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

2006. 10.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기부금품 모집의 의의	1

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연혁	3

Ⅲ.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21

Ⅳ.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	22

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Ⅵ.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처리	34

Ⅶ.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37

Ⅷ. 기부금품의 손비처리	42

Ⅸ. 법령 위반시 벌칙	50

부    록

□ 기부금품의 모집제도 관련 법령	5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법률	123

□ 기부금품 모집허가 현황	131

기부금품 모집의 의의

Ⅰ

1.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1) 기부금품의 개념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함(법 제2조제1호)

	◀"기부금품"의 제외대상(법 제2조)▶
①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② 교회․사찰․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③ 국가·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예, 회사에서 수재의연금을 직원들로부터 걷는 금품) ④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임 (법 제2조제2호)

※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기부행위로 모집행위와 구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자’란 동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모집 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2.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필요성 : 수요와 공급의 조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는 상반된 가치관이 존재함.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민간영역에서의 기부행위에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사후관리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경제단체 등에서는 아직 기부문화가 성숙하지 못해 각종 모금단체로부터 기부금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주장함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국민(개인․단체 등)과 국민(개인․기업 등)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부패방지위원회의 여론조사(2002. 8. 23～27) 결과 >

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등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90% 이상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답변을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연혁

Ⅱ

1. 법의 연혁

(1) 1951. 11. 17 제정 (법률 제224호)

- 당시 6․25사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에 국민회, 애국부인회, 청년단 등이 시국대책 등을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폐해가 커지자

-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기부통제법」을 폐지하고「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하였음

*기부통제법(1949. 11. 24 제정, 법률 제68호)

-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부통제법」을 제정하였음(‘51.11.17폐지)

(2) 1962, 1970 일부 개정 (법률 제1110호, 제2235호)

- 상이군경의 위문 또는 원호금품을 기부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현충기념시설, 자선사업, 체육시설 및 올림픽선수․기능올림픽선수 파견, 국제반공기구 설치금품을 기부금품모집 허가대상으로 추가

(3) 1995. 12. 30 全文 개정 (법률 제5126호)

-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성금모금방지 및 국민들의 준조세적 성금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혁입법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전문을 개정

-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명칭을 변경

(4) 1999. 1. 18 일부개정 (법률 제5631호)

-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모집을 중단․종료한 때에는 모집허가권자에게 모집상황 및 그 결과 등을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정비하여 모집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5) 2006. 3. 24 일부개정 (법률 제7908호)

- 기부금품 모집절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모집제도 정착

-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06.9.25부터 시행)

(6) 2006. 9. 22 일부개정 (법률 제7979호)

- 「재해구호법」적용제외 ‘07.9.30이전까지 시행유보(부칙개정)

2. 최근 법개정 사항

(1) 1995. 12. 30 全文 개정 법률 주요내용

▶ 법적 특성

- 준조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개혁입법

∙기업체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겠다는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 구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온 준조세를 일소하겠다는 의지의 가시화를 위해 마련된 개혁입법

-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최고법이자 특별법임을 간접 명시

∙동법의 적용범위를 신설,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개별법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동법의 기본정신은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모집허가대상을 4개 분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갹출 및 접수 사용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자발적인 금품의 기탁행위(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위문금품 등)는 동법 적용에서 제외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기탁금품도 원칙적으로 접수사용을 금지하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금지대상 기탁금품범위의 구체화

종 전	개 정
금지대상 기부금품에 관한 용어정의와 범위가 불분명	금지대상 기부금품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 - 기부금품 :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 - 기부금품모집 :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 동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특별규정 신설(법 제3조)

종 전	개 정
각 개별법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모집이 가능토록 되었음(10개법률) ①정치자금에관한법률 ②결핵예방법 ③보훈기금법 ④문화예술진흥법 ⑤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⑥민주평화통일자문회법 ⑦사회복지사업기금법 ⑧유아교육진흥법 ⑨국민체육진흥법 ⑩제주도개발특별법	개별법률에서 기부금품을 규정하는 것을 배제하되, 종전의 10개 법률을 일제정비하고 이 법에서 인정한 5개 법률 이외에는 일체 특례법률을 불인정 ①정치자금에관한법률 ②결핵예방법 ③보훈기금법 ④문화예술진흥법 ⑤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국가 및 지자체의 자발적 성금 접수․사용도 엄격제한(법 제5조)

종 전	개 정
국가기관 및 공무원은 일체의 기부금품모집금지 (자발적인 성금의 경우는 금지하지 않았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되, 자발적 기탁금품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다른 법령에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접수

□ 기부금품의 모집허가절차

< 허가권자 >

종 전	개 정
- 시․도지사 : 3천만원(특별시), 2천만원(광역시), 1천만원(도) 이하 - 내무부장관 : 그 외 전부	- 시․도지사 : 모집금액 3천만원(특별시 5천만원) 이하 - 내무부장관 : 모집금액 3천만원이상(특별시 5천만원) 및 공익목적으로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법 제4조제2항제4호사업)

<허가대상사업(법 제4조)>

종 전	개 정
① 국제구호 ② 천재지변구호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국방기자재헌납 ⑤ 체육시설 및 올림픽선수 파견 ⑥ 국제반공기구 설치 ⑦ 기능올림픽 선수 파견	허가대상사업 정비 및 범위 확대 ① 국제구호 ② 천재지변구호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금품의 모집필요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

<허가절차(법 제4조)>

∙ 기부금품모집 허가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시․도 또는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전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모집필요성에 관하여 국무회의심의를 거친 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

□ 기부금모집 사용결과 공개의무화(법 제13조)

종 전	개 정
공개의무 없음	목적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모집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

□ 벌칙 및 과태료의 현실화로 법의 실효성 확보(법 제15조)

구 분	종 전	개 정
허가받지 않은 모집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모집자 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장부 미비치, 신고해태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2) 1999. 1. 18 일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모집을 중단․종료한 때에는 모집허가권자에게 모집상황 및 그 결과 등을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부금품을 모집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모집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모집상황 및 그 결과를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폐지(제7조․제8조․제9조 삭제)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및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신설(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법 제4조 및 제14조)

(3) 1999. 2. 5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16100호)

◇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모집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

◇ 주요골자

가.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모집금액의 범위를 특별시장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제2조)

나. 기부금품의 모집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와 그 모집상황 등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및 기부금품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모집허가서․수지계산서 또는 수지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제5조제2항․제16조․제18조 삭제)

다.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모집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제6조 삭제).

라. 기부금품의 모집현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집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를 그 사용전에 모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제19조제2항 삭제).

마. 기부금품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와 기부금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방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도록 하되, 모집지역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도록 함(제19조제4항).

(4) 2006. 3. 24 일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법률 제7908호)

◇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제12조의2 신설)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제11조제1항)

바.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 이내에서 모집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범위 내로 현실화 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제13조의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종 전	개 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목적 변경

종 전	개 정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 제도의 정착

□ 적용 제외법률의 추가

종 전	개 정
적용제외 법률(5개 법률) ①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②결핵예방법 ③보훈기금법 ④문화예술진흥법 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적용제외 법률(9개 법률) ①～⑤ 종전과 같음 ⑥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⑦재해구호법 ⑧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⑨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기부금품모집대상 사업범위의 구체화

종 전	개 정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해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됨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등록할수 없는 자의 구체적 명시

종 전	개 정
<별도 규정 없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포함) 6. 대표자 및 임원이 1호내지 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기탁금품이라 하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종전 적용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추가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종 전	개 정
행정자치부 및 시․도에 설치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위문금품 접수를 위한 다음의 기관 o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o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o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o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4.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절차는 폐지

□ 기부금품 출연강요 금지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별도 규정 없음>	o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o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종 전	개 정
<별도 규정 없음>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등록말소 사유의 구체화

종 전	개 정
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동일한 사업을 위해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 모집비용 충당비율 현실화를 위한 상향조정

종 전	개 정
모집금품의 2%의 범위안에서 모집 비용 충당 가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15%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기부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종 전	개 정
<별도 규정 없음>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첨부(모집금액 1억원이하는 생략 가능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2006. 9. 22 일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법률 제7979호)

◇ 개정이유

2006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해의연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재해구호법」에 별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모금절차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재해구호법」개정안 시행일정에 맞추어 재해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시행일을 2006년 9월 25일에서 2007년 9월 30일로 변경 시행 하도록 함.(부칙 제1조)

나. 「재해구호법」개정안을 시행하기 전까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은 종전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6조)

(6) 2006. 9. 25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19693호)

◇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08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권한 이양 확대(제2조제1호)

(1) 종전에는 모집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음.

(2) 앞으로는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정자치부장관의 등록을 받도록 하고, 그 이하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함.

(3) 기부금품모집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등록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모집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국군장병,  전․의경,  교도  등을  위한 위문금품에 대한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제15조제1항)

(1)  종전에는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품 접수활동이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별 자체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접수․관리되어 왔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의 경찰관서,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의   해양경찰관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등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위문금품의 원활한 접수 및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도모함.

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1) 종전의 모집비용 충당한도인 2%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모금단체 등을 중심으로 충당비율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옴.

(2)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 기부금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국민정서 및 모금단체의 모집비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상향 조정함.

(3) 기부금품모집 충당비율을 현실화함으로써 모집단체들의 원활한 모금활동을 촉진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라.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제19조제4항)

(1)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소요되는 모집비용 절감 및 모집과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

(2)  이를 위하여 종전에는 모집자가 일간지 또는 중앙지에 1회이상 공고하던 것을 등록청에 통보만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3) 모집비용의 절감 및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한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마.  회계감사의 의무화(제19의2제1항)

(1)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2)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3)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차단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지속적 공익활동 유도함.

