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

2006.  7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

2006.  7

산 업 자 원 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목    차

제Ⅰ장  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도입배경                3

제Ⅱ장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제도     7

1. 지원기준                                       8

2.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17

3.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와 지원한도               21

4. 보조금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23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

제Ⅲ장  기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27

1. 세제지원                                      28

2. 기타지원                                      36

제Ⅳ장  시도별 기업유치지원제도                        37

제Ⅴ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제도                51

1. 공장설립 무료대행                             52

2.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53

부록 1  지방이전 지원제도 관계기관 연락처            56

부록 2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내용                  59

제Ⅰ장

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도입배경

□ 제도의 도입배경

□ 지역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 좌우

◦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경제적인 장벽이 제거되면서 환경․노동․경쟁 및 기술정책 등에 관한 경제규범과 관행의 범세계화가 추진

◦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 경제공동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동시에 국가권력의 분권화도 빠르게 진행

◦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이 중시되고 지역간 경쟁이 글로벌경쟁의 핵심으로부상하면서 지역의 산․학․연 연계 등 지역경쟁력이 매우 중요

◦ 아울러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및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결국은 지역의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핵심 국정과제로 대두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

◦ 이를 위해 2004. 4.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기업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6조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실질적인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 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내 사업장의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

-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수립이 필요

제Ⅱ장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제도

1. 지원기준

□ 일반원칙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지원대상

□ 수도권내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의 밀집이나 산업집적 정도가 현저히 높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이 해당

◦ 같은 수도권 지역이라도 인구나 산업의 밀집정도가 낮은 시․군․구는 성장기반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 대상 지역	서울시	전역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를 제외한 전역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화성시, 양주시, 김포시, 포천시, 안산시에 한함 * 단, 포천시 일부(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화현면), 양주시 일부(남면․은현면․광적면․장흥면․백석읍) 김포시 일부(월곶면․ 통진면․하성면․대곶면․양촌면)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으로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
기업규모		최근 3개월간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
수 도 권 사업기간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업 종		모든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여관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2항 및 시행규칙 제58조) -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

◦ 이전 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이전 후에도 고용규모는 50인 이상이어야 함

상시고용규모

- 다음 항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     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수도    포함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② 국민연금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이전 후 고용규모 충족요건

-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충족사항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 충족사항

□ 수도권내 사업기간

◦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

*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 지원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함

□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의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

* 이전 후 고용규모 충족요건은 앞의 일반원칙 기준을 적용함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함

공장이전 유형별 지원기준

수도권에 복수의 공장을 가진 기업이 1개 이상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50인 이상의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Q

A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만 이전하는 경우는?

50인 이상 기업이 일부 생산라인만 이전하는 경우라도 이전 후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포함

Q

A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집단 이전한 공장의 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예를 들어 주거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관련된 납품기업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기업의 고용합계가 50인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포함

A

Q

지방에 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법에 규정된 낙후지역에 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나 신설되는 분공장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Q

A

지방이전 지원기준에 충족한 경우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보조금 지원기준에만 충족하면 모든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단,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50억 한도)

Q

A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소재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

A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상의 수도권내 대상지역의기업이 대상외 지역으로 이전(예,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하는 경우는?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대상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

A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에서 지방의 범위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임

Q

A

‘03년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시설장비 등의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투자보조금 지원시점을 부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함. 그러나 투자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이 고시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고시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07 .5.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함.(부칙 제2조 적용)

또한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시점부터 투자되는 부분은 국비지원이 가능함

(단, 해당 지자체의 지원제도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Q

A

□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본사의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

* 이전 후 고용규모 충족요건은 앞의 일반원칙 기준을 적용함

본사는?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함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연구소의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 이전 후 고용규모 충족요건은 앞의 일반원칙 기준을 적용함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기업이 설립하여 일정 규모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과 공간을 갖춘 연구기관을 의미함

다만, 영리법인연구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 본사에 준해서 판단(例 :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총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이며 이전후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 이전 후 고용규모 충족요건은 앞의 일반원칙 기준을 적용함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전문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 :

