫ

(이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註1) 合資會社의 商號中에는 “合資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별다른 制限이 없으나 同一한 市․郡內에서 同種 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商號나 어느 會社의 支店이나 出張所 등과 같이 會社의 獨立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一部임을 表示하는 듯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을 留意해아 한다.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具體的으로 記載해야 하며 막연히 “物品都賣業” 등과 같이 抽象的으로 記載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註3) 그 所在地番까지 記載하지 않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記載해도 無妨하며 支店의 所在地는 그를 設置할 경우에 한하여 記載한다.

(註4)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註5) 社員의 姓名, 住所 그 出資目的과 價格 및 有限․無限의 責任 등을 記載해야 한다.

登記의 경우와는 달리 出資의 履行部分은 必要的 記載事項이 아니다. 出資目的이란 出資의 對象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金額에 한하지는 않고 動産, 不動産, 債權, 有價證券등 기타 財産上의 出資는 물론 勞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도 無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비재산상의 출자는 할 수 없다.

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 金額이나 價額도 記載해야 하나 勞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를 記載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註6)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註7) 이는 定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註8) 株式會社나 有限會社의 定款과는 달리 公證人의 認證은 받지않아도 된다.

농림부고시제2004-46호(2004.7.12)

농업․농촌기본법의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농림수산부고시 제1995-70호, 1995.8.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註1)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註3)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자본의 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註4)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5)

제2장 사원과 출자

제8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업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註6)

제10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註7)

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유례〕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말미 기재와 같다.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①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전항과 관련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5일전까지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 2인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註8)

제19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註9)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3조(지배인의 임면) ①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5장 계    산

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6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註10)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사원의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4장 부    칙

제30조(재산인수) 회사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계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 재   산     ○○○○○○

3. 가   격     금○○○원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1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 및 재산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2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註11)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사원   ○   ○  ○   ꄫ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날인)

(註1) 有限會社의 商號中에는 “有限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별다른 制限이 없으나 同一한 市․郡內에서 同種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것과 同一 또는 類似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에 留意해아 한다.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記載해야 하며 막연히 “物品都賣業” 등과 같이 抽象的으로 記載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註3) 그 所在場所의 地番까지 確定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定해도 無妨하다.

그리고 支店은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이 아니므로 이의 記載與否는 會社의 任意에 屬한다.

(註4) 이는 1,000萬원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註5)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定한 경우에 한하여 定款에 記載

한다.

(註6)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註7) 1座의 金額은 5,000원 이상으로서 均一해야 한다.

(註8) 理事는 1인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나 監査는 그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必須機關은 아니지만 任意機關으로서 理事會를 두기로 한 때에는 會議體의 性質上 理事의 數는 3인이어야 할 것이다.

(註9) 代表理事는 數人으로 定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數人이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하도록 정한 때에는 定款에 記載해야 한다.

(註10) 이는 商法 제227조 및 제609조 제1항의 사유로서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한다.

(註11) 社員의 總數는 法院의 許可를 받지 않고는 50인을 超過할 수 없고 이 定款은 本店所在地 管割公證人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고시제2004-47호(2004.7.12)

농업․농촌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71호, 1995.8.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 칭한다(註1)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註2)

제4조(사업) ①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3)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 시․도 ○○ 시․군에 둔다.(註4)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註5)

제6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註6)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7)

〔유례〕 본회사는 ○○특허권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8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註8)

〔유례〕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서 그중 보통주식은 6만주, 우선주식은 2만주, 후배주식은 2만주로 한다.

제○조(우선주식의 내용)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률은 연 1할로서 당해결산기의 이익배당률이 그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결산기에 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제○조(후배주식의 내용) 후배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연○푼의 이액배당을 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조(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조(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식발행후 ○년이내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상환가액은 1주당 금○○원으로 한다.

제9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註9)

제1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 한다.(註10)

제12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한 때

제○조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4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1월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때에는 출석한 주주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21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3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註11)

제24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과반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25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대표이사는 농업인 1인으로 한다.(註12)

제26조(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註13)

제27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중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34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월○일부터 ○월○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5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7장 해    산

제36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주주총회의 결의

제37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8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9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0조(합볍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청    산

제41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9장 부    칙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제○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발기인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층 ○○㎡

2층 ○○㎡

3층 ○○㎡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금○○○원

4.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44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년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서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47조(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 회사의 최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취임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註14)

서기     년    월    일

발기인 ○  ○  ○  ꄫ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  ○  ○  ꄫ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  ○  ○  ꄫ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전원 연기명 날인한다.)(註15)

(註1) 주식회사의 商號中에는 “株式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별다른 制限이 없으나 同一한 市․郡內에서 同種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商號나 어느 會社의 支店이나 出張所 등과 같이 會社의 獨立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을 留意해야 한다.

(註2) 농산물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註3)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記載해야 하며 “物品都賣業”등과 같이 抽象的으로 記載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註4) 그 所在場所의 地番가지 確定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定해도 無妨하다

(註5)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이 아니므로 이의 記載與否는 會社의 任意에 屬한다.

(註6) 公告는 官保나 時事에 관한 日刊新聞에 揭載해야 하므로 週刊誌나 스포츠新聞등에는 揭載할 수 없고 數個의 新聞紙에 동시에 公告하는 것은 無妨하나 “○○新聞 또는 ХХ新聞”에 揭載하는 것과 같이 數個의 新聞中 選擇的으로 公告한다고 定할 수는 없다.

(註7) 이 事項은 定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定한 경우에 한하여 定款에 記載한다.

(註8) 이는 會社가 將來 發行할 수 있는 株式의 最高限度(發行豫定株式)로서 發行株式總數의 4培를 超過할 수 없다.

(註9) 이는 5,000원 以上으로서 균일해야 한다.

(註10) 發行豫定株式의 4분의1 以上이어야 한다.

(註11) 理事는 3人以上, 監査는 1人以上이어야 한다.

(註12) 代表理事는 數人으로 定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數人의 代表理事가 공동으로 會社를 代表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事項을 반드시 定款에 記載해야 한다.

(註13) 理事의 任期는 3年, 監査의 任期는 2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註14) 株式會社의 定款은 本店所在地 管轄地方檢察廳所屬 公證人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