▶ 주요내용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권한 이양 확대

종 전	개 정
o 3억원 이하 : 시․도지사 (서울시 5억원 이하) o 3억원초과, 공익목적사업 : 행자부장관	o 10억원 이하 : 시․도지사 o 10억원초과, 법제4조제2항제4호아목 : 행자부장관

□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절차 폐지

종 전	개 정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허가절차 이행	< 폐 지 >

□ 기부금품 모집규모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 차등적 규정

종 전	개 정
o 모집금품의 2% 범위 내	o 모집규모에 따라 15%범위내 - 10억원 이하 : 15%이하 - 10억 초과 100억원 이하 : 13%이하 - 100억 초과 200억원 이하 : 12%이하 - 200억원 초과 : 10%이하

※모집비용 :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예 :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등)

□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

종 전	개 정
o 모집중단․완료 및 사용한 때에는 일간지 또는 중앙지에 1회 이상 공고	o 모집중단․완료 및 사용한 때에는 해당 등록청에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 사용내역 * 모집자는 모집상황 전반 수시 공개 o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 30일 이내 모집완료보고서 제출 o 회계감사의 의무화 - 사용완료후 30일 이내 회계감사기관에 감사 의뢰 - 60일 이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한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 -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생략 가능,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 * 등록청은 등록청 홈페이지에 공개 및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Ⅲ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대상

- 특정 개인이나 기업가가 사회복지증진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회단체나 사람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님. 즉,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접수가 가능

※ 자발적 기탁이라 함은 기부 권유나 광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것을 말함(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 현행 기부금품모집제도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을 요청하는 행위 그 자체가 관리의 대상임

일반국민 기 업					불우이웃 단 체
		사회단체
		국 가			자발적 기부 반대급부 기부 등록후 기부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9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해구호법은 '07.9.30일부터 적용 제외 하기로 하고, 적용 제외 시기까지의 자연재해 구호관련 기부금품 모집절차는 허가제 유지.(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

Ⅳ

1. 등록의 의의 및 효과

-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특정 장부에 기재하는 일․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표시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행위이며, 표시 또는 증명한 사실이 공적 증거력을 갖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갖게 됨.

- 허가의 경우 허가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는데 등록신청의 경우보다 재량이 인정되나, 등록은 등록요건․기준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데 행정청의 재량이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록요건에 맞고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함.

-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제 도입은 등록요건 부합 여부만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전검증 장치를 구비할 수 있고, 복잡한 모집절차를 간소화하여 모집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모집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더불어 정보공개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모집자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기부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등록청(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2조)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모집금액 10억원 이하, 단,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기타 공익목적사업) 제외
행정자자치부장관		모집금액 10억원 초과,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기타 공익목적사업)

※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 주소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등록대상 사업(법 제4조제2항)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예) 대만 지진사태에 따른 적십자 모금 등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예) 대구지하철 참사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모금 등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구세군 모금 등

-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등록

※ 분야별 허가 현황 (1998～2005년)

▶ 모집목적별 허가건수 비율

▶ 연도별·허가권자별 허가건수

※ 공익목적사업 허가 현황 (‘95년 이후)

① 5.18 묘역 및 상무지구 시민공원조성사업('96. 11. 2/50억)

② 백범기념관 건립 및 효창공원 성역화사업('99. 8. 7/200억)

③ 경의선 철도복원을 위한 침목마련사업(’00. 9.28/20억)

④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00.12.12/500억)

⑤ 월드컵·아시안게임 참여분위기 조성과 꽃씨모집 및 꽃묘구입(’01.11.17/30억)

⑥ MBC『유소년축구재단(가칭)』운영사업 지원(‘02.7.10/100억)

⑦「인천을 푸르게」사업의 지역내 소외시설 녹지조성지원(‘03.6.21/10억)

⑧ 유소년 축구클럽 등 육성 및 지역축구 활성화 사업(‘03.6.21/20억)

⑨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04. 1.29/35억)

일본 역사왜곡 채택 저지를 위한 모금(’05. 7.22/10억)

⑪ 안중근의사 기념관건립을 위한 모금(‘06. 5.4/50억)

⑫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을 위한 모금(‘06.8.3/5억)

4. 등록절차

(1)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의 경우(시행령 제3조)

□ 일반적인 경우(10억원 초과)

모집희망자		▪등록신청서 제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 모집목적, 모집금품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금품 보관방법, 모집상황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주소, 기타사항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 사용방법(사업내용, 수혜대상 및 규모, 전달방법 등) 및 사용기간, 기타사항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 모집사무소의 소재지 등 현황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 정관·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당등록증사본 또는 단체 신고증 등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
관할 시·도지사		▪ꡔ모집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개인의 경우)/모집자의 자산·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모집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ꡕ를 조사하여 모집허가 적부에 관한 의견 첨부
진 달
행정자치부장관		▪신청사업이 법 제4조제2항의 등록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 -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교 부
모 집 자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관련 장부․서류 작성․비치(영 별치제5호~제7호 서식) ▪모집 완료후 30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제출(영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완료후 30일 이내 회계감사 의뢰, 60일 이내 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사용내역보고서 제출, 모집 및 세부사용내역 당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모집 및 사용내역 등 모집상황 전반을 모집자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

등 록

신 청

□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기타 공익목적사업)에 의한 모집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의한 경우는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모집희망자		추천서 신청		사업주무장관
		교 부
등 록 신 청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추천서
관할 시·도지사
진 달
행정자치부장관
등록증 교 부
모 집 자

(2) 시·도지사 등에 대한 등록신청의 경우(시행령 제4조)

모집희망자		▪등록신청서 제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 모집목적, 모집금품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금품 보관방법, 모집상황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주소, 기타사항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 사용방법(사업내용, 수혜대상 및 규모, 전달방법 등) 및 사용기간, 기타사항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 모집사무소의 소재지 등 현황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 정관·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당등록증사본 또는 단체 신고증 등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
등 록 신 청
관할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		▪ꡔ모집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개인의 경우)/모집자의 자산·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모집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ꡕ를 조사하여 모집허가 적부에 관한 의견 첨부
진 달
시·도지사		▪신청사업이 법 제4조제2항의 등록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 -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등록증을 교부할 경우 및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제출받는 경우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등록증 교 부
모 집 자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관련 장부․서류 작성․비치(영 별치제5호~제7호 서식) ▪모집 완료후 30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제출(별지 제8호 서식) ▪사용완료후 30일 이내 회계감사 의뢰, 60일 이내 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사용내역보고서 제출, 모집 및 세부사용내역 당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모집 및 사용내역 등 모집상황 전반을 모집자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

5. 등록시 유의사항(등록요건)

등록청(접수기관)은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등록절차를 추진하여야 함.

< 등록신청 관계서류의 제출 >

- 모집․사용계획서 등 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 모집자의 신용도 등 사업수행 능력 유무 >

- 등록신청서 접수기관(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후 등록 적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등록청에 진달

․개인 : 경력 및 신용정도

․법인․기타 단체 : 자산 및 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

․공통사항 :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 등록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 모집자가 제출한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적시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미 기재하였거나 추상적이거나 또는 불분명할 경우 보완)

- 모집자 내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금액을 충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수혜자의 범위 등 확인

- 동일 사업을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확인(각 등록청에 확인)

< ‘등록할 수 없는자’ 해당하는지 여부 >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각호에 의한 결격 여부 확인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 신원조회업무 처리지침 참조(내무부 예규 제756호, 1993. 12. 21)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사실 확인(각 등록청에 확인)

※ 등록의 말소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06.9.25)에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가능하며,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한 경우 즉시 각 등록청에 통보

6. 등록사항 변경등록

- 등록사항 중 법 제4조제1항 후단 규정에 의거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모집계획서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및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

․사용계획서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

- 변경등록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등록청이 행정자치부장관인 경우)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록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을 거쳐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5조제3항)

- 이 경우 모집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의 적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등록청에 송부하고, 등록청은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령 제5조 제4항)

7. 등록의 말소

-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0조)

- 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함(법 제11조)

․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제외)

․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모집자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8.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등록청은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시행령 제20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Ⅴ

1. 기부심사위원회의 성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결정을 위한 심의(법 제5조제3항)

-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기탁의 배경, 당해기관과 기탁자와의 관계,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당해기관의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당해관의 특수한 행정여건, 사회적인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임

※ 종전의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위한 심의절차는 폐지

2.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기관(법 제5조제3항, 시행령 제15조)

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

다. 위문금품 접수를 위한 다음의 기관

o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o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o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o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3.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1)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의 기부심사위원회(시행령 제7조)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의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제2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됨

- 위원은 각 원․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함

※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12명) : 정부위원 10, 민간위원2

(2)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의 기부심사위원회(시행령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의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은 당해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4.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시행령 제8조)

(2) 회    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음(시행령 제9조)

(3)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0조)

(4) 수당의 지급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시행령 제11조)

(5) 운영 세칙의 제정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시행령 제12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처리

Ⅵ

1. 기부금품의 접수

(1)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법 제6조)

접수장소	영수증 교부	접수금품 등의 인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모집자․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 교부(익명 기부 등의 경우는 예외)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중단 혹은 종료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 내역과 접수금품 인계

(2) 장부․서류의 비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시행령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를 모집장소에 비치

- 모집자․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 출납시 영수증 기타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보관

2. 기부금품의 사용

(1) 원칙 : 목적외 사용 금지(법 제12조)

-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예외 : 유사한 용도로의 사용

- 원칙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나,

①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법 제4조제2항 구분에 의한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로 사용할 수 있음(법 제12조 단서), 등록청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시행령 제20조)

- 모집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모집된 금품을 반환할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법 제4조제2항 구분에 의한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에 처분하여야함(법 제11조 제2항)

(3) 유사한 용도로의 사용시 기부금품의 처분 절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부금품 처분 또는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 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 완료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4)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적용(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

-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예 :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등)

※모집비용 충당비율(시행령 별표 1)

모집금액	적용비율
1.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4.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4. 모집 및 사용내역의 공개 및 회계감사의 의무화

(1) 모집 및 사용내역의 공개(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 모집자는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①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③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④기부금품의 사용 내역을 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집기간 만료 또는 목표액 도달시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부금품모집 완료보고서(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를 등록청에 제출

-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공개하고, 등록청은 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함

(2) 회계감사의 의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

- 사용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

※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첨부제출

- 시․도지사는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내역보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Ⅶ

1. 기부금품의 모집 : 금지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음(법 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단체와 국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건전한 기부활동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인 모집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와는 달리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근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및 주민에 의한 자치제의 의의에 반하는 것임

o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제한한 이유는

-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이 문화제․축제등을 주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 동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인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지휘․통제하에 있는 경우 각종 인․허가권 등 우월적 지위에서 배제될 수 없어 이를 이용한 준조세적 부담을 가중시켜 법령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임.