◦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영화와 관련된 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캐릭터･에니메이션･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등과 이에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0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72201),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9)

자료 처리업(72310), 컴퓨터시설 관리업(723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900)

- 연구 및 개발업(73)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0),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73101)

농학 연구 개발업(73102),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73103)

공학 및 기술 연구 개발업(73104),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09)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7320), 경제학 연구 개발업(73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73209)

2.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내용

지 원 항 목	입 지 보 조 금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용, 임대비용 일부를 지원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토지를 분양, 매입, 임대한 경우
	투 자 보 조 금	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고 용 보 조 금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교육훈련 보 조 금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지 원 방 식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매칭펀드 방식) *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국가지원비율 상향(80%)
지 원 한 도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50억원 한도 *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 입지보조금

□ 지원내용

◦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 구입, 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 일부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

-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

- 개별입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 금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인근의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

◦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지원이 아닌 자체 개발한 토지를 공시지가 또는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

□ 지원비율

◦ 분양가,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지방이전기업의 토지매입가격이 40억원이고 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0억원을 기업에 보조한 경우

토지매입가액 40억원의 50%인 2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국가가 해당 지자체에 보조

※ 기업이 지원받는 20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10억원씩 부담

사 례

□ 투자보조금

□ 지원내용

◦ 이전기업이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

- 토지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단, 분양 등의 계약체결일이 고시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고시한날(‘06. 5.26)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금액을 산정하여 정산

□ 지원비율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국가가 해당지자체에 보조

이전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건축비 3억원, 시설장비구입비 5억원, 기반시설 설치비 2억원)이고, 이중 해당지자체가 5억원을 기업에 보조한 경우

지자체가 보조한 5억원의 50%인 2억 5천만원을 국가가 해당지자체에 보조

✻ 기업이 지원받은 5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2억  5천만원씩 부담

※ 기업이 지원받는 20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10억원씩 부담

사 례

□ 고용보조금

□ 지원내용

◦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경우 고용보조금 지원

□ 지원비율

◦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해당 지자체가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 신청 가능

□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내용

◦ 지방이전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지원비율은 고용보조금 경우와 동일

지방이전기업이 이전 후 5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해당지자체가 그 중 30명에 대해 6개월간 고용보조금을1인당 40만원, 교육훈련보조금을 1인당 30만원 지급한 경우

20인을 초과한 30인에 대한 지급액 1억 2,600만원(고용보조금7,2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5,400만원)의 50%인 6,300만원을국가가 해당 지자체에 보조

* 고용보조금 : 40만원×30인×6개월×50%(국가지원비율)

* 교육훈련보조금 : 30만원×30인×6개월×50%(국가지원비율)

사 례

3.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와 지원한도

□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 수도권소재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는 지자체가 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의 최대 80%까지 보조 가능

*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지역을 의미함

◦ 이 외의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50 : 50

낙후지역

․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개발대상도서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 그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신활력지역 70개 시․군)

신활력지역

시․도	시도별 현황
인 천	옹진군, 강화군
강 원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충 북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충 남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전 북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전 남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경 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경 남	의령군,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 지원한도

◦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50억원 한도

-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가능

* 재정자금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ㅇ 구   성

- 위원장 : 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

- 위  원 : 산자부 관계 국․과장, 관련 업계․학계 전문가 등(10인 이내)

ㅇ 기   능

-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

- 경제여건 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원기준 변경 심의

-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4. 보조금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절차

◦ 이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취합하여 산자부에 신청

◦ 산자부는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여부, 차등지원요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

보조금 지원절차

이전기업	신 청 →	지자체	신 청 →	산자부
	← 보조금지급		← 보조금지급

□ 보조금 신청시기

□ 입지보조금

◦ 이전부지 분양⋅매입(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 신청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 요건행위(계약체결, 신규채용, 교육훈련)는 2004. 4.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로 함

보조금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입 지 보조금 ∙ 투 자 보조금	◆ 신청시기 - 이전계획부지 분양⋅매입(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 신청서류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토지분양․매입(임대)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분담분 확보현황 (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고 용 보조금 ․ 교육훈련 보조금	◆ 신청시기 -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 신청서류 - 보조금신청서, 고용사실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규채용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방자치단체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 보조금의 사후관리

