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직권시정 (제2조)	○개정 전 제23조 제2항 → 개정 제2조 제3항으로 이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심의자료의 작성 배부 (제19조, 36조)	○일괄상정 시 청구금액 제한 폐지 (개정 전 : 3천만 원 미만) ○본청 준용규정 정정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제23조 제1항) - 조기처리제 도입	○ “경미한 사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결정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의 (제23조 제2항)	○3천만 원 미만의 것으로서 법령해석사항이 아니거나, 법령해석사항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선 결정례가 있는 것 등
○“경미한 사항”의 심리 및 결정 (제23조 3～5항)	○대리인이 없는 영세납세자의 경우 심리자료 직접 수집 등 지원, 가능한 한 20일 이내 신속 결정
○서식 신설 - 조기처리를 위한 서식	○조기처리분 심리의견서 별지 제10-2호 서식 ○조기처리 결정서 별지 제13-3호 서식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권시정) ①, ② (생 략) <제23조 제2항에서 이관>	제2조(직권시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청구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배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0-2호 서식)」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2.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제1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배부) ③……………………………………………………………청구사항이………………………………………………………………………………………………………………………………………………………………………………………………………………………………………………………………………………………………………………………………………………………………………………………………………………………………………………………………………………………………………………………………………………………………………………………………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2. 3. (생 략) 4. 청구가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및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심사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제23조(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①……………………………………………………………………………………………………………………………………………………………………………………. 다만 제4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1항 제1호를 준용한 같은 령 제63조의9 제9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2. 3. (현행과 같음) 4.……………………………………………………………………………………………………………………………………………………………………………………………………………………………………………「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별지 3-2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현 행	개 정 안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으나 청구내용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시정한다. <신 설>	제2조(직권시정) 제3항으로 이관 ②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서(별지 제10-3호 및 제13-2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는 있으나

현 행	개 정 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새로운 대법원판례，국세심판례，재정경제부예규 및 국세청 예규가 있는 청구 2.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가 있으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새로운 대법원판례，국세심판례，재정경제부예규 및 국세청예규가 있는 청구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과세원인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관련자들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 중 일부세액에 대해서만 청구한 사실이 심리도중 밝혀진 경우의 당해 청구 4. 국세청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제2항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는 청구 중 대리인이 없는 영세납세자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수집하여 심리업무에 활용하고, 청구인의 애로 및 의견 등을 청취하여 심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요건심리 등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항, 제24조 제2항,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의 경우 청구금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6조(요건심리 등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23조, 제24조 제2항,……………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