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소비자본부 소비자정보팀
	2006년 10월 26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838

“공정위 여행상품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여행상품 광고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등 여행사들의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행 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2006. 10. 26.)

* 공정위는 ‘06. 9. 22. 최근 소비자의 (해외)여행수요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우선 발령

<기만 광고 사례>

․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공공요금, 선택관광        등으로 분산시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

․ 별도 징수하는 항공세, 유류할증료 등을 정해진 요금보다 과         다하게 징수

* 기만적 가격표시의 원인

- 수천개의 사업자가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

- 여행상품 특성상 상품구성요소가 유사하고 반복 소비가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할 유인이 큼

ㅇ 동 가이드라인은 가격 표시 관련 위법행위 유형을 사례     를 들어 설명하고, 사업자가 여행상품 가격을 광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Q&A를 통하여 제시

<위법행위 유형>

․광고에 제시한 여행 상품 가격 외에 추가비용이 있음에도 광고에 ‘추가비       용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추가비용’ 유무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

․추가경비가 광고상 여행가격보다 과다한 경우

․별도 징수하는 추가경비를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행위

<준수사항>

․여행경비에 반드시 포함시킬 사항, 표시광고법상(중요정보고시)상 의무기재      사항인 ‘추가경비’의 범위 및 기재방법

□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ㅇ 사업자단체 등에 동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위    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

- 여행사업자 단체, 소비자 신고가 많은 사업자에게 배포

-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등에도 상담에 참고할 수 있도      록 자료 배포

ㅇ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위 가이드라인 준                  수 여부 등 기만적 가격 표시광고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1월초) 후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엄중 시정조치할 것임

※붙임 : ‘여행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여행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Ⅰ. 제정 목적

□ 사업자가 여행상품 가격을 광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과 위법행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여행상품 가격표시의 기만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Ⅱ. 위법행위 유형 및 유사 심결례

1. 위법행위 유형

■ 광고에 제시한 여행 상품 가격 외에 추가경비가 있음에도 광고에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추가경비 유무’ 자체를 기재하

지 않는 행위

⇒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여행경비를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표시광고행위 해당 가능(표시광고법 제3조)

⇒ ‘추가경비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중요정보고시 동시 위반(표시광고법 제4조)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광고상 제시한 가격외의 추가경비 유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또는 영업 보증금 예치여부 등을 광고에 명시해야 함(표시광고법 제4조 및 중요정보고시)

■ 추가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추가경비가 광고에

제시된 여행 상품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 실제로는 여행상품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경비를 추가경비로 별도 징수함으로써 여행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표시광고행위 해당 가능

■ 광고상 제시한 가격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유류할증료, 전쟁보험

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등 세금 명목의 추가비용을 실제 금액

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행위

<예시>

․광고내용:인천출국세+전쟁보험료+관광진흥기금+현지공항세+유류할증료($30)=100,000원

․실제금액:약 90,000원

⇒ 세금 등의 “광고(기재)요금”과 “실제요금”의 차액은 사실상 여행상품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인 바, 이를 “세금 등”에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써 당해 여행상품가액을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표시광고행위 해당 가능

2. 유사 심결례

□ 마닐라 특선이라는 제목 하에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초특급 만다린오리엔탈트레이더스 사용 4일 149,000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강제 옵션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한 14,900원으로는 피심인이 광고에 기재한 기본적인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동 광고행위는 사실과 달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임(2003. 4. 3. 의결 제2003 - 087호)

Ⅲ. Q&A로 보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 광고에서 제시하는 여행경비에는 어떤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하나

요?

ㅇ 소비자는 광고에 기재된 경비로 광고에서 밝힌 내용대로의 여행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여행경비에는 소비자가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기재된 경비, 필수선택 관광비용,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등의 필수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시켜야 함

* 필수 경비를 ‘추가경비’로 별도 징수함과 동시에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법할 수 있음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여행요금 내역>

1. 항공기,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용버스 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

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관광지에서 지불하는 팁, 선택 관광 비용, 선택 관광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추가경비’에 포함되나요?

ㅇ ‘추가경비’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경비 중 광고 가격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임

‘

- 개별적인 팁, 선택 관광 비용등은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로서 추가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당해 여행상품 구매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수선택관광’ 비용은 필수경비이므로 여행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 징수시 반드시 ‘추가경비 있음’으로 명시하여야 함

◆ ‘추가경비 유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ㅇ ‘추가경비 유무’는 눈에 띄는 위치에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ㅇ ‘추가경비 유무’를 표시하였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없다면 위법할 수 있음

-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는가 여부는 표시위치, 글자크기, 글자 및 바탕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별로 판단

* 신문광고 하단의 어두운 바탕색 위에 0.2~0.3㎝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ㅇ 추가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할 경비에서 광고상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예시>  추가경비 있음(최고 ㅇㅇ원)

◆ 기획여행 업체 상품을 대리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기획여행 업체(주관업체)의 여행상품을 대리하여 광고하는 참여업체는 광고에 기획여행 업체명과 함께 자신이 참여업체임을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