□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승인 필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토지처분의 제한

◦ 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음

* 부지매입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는 매각대금 중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고용유지의 의무

◦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규모는 3년간 유지해야 함

*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 추징

□ 기타 보조금 환수 규정

◦ 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차액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 기업이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안내, 재정자금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내용에 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전담관리관의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해야 함

◦ 전담관리관은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전기업이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함

□ 기업의 이전계획 이행 여부의 확인

◦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 징구

◦ 지방이전기업이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산자부장관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기업이전(유치)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

제Ⅲ장

기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1. 세제지원

세제감면 내용

감 면 내 용	대상	일몰 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 지역	관련 규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0조)	공장	2008년말	대도시권내	대도시외	국 세 (조세특례 제한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1조)	본사	2008년말	수도권내	수도권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 권역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공장,본사 3년이상	200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장, 본사	2006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 권역외	지방세 (지방세법)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공장, 본사	시⋅도 조 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 권역외	시․도 조 례
재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공장, 본사	시⋅도 조 례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과밀억제 권역외

※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 국세감면(법인세, 소득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이 2008년 12월말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조세특례제한법 61조)

*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신축부지를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장이 지방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함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는 본사도 함께 이전해야 함

□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3년간 연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대도시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지  방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법인의 본사를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3년간 연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 지방세감면(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시․군․구 조례)

◦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74, 275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

조세감면 관련 법률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第60條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讓渡差益에서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직전 事業年度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 계산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 종료일 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부터 3개 事業年度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益金에 算入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3.12.30, 2005.12.31>

第61條 (法人本社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地域 移轉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讓渡差益에서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직전 事業年度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 계산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年度 종료일 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부터 3개 事業年度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益金에 算入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第63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地域 移轉 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地域으로 그 工場施設을 전부 移轉(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開始한 때에는 移轉후의 工場에서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移轉日이 속하는 課稅年度와 그 다음 課稅年度開始日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稅額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第63條의2 (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수도권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    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本店 또는 主事務所(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法人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    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은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 移轉日이 속하는 課稅年度와 그 다음 課稅年度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 法人稅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있어서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31>

1. 工場을 移轉한 경우에는 당해 工場에서 발생하는 所得

2. 本社를 이전한 경우에는 課稅年度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課稅年度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比率

다. 당해 課稅年度 移轉本社 勤務人員이 수도권안의 本社 勤務人員과 移轉本社        勤務人員의 合計人員에서 차지하는 比率(同 比率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에는 이를 零으로 본다)

3. 工場과 本社를 함께 移轉한 경우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所得을 합하여 算出한     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다만,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을 한도로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제2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       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工場 또는 本社를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에 관하여는 第60條第2項·第4項·第6項 또는 第61條第3項·第5項·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1>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年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1. 工場 또는 本社를 移轉하여 사업을 開始한 날부터 3年이내에 당해 사업을        廢止 하거나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場 또는 本社를 수도권외의 地域으로 移轉       하여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        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5. 本社를 移轉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事務所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⑨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期間計算의 방법, 給    與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第64條 (農工團地入住企業 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2006년 12월 31일까지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農工團地중 大統領令     이 정하는 農工團地에 입주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영위하는 內國人

2. 2006년 12월 31일까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지역에      入住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     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     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     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    請을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     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②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     다. <개정 2001.12.29, 2002.12.30, 200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    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②「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    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2. 기타지원

□ 금융지원

◦ 산업은행대출 : 일반시설자금(4조원), 지역 및 사회개발 펀드(1조원)

◦ 산업기반기금 : 산업단지활성화 자금, 융자한도 20억 이내(연리 5.0%)

□ 토지공사의 지방이전기업 종전부지 매입

◦ 매입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또는 본사사옥 부지

◦ 대금지급 : 현금 또는 토공 채권

* 토공보유 산단으로 이전시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대금의 상계처리」,

「장기분할납부」, 「임대후 분양」등 편의제공

□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종업원 500명 이상, 3년 이상된 기업이 지방이전시, 도시개발사업시행권(배후도시개발권) 부여