※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기부금품은 조세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 사회보험료․행정제재금․행정요금 등과 함께 준조세의 개념에 포함됨

2.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1)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음(법 제5조)

※ 다른 법령에 규정 예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05.3.24>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05.3.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00.1.12, '05.1.27, '05.3.2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0.1.12, '05.3.24>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예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

o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o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

(예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뢰를 받아 재해의연금을 자치단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o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 없음

(3) 기탁 방법

-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탁서(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탁서 기재사항 >

① 기탁금품(기탁금액 또는 기탁물품 명세)

② 지정기탁기관

③ 지정기탁사유

④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구체적으로 명시)

⑤ 기탁자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기탁일자

- 국가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소속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시․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함

(4) 기탁금품(재산)의 사용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접수절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 중요재산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후 취득(접수)	기부자가 기탁하면 기금에 편입조치(심의기능 없음)
사용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사용

기부금품의 손비처리

Ⅷ

1. 비영리민간단체의 손금인정단체 지정제도

구 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 정 근 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등록(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등록(설립)대상	비법인․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지 정 대 상	비법인	법인
기 부 금 공 제 대 상	개인기부금만 공제 허용	개인․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공 제 범 위	(개인) 소득금액의 1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소득금액의 5%
지 정 절 차	단체추천신청→ 행자부장관 검토․추천→ 재경부장관 심사․지정․공고	단체추천신청→주무관청 검토․추천→ 재경부장관 심사․지정․공고
지 정 주 기	매분기	매분기
제 출 서 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단체 정관 ․사업계획서(당해년도) ․총회 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 ․전년도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내역(기부, 후원내역,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구분)	․설립허가서 사본 ․등기부등본 ․단체정관 ․사업계획서(당해년도)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년도 예산서(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설립 후부터 신청하는 사업연도 전까지 결산서)
추 천 신 청 기 본 요 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할 것 ․전체 수입중 개인 기부․후원금 비율이 50%이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할 것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 기업체 등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1) 50%손금기부금(‘08년까지는 75%손금 인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다음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50% 범위내에서 손비처리(‘08년까지는 75% 범위내)

(2) 지정기부금

(가) 의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기부금

⇒	손금산입 한 도 액	=	(소득금액-전액손금기부금-이월결손금)	×	5%

※ 소득금액이란 전액손금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계산 예시

매출액 2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등) 1억5천만원인 법인사업자가 1천만원을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2억 - 1억5천만원) × 5% = 2백5십만원(초과하는 750만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동조 제1항1호)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③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④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⑦ 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

- 동조동항 제1호 내지 54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당 등 명시

- 동조동항 제39호에서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도 포함된다고 명시 (다만,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다음의 기부금 (동조 제1항2호)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③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동조 제1항3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3. 사업자․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1)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1) 전액필요경비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포함)

③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 규정)

⑥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⑧「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한도 없이 전액 필요경비 처리

2)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함)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소득금액-전액필요경비기부금-이월결손금)	×	10%

※ 소득금액이란 전액필요경비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계산 사례

매출액 2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등)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1천만원을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2억 - 1억5천만원)×10% = 5백만원(초과하는 500만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2)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 개인이 지급한 다음 ①,②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 아래의 두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②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이 경우, 공제한도는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34조제2항의기부금)	×	10%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계산 사례

총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등 3천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년에 300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5천만원-3천만원)×10%=2백만원(초과하는 1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

법령 위반시 벌칙

Ⅸ

1. 벌칙(법 제1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5조제1항)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5조제2항)

-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법 제16조)

2. 과태료(법 제17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법 제5조의2제2항 위반) -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법 제6조제1항 위반) - 등록청의 관계서류 제출명령(법 제10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봄
등록청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 서면으로 명시 -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2와 같음(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 침착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 2분의1범위 안에서 가중·감경 가능)
↓			↓				↓
과태료 납부			이의 제기				강제징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불복시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청에 이의 제기 ↓ 등록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나 과태료 납부를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附          錄

□ 기부금품 모집제도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별표 및 별지 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9개 법률

□ 기부금품모집 허가현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및 별지(제1호~제9호) 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1995.12.30 법률 제5126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 1.18 법률 제5631호

일부개정 2006. 9.22 법률 제797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006.3.24>)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개정 2006.3.2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6.3.24>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3.24>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5조의2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3.24]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3.24]

제8조 삭제 <1999.1.18>

제9조 삭제 <1999.1.18>

제10조 (검사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 (청문) 등록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3.24>[본조신설 1997.12.13]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18, 2006.3.24>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06.3.24>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3.24>

제12조의2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3.24]

제13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개정 2006.3.24>)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18>

제1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18, 2006.3.2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삭제 <2006.3.24>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18, 2006.3.24>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18, 2006.3.24>

1.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삭제 <1999.1.18>

4. 삭제 <1999.1.18>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126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출연금 기타 기부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부가모금을 하고자"를 "부가금을 과징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을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으로 하고, 동조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다"를 "관광진흥부가금을 과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31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9.22>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9.22]

부칙 <제7979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寄附金品募集規制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寄附金品의 募集節次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寄附金品의 무분별한 募集을 規制하고, 募集된 寄附金品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募集者”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金品募集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4. (생 략) 第3條(적용범위)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寄附金品의 募集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政治資金에관한法律 2. 結核豫防法 3. 報勳基金法 4. 文化藝術振興法 5.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4條(寄附金品의 募集許可) ①寄附金品의 募集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許可權者”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品의 募集許可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救濟事業 2. 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災難의 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등 慈善事業 4. 公益을 目的으로 國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寄附金品의 募集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寄附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國家등 寄附金品 募集․접수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그 所屬機關과 公務員은 자발적으로 寄託하는 金品이라도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目的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寄託하는 경우로서 寄附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경우 또는 募集者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寄附金品을 接受하여 募集者에게 傳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6條(寄附金品의 접수장소 등) ①～③ (생 략) <신 설> 第10條(檢査등) ①許可權者는 寄附金品의 募集 또는 접수행위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募集者 또는 募集從事者로 하여금 關係書類․帳簿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募集者 의 事務所․募金場所등에 出入하여 帳簿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11條(許可의 取消등) ①許可權者는 募集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고 募集된 金品을 寄附者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募集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의 許可를 얻어 募集目的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 第11條의2(청문) 許可權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募集者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條(寄附金品의 사용) 募集된 寄附金品은 募集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의 許可를 얻어 募集目的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募集金品의 100分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募集費用에 충당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第13條(帳簿의 비치 및 公開義務) ①募集者는 寄附金品의 募集狀況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帳簿․書類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募集者가 寄附金品의 募集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募集된 寄附金品을 사용하거나 第1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目的에 사용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公開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14條(權限의委任) ① ～ ②(생 략) 第15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寄附金品을 募集한 者 <신 설>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返還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신 설> 4. 第1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寄附金品을 募集目的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者 5. 寄附金品을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한 者 <신 설> <신 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 설> 1. (생 략) 3.․4. (생 략) 第16條(兩罰規定) (생 략) 第17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신 설> 1. (생 략) 3. ～ 5.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許可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許可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생 략) 附 則 제1조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제2조 (寄附金品의 募集에 관한 經過 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寄附金品의 募集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된 것으로 본다. 제3조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제4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중 "誠金을 모집하여 統一促進基金"을"統一促進基金"으로 하고, 同條第2項 削除한다. ②幼兒敎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중 "出捐金 기타 寄附金"을 "出捐金"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③國民體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3號중 "附加募金額"을 "附加金"으로 한다. 第22條第1項중 "附加募金을 하고자" 를 "附加金을 過徵하고자"로 하고, 同條第2項중 "附加募金의 募金額"을 "附加金"으로 하며,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④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의 題目을 "觀光振興附加金의 過徵"으로 하고, 同條중 "資金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寄附金品募集禁止法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資金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觀光振興寄與金을 募金할 수 있다"를 "觀光振興附加金을 過徵할 수 있다"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寄附金品募集禁止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 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省略 附則<제5631호, 1999.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第2條(定義) --------------------------------------. 1.․2. (현행과 같음) 3.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4. (현행과 같음) 第3條(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條(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2(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6條(寄附金品의 접수장소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第10條(檢査등) ①등록청은-------------------------------------------------------------------------------------------------------------------------------------------------------------------------------------------------------------------------------------------------------------------.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의2(청문) 등록청은--------------------------------등록을 말소하고자---------------------------------. 第12條(寄附金品의 사용) ①-----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第13條(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②---------------------------------------------------------------------제12조제1항---------------------------------------------------------------------------------. ③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4條(權限의 委任) ①～② (현행과 같음) 第15條(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11조제1항--------------------------------- 3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삭 제>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4. (현행과 같음) 第16條(兩罰規定) (현행과 같음) 제17조(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등록청이----------------. ③------------------------ --------------------------------------------------------등록청에--------------------. ④-----------------------------------------------------------------------------등록청은-------------------------------------------------------------------｢비송사건절차법｣--------------------------------. ⑤ (현행과 같음) 附 則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9.22> 제2조 (寄附金品의 募集許可를 받은 자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寄附金品募集許可 신청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다른 法律의 改正) ①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文化藝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法人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報勳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所得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寄附金品의 募集 및 사용에 관한 法律｣"로 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寄附金品募集規制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9.22] 부칙 <제7979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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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1996. 1. 1 대통령령제15104호

일부개정 1999. 2. 5 대통령령제16100호

일부개정 2006. 9.25 대통령령제1969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과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시․도지사ꡓ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제3조(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절차등)①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이하ꡒ관할 시․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삭제>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및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 따라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기부금품모집등록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 및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 및 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

3.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 삭   제 >

⑤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한 때에서는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은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절차등)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ꡒ시장․군수․구청장ꡓ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ꡒ행정자치부장관ꡓ은ꡒ시․도지사ꡓ로,ꡒ시․도지사ꡓ는 ꡒ시장․군수․구청장ꡓ으로 본다.

