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팀	재정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정 윤 한
	2006년 10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copo@mogaha.go.kr
		연락처	2100-4121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 청사진 완성

- 복식부기 회계제도 ‘07년 전면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부령) 공포 -

□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제정, 공포(10. 17)하였다.

○ 이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7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 지난 ‘99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 수립 이후 7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회계제도 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보고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회계처리한 재무결산보고서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 이로써 주민들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수입, 지출의 내역 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익, 비용의 내용과 자치단체의 부(富)의 상태인 자산, 부채의 현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지방재정의 모든 운영내역의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제고

② 지방재정의 운영현황을 기업과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③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과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④ 국제수준의 재무보고서 작성과 국가재정통계 작성으로 국제적 투명성과 대외신인도 증가 등

□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험운영을 통해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05년 재무결산보고서를 작성한 기관과 재무결산 개요를 아울러 발표하였다.

○ 작성기관(15개)

- 광역시도 : 대전, 충북, 강원

- 기초 : 서울 성동구, 대전 중구,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강원 속초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경남 마산시, 제주시(특별도 편입전)

○ 재무결산 개요(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