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보도일시	2006.10.27(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10.26(목)			생산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과장	기획협력팀장 고경모(T:2150-9810)			담 당 자	행정사무관 고광희(T:2150-9812)

제목: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01.11월이후 시행되어 오고 있는 혐의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ㅇ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집단 등의 실제적인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갤럽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06.4~7월)하였음

※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거래(원화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거래사실을 FIU에 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 금융기관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

- 고객알기제도(Customer Due Diligence) : 계좌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이상 거래 등을 할 때, 일반적인 실명확인 뿐만아니라 주소․연락처․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집단
	일반고객	고소득층	기업고객
모집단	만 20세이상 금융거래 이용자	연간 5,000 만원이상 소득자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 사업체	창구직원 및 자금세탁관련 보고책임자	학계, 연구 기관 등
표본크기	1,024명	301명	813개 업체	1,015명	146명
표본추출방법	확률추출법 (층화 무작위)	비확률추출법 (유의적 할당)	확률추출법 (층화 무작위)	비확률추출법 (유의적 할당)	비확률추출법 (유의적 할당)
조사방법	전화조사	방문면접	전화조사	방문면접 /온라인조사	온라인조사
표본오차	±3.1% (95%신뢰수준)	-	-	±3.4% (95%신뢰수준)

2.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혐의거래보고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 등 조사대상집단의 인지도가 상당히 양호할 뿐만아니라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혐의거래보고제도 등의 자금세탁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조사대상집단의 10명중 9명이 범죄예방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자도 10명중 6명이상으로 나타났음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수표 등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10명중 약 7명이 찬성 견해를 보였고,

ㅇ 기업이나 상공인의 일상적인 대규모 금융거래는 ‘산업/업종 특성’, ‘과거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음

□ 고객알기제도의 경우, 자금의 실제 소유자 신원까지 확인하는 등 동 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 견해를 보였음

□ 비금융 및 전문직*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으며,

ㅇ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응답하였음

*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등

<관계기관간 정보교환 문제>

□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정보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ㅇ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선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음

* 현재 국세청에 대해서는 ①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및 부정환급과 ②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실태>

□ 금융기관중 90%이상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금융기관 직원들은 이러한 교육 및 연수과정이 제도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금융기관 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이후 고객의 신분확인 등 금융거래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과거보다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음

3. 향후 계획

□ 우리원에서는 금번의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첨> 조사결과 요약

1.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인지도

ㅇ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집단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ㅇ 금융소비자중에서는 고소득층의 인지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고객과 기업고객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금세탁방지제도 필요성 및 강화에 대한 견해

ㅇ 조사대상 집단 모두에서 10명중 9명이상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

ㅇ 향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이상이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집단
	일반고객	고소득층	기업고객
'필요하다'	92.2%	91.0%	94.8%	96.0%	97.9%
'강화해야 한다'	72.9%	62.8%	66.4%	61.7%	78.1%

2.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관련

□ 혐의거래보고제도 인지도

ㅇ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실제 수행주체인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ㅇ 금융소비자의 경우는 50%정도가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은 10명중 8명이상이 인지

□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효과 정도

ㅇ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자금세탁방지 효과성에 대해서 모든 조사대상집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혐의거래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ㅇ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질문한 결과,

- 고객 불만의 증가, 혐의거래판단에 필요한 정보 부족, 업무량 증가, 불명확한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응답

〈혐의거래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애로사항〉

ㅇ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는

- 보고대상 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보고에 대한 확실한 책임면제, 보고내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금융기관 직원의 전문성 제고 등의 순으로 응답

〈혐의거래보고제도 운영시 개선사항〉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관련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인지도

ㅇ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집단 모두에서 대체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효과 정도

ㅇ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자금세탁방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집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수표 등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까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문제

ㅇ 금융소비자는 10명중 약 8명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ㅇ 금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집단도 다수가 찬성한다고 응답

□ 금융소비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

ㅇ 금융소비자의 90%이상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

□ 기업이나 상공인들의 일상적인 대규모 현금거래에 대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ㅇ 기업고객,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집단(53.4%)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고객과 금융기관 종사자는 ‘산업/업종 특성’을, 전문가집단은 ‘과거 거래실적’을 주로 응답

(단위 : %)

	기업고객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집단
- 과거 거래실적	22.7	32.7	43.6
- 산업/업종 특성	43.2	45.0	34.6
- 대외 신용도	33.6	21.0	17.9
- 자본금 대비	0.2	-	-
- 기타	-	0.6	3.8
- 모름/무응답	0.3	0.7	-

4. 고객알기제도(CDD) 관련

□ 고객알기제도 인지도

ㅇ 금융기관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이 고객알기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고객알기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양호

□ 고객알기제도 효과 정도

ㅇ 조사대상집단의 10명중 7명이상이 고객알기제도가 자금세탁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 실제 소유자의 신원 확인 등 고객알기제도 강화 문제

ㅇ 조사대상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고객알기제도의 강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고객알기제도 강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고객군(카지노 영업자 등)에 대해서만 강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질문한 결과,

-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종사자은 70%이상이 찬성한 반면, 전문가집단은 50:50으로 찬반 의견이 나타났음

4. 기타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 비금융 및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문제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ㅇ 조사 대상집단의 10명중 약 9명이상이 찬성하였으며,

ㅇ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자로는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응답

□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정보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

ㅇ 조사대상집단의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ㅇ 정보 제공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선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음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집단
	일반	VIP	기업
모두 제공	29.6%	29.9%	28.4%	32.6%	32.2%
한정 제공	63.8%	63.5%	66.5%	61.3%	49.3%
제공 반대	5.8%	6.3%	5.0%	5.4%	15.8%
기타/무응답	0.7%	0.3%	0.1%	0.7%	2.75

5.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실태

□ 창구직원 대상 교육 실시여부 및 실효성 정도

ㅇ 금융기관의 90%이상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위탁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ㅇ 창구직원의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교육 및 연수과정이 제도 이해 및 관련 업무수행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

〈내부/위탁교육 및 연수 실시 여부〉         <교육 및 연수과정의 실효성 정도>

□ 금융거래 합법성 여부 확인절차의 강화정도

ㅇ 금융기관 직원 10명중 약 9명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 고객의 신분확인 및 거래내용 확인 등 금융거래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과거보다 강화되었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