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골자

총 8장 본문 60조 부칙 3항으로 구성

장 별	조 항	주 요 내 용
1장 (총칙)	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에 대한 기준 제시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공공책임성 제고
	6조 (회계실체)	․보고실체 : 246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회계실체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제2장 (재무보고서)	7조 (구성)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9조 (작성원칙)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통합(내부거래 제거)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10조 (재정상태 보고서)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14조 (자산의 분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
	21조 (부채의 분류)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26조 (재정운영 보고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
	30조 (수익의 분류)	․ 재원조달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분류 -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 경상세외수익 등 -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34조 (비용의 분류)	․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성질별은 필수보충정보로 제공) ․ 기능별 분류 :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등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35조 (현금흐름 보고서)	․ 자금 원천과 사용결과를 경상·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38조 (순자산변동보고서)	․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며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 및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포함

장별	조 항	주 요 내 용
7장 (결산총평,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40조 (결산총평)	․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문,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자료 포함 ․ 서문 : 보고실체 주요 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재무제표 요약 ․ 재정분석 및 통계 :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 자료 제공
	41조 (주석)	․ 회계정책과 회계과목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설명
	42조 (필수보충정보)	․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 ․ 필수보충정보 포함내용 -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예산결산 요약표 - 관리책임 자산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명세서 등
	43조 (부속명세서)	․ 회계과목중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과목 정보 제공 ․ 부속명세서의 종류 - 미수세금명세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등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45조 (자산의 평가기준)	․ 평가원칙 : 취득원가주의 -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부칙	1항 (시행일)	․ 시행일 : 2007. 1. 1 - 원가계산준칙, 현금흐름보고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적용의 특례
	2항 (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함
	3항 (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계상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음

【참고】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 재무결산 개요

1. 시험운영기관의 2005년 재무제표 요약(15개 지자체)

(단위: 백만원)

현황 기관	기본현황			재정상태보고서 (‘05.12.31 현재)			재정운영보고서 (‘05.1.1～’05.12.31)
	인구(명)	면적 (㎢)	공무원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 차액
대전	1,462,535	540	2,849	4,137,439	728,720	3,408,719	1,809,089	1,327,691	481,950
강원도	1,521,099	16,874	3,401	5,318,427	699,723	4,618,704	2,249,025	2,077,728	171,297
충북	1,501,674	7,431	2,494	5,797,314	624,648	5,172,666	1,639,879	147,417	169,462
서울 (성동구)	337,744	17	1,222	3,232,267	19,296	3,212,971	228,239	194,087	34,152
대전 (중구)	266,635	62	745	216,587	6,022	210,565	145,977	122,177	23,800
대전 (동구)	234,724	136	826	227,153	6,629	220,524	169,488	153,338	16,150
대전 (대덕구)	223,287	68	626	153,217	10,542	142,675	119,749	103,423	16,326
대전 (유성구)	223,023	177	529	211,582	4,779	206,803	126,137	4,419	12,178
강원도 (속초시)	87,124	105	546	1,334,610	32,806	1,301,804	240,461	109,435	131,025
강원도 (춘천시)	256,455	1,116	1,327	3,998,393	68,396	3,929,997	405,889	260,439	145,450
충북 (음성군)	85,969	521	599	2,395,874	25,978	2,369,896	253,887	184,032	69,856
전북 (전주시)	621,749	206	1,843	3,578,760	192,802	3,385,958	756,298	495,461	260,837
전남 (광양시)	138,098	449	817	1,736,186	62,558	1,673,628	366,725	241,572	125,152
경남 (마산시)	425,018	329	1,630	2,647,187	67,284	2,579,903	465,327	349,290	116,037
제주 (제주시)	303,499	255	1,061	2,854,100	161,907	2,692,193	422,077	276,761	145,316

2. 재정상태보고서 가액 분석

명칭 구분	자산		1인당 자산규모
	지자체	금액(①, 억원)	인구(②, 명)	금액(③=①/②, 천원)	순위
광역	대전광역시	41,374	1,462,535	2,828	3
	강원도	53,184	1,521,099	3,496	2
	충청북도	57,973	1,501,674	3,860	1
기초	서울 성동구	32,323	337,744	9,570	5
	대전 동구	2,271	234,724	967	9
	대전 중구	2,166	266,635	812	11
	대전 유성구	2,116	223,023	948	10
	대전 대덕구	1,532	223,287	686	12
	속 초 시	13,346	87,124	15,318	3
	춘 천 시	39,984	256,455	15,591	2
	음 성 군	23,959	85,969	27,869	1
	전 주 시	35,788	621,749	5,756	8
	광 양 시	17,362	138,098	12,572	4
	마 산 시	26,472	425,018	6,228	7
	제 주 시	28,541	303,499	9,403	6

지자체별 자산가액 비교

□ 설명

○ 자산은 지자체가 각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자원임

○ 시험운영 재무제표는 기초자산실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아직 평가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대 계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는 자산규모 순위와 1인당 자산규모 순위가 비슷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음성군의 경우 자산규모가 1위인 춘천시보다 적지만, 1인당 자산규모는 춘천시의 약 2배를 보이고 있음

