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거래 및 유상증자 前 주의사항

비상장주식 거래 및 증자 시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사과정에서 적출 된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안내하오니 귀 법인의 주식거래 및 증자를 할 경우 미리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세법을 몰라서 세금(증여세 또는 양도세)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350-1532, http://t.nts.go.kr)

【대구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e-mail】

지방청 ⇒ daegurto(@nts.go.kr), 동대구 ⇒ dongdaegu, 북대구 ⇒ bukdaegu,

서대구 ⇒ seodaegu,          남대구 ⇒ namdaegu,  경  산 ⇒ gyeongsan,

경  주 ⇒ gyeongju,          구  미 ⇒ gumi,       김  천 ⇒ gimcheon,

상  주 ⇒ sangju,            안  동 ⇒ andong,     영  덕 ⇒ yeongdeok,

영  주 ⇒ yeongju,           포  항 ⇒ pohang

Ⅰ. 비상장 법인 증자

(저가발행)

Ⅱ. 비상장 주식 거래

(주식 양도․양수)

❑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

➠상속․증여세법 39①Ⅰ가목

❑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

➠상속․증여세법 39①Ⅰ나목

❑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직접 배정

➠상속․증여세법 39①Ⅰ다목

❑ 저가발행 주주초과배정

➠상속․증여세법 39①Ⅰ다목

❑ 시가 보다 저가 양도

➠상속․증여세법 35 및 소득세법 101

❑ 시가 보다 고가 양도

➠상속․증여세법 35

❑ 명의신탁

➠상속․증여세법 45의2

❏ 비상장 법인 불균등 증자(저가발행)

저가발행이란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신주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신주인수가액

❋ 고가발행(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신주인수가액)에 따른 증여의제는 생략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실권처리(불배정)								제 3 자 직 접 배 정							주주초과배정
실권주를 배정하는 유형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유형							주주가 아닌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 받는 유형								주주가 소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 받는 유형
	수증자 : 실권 인수자 증여자 : 신주인수포기자									수증자 : 특수관계자 증여자 : 신주인수포기자							수증자 : 배정받은 증여자 : 주주								수증자 : 초과배정 주주 증여자 : 주주
																	제 3 자

❏ 비상장 주식거래

▪ 저가양도 : 시가(1주당 평가가액)에서 대가(1주당 거래금액)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 고가양도 : 대가(1주당 평가가액)에서 시가(1주당 거래금액)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저가양수

고가양도

명의신탁

해당

없음

▪양수자:차액- ①,②중 적은금액

증여세 과세

▪양도자(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없음

▪양도자 : 차액-

①,②중 적은금액

증여세 과세

당

해

주

식

의

시

가

∧

1

주

당

평

가

가

액

∨

를

증

여

의

제

로

과

세

명의수탁자

증여세과세

	양수대가 시가70% 초과		양수대가 시가70% 이하		양도대가 시가130% 초과		양도대가 시가130% 이상

차액‥시가의		차액‥① 시가의		차액‥① 시가의		차액‥① 시가의		차액 ‥시가의		차액‥① 시가의		차액‥① 시가의		차액‥① 시가의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미만,		미만,		이상,		이상,		미만,		미만,		이상,		이상,
3		② 3		② 3		② 3		3		② 3		② 3		② 3
억원 미만								억원 미만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