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9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06. 1.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시행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구분) ①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9개지역과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의 4개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의 구축과 공동활용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2.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나.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다.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3.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양성, 현장애로기술지원, 신기술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전략산업 분야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현장기술인력 및 예비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나.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을 통해 기술개발, 시험분석, 품질인증,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입주공간, 시제품 개발자금, 기술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라. 해외마케팅의 전문화, 분업화를 통한 지역전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는 “해외마케팅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집적기획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②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역사업을 신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③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역전략산업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다. 단, 제2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은 이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및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이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적용을 받는다.

제 2 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지역전략산업진흥심의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에서 규정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역산업진흥담당관으로 한다. 단,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예산지원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역전략산업진흥전문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사업별 중요사항의 조사, 연구, 기획, 조정 및 자문

2. 사업별 투자계획의 조정 및 보완

3. 사업별 관리지침 등의 제․개정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선정취소 및 국비지원의 중단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국비의 환수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시설 등의 위탁 운영

7.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최종 및 결과활용 평가

2.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한 의견 제시

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계획서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4.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지역전략산업진흥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 산업자원부 담당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사업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수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담당관 또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 전담기관 사업담당자 또는 전담기관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사업담당자로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상호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 산업별 비교평가와 사업수행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상호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기획

2.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3.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지원

4. 사업수행실태의 점검,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5. 사업성과분석 및 결과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후관리

6. 지역산업종합정보망 구축․운영

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관련 교육훈련 등 종합지원

8.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전략산업기획단) ①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2.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3.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연구기획

4. 지역전략산업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5. 지역전략산업동향․집적현황․혁신자원 조사 분석 및 DB 구축

6.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7.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관리업무

8. 지역사업의 추진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지역사업모니터링

9.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간 연계, 지역혁신주체간 정보교류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주관기관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결과의 활용 및 보고

6. 기타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②주관기관 등의 구체적인 자격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타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11조(운영위원회) ①총괄책임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담기관 담당자 및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안건을 개최 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최 후 7일 이내에 각각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점검

2.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지역내 유관기관에 기 구축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요에 적합한 공공성 있는 장비 구축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구축시 지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안건을 개최 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최 후 7일 이내에 각각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담기관 담당자, 지역전략산업기획단장, 유사 산업분야 지역특화센터장 및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중장기 장비구축계획 및 변경에 따른 장비도입 품목의 선정

2. 장비 입찰규격의 타당성 검토

3.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부수기자재와 특수시설 등의 변경

4. 기타 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관기관 선정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방향, 예산,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검토․조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신청)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신청기관은 해당지역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산업 현황 및 발전비전

2. 사업목표 및 내용

3.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4. 사업추진주체

5. 재원조달방안

6. 사업 추진일정 등

제15조(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심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구체성

3. 추진체계의 적합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결과활용계획의 실질성

6.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배점을 평가점수에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⑥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심의일정 및 평가결과 등을 공시하여야한다. 이때 공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또는 과제명

2. 주관기관

3. 사업기간

⑦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주관기관 선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진흥 정책방향, 예산,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결과를 신청기관 등에 통보하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지역전략산업진흥정책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선정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주관기관 선정의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진흥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비

제18조(사업비 조달) ①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담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국가가 부담하는 사업비(이하 “국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이하 “지방비”라 한다)는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 및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19조(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 등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하 “비목”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1. 인건비

2. 직접사업비

3. 간접사업비

4. 위탁사업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비 지원) ①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로 조정된 사업비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2조제1항제3호의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은 동호 각목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비율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의 지원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를 ±10%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 및 지방비는 현금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협약에 의하여 증액하거나 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상의 당해연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22조(협약의 체결) ①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의 장간에 매년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에 위임하거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당사자를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주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시 당해연도 지방비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현금․현물확보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약기간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의 조기착수 등을 위해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2. 당해연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 사업비의 축소

3.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변경. 다만, 총괄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비 비목별 10%이상의 사업비 변경. 다만, 인건비 또는 간접사업비를 직접사업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부수기자재와 특수시설의 변경