ㅇ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등 SOC시설을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유지를 대부․매각

제Ⅳ장

시도별 기업유치지원제도

부산광역시

□ 지원기준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총고용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역내로 이전하고, 이전후의 고용규모가 공장 100인, 본사 50인, 연구소 30인 이상인 경우

□ 입지보조금

◦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 매입, 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50%범위내(국비 ½, 시비 ½)지원

□ 고용보조금

◦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월50만원 이하(국 ½, 시 ½)지원

※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월 50만원이하, 기타산업 월 30만원이하

□ 교육훈련보조금

◦  20인 초과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

(국 ½, 시 ½)지원

※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월 50만원이하, 기타산업 월 30만원이하

□ 수도권(100인미만)･비수도권기업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500평 이상 분양, 매입, 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30% 범위내(지원한도 50억원)

□ 초기정착 보조금

◦ 이전업체의 초기정착비(인프라구축비 및 시설이전비) 부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담액의 5% 이내 (지원한도 5억원)

□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

◦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는 기업중 이전후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 ￫ 지원한도 : 총4억원

- 건물임대료 : 1년분 건물임대료의 100분의 50이내, 3억원 한도

- 시설장비 설치비 : 시설장비설치비 부담액의 100분의 30이내, 1억원 한도

대구광역시

□ 지원기준

◦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중견기업 또는 기타 시역 외 유망한 기업이 시역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업종 및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입지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 매입, 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일부를 지원(최대 50%까지)

□ 이전보조금

◦ 본사 또는 공장의 이전비(건축비, 건물취득비,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비, 기존장비 이전 운반비 등)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로 채용하는 상기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일반기업은 미화 3천만불 이상, 첨단기술 및 부품□소재 영위 기업은 미화 1천만불 이상, 문화산업 및 R&D사업은 미화 5백만불 이상투자하고, 석사학위 20인이상 연구인력을 고용시

◦ 고용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특별 지원

광주광역시

□ 지원기준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채용 20명 이상 기업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이 시 관할구역내 입주, 수도권 지역에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 입지보조금

◦ 공장용지면적 5,000㎡ 이상 매입시 용지매입 가액의 30% 범위 내, 임대료의 50%(1년 범위 내), 3억원 한도

□ 이전보조금

◦ 공장시설은 10억원 초과의 경우 이전가액의 2% 범위내, 2억원 한도

◦ 본사 및 본점 이전은 20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 시설보조금

◦ 공장을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6월간, 2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이상 교육훈련실시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6월간, 2억원 한도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명 이상은 의회 동의후 특별지원

□ 기타보조금

◦ 컨설팅보조 : 투자확정금액의 1% 범위내, 1억원 한도

◦ 광산업단지 : 일반기업 임대 년 25,000원/평, 벤처기업 임대 년 5,000원/평

대전광역시

□ 지원기준

ㅇ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일부터 시 관할구역 안으로의 이전일 까지 휴업, 폐업 등을 제외한 순사업일수가 1년이상인 기업

□ 입지보조금

ㅇ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

□ 이전보조금

ㅇ 공장시설 이전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3% 범위내, 본사이전의  경우에는 30명 초과 1인당 3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 시설보조금

◦ 공장을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3% 범위내,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ㅇ 관내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이하, 2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ㅇ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이 관내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이하, 2억원 한도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ㅇ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지원

울산광역시

□ 지원기준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안으로 입주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 입지보조금

◦ 정상적인 분양가의 30% 이내

□ 이전보조금

◦ 공장시설은 10억원 초과시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도

◦ 본사는 본사근무 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1억원 한도

□ 시설보조금

◦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내, 2억원 한도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 범위내, 기반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

□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인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 1인당 50만원 이하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5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강 원 도

□ 지원기준

◦ 타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도내로 이전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이전보조금 및 부지매입보조금

◦ 공장은 건축, 시설투자 등 3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5% 범위내, 3억원 한도

◦ 본사(또는 연구소)는 건축비 등 투자비용의 5% 범위내, 3억원 한도

◦ 개별입지내 이전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용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