③<삭  제>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삭  제>

②삭제<1999.2.5>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시․도지사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ꡒ관할시장․군수․구청장ꡓ이라 한다)을 거쳐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은 “등록청”으로 본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각 원·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2(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ꡓ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문금품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4.「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모집중지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처분 또는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5>

③법 제11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모집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기부금품모집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5>

③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금품을 출납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모집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⑤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ꡒ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등록등의 공고)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등록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1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5104호,199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또는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00호,199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9693호, 2006. 9.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허가를 받았거나 접수한 지정기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모집비용 충당비율(제 18조의2 관련)
모집금액	적용비율	비고
1.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4.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1조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기부금품모집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제1호	300만원
2.법 제6조제1항에 위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법 제17조제1항 제2호	400만원
3.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법 제17조제1항 제5호	400만원
4.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5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 락 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 칭		⑥연 락 처
	⑦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ꄫ 귀하
〈 등록(변경)신청시 첨부서류 〉 1.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수수료
					없 음
2.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모집자가 법인 ․ 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6.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기타 사항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서 1. 기탁금품 ○기탁금액: 원 ○기탁물품: 점(명세:별첨) 2. 지정기탁기관 3. 지정기탁사유 4.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구체적으로 명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금품을 지정 기탁하고자 합니다. 지정기탁자의 주소: 성명: ꄫ 주민등록번호: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9.24> (앞면)
제 호				▲		사진
기부금품모집검사공무원증		30mm
				▼
소속:						◀				▶
직위: 20mm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사무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시장 또는 도지사)
	74mm×52mm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주의사항

1. 이 검사공무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기부금품모집 검사를 목적으로 모집자의 사무소․모집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공무원증을 내 보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1. 모집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2. 모집금품총량: 원 또는 점(환산액 원) 위 내역 모집예정총량 모집과부족량 3. 처분 및 사용하려는 이유: 4. 처분 및 사용하려는 방법: (등록당시의 방법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5. 처분 및 사용일시와 장소: 위에 의하여 처분 및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ꄫ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기부모집금출납부
연월일	수입				지출			잔고
	기부자주소․성명	금액	누계		적요	금액	누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비고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 통장등과 합책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여도 무방합니다. 3. 보조부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휴대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보조부라는 표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4. 수입란에는 기부자로부터 수입한 금액 또는 예금이자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5. 지출란에는 모집의 목적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물론 모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하여야 합니다. 6. 금융기관등에 예금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란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적요란에 그 취지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7. 필요한 경우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일계 또는 월계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기부모집물품출납부
연월일	수입			불출
	기부자주소․성명	품명	수량	적요		품명	수량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비고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 통장등과 합책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여도 무방합니다. 3. 보조부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휴대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보조부라는 표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4. 기부물품을 금전으로 교환할 때에는 그 품명과 수량을 불출란에 기입하고 적요란에 그 취지를 기입하며 금전을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는 장부에 의하여 출납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물품의 종류별 일계 또는 월계와 잔고등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기부금품모집비지출부
연월일	적요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지출	누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 계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  원 상당)

6. 모집금품의 금융기관 예치내역(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 별첨)

금융기관별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첨부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ꄫ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합 계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  원 상당)

6. 모집금품의 사용내역(영수증 등은 자체보관)

사용내역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 고
합 계
모집비용		(사용내역 별첨)	모집금액의 %

※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자체보관

※ 물품  점(   원 상당) : ○ ○에 기증

7.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일자)

첨부 :  1.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일자) 1부

2.  회계감사보고서 1부(해당되는 경우)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ꄫ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허가권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제3조(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등)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2. 모집의 목적 3. 모집지역 4. 모집의 방법 5. 모집기간 6. 모집금품의 종류, 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9.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모집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당등록증사본 또는 단체신고증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허가추천서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에 관하여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한 때에는 모집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시․도지사등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등)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시․도지사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사항 변경허가)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시․도지사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허가권자”로 본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③ (생 략)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3조(시․도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가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시․도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시․도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모집중지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처분 또는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모집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기부금품모집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모집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집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지역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모집허가등의 공고) 허가권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생 략)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허가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1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모집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1. ----- 10억원 ----------------------------------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현행과 같음) 제3조(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절차등) ①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및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 ③-----------------------------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기부금품모집등록-----------------------------------------------------------.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⑤---------------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한 때에는 모집등록증을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절차등)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등록신청------------------------------------------------------------------------------------------. <삭 제>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삭 제>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등록청--------------------. ④제3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두는 ---------------------------------------------------------.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기부심사위원회---------. 제13조의2(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별지 제2호서식---------------------------------------------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 ③-----------------------------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제15조(위문금품접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 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4.「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모집중지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사용승인을---------------별지 제4호서식-------------------------------------------------------------------------------등록청----------------. ③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등록청-----------------. 제18조의2(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4. (현행과 같음) ⑤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등록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등록청은-------------------------------------------------------------------------------------------------------------------------------------------------------------------------------------------------------------- . ③-------------------------------- 별표 2-------------- 등록청은----------------------------------------------------------------------------------------------------.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대상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결핵예방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보훈기금법

□ 정치자금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재해구호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대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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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문화예술진흥법

	◀ 관련조문 ▶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6>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삭제 <2005.1.27>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 관련조문 ▶
제19조 삭제 <2005.1.27> 제19조의2 삭제 <2005.1.27>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7>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2의2. 남북 문화예술교류 2의3. 국제 문화예술교류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1조 삭제 <2005.1.27>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5.3.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2005.3.2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5.3.24>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ꊲ 결핵예방법

	◀ 관련조문 ▶
제37조 (모금등) ①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ꊳ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관련조문 ▶
제1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기타 수입금

ꊴ 보훈기금법

	◀ 관련조문 ▶
제3조 (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개정 2004.1.20>)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0>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4.8.2, 1988.12.31, 1992.12.2, 1993.12.31, 1994.12.31, 1999.12.31, 2001.1.16, 2001.12.31, 2004.1.20, 2005.12.29> 5.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6.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 1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제4조 (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금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입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2001.1.16, 2004.1.20> 제4조의2 (기부금품의 모집) ①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지정요건과 모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2005.12.29>[본조신설 1988.12.31]

ꊵ 정치자금법

	◀ 관련조문 ▶
제6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ꊶ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관련조문 ▶
제17조 (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9>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③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ꊷ 재해구호법 : ‘07.9.30일 이전까지 유보

※「재해구호법」개정안 시행일정에 맞추어 재해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시행일을 2007년 9월 30일로 변경 시행 하고. 그 이전까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은 종전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6조)

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관련조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모금) ①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ꊹ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관련조문 ▶
제5조(식품의 모집 및 제공)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 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기부금품모집 허가현황

(1998 ～ 2005년)

Ⅰ. 총괄현황(연도, 허가권자별 허가건수 등)

Ⅱ. 연도별 허가사업 현황

기부금품모집 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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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현황

□ 기부금품모집 허가현황(1998～2005)

구 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50건	8	32	25	30	23	29	47	56
중 앙	101	5	21	16	5	6	7	15	26
시․도	149	3	11	9	25	17	22	32	30

※ 1996, 1997년은 중앙 허가만 3건

□ 모집허가규모별 현황

구분	허가총액	계 (건수비율)	1억원 미만	1억이상~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100억이하	100억 초과
계 (%)	16,998.983 억원	250 (100%)	33 (13.2)	111 (44.4)	42 (16.8)	40 (16.0)	24 (9.6)
1998	977.1	8	3	1	-	3	1
1999	1,683.74	32	5	6	13	4	4
2000	1,915.95	25	3	8	6	4	4
2001	1,038.25	30	5	19	2	2	2
2002	2,476.54	23	3	14	0	4	2
2003	3,101	29	6	16	1	3	3
2004	2,518.72	47	5	27	3	9	3
2005	3,287.68	56	3	20	17	11	5

주』 1. 1998～2004 연평균 모금허가총액 : 1,958.75억원

2. 1998～2004 건당 평균허가금액 : 70.6억원

3. ’96, ’97년은 중앙 허가만 3건으로 허가액은 각각 361억(’96), 72.3억(’97)

□ 주요 분야별 허가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금액비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50(100%) (16,665.98)	8 (977.1)	32 (1,683.74)	25 (1,915.95)	30 (1,038.25)	23 (2,476.54)	29 (3,101)	47 (2,518.72)	56 (3,287.68)
국제구제 사 업	84(32.6%) (1,096.82)	0 -	11 (66.92)	9 (52.6)	10 (36)	7 (31.6)	6 (64.1)	9 (98.6)	32 (747)
재난구휼 사 업	32(12.8%) (5,686.5)	1 (500)	1 (500)	5 (709)	4 (312)	2 (1,300.5)	3 (1,903)	10 (29)	6 (433)
자선사업 (불우이웃 돕기 등)	125(50.0%) (9,290.66)	7 (477.1)	19 (916.82)	9 (634.35)	15 (660.25)	13 (1,044.44)	18 (1,103.9)	27 (2,356.12)	17 (2,097.68)
공익목적 사 업	9건(3.6%) (925)	0 -	1 (200)	2 (520)	1 (30)	1 (100)	2 (30)	1 (35)	1 (10)

□ 공익목적사업 허가현황(국무회의 의결사항, '95년이후)

① 5.18 묘역 및 상무지구 시민공원조성사업('96. 11. 2/50억원)

② 백범기념관 건립 및 효창공원 성역화사업('99. 8. 7/200억원)

③ 경의선 철도복원을 위한 침목마련사업(’00. 9.28/20억원)

④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00.12.12/500억원)

⑤ 월드컵·아시안게임 참여분위기 조성과 꽃씨모집 및 꽃묘구입(’01.11.17/30억원)

⑥ MBC『유소년축구재단(가칭)』운영사업 지원(‘02.7.10/100억원)

⑦「인천을 푸르게」사업의 지역내 소외시설 녹지조성지원(‘03.6.21/10억)

⑧ 유소년 축구클럽 등 육성 및 지역축구 활성화 사업(‘03.6.21/20억원)

⑨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04. 1.29/35억원)

⑩ 일본 역사왜곡 채택 저지를 위한 모금(‘05.7.22/10억원)