③산업자원부 장관은 제2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의 변경을 승인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요청한 협약변경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약)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등의 사업 수행 포기, 완수 능력 결여,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정책 수행상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사업비의 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비를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비를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국비지원시 미확보비율에 해당하는 국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당해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으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의 협약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다년도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관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하여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의 승인 후 차년도 사업비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⑥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주관기관 선정취소 및 국비지원의 중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고, 국비 지원의 중단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선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선정 받은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이 심히 부진한 경우

6.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7. 개선․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을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9. 기타 추진현황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허위보고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비 지원을 중단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상 중단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8조(지역사업모니터링과 중간점검의 실시 및 보고) ①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제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지역사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항의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주관기관은 매년 6월말까지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사업추진현황보고서를 취합․분석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 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타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③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 추진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속”, “중단”, “재평가”로 평가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활용기간 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 “실패”, “보완”으로 평가한다.

⑤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결과 및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의 재원이 출연금인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국비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국비 환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현장 실태조사시 사업비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비 사용현황을 위탁정산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시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은 사업비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와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 등이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 수행중 국비 유용 및 수익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담기관은 직접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2조(사업결과의 활용) ①주관기관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로 사업결과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5년간(이하 “결과활용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결과활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결과활용실적, 결과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4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8조 규정에 의한 국비의 환수 및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①전담기관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결과활용보고서의 종합분석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로 종료사업의 결과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성과분석에 활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경제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성과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미시적․거시적 경제적 효과, 직․간접 파급효과, 경쟁력 제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익금의 사용․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수익금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계정 및 통장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수익금의 사용․관리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의 소유)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구축된 건물, 장비 및 시설과 동 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금의 산정방식, 범위, 규모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②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된 건물, 장비 및 시설과 동 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구축기반의 집적화 및 운영관리) ①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시설 등은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 등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시설 등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장비, 시설 등을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종합정보망에의 등록

2. 장비, 시설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구입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 특성상 주관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비, 시설 등을 관련 기업 등에게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자립운영) ①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운영에 대한 준비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중단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재 및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국비의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2조의 결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운영에 대한 준비를 불성실하게 한 때

5.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8 장  종합지원 및 연계운영

제39조(교육훈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혁신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주관기관 등의 소속 전담인력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 기술기획, 평가관리, 기업지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0조(지역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지역산업동향, 사업추진현황,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역혁신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1조(연계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사업간 협의회 또는 교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간 연계협력 및 상호학습, 정책제안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교류회의 운영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국적 통합 네트워크, 지역전략산업기획단으로 하여금 지역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관기관간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협력기반의 강화, 우수추진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등은 업무협력, 공동활용 등에 관한 상호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지역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분야 사업수행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의 주관기관이 당해 기술개발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2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주관기관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운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기획 및 관리, 성과분석, 종합지원 및 연계운영 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사업관리지침 제․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과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의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라 함은 각각 “별표 1”과 “별표2”와 같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3호의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의 사업은 이 요령 제2조제1항의 사업으로 본다.

[별표 1]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의 규정조항		특별적용규정	비고
제4조(산업기술기획평가단)		-	비적용
제6조(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2항	이 요령 제6조제5항에 따른다	변용
제7조(실무작업반)	제2항	②실무작업반은 기술분야별 산업자원부 담당관과 전담기관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실무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산학연 전문가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부분 변용
제16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제3항제4호	4.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	변용
	제4항, 제6항 및 제7항	동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용
제17조(기술개발사업자의 선정)	제2항	동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용
제21조(협약의 체결)	제4항	④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사이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용
제26조(기술개발사업결과의 보고)		동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용
제27조(기술개발사업결과의 평가)		동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용
제28조(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2항	②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전략산업기획단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용
	제4항 및 제5항	동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용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	②이 요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는 매년 사업공고시 정한 기술료율을 적용하여 과제종료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이 요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단계협약시의 기술료율을 적용한다.	변용

[별표 2]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의 규정조항		특별적용규정	비고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시행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동일 목적
제4조(운영위원회)	제2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신기술사업화 관련전문가중 장관이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로 한다.	운영위원장 변경
제6조(실무작업반)	제2항	②실무작업반은 산업자원부 담당관,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의 실무책임자, 민간전문가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변용
제7조(주관기관)	제1항	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합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8조(관리기관)	제1항	①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산업기술단지로 하며, 그 관할구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