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9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3 제6항에 의거 혁신사업(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 9. 25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이하 “산단혁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① 산단혁신사업은 법 제2조 5의8에 의거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 인력 양성, 사업기획평가, 성과분석, 분위기 확산 등 ‘혁신클러스터정책․제도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산단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운영사업”

3.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및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산단혁신기반구축사업”

가. 지역혁신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의 온라인 지원을 위한 ‘산업클러스터통합정보망구축 및 운영사업’

나. 혁신클러스터의 성공모델 발굴, 해외 성공 클러스터와의 상호교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다. 기타 클러스터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추진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혁신역량강화사업”

가. 업종별, 기술 분야별 기업의 혁신수요를 도출하고 실시간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소규모 ‘산학연관협의체운영사업’

나. 현장맞춤형연구개발, 이전기술사업 등 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현장맞춤형교육, 마케팅, 해외시장개척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협력지원사업’

다. 취약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과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인프라구축사업’

라. 기타 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추진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인력의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목의 “혁신환경기반조성사업”

가. 게스트하우스, 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문화․교육․주거환경이 조화된 신도시 조성사업

다. 기술 및 제품의 디자인․연구개발․시험․측정․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공공연구․시험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클러스터 관련시설의 확충사업

라. 신산업 입지공간 창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마. 기타 혁신환경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한국형 모형구축 및 확산, 이론적 체계구축 등을 위한 ‘연구사업’

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나. 산업클러스터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다. 기타 혁신클러스터의 이론적․학문적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관리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체계

제4조(산업집적정책심의회) ① 산단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부처․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산단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산업자원부 담당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내외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산단혁신사업에 대한 중간, 최종보고서 및 성과, 성과활용 보고서의 평가

2. 사업비 사용․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실태조사

3. 산단혁신사업계획서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4. 기타 산단혁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기관협의회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지역 내의 산학연관의 협력과 신뢰를 통한 혁신역량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단별로 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협의회는 당해 추진단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기업지원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혁신주체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 추진단별 사업의 종합계획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중요사항의 조사, 연구, 기획, 조정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투자계획의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미니클러스터에서 발굴된 과제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단은 추진단의 특성에 맞는 과제의 발굴,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책평가기관) ① 산단혁신사업의 정책평가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구원 등을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산단혁신사업의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3. 사무국, 추진단의 운영지원

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관기관) ① 산단혁신사업의 주관기관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단공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의 운영지원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조달,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7. 사업 관련 교육 훈련, 해외교류․협력 등 종합지원

8. 산업클러스터 통합정보망(e-cluster) 구축 및 운영

9.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단공은 제2항의 의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 사무국'을 산단공 본사에 설치․운영토록 한다.

④ 정부는 법 제45조의12에 의거 산단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의 산단공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사업의 단독 수행이 곤란할 경우 또는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을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

제9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산단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추진단별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화를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3.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 지원

5. 다음 각목의 기획, 조정 및 사업의 수행

가. 제2조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나.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다.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특허사업화 등 산학협력 강화

라. 미래성장동력분야의 핵심기술개발 지원

마. 유관 지역혁신사업의 연계 추진

바. 기업 애로사항의 파악 및 해소와 마케팅 지원

사. 국내외 클러스터 교류 및 협력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대학 등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단장의 선임, 추진단의 구성 등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총괄책임자) ① 산단혁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중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추진단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기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참여기관) ① 당해 산단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목표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협조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5. 당해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6.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대한 협조

7.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8. 관계규정의 준수

9.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참여기관의 자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탁기관) ① 주관기관은은 수행할 산단혁신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자격, 책임과 권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사업계획의 신청 및 사업비 등

제13조(사업의 신청) ① 주관기관은 산업단지에 대해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발전 비전

2. 사업목표 및 내용

3.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4. 사업추진주체

5. 사업추진일정

6. 재원조달 및 사업비

7. 당해년도 사업계획 등

③ 신규사업의 신청,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업비 조달) ① 산단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비(이하 “국비”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이하 “지방비”라 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 등은 산단혁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직접사업비

3. 간접사업비

4. 위탁사업비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단혁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계상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국비 지원) ① 산단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최종 확정된 당해년도 사업비의 75%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정책, 산업정책의 목표달성 또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및 활용도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 및 정책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단별 당해년도 또는 차년도사업의 정부출연금을 차등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산단혁신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①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금은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부담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조정 등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사업의 협약 체결 및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산단혁신사업의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 장간에 매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산업자원부의 협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협약전 변경,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사업내용 등 중요사항의 변경

2. 당해년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변경으로 사업비현금 축소

3.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4. 총괄책임자의 변경

5.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이상의 사업비 변경. 다만, 인건비 또는 간접사업비를 직접사업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당해년도 추진단별 총 사업비의 10%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

③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6. 기타, 정부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장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주관기관에 출연하며, 주관기관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사무국 및 추진단별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가 수립되어 주관기관이 당해 산단혁신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진단별로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주관기관은 산단혁신사업 수행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사업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2조(사업의 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은 산단혁신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담당관, 산학연 전문가로현장실태조사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실시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또는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1개월전에 각 추진단별 산단혁신사업의 중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연사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최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성과활용계획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담당관,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현장실태조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현장실태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시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상위목표와의 부합성

3. 사업수행체계, 절차 및 과정의 적절성

4.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성

5. 사업목표의 달성도

6. 사업추진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단혁신사업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추진단별, 부문별, 분야별 비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간, 최종 및 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년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정산결과 정산잔액에 대해 산단혁신사업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차년도로 이월․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등(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부정책사업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시설․기자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 식과 같다.

“정부출연금 잔액” = (집행잔액 + 이자) ×	국비
	(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의 현금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현금잔액을 환수

2.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잔액과 시설․기자재 등의 현물을 환수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환수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단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중단과제 중 계속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을 선정하여 정부출연금 잔액 및 잔존 현물을 우선 양도하고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제27조(사업결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 등은 산단혁신사업 결과물의 공동활용 등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산단혁신사업 종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활용하는데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정책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⑤ 산단혁신사업 결과의 활용,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성공환수금 징수 및 관리 등) ① 주관기관은 성공환수금 징수대상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당해 성공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성공환수금의 징수, 사용,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 주관기관 등은 산단혁신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단혁신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과활용기간 만료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도의 장비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자립․연계 운영) ① 주관기관은 산단혁신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 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산단혁신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산단혁신사업의 주관기관, 연계협력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평가관리규정 등의 제정) 주관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단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평가관리규정, 사업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관리규정, 사업관리규정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① 산업집적심의회, 전문위원회, 지원기관협의회,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산단혁신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및 기타의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2005. 5. 9)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산단혁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2006. 9.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14호에 의거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산단혁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