◦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부지매입비용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 25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 부지매입비용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 3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중․대규모 투자

→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기업 기준

- 산업자원부 지원대상 “수도권 기업”(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 등)

- 타시․도 2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

- 타시․도 3년 이상 소재 100인 미만 기업이 2이상 집단화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

□ 고용보조금

◦ 도내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내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 한도

※ 상기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충청북도

□ 지원기준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와 50인 이상의 본사, 30인 이상의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 입지보조금

◦ 정상 토지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까지, 도비 25억원 한도

□ 건축비 ․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투자)에 대하여 20억원 이상 투자시 초과금액의 3% 범위안에서 최대 2억까지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 고용보조금

◦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 실시시 6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충청남도

□ 지원기준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의 경우와 50인 이상 본사, 30인 이상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 투자금액 1000억원, 고용인원 500명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 입지보조금

◦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수도권내 기업 이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의 50% 범위내

◦ 타시도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공장 및 첨단업종 관련공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30억원까지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100억원까지

□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비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50%까지    ※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반영 예정

□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 지원

전라북도

□ 지원기준

◦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 도내 가동중인 업체로서 도내의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미분양 토지를 구입하여 기계․자동차부품,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 이전보조금

◦ 본사 이전보조금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취득가액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 타 시․도 공장을 도내로 이전시 토지비용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내, 50억원 한도

□ 도내공장 증설

◦ 토지비용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내, 50억원 한도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2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내, 50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대규모투자기업에 한하여 20명이상 신규채용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2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대규모투자기업에 한하여,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키 위해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 1인당 월 10만～5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전라남도

□ 지원기준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의 경우(단 문화예술 영위기업, R&D전문기업은 30인)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도내로 입주한 경우

□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 입주시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 임대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사안별로 지원

◦ 개별입주인 경우 5,000㎡ 이상 매입시 30%범위내 3억원 한도 지원

□ 이전보조금

◦ 이전비용의 10% 범위내 2억원 한도 지원

◦ 본사 및 본점 이전은 10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지원(2억원 한도)

□ 시설보조금

◦ 공장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2% 범위내 지원(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교용인원이 20명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

(2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초과 인원의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2억원 한도)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경우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

경상북도

□ 지원기준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나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 신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 입지보조금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20% 범위내, 50억원 한도

□ 이전보조금

◦ 공장은 토지구입비 및 시설설치 투자비가 20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액     의 5%범위내, 50억원 한도

◦ 본사는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씩, 5억원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1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 1억원 한도

□ 대규모기업의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00명이상인 국내기업 우대지원

□ 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특별지원

◦  국가균형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

경상남도

□ 지원기준

◦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신규채용 20명 이상으로서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 입지보조금

◦ 정상분양가의 30%까지,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2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이상 신규 고용후 교육훈련 실시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10 ∼ 50만원, 2억원 한도

□ 시설보조금

◦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금액의 2% 범위내, 2억원 한도

□ 이전보조금

◦ 10억원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도

□ 본점 이전보조금

◦ 본점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근무인원 10명 초과 1인당 30만원, 2억원 한도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위의 지원범위    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가능

□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별지원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고용 50명 이상인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50명 이상(본사, 연구소의 경우 30명)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기업당 100억원 이내 지원

□ 공장부지 매입비 50% 무이자 융자

◦ 50명 이상(시 지역 100인) 고용하고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전략업종에 한하여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

* 상환 :  5년거치 3년 균분상환

제 주 도

□ 지원기준

◦ 수도권 기업으로 최근 3개월간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수도권 이외의 대규모 투자 기업

-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규모가 50인을 초과하는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기업

◦ 공장시설을 이전 하는 기업 → 소요비용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입지보조금

◦ 정상적인 분양가 및 임대료 차액 보조(분양가 차액의 30%, 임대료 차액의 50%)

◦ 수도권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경우는 분양․구입․임대가의 50%범위내 지원

□ 건축비․시설비 등 보조금

◦ 수도권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시설투자비의 10%범위내 100억원까지 지원

◦ 수도권 이외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 시설투자비의 5%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