Ⅱ. 연도별 허가사업 현황

□ '98년(8건 : 중앙 5, 시·도 3)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 가 액	비고
실업의 고통 함께 나누기 (자선사업)	(주)문화방송 (이득렬)	'98. 3.17	'98. 3.17 ～'98.11.30	100억원
수재민 구호 (재난구휼)	재해대책협의회 (방상훈)	'98. 8. 7	'98. 8. 7 ～'98. 9. 6	500억원
결식아동 돕기 (자선사업)	사랑의 친구들 (박영숙)	'98.10.23	'98.10.24 ～'98.10.25	3억원
결식아동돕기(충북) (자선사업)	충주 MBC	’98. 11. 4	’98.11.5～11.30	0.3억원
구세군 연말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구세군대한본영 (이성덕)	'98.11.13	'98.12. 4 ～'98.12.24	13억원정도
전국공동모금회 노인·장애인·실직자 등 불우이웃 구호 (자선사업)	전국공동모금회 (강영훈)	'98.11.30	'98.12. 1 ～'99.12.31 (’99. 7～9제외)	360억원
결식노인 및 결식학생돕기(경기) (자선사업)	평택사랑의나눔운동본부(박남용)	'98.12.16	'98.12. 17 ～'99.3.16	0.3억이하
실직자 쉼터 지원(서울) (자선사업)	구세군 대한본영(이성덕)	'98.12.30	'98.12. 31 ～'99.1.31	0.5억원

□  '99년(32건 : 중앙 21, 시·도 11)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 가 액	비고
실직여성가장을 돕기 위한 기부금품모집 (자선사업)	사랑의 친구들 (박영숙)	'99. 3.12	'99. 3.12 (11:00～14:00)	10억원
대북비료지원을 위한 기부금품모집 (국제구제)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99. 3.12	'99. 3.15 ～'99. 6.15	5억원이상
결식아동돕기(서울) (자선사업)	사랑의친구들 (박영숙)	'99. 4.16	’99. 4. 17 16:00～18:00	0.47억원
지구촌굶주린아이돕기 (서울)/(자선사업)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윤남중)	'99. 4.17	'99. 5.5 20:20～22:00	0.1억원
코소보난민돕기(서울) (국제구제)	중앙일보(홍석현)	'99. 5.21	'99. 5.21 ～'99. 8.31	5억원이하
실업기금모금을 위한 기부금품모집 (자선사업)	(주)문화방송 (노성대)	'99. 6. 5	'99. 6.16 ～2000. 6.30	400억원
긴급난민구호를 위한 기부금품모집 (국제구제)	월드비전 (김선도)	'99. 6. 5	'99. 6. 5 ～'99. 6. 7	6.7억원
국내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가정돕기 (자선사업)	"	'99. 6. 5	'99. 6.13 ～'99.12.31	13억원
결식아동돕기(광주) (자선사업)	광주실업대책위 (박정구)	'99. 6. 12	'99. 6.11 ～'99.6.20	0.25억원
불우홀로노인돕기(서울) (자선사업)	사랑의친구들 (박영숙)	'99. 6. 17	'99. 6.18 ～'99.6.24	3억원
국제·국내불우아동구호 (서울) /(자선사업)	SBS방송 (송도균)	’99.6.22	’99.6.25 19:00～23:00	4억원
불우이웃, 사회복지단체, 백혈병등 종양환자돕기를 위한 기부금품모집 (자선사업)	한국복지재단 (조종남)	'99. 7. 1	'99. 7. 1 ～'99.12.31	45억원
북한및해외동포지원 (국제구제)	(사)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서영훈)	'99. 7. 22	'99. 7. 22 ～'99.12.31	7억원
재해의연금품모집 (재난구휼)	재해대책협의회 (방상훈)	'99. 8. 2	'99. 8. 2 ～'99. 9. 1	500억원
백범기념사업 (공익사업)	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이수성)	'99. 8. 7	'99. 8. 7～ 건립완료일	200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 가 액	비고
터어키 돕기 (국제구제)	동아일보사 (오 명)	'99. 9. 4	'99. 9.22 ～'99. 9.30	10억원
북한결핵환자 지원 (국제구제)	(재)순천기독결핵재활원(김정운)	'99. 9.21	'99. 9.26 ～2000. 3.25	10억원
타이완지진피해 돕기 (국제구제)	(주)서울방송 (송도균)	'99. 9.22	'99. 9.22 ～'99. 9.28	6억원
북한동포 식량지원 (국제구제)	남북농업발전협력 민간연대(이재정)	'99. 9.30	'99. 9.30 ～'99.12.29	11억원
타이완·터키의 지진피해 돕기 (국제구제)	(주)문화방송 (노성대)	'99.10. 1	'99.10. 1 ～7일	6억원
결식아동 돕기 (자선사업)	사랑의 친구들 (박영숙)	'99.10.14	'99.10.15 ～'99.10.17	5.5억원
대만대중市 지진피해돕기(충북) (국제구제)	충주청년회의소 (김대중)	’99. 10. 22	'99.10.22 ～11.6	0.12억원
대만지진피해 난민돕기 (서울) / (국제구제)	푸른영등포신문	’99. 11. 3	’99.11.3 ～’99.11.30	0.1억원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월드비전 (김선도)	'99. 11. 12	'99.11.15 ～'99.12.14	9억원
결식아동돕기 (자선사업)	사랑의 친구들 (박영숙)	99. 11. 12	'99.11.13 ～11. 14	10억원
경로당유류보내기(충북) (자선사업)	청주방송(이두영)	’99. 11 17	'99.11.17 ～11.30	2억원
불우환경가정 사랑의 떡바구니 전달(서울) (자선사업)	사랑의 친구들 (박영숙)	’99. 11. 24	'99.11.1 ～’00.2.2	2억원
구세군 연말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구세군대한본영 (이성덕)	'99. 11. 25	'99.12. 3 ～'99.12.24	14.5억원
사랑의 징검다리 캠페인 활동 (자선사업)	민간사회안정망운동범국민협의회(강문규)	'99. 12. 3	'99.12. 4 (11:00～13:10)	6억원
국내불우이웃 돕기(서울) (자선사업)	(주)YTN (백인호)	’99. 12. 11	’99.12.11～ ’00. 1. 31	3억원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한국복지재단 (조종남)	’99. 12. 28	’00.1.1～ ’00.12.31.	85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강영훈)	’99. 12. 28	’00.1.1～ ’00.9.30.	304억원

□ 2000년(25건: 중앙 16, 시·도 9)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 가 액	비고
불우이웃 및 국제 기아아동돕기(서울) (자선사업)	한국여성능력 개발원(전승희)	’00.1.19	’00.1.20 ～’00.3.11	0.3억원
북한 주민구호, 나무심기(서울) (국제구제)	평화의 숲 (강영훈)	’00. 2. 9	’00.2.16 ～’01.2.28	3억원
구제역 피해농가 후원(경기) (재난구휼)	경인일보 (우제찬)	’00. 4. 9	’00.4.9 ～’00.6.30	3억원
백혈병 환아(患兒)돕기 (자선사업)	(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문태준)	’00. 4.14	’00.4.24 ～’00.5.13	30억원
강원도산불피해 주민돕기 (재난구휼)	SBS(송도균)	’00. 4.15	’00.4.14 ～’00.4.20	5억원
강원도산불피해 이재민돕기 (재난구휼)	전국재해대책 협의회(최학래)	’00. 4.18	’00.4.18 ～’00.4.30	200억원
소외계층불우여성돕기 (자선사업)	한국여성기금 (박영숙)	’00. 4.26	’00.6.23 ～’00.12.31	10억원
북한어린이돕기(서울) (국제구제)	(사)남북어린이 어깨동무(권근술)	’00. 6. 1	’00.6.23 ～’00.12.31	5억원
코소보난민돕기 등 (국제구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김선도)	’00. 6. 5	’00.6.24 ～’00.6.26	9.8억원
극빈가정·빈곤환우지원 (자선사업)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의회 (강문규)	’00. 6. 5	’00.7.10 ～’00.10.10	7.75억원
우박피해농가돕기(충북) (재난구휼)	충주문화방송 (조정구)	’00. 7. 8	’00.7.10 ～’00.8.9	1억원정도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운동 (국제구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박종순)	’00. 7. 13	’00.7.13 ～’00.8.31	6억원
북한손수레보내기운동 (국제구제)	새마을운동 중앙회(강문규)	’00. 7. 27	’00.7.27 ～’00.10.31	10.5억원
북한동포돕기(서울) (국제구제)	월드비전 (김선도)	’00. 8. 1	’00.8.14 ～’00.8.16	0.3억원
북한동포에 씨감자 보내기(서울) (국제구제)	남북농업발전연대 민간연대(이재정)	’00. 8. 1	’00.8.1 ～’00.10.6	5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 가 액	비고
집중호우이재민구호 (재난구휼)	전국재해대책 협의회(최학래)	’00. 8. 28	’00.8.28 ～’00. 9.27	500억원
시각장애인 보강구 구입(서울) (자선사업)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정광윤)	’00. 9. 9	’00.9.15 ～’01.9.14	0.8억원
경의선 철도복원을 위한 침목마련사업 (공익사업)	SBS(송도균)	’00. 9.28	’00.9.28 ～’00.12.31	20억원
결식아동돕기 (자선사업)	사랑의친구들 (박영숙)	’00. 9. 29	’00.9.29 ～’00.10.1	5.5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내소외계층지원 (자선사업)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김성수)	’00. 10. 3	’00.11.1 ～’01.9.30	563억원
북한동포내의보내기 (국제구제)	민족문학작가회의(이문구)	’00. 10.31	’00.11.1 ～’00.11.30	10억원
불우이웃돕기(서울) (자선사업)	사랑의친구들 (박영숙)	’00. 11.24	’00.12.1 ～’00.1.31	2억원
구세군 연말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구세군 대한 본영(강성환)	’00. 11.29	’00.12.3 ～’00.12.24	15억원
북한동포에 사랑의 감귤보내기운동(제주) (국제구제)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강영석)	’00. 11.29	’00.11.29 ～’00.12.31	3억원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 (공익사업)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신현확)	’00. 12.12	’00.12.12 ～사업완료시	500억원