지자체별 부채 가액 비교

명칭 구분	지자체	부채(①, 억원)	인구수(②, 명)	1인당부채규모 (③=①/②, 천원)	순위
광역	대전광역시	7,287	1,462,535	500	1
	강원도	6,997	1,521,099	460	2
	충청북도	6,246	1,501,674	410	3
기초	서울 성동구	193	337,744	60	8
	대전 동구	66	234,724	30	10
	대전 중구	60	266,635	20	12
	대전 유성구	48	223,023	21	11
	대전 대덕구	105	223,287	50	9
	속 초 시	328	87,124	380	4
	춘 천 시	683	256,455	270	7
	음 성 군	259	85,969	300	6
	전 주 시	1,928	621,749	310	5
	광 양 시	625	138,098	450	3
	마 산 시	672	425,018	610	1
	제 주 시	16,190	303,499	533	2

□ 설명

○ 부채는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 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혹은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세나 보조금 등의 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특성에 기인하고,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기피하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자체별 순자산 가액 비교

명칭 구분	순자산		1인당 자산규모
	지자체	금액(①, 억원)	인구(②, 명)	금액(③=①/②, 천원)	순위
광역	대전광역시	34,087	1,462,535	2,330	3
	강원도	46,187	1,521,099	3,036	2
	충청북도	51,727	1,501,674	3,444	1
기초	서울 성동구	32,130	337,744	9,513	5
	대전 동구	2,205	234,724	939	9
	대전 중구	2,106	266,635	789	11
	대전 유성구	2,068	223,023	927	10
	대전 대덕구	1,427	223,287	638	12
	속 초 시	13,018	87,124	14,9417	3
	춘 천 시	39,300	256,455	15,324	2
	음 성 군	23,699	85,969	27,566	1
	전 주 시	33,859	621,749	5,445	8
	광 양 시	16,736	138,098	12,119	4
	마 산 시	25,799	425,018	6,070	7
	제 주 시	26,921	303,499	8,870	6

□ 설명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지자체 주민들이 향유하는 순편익이라고 할 수 있음

지자체별 수익 비교

명칭 순위	수 익		1인당수익규모
	지자체	금액(①, 억원)	금액(②, 천원)	순 위
광역	대전광역시	18,091	1,236	2
	강원도	22,490	1,478	1
	충청북도	16,399	1,092	3
기초	서울 성동구	2,282	675	9
	대전 동구	1,695	722	8
	대전 중구	1,460	547	11
	대전 유성구	1,261	565	10
	대전 대덕구	1,197	536	12
	속 초 시	2,405	2,760	2
	춘 천 시	4,059	1,582	4
	음 성 군	2,539	2,953	1
	전 주 시	8,563	1,377	6
	광 양 시	3,667	2,655	3
	마 산 시	4,653	1,094	7
	제 주 시	4,220	1,390	5

□ 설명

○ 수익은 지자체가 1년 동안 각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자체조달수익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부간이전수익에는 보조금수익, 교부세수익 등이 포함됨

지자체별 비용 금액 비교

명칭 구분	비 용		주민1인당비용
	지자체	금액(①, 억원)	금액(②, 천원)	순위
광역	대전광역시	13,277	907	3
	강원도	20,777	1,365	1
	충청북도	14,704	979	2
기초	서울 성동구	1,941	574	9
	대전 동구	1,533	653	8
	대전 중구	1,222	458	11
	대전 유성구	44	19	12
	대전 대덕구	1,034	463	10
	속 초 시	1,094	1,255	3
	춘 천 시	2,604	1,015	4
	음 성 군	1,840	2,140	1
	전 주 시	4,955	796	7
	광 양 시	2,416	1,749	2
	마 산 시	3,493	821	6
	제 주 시	2,767	911	5

□ 설명

○ 비용은 지자체가 1년 동안 각종 행정활동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지출의 목적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민간보조금 등으로 분류함

【참고】현행 예산결산서와 재무제표 비교

(대전광역시 사례, 단위:억원)

세입세출결산	⇨	복식부기결산
총 괄 1.세입결산총괄(다음연도이월액포함) ․일반회계 : 13,143 ․특별회계 : 7,571 2.세출결산총괄(집행잔액) ․일반회계 : 274 ․특별회계 : 1,665		재무 제표	구분 구성 요소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계 (내부거래 차감)
		재정 상태 보고서	자산	24,096	3,728	2,932	11,101	41,374
기금결산보고서 전년도말현재액 : 1,753 당해연도증감액 : 139 당해연도말현재액 :1,615
			부채	2,346	2,280	624	2,520	7,287
채권현재액보고서 당해연도말현재액 : 1,945
			순자산	21,749	1,448	2,308	8,581	34,087
채무결산보고서 당해연도말현재액: 7,039
		재정 운영 보고서	수익	14,027	4,053	241	1,420	18,091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당해연도말현재액:61,498
			비용	11,800	1,648	116	1,364	13,277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당해연도말보유현황 : 343
			운영 차액	2,227	2,406	125	61	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