□ 이전보조금

◦ 본사 또는 연구소를 이전 하는 경우

-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로 기업당 2억원 까지 보조

◦ 공장시설을 이전 하는 경우

-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보조

◦ 근무환경 조성비 지원

□ 고용보조금

◦ 상시 고용규모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총지원액 2억원 범위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로 20명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 범위

제Ⅴ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제도

1. 공장설립 무료대행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이전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절차를 무료로 대행

□ 공장설립대행기간

◦ 계획입지는 15일 이내, 개별입지는 평균 10～30일 소요

□ 공장설립대행 절차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작성

평균 7일 소요

02

관계기관(시,군,구 등)

건축허가

평균 7일 소요

05

관계기관(시,군,구 등)

공장설립완료 신고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내

07

관계기관(시,군,구 등)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승인

평균 10～45일 소요

03

신청인

공장건축

실 소요기간

06

관계기관(시,군,구 등)

공장등록

법정소요기간 7일

08

공장설립지원센터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평균 2～3일 소요

01

신청인

공장건축 준비(설계도면 작성)

실 소요시간

04

□ 문 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별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또는 공장설립콜센터 (대표전화 1566-3636)

2.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기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종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 지원자금의 종류

◦ 지역산업발전사업자금(600억원)

◦ 산업단지활성화자금(500억원)

□ 지원대상

◦ 지역산업발전사업자금

- 4개지역산업진흥사업자금

․대상지역  :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지원대상  :  4개 지역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역내 기업

< 4개 지역별 특화사업 >

대상지역	대 상 업 종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 나노․모바일․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부산지역	신발산업, 부품․소재산업, 해양생물산업
광주지역	光산업, 전자부품산업
경남지역	기계․로봇산업, 지능형 홈 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

* 단, 일정범위 내에서는 다른 지역의 동 산업분야 업체도 지원이 가능함

- 9개지역산업진흥사업자금

․대상지역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지원대상  :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해당 지역내 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 9개 지역별 특화사업 >

대상지역	대 상 업 종
대전지역	바이오산업(의약포함), 고주파부품산업, 지능형로봇산업
충북지역	보건의료산업, 전자정보산업(반도체부품포함), 생물의약
충남지역	디스플레이산업(반도체부품포함), 영상미디어산업, 동물자원산업
전남지역	바이오산업(식품포함), 신소재산업
제주지역	바이오산업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정밀화학
경북지역	전자정보산업, 생물건강산업, 해양생명환경산업
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해양생물산업
전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기계산업

◦ 산업단지활성화자금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내 국가산업단지(전남대불, 전북군장, 강원북평, 충남아산) 기업은 최우선 순위 부여

□ 지원조건

◦ 지역산업발전사업자금

금리	융자기간	융자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4%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 100% 이내	-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특화단지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 기업의 공장신축 및 개․증축비(시설 및 공정설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입주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9개지역진흥사업의 재단법인에 한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 운전자금 ․ 자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산업단지활성화자금

금리	융자기간	융자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 100% 이내	- 시설자금 ․공장의 신축 및 개․증축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장구입비 ․산업집적 촉진비 - 운전자금 ․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부록 1 참조)

부 록 1

지방이전 지원제도 관계기관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566-3636)

센터명	관 할 권 역	연 락 처
본 사	기업이전 총괄, 공장설립 관련 정보(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통계) 안내	02-6300-5731～7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철원군), 경기도 일부(광명, 부천, 과천, 안양, 성남,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파주,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가평, 포천, 연천) * 근접지원 : 포천시, 광주시, 경기중기센터(북부)	02-6300-6513/5
원주센터	강원도(철원제외), 충청북도 북부(제천, 단양), 경기도 남부(양평, 여주) * 근접지원 : 원주시	033-761-7124
수원센터	경기도 일부(시흥, 군포, 의왕, 수원,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근접지원 : 화성시, 경기중기센터	031-259-6241～4
천안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근접지원 : 천안시, 아산시	041-554-9636/8
구미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영천, 경산, 청도 제외) * 근접지원 : 대구광역시, 칠곡군	054-467-0731～2
청주센터	충청북도(제천, 단양 제외) * 근접지원 : 청주시	043-236-4107～8
창원센터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밀양, 양산, 기장 제외) * 근접지원 : 김해시, 사천시	055-260-1211～3
울산센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밀양, 양산, 기장), 경상북도 일부(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052-228-1550～1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062-970-4241～2
전북센터	전라북도	063-212-0112/3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시설 및 운전자금 안내)