□  2001년(30건 : 중앙 5, 시·도 25)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인도지진 난민돕기(서울) (국제구제)	중앙일보사 사장 홍석현	01.2.2	01.2.2～ 01.4.30	5억원
인도지진 난민돕기(서울) (국제구제)	문화방송사 대표 노성대		01.2.2～ 01.2.14	5억원
북한농민에 못자리 비닐 보내기(서울) (국제구제)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 정광훈	01.2.15	01.2.15～ 01.3.10	3억원
인도지진피해돕기(광주) (국제구제)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박선홍	01.2.15	01.2.15～ 01.2.28	0.6억원
소외계층 불우여성돕기(서울) (자선사업)	한국여성기금 대표 박영숙	01.3.12	01.3.12～ 01.12.31	5억원
북한에 씨감자 및 농자재지원(서울) (국제구제)	남북농업발전 협력민간연대 대표 이재정	01.4.7	01.4.7～ 01.7.6	5억원
결식아동급식지원과 북한 및 해외 굶주리는 어린이 돕기(충북) (자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충북지부 대표 서광석	01.5.7	01.6.1～7.31	2억원
개도국(북한 포함) 돕기 기아체험기부금품모집 (국제구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1.5.28	’01. 6. 5 ～ 6. 7	6.5억원
백혈병어린이돕기(전북) (자선사업)	한국대학생 선교회전주지구 대표 이정호	’01.6.1	2001.6.1 ～6.30	0.3억원
가뭄농가 양수기 보내기 (충북) / (재난구휼)	KBS청주방송총국 총국장 이양구	’01.6.2.	2001. 6. 2 ～ 6.28.	2억원
전남양파 북한보내기 (전남) / (국제구제)	전남양파 북한 보내기운동본부 대표 신명운	’01. 6.4.	2001.6.4 ～7.31	2.9억원
가뭄 극복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재난구휼)	전국재해대책 협의회 대표 최학래	’01. 6.8.	’01. 6. 8 ～6. 23	300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농촌지역PC지원(서울) (자선사업)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대표 정대근	’01. 6.27	01.6.27 ～02.12.31	4.75억원 상당
서울 양천구 수해 이재민돕기(서울) (재난구휼)	(주)양천케이블TV 대표 조재구	’01. 7.20	2001.7.20 ～ 8.18	5억원
불우장애인지원(서울) (자선사업)	(사)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대표 김활용		2001.7.28 ～ 8.22	2억원
북한 신의주시민 돕기(전남) (국제구제)	목포·신의주교류협력사업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전성열	’01.7.23	’01.7.23 ～’01.10.22	2억원
북한 불우어린이 급식지원(서울) (국제구제)	(사)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대표 송현섭	’01. 9.24	2001.9.24～2002.8.31	5억원
무주택영세민에 대한 주택공급(서울) (자선사업)	(사)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대표 정근모	’01.10.12	2001.10 ～11.30	1.7억원
긴급재해민·영세민 구호, 복지시설지원(서울) (재난구휼)	(사)인터내셔날 에이드한국본부 대표 김치운		2001.10 ～2003.12.31	5억원
북녘동포돕기(서울) (국제구제)	(사)국제옥수수재단 대표 김순권		2001.10 ～2002.8.31	1억원
“남는 쌀 팔아주기”운동 성금으로 불우이웃돕기(경기) (자선사업)	(주)경인일보 대표 김명수	’01.10.25	’01.1025 ～01.11.30	2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 국내소외계층지원 (자선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 김성수	’01.11.1	허가일 ～ ’02. 9. 30	612.5억원 (물품 별도)
구세군 연말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구세군 대한본영 사령관 부장 강성환		’01. 12. 4. ～’01.12.24	17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돕기(서울) (자선사업)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대표 김상원	’01.11.5	’01.11.5 ～’01.10.31	3.5억원
인천 쌀생산농가 돕기(인천) (자선사업)	(주)경인일보 대표 김명수	’01.11.7	’01.11.7 ～’01.11.30	2억원
월드컵·아시안게임 참여분위기 조성과 꽃씨모집 및 꽃묘구입을 위한 기부금품모집 (공익사업)	농협중앙회장 대표 정대근	’01.11.17	허가일～ '02.2.28	30억원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돕기(서울) (자선사업)	대한적십자 서울시지사 대표 최동섭	’01.11.24	2001.12.11	0.5억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서울) (자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1.11.24 ～’02.12.31	4.5억원
불우소외가정 떡국 전달(서울) (자선사업)	(사)사랑의친구들 대표 최종욱	’01.12.28	’01.12.28 ～’02.2.28	2억원
불우장애인 생활안정(서울) (자선사업)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대표 조일묵		’02. 1. 1 ～’03.12.31	5천만원

□  2002년(23건 : 중앙6, 시·도 17 )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몽골이재민 노숙자에 옷보내기(제주) (국제구제)	(주)제주타임스사 대표이사 강천종	02.1.10	02.1～ 02.3.30	0.1억원 (의류, 현금)
소외불우여성돕기(서울) (자선사업)	(재)한국여성재단 대표 박영숙	02.3.9	02.3.9～ 01.12.31	1억원 (현금)
무주택 영세민돕기(서울) (자선사업)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대표 정근모		02.3.9～ 01.12.31	2억원 (현금,건축 자재)
남북한 및 해외 굶주리는 이웃돕기(충북) (자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충북지부 대표 이기동	02.3.11	02.4.1～ 02.6.30	2억원 (현금)
농촌PC보내기(강원) (자선사업)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장	02.4.12	02.4.12～ 02.12.31	1.24억원 상당물품
북한통일쌀보내기(광주) (국제구제)	광주·전남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윤장현	02.4.15	02.4.17～ 02.5.31	2억원 (쌀,현금)
북한통일쌀보내기(대구) (국제구제)	(사)대구여성회 회장 이정선	02.5.10	02.5.10～ 02.5.31	3억원 (쌀,현금)
긴급난민구호 및 제3세계 지원(서울) (국제구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 대표 김선도	02.6.3	02.7.16～ 02.7.17	2억원 (현금)
궁핍한 북한 여성 및 어린이 돕기(제주) (국제구제)	(사)세계평화여성연합제주도지부 지부장 김명옥	02.6.17	02.6.17～ 02.12.31	0.5억원 (현금)
농촌지역에PC보내기운동 (자선사업)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02.6.20	02.6.20～ 03.12.31	25억원 (현물)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유소년축구재단』지원 (공익사업)	(주)문화방송 사장 김중배	02.7.10	02.7.10～ 02.11.20	100억원 (현금)
불우소아암 백혈병어린이 치료비 지원(서울) (자선사업)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표 김득린	02.7.25	02.9.1～ 03. 4.30	3억원 (현금)
결식아동 지원(서울) (자선사업)	(사)사랑의친구들 대표 최종옥		02.9.13 ～02.9.15	5억원 (현금,물품)
집중호우이재민구호 (재난구휼)	전국재해대책 협의회(최학래)	’02.8.10	’02.8.10 ～’02.9.30	1,300억원 (현금,물품)
세계기아인구 감소를 위한 FAO의 TeleFood 사업(서울) (국제구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대표 이병석	02.8.24	02.8.24～ 03.8.23	1억원 (현금)
사회복지공동모금 국내소외계층지원 (자선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 한승헌	02.10.16	02.10.16～ 03.9.30	972.2억원 (현금,물품)
태풍「루사」이재민 돕기운동(강원) (재난구휼)	강원민방 대표 박기병	02.10.16	02.10.16～ 02.10.31	5천만원 (현금,물품)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구세군 대한본영 사령관 부장 강성환	02.11.12	02.12. 4～ 02.12.24	25억원 (현금,물품)
북한동포에게 동내의 보내기 (국제구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영훈	02.11.12	02.11.12～ 02.12.11	20억원 (현금)
불우이웃돕기(서울) (자선사업)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최동섭	02.11.14	02.12. 1～ 05.12.31	3억원 (현금)

사 업 명	모 집 자	허 가 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불우이웃돕기(서울) (자선사업)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2.11.12	02.11.12～ 02.12.31	4억원 (현금)
불우이웃돕기(충북) (자선사업)	KBS 청주방송총국	02.11.21	02.11.21～ 02.11.30	1억원 (현금, 현물)
불우이웃돕기(서울) (자선사업)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02.12.30	02.12.30～ 03. 2.28	3억원 (현금)

주』 시·도의 명칭이 기재된 사업은 해당 시·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중앙심사위원회)이 허가한 것임

