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담 당 자	김재룡 팀장(☎ 3786-8440)
․배 포 일	2006. 10. 17.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0월 19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소액공모제도 개선추진

□ 금융감독원은 기업자금조달 완화와 투자자보호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소액공모제도의 개선을 추진

◦ 소액공모제도란 기업이 20억원미만의 금액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일까지 간단한 공시서류만을 제출하고 공모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와 효력발생요건이 면제됨

◦ 최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해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증자후 얼마 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보완대책임

소액공모증자 실태 및 문제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기준이 2001.9.28.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이후 소액공모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02년 643억원 → ’05년 3,857억원, 5배 증가)

◦ 특히 소액공모증자 발행건수의 경우 ‘02년부터 ’04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05년에는 발행건수와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동 기간중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요하는 공모증자가 7조 5,443억원에서 5조 4,618억원으로 2조 825억원 감소한 것과 대비됨(공모증자 대비 소액공모비율 ‘02년 0.6% → ’06.6월 5.8%)

< 소액공모 발행실적 >

(단위 : 건수,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주 식	114	486	128	1,556	98	1,314	171	2,781	75	1,300
(상장․코스닥)	6	48	81	1,300	70	1,122	148	2,581	66	1,243
(기 타)	108	438	47	256	28	192	23	200	9	57
회사채	27	157	18	107	25	155	114	1,076	59	648
(상장․코스닥)	4	55	4	38	5	60	54	899	35	616
(기 타)	23	102	14	69	20	95	60	177	24	32
계	141	643	146	1,663	123	1,469	285	3,857	134	1,948

□ 상장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 건당 평균 증자규모도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20억원에 근접(주권상장 1,945백만원, 코스닥상장 1,917백만원)하였는데 이는 일부 한계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금액을 조달하기 때문임

□ ‘02년 이후 소액공모증자를 실시한 상장법인은 252사, 소액공모 횟수는 371회로 사당 평균 1.5회를 실시하였으며

◦ 이들 중 부도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된 경우는 44사로 전체 소액공모기업(252사)의 17.5%에 달하였는데, 이는 총 일반공모증자(유가증권신고서 제출)법인의 상장폐지율 9.9%의 1.8배 수준임

□ 소액공모후 상장폐지된 법인(44사)의 경우 최종 소액공모 실시 후 6월내 상장폐지된 경우가 38.6%(17사), 1년내 상장폐지된 경우는 79.5%(35사)로 나타난 반면

◦ 일반공모증자후 상장폐지된 법인(84사)은 상장폐지까지 기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6월내 25%, 1년내 53.6%)를 보임

< 소액공모후 상장폐지된 법인의 자금조달액(주식) >

(단위 : 사, %)

최종 증자후 상장폐지된 기간		6월이내	6월~1년	1년~2년	2년이상	합계
소액공모 상장폐지법인	조달법인	17	18	7	2	44
	상장폐지법인 대비 비율	38.6	40.9	15.9	4.6	100.0
	전체 소액공모증자* 대비 비율	6.7	7.1	2.8	0.8	17.5
공모증자 상장폐지법인	조달법인	21	24	23	16	84
	상장폐지법인 대비 비율	25.0	28.6	27.4	19.0	100.0
	전체 공모증자** 대비 비율	2.5	2.8	2.7	1.9	9.9

* ‘02년~’06.6.까지 소액공모한 상장․코스닥법인은 252사, 6,291억원임

** ‘02년~’06.6.까지 공모증자한 상장․코스닥법인은 844사, 360,166억원임

대  책

□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의 IT, BT 등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과 규제완화를 위해 2001.9. 소액공모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조정(10억원미만→20억원미만)하였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소액공모이후 퇴출된 44사중 35사가 1년내 부도 등으로 상장폐지된 것은 결국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귀결됨

* 코스닥기업 A사는 25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자진철회한 후 1,999백만원의 소액공모를 실시하고 7개월 후 부도발생으로 상장폐지되는 등 투자자 피해 사례 많음

◦ 투자자보호와 기업자금조달 편의성의 조화를 위하여 외국의 제도와 운용실태 연구, 일정요건 미달법인의 소액공모 제한방안, 공시서류의 보완방안 등을 연구해나갈 예정임

- 외국(미국은 1백만달러, 일본은 1억엔)에 비해 소액공모 기준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필요한 경우 소액공모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 현재는 공모개시 당일까지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어 투자자가 이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공모개시에 앞서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