지역본부	담 당 부 서	관할 국가산업단지	연 락 처
경인지역본부	입주경영지원1팀	남동	032-810-9364
	주안부평지사	주안	032-578-6101
	파주지부	파주탄현, 파주출판	031-955-0032
	동해지부	북평	033-535-7200
서부지역본부	반월창업경영팀	반월	031-490-3256
	시화창업경영팀	시화	031-434-3602
	평택지사	아산	031-683-8453
중부지역본부	경영지원팀	구미	054-467-0784
	충청지사	오송, 오창	043-237-4166
	천안지부	천안외국인	041-554-9633
동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창원	055-260-1273
	울산지사 산학혁력팀	울산, 온산	052-228-1562
	부산지사 입주경영지원팀	녹산	051-970-0632
서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광주첨단, 평동외국인	062-970-4231
	여수지사 입주경영팀	여수	061-685-6145
	군산지사	군산, 군장	063-472-6533
	대불지사	대불, 대불외국인	061-463-0092
	광양사무소	광양연관	061-794-6271
서울지사	입주경영팀	서울디지털	02-6300-6501

기업 지방이전지원 관련기관

구분	업 무	기 관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총괄	국고보조금 지원	산업자원부	투자입지팀	02-2110-5304
	지방이전 정책 총괄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02-2110-2323
	지방이전 종합지원 안내	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	02-504-9116
조세 지원	국세감면 (제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6~7
	국세감면 (절차)	국 세 청	법인세과	1588-0060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02-2100-3927
금융 지원	산업은행자금 융자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과	02-787-6122
	산업기반기금 융자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혁신과 산학혁력담당	02-500-2406 02-6300-5621
부지 매입	이전부지 매입	한국토지공사	본 사	031-738-7114
산업 단지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센터 (조사담당)	02-6300-5824
시도 홍보	지방세 감면 지원시책 공장용지 현황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3068
		대구광역시	투자유치단	053-803-3311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기획단	062-613-4081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578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052-229-3063
		강 원 도	기업유치과	033-249-3215
		충청북도	경 제 과	043-220-3142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2-220-3224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063-280-3863
		전라남도	기업도시기획단	061-286-3044
		경상북도	투자유치과	053-950-3294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055-211-3413
		제 주 도	투자유치과	064-710-3362

부 록 2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내용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5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관련 협의를 진행중인 기업 및 문의 기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매 분기초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보조금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3.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지방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⑥지방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6조제5항에 의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여야 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

나. 위  원 : 10인 이내(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 투자정책, 지역정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 국장․과장, 관련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제18조의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및 추가지원 금액의 심의․의결

나.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다.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9조(입지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   제<2006. 5. 26>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시중 금리는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의2(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지자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     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⑥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된 금액중 국고지원비율 해당액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⑨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한도)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 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9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되,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4년 4월 1일 이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고용 및 교육훈련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④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기준을 고시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별표】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명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				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명
건축비(ⓐ)		원			시설장비 구입비(ⓑ)		원						기반시설 설치비(ⓒ)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립일				등록일
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립일			공장등록일
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자체 분담금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선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6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소 속 : 자치단체명 직 위 : 성 명 : (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① 지방이전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			고용규모
	업종(분류번호)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산 지원액	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보조	총금액:	국비: 지방비:
			면 적:
		분양가 차액보조	총금액:	국비: 지방비:
			면 적:
	개별 입지	임대료 감면보조	총금액:	국비: 지방비:
			면 적:
		매입가 차액보조	총금액:	국비: 지방비:
			면 적:
	고용보조		대상인원:
			총금액:	국비: 지방비:
	교육훈련보조		대상인원:
			총금액:	국비: 지방비:
② 특이 사항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