□ 2003년(29건 : 중앙 7, 시·도 22)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불우소아암 어린이 환자 돕기(서울)	(주)메디비즈 커뮤니티 (대표 박광민)	’03. 1.29	’03.1.29～ ’03.12.31	0.6억원
무주택 영세민에게 주택 공급(서울)	(사)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대표 정근모)	’03. 1.29	’03. 1.29～ ’03.12.31	3억원
불우여성 돕기 (서울)	(재)한국여성재단 (대표 박영숙)	’03. 1.29	’03. 1.29～ ’03.12.31	1억원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행자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	’03. 2.20	’03. 2.20～ 03.3.31	700억원
북한어린이 돕기 (서울)	대한적십자사 (대표 서영훈)	’03. 3.10	’03. 3.23～ ’03. 6.30	1억원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서울)	(재)양호재단 (대표 한현숙)	’03. 3.10	’03. 3.10～ ’03.12.31	0.5억원
남북한 및 해외의 굶주리는 이웃돕기(충북)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충북지부 (대표 이기동)	’03. 3.12	’03. 4. 1～ ’03. 6.30	3억원
정읍시 제2시장 화재 이재민 돕기(전북)	(사)정읍시 제2시장번영회 (대표 전용술)	’03. 3.12	’03. 3.12～ ’03. 5.11	2.8억원
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른 전재민 구호 (행자부)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영훈)	’03. 4.22	’03. 4.22～ ’03. 7.10	50억원
이라크 전쟁 긴급난민구호 (서울)	(사)지구촌 나눔운동 (대표 강문규)	’03. 4.22	’03.4.22～ ’03.12.31	5억원
긴급난민구호 (서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3. 4.22	’03. 6. 5～ ’03. 6. 6	3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시설장애아동 조기 치료와 특수보호장구 지원(서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대표 김명우)	’03. 6. 7	’03. 6. 7～ ’03. 8. 1	2억원
백혈병 투병 야구 꿈나무 서유한군 돕기 (인천)	에스케이와이 번스(주) (대표 정태수)	’03. 6.13	’03. 6.13~ ’03. 6.30	0.3억원
「인천을 푸르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소외시설에 녹지조성 지원 (행자부)	(주)경인일보 (사장 우제찬)	’03. 6.21	’03. 6.21～ ’04. 3.31	10억원
유소년 축구클럽 등 지역축구팀 육성 등 지역축구 활성화 사업(행자부)	(사)대전축구 발전시민협의회 (회장 김보성)	’03. 6.21	’03. 6.21～ ’03.12.31	20억원
개발도상국 빈곤여성 보건 지원사업(서울)	(사)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대표 이시백)	’03. 7. 7	’03. 7.12～ ’04. 6.30	5억원
결식아동지원 (서울)	(사)사랑의친구들 (대표 김성수)	’03. 8. 8	’03. 9.26～ ’03. 9.28	5억원
세계기아인구 지원사업 (서울)	(사)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한국협회(대표 이병석)	’03. 8.30	’03. 8.30～ ’04. 8.29	0.1억원
태풍“매미” 이재민 구호 (행자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	’03. 9.14	’03. 9.14～ ’03. 9.30	1,20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 국내소외 계층지원(행자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대표 한승헌)	’03.10.18	’03.10.18～ ’04. 9.30	1,046억원)
불우이웃돕기 (행자부)	구세군 대한 본영(사령관 부장 강성환)	’03.11.18	’03.12. 4～ ’03.12.30	25억원
소외계층 불우여성돕기 (서울)	(재)한국여성재단 (대표 박영숙)	’03.11.25	’04. 1. 1～ ’04.12.31	1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불우이웃돕기 (서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3.11.25	’03.11.25～ ’03.12.31	5억원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서울)	(재)양호재단 (대표 한현숙)	’03.11.25	’04. 1. 1～ ’04.12.31	0.5억원
저소득 장애인 긴급구호사업 (서울)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표 조일묵)	’03.11.25	’04. 1. 1～ ’04.12.31	0.2억원
감귤 북한 보내기 범도민운동 (제주)	(사)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강영석)	’03.12. 9	’03.12. 9～ ’04. 1.31	2억원
불우가정 설날 떡국바구니 전달 (서울)	(사)사랑의 친구들 (대표 김성수)	’03.12.23	’03.12.23～ ’04. 2.28	1억원
긴급재해 및 영세민 각종 복지시설 지원 (서울)	(사)인터내셔날 에이드 한국본부 (대표 김치운)	’03.12.23	’03.12.23～ ’05.12.31	5억원
대흥농산 화재참사에 따른 유가족 돕기 (경북)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 (회장 박종휴)	’03.12.29	’03.12.30～ ’04. 1.28	3억원

□ 2004년(47건 : 중앙 15, 시·도 32)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 고
이란지진 난민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활동 (서울)	(사)지구촌 나눔운동 (대표 강문규)	’04. 1.17	’04. 1.17～ ’04. 3.31	5억원
북한농민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서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표 김중배)	’04. 1.17	’04. 1.17～ ’04. 5.31	5억원
친일인명사전편찬을 위한 모금(행자부)	(사)민족문제 연구소 (이사장 조문기)	’04. 1.29	’04. 1.29～ ’06.12.31	35억원
불우이웃돕기 (제주)	(사)제주방송 (대표 오헌봉)	’04. 2.24	’04. 2.24～ ’04. 3.31	0.7억원
불우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서울)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대표 권철현)	’04. 2.26	’04. 2.26～ ’04. 5.15	0.5억원
이라크『희망의 축구공 보내기 운동』사업 (행자부)	(주)동아일보사 (사장 김학준)	’04. 3.13	’04. 3.13～ ’04. 4.15	14억원
남북한 및 해외의 굶주리는 이웃돕기 (충북)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4. 3.15	’04. 4. 1～ ’04. 6.30	3억원
북한주민 경제난 극복 및 통일과원 조성사업 (충북)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대표 이종호)	’04. 3.19	’04. 3.19～ ’04. 5.21	1.3억원
로버트김 지원사업 (행자부)	로버트김후원회 (회장 이웅진)	’04. 3.25	’04. 4. 1～ ’07. 7.27	6.5억원
이란 지진 피해자 인도적 구호 및 재건지원 사업(행자부)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윤구)	’04. 3.25	’04. 4. 1～ ’04.12.31	30억원
폭설피해민 구호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대전)	(주)충청투데이 (대표 정남진)	’04. 4. 9	’04. 4. 9～ ’04. 5. 8	2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북한의 고아원 등에 수용된 어린이 지원 (서울)	(사)남북민간 교류협의회 (대표 김승균)	’04. 4.16	’04. 4.16～ ’04.12.31	5억원
기아․난민 등 어려운 이웃 및 북한동포지원 (서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4. 4.16	’04. 6.5 07:00～6.6 17:00	3억원
북한용천역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및 구호사업(행자부)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윤구)	’04. 4.24	’04. 4.24～ ’04. 7.23	300억원
북한용천역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및 구호사업(행자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대표 송월주)	’04. 4.27	’04. 4.27～ ’04. 6.30	300억원
농촌 지역 PC보내기 (행자부)	농협중앙회 (대표 정대근)	’04. 5.24	’04. 5.25～ ’05.12.31	38억원
북한 어린이(장연군, 용연군지역)를 돕기 (인천)	(주)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장사인)	’04. 5.31	’04. 6. 1～ ’04. 8.20	3억원
국제백신연구소의 활동(저개발국 어린이 질병퇴치를 위한 백신 연구․개발) 지원(행자부)	(사)국제백신 연구소한국후원회 (이사장 조완규)	’04. 8.11	’04. 8.11～ ’04.12.31	10.2억원
전국의 결식아동 지원 (서울)	(사)사랑의친구들(대표 김성수)	’04. 8.18	’04. 9.17～ ’04. 9.19	5억원
베트남 및 중국여성과 아동생식보건향상 사업 지원(서울)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 (대표 이시백)	’04. 8.18	’04. 8.18～ ’05. 8. 2	5억원
세계 기아인구 감소를 위한 Telefood 사업 동참지원(서울)	(사)국제연합식량농업인구(FAO)한국협회(대표 이상무)	’04. 9.13	’04. 9.13～ ’05. 9.12	0.1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사)제주일보 (사장 김대성)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사)제민일보 (사장 신방식)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사)한라일보사 (사장 강만생)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제주타임스 (대표이사 강천종)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KBS 방송총국 (총국장 이희찬)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제주문화방송 (사장 은희현)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제주방송 (대표이사 오헌봉)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CBS 제주방송 (본부장 김영희)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제주도 동부지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제주)	한국케이블TV (대표이사 김순두)	’04. 9.17	’04. 9.17～ ’04.10.31	3억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자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대표 김용준)	’04.10. 7	’04.10. 7～ ’05. 9.30	1,521억원
저소득층 학생 PC보내기(행자부)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표 고석만)	’04.10. 7	’04.10. 7～ ’04.12.31	65억원
전남생산 쌀구입 북한 동포돕기(전남)	농협중앙회전남본부외 2 (대표 김동해)	’04.10.26	’04.10.26～ ’04.11. 4	2억원
북녘어린이 영양빵 공장 짓기 및 빵 재료 지원(행자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표 김중배)	’04.11. 3	’04.11. 3～ ’05.12.31	7억원
감귤 북한보내기 범도민운동(제주)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강영석)	’04.11.19	’04.11.22～ ’05. 1.31	3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행자부)	재대한구세군 유지(재) (대표 강성환)	’04.11.29	’04.12. 1～ ’04.12.31	24억원
실업자, 노숙자 등 빈곤층 자립 지원 (행자부)	공익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대표 강원용)	’04.11.29	’04.11.29～ ’05. 3.31	40억원
소외계층 여성돕기 (서울)	(재)한국여성재단 (대표 박영숙)	’04.11.30	’04.11.30～ ’05.12.31	1억원
북한 성장기 어린이 에게 사랑의 우유 보내기 운동(서울)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표 김중배)	’04.11.30	’04.11.30～ ’05. 2.28	3억원
해체 가정을 돕기 위한 ‘행복명가 나눔운동’ (서울)	(사)하이패밀리 사랑의 가정연구소 (대표 최홍준)	’04.11.30	’05. 1. 1～ ’05.12.31	1억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불우이웃돕기(서울)	(재)동작복지재단 (대표 김인환)	’04.11.30	’04.11.30～ ’05.11.24	5억원
낙후된 장애인 시설의 환경개선 및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생계비 지원(서울)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표 이상철)	’04.12.20	’05. 1. 1～ ’05.12.31	0.62억원
연말연시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난방비 지원 (서울)	대한적십자사 (대표 이윤구)	’04.12.20	’04.12.20～ ’04.12.25	0.8억원
어려운 가정에 떡국거리 담은 바구니 전달(서울)	(사)사랑의 친구들 (대표 김성수)	’04.12.20	’04.12.20～ ’05. 2.28	1억원
우리이웃 캠페인을 통한불우이웃돕기 (서울)	(주)디지털조선일보 (대표 김찬)	’04.12.20	’04.12.20～ ’05.12.31	5억원
북녘어린이 학용품 공장 짓기 및 학용품 재료지원(행자부)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대표 변형윤)	’04.12.27	’05. 1. 1～ ’05.12.31	10억원
벵골만지역의 강진 발생으로 동․서남아시아 일대이재민 지원(행자부)	대한적십자사 (대표 한완상)	’04.12.29	’04.12.29～ ’05. 6.27	200억원 -당초 30억원

□ 2005년(56건 : 중앙 26, 시·도 30)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동․서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행자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 1. 6 (’05-1호)	’05. 1. 6～ ’05. 2.28	5.5억원
북녘 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 지원 (행자부)	(사)우리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대표 김중배)	’05. 1. 6 (’05-2호)	’05. 1.11～ ’05. 4.30	8억원
동․서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행자부)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대표 이일하)	’05. 1.10 (’05-3호)	’05. 1.10～ ’05. 6.30	7억원
동․서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행자부)	(사)나눔과기쁨 (대표 서경석)	’05. 1.10 (’05-4호)	’05. 1.10～ ’05. 3.31	10억원
불우 청소년대상 장학사업 및 지원 (서울)	재단법인 양호재단 (대표 한현숙)	’05. 1.11	’05. 1.11～ ’05.12.31	0.5억원
동남 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서울)	(사)한국해외 원조단체협의회 (대표 이일하)	’05. 1.11	’05. 1.11～ ’05. 6.30	5억원
결식아동 돕기 (서울)	(주)SBS프로덕션 (대표 김우광)	’05. 1.11	’05. 1.11～ ’05.12.31	1억원
동남 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서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최 열)	’05. 1.11	’05. 1.11～ ’05. 1.31	1억원
벵골만지역의 강진 발생으로 동․서남아시아 일대이재민 지원(행자부)	대한적십자사 (대표 한완상)	’05. 1.14 (’05-5호,변경)	’04.12.29～ ’05. 6.27	170억원 증액 (’04년30억원)
동․서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행자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 1.24 (’05-6호,변경)	’05. 1. 6～ ’05. 2.28	4.5억원 증액 (당초 5.5억원)
동남 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 (대표 전광표)	’05. 1.31	’05. 1.31～ ’05. 3.31	3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동남 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서울)	(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 (대표 현승종)	’05. 1.31	’05. 1.31～ ’05. 6.30	4억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서울)	(사)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대표 서인환)	’05. 1.31	’05. 3. 1～ ’06. 2.28	3억원
국내 및 북한, 해외 굶주리는 이웃돕기 (서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 3. 3	’05. 3. 3～ ’05. 6.30	2억원
동․서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지원 (행자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 3. 7 (’05-7호,변경)	’05. 1. 6～ ’05. 3.31	5억원 증액 (당초 5.5억원 ,1차 10억원)
남북한 및 해외 굶주리는 이웃돕기 (충북)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 3.16	’05. 4. 1～ ’05. 6.30	3억원
국내외 어려운 아동과 가족 및 지역주민의 복지개선(서울)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대표 김상원)	‘05. 4. 1	‘05. 4.1～ ‘06.3.31	2억원
강원지역 산불피해주민 돕기사업(강원)	강원일보사 (대표 최승익)	‘05. 4. 9	‘05. 4.9～ ‘05. 4.30	3억원
북한의 낙후된 보건의료상황 개선지원 (행자부)	(사)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대표 송현섭)	‘05. 4.18 (‘05-8호)	‘05.4.18～ ‘06.4.17	50억원
국내희귀병 환자돕기 및 희귀질환에 대한 안전망구축(서울)	(주) S B S (대표 안국정)	‘05. 4.13	‘05. 4.20	1억원
제3세계 굶주리는 아동지원(서울)	(사)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 4.13	‘05. 6.1～ ‘05. 6.10	3억원
강원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사업 (서울)	(사)전국재해 구호협회 (대표 최학래)	‘05. 4.13	‘05.4.13～ ‘05. 4.30	5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지원(행자부)	대한적십자사	‘05.4.22 (‘05-9호)	‘05.4.22～ 05. 7.21	10억원
북한어린이의 영양식(우유등 유제품) 지원(행자부)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대표 이일하)	‘05. 6. 8 (‘05-10호)	‘05. 6.8～ ‘05.12.31	80억원
국내 희귀병환자 돕기 (서울)	(주)SBS (대표 안국정)	‘05. 5.18	‘05.5.18～ ‘06. 4.30	5억원
국내외 불우아동 및 소외계층 돕기 (서울)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대표 김상원)	‘05. 5.18	‘05.5.18～ ‘06. 4.30	5억원
북한 및 제3세계의 난민지원 및 긴급구호사업(서울)	(사)한국제이티에스 (대표 최석호)	‘05. 5.18	‘05.5.18～ ‘06. 4.30	1억원
국내,북한,해외의 불우어린이 지원 (서울)	(재)한민족복지재단 (대표 박은조)	‘05. 5.18	‘05.5.18～ ‘06. 4.30	5억원
극빈가정,제3세계어린이 및 독거노인 지원 (인천)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	‘05. 6.24	‘05.7. 1～ ‘06.12.31	0.5억원
불우이웃과 실업자 지원(행자부)	(재)실업극복 국민재단 (대표 강원용)	‘05. 6.20 (‘05-11호)	‘05.6.20～ ‘06.5.31	40억원
차상위계층등 빈곤층지원(행자부)	(사)나눔과기쁨 (대표 서경석)	‘05. 7.20 (‘05-12호)	‘05.7.20～ ‘06.7.31	20억원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저지(행자부)	(사)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대표 서중석)	‘05. 7.22 (‘05-13호)	‘05.7.23～ ‘06.8.15	10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우토로마을’동포지원 (행자부)	(재)아름다운 재단 (대표 박상증)	‘05.7.27 (‘05-14호)	‘05.7.28～ 05.12.31	60억원
전북지역 등 호우피해 이재민구호(행자부)	(사)전국재해 구호협회 (대표 최학래)	‘05. 8. 8 (‘05-15호)	‘05. 8.8～ ‘05.12.31	100억원
베트남등 에이즈예방 (서울)	(사)대한가족 보건협회 (대표 최선정)	‘05. 8. 3	‘05.8. 3～ ‘06. 8. 2	5억원
결식아동 지원 등 불우이웃 돕기 (서울)	(주)현대백화점 (대표 하원만)	‘05. 8.29	‘05.8.29～ ‘06. 8.28	0.2억원
불우청소년 학비지원 (광주)	빛고을어려운청소년지원시민운동본부 (대표 박병훈)	’05. 9. 1 (’05-1호)	’05. 9. 1～ ’06.8.31	2.88억원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감자생산 지원 (행자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 9. 8 (’05-16호)	’05. 9. 8～ ’05.11.30	12억원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이재민 지원(행자부)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완상)	‘05. 9. 8 (‘05-17호)	‘05.9.8～ 05.12.31	50억원
결식 및 장애아동 등 불우이웃돕기(서울)	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 (대표 김성수)	‘05. 9. 7	‘05.10.8~ ‘05.10.9	5억원
“카트리나”태풍피해지역 복구 및 주택건축 (서울)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대표 정근모)	05. 9. 7	‘05.9.7~ ‘05.12.31	5억원
카트리나 피해지역 재해민 돕기(서울)	(재)극동방송 (대표 강민구)	‘05. 9. 7	‘05.9.7~ ’05.9.9	3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카트리나 피해지역 재해민 돕기 (서울)	(재)극동방송 (대표 강민구)	‘05. 9.26	‘05.9.7~ ’05.9.30 (당초9.7~ 9.9)	2억원증액 (당초3억원)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이재민 지원(행자부)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완상)	‘05.10.11 (변경허가 ‘05-18호)	‘05.9.8～ 05.12.31	200억원 증액 (당초50억원)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지역 복구 및 주택건축지원(행자부)	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대표 정근모)	‘05.10.11 (변경허가 ‘05-19호)	‘05.9.7～ 05.12.31	5억원 증액 (당초서울시허가5억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국내소외계층 지원 (행자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이세중)	‘05.10.18 (‘05-20호)	‘05.10.18～ ‘06.9.30	1,977억원
파키스탄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행자부)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완상)	‘05.10.18 (‘05-21호)	‘05.10.18～ ‘05.12.31	10억원
상주 사고피해 사상자 돕기(행자부)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 (대표 정홍자)	‘05.10.18 (‘05-22호)	‘05.10.18～ ‘05.12.16	15억원
북한어린이돕기 기금 마련(변경허가) (행자부)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대표 이일하)	‘05.10.18 (‘05-23호)	‘05. 6.8～ ‘06.5.31 (당초‘05.6.8～ ‘05.12.31)	- 억원 (당초80억원, 기간변경)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저지(변경허가) (행자부)	(사)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대표 서중석)	‘05. 7.22 (‘05-24호)	‘05.7.23～ ‘06.8.15	-억원 (당초10억원, 모집금액 사용변경)
가정폭력, 학원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돕기(서울)	SBS (대표 안국정)	‘05.10.26	‘05.11.1~ ‘06.10.31	2.6억원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행자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 전광표)	‘05.11.8 (‘05-25호)	‘05.11.8~ ‘05.12.31	27억원
연해주 등에 거주하는 한민족동포돕기(서울)	(사)고려인돕기 운동본부 (대표 황혜수)	‘05.11.9	‘05.12.1~ ‘06.3.30	3억원

사 업 명	모 집 자	허가일	모집기간	허가액	비고
감귤등 농산물 북한보내기 범도민 모금 운동 (제주)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	‘05.11.21	‘05.11.21~ ’06.1.31	2억원
파키스탄 지진피해 이재민 돕기(서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김선도)	‘05.11.24	‘05.11.24~ ‘05.12.30	3억원
파키스탄 지진 피해민 돕기 및 국내 결식아동 지원(행자부)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대표 이일하)	‘05.12.6 (‘05-26호)	'05.12.6～ '05.12.31	10억원
폭설등 자연재해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행자부)	(사)전국재해구호협회 (대표 최학래)	‘05.12.23 (‘05-27호)	'05.12.23～ '06.1.31	300억원
북녘 항생제공장 건립 및 항생제원료 지원 (행자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대표 최병모)	‘05.12.27 (‘05-28호)	'05.12.27 ～06.12.31	15억원

※허가번호 2005-23~24는 허가건수로 산입하지 않음.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

2006년 10월   일 인쇄

2006년 10월   일 발행

O 발    행 :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

O 참 여 자 : 지방행정본부장     권 혁 인

주민참여팀장     하 병 필

행정사무관     조 우 만

행  정  주  사     정 현 구

O 발 행 처  주민참여팀  TEL. 02-2100-3865,3866

FAX. 02-2100-4317

O 인 쇄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