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기관간 통폐합 등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과 각종 규제 완화, 채권시장 및 파생금융시장에 대한 지원, 사모펀드 활성화 등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어느 때 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각종 신규 상품의 등장과 기존 상품과의 결합을 통하여 상품이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으로 시장의 체질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다양한 금융상품 및 복잡한 금융구조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더욱 복잡해져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5년에 이어 이번에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변경, 채권대차거래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에 대한 개념과 원천징수방법 및 2006년부터 제출이 확대되는 지급조서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 국세청 직원들이 좀 더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좀 더 쉽게 원천징수업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국  세  청  장

일 러 두 기

본서의 내용 중에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 조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조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 법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 법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 법법

법인세법

∙ 소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 소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 소법

소득세법

∙ 소령

소득세법 시행령

<예시>

∙ 소법§1②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 소법§1

소득세법 제1조

∙ 소법§119. 7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소법§1의3②

소득세법 제1조의 3 제2항

∙소법§1②3호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제1장 금융소득의 개요

제1절 금융소득의 원천

제 1 장  금융소득의 개요

금융소득은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 책자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에 의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받는 소득과 회사채 등 채권(債券)에서 발생하는 이자과 할인액, 주식 및 출자금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과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또는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미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 1 절  금융소득의 원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원천(源泉)은 금융상품, 채권(債券), 주식(출자금 포함) 및 비영업대금 등으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며 금융소득은 그 특성상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자체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거나 대여 또는 유통시키는 모든 통화거래 서비스로 크게 예금, 신탁, 수익증권, 투자회사, 보험으로 구분한다.

이 분류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주요 금융상품(재산세과, 2002년 4월)의 금융상품분류방식에 의하였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금상품

금융기관이 민법의 소비임치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으로 예치방법,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예치방법에 의한 분류

가) 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일상적인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통장예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부르며, 이자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종류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이 있다.

나) 목돈운용(거치식)예금

일정 예치기간을 약정하여 자금을 예치하는 예금상품으로 이자가 높고 만기이전에 중도해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그 종류에는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예치가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① 초단기 저축예금

30일 이하의 초단기간동안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MMDA가 있다.

② 단기 저축예금

30일 초과 1년 이하 기간동안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CD, CP, RP 등이 있다.

③ 장기 저축예금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분리과세 정기예금, 연금예금 등이 있다.

다) 목돈마련(적립식)예금

일반적으로 적금이라 부르며 소액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상품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목표적립액(계약액)을 채워나가며 원칙적으로 중도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구분한다. 정기적립식으로는 정기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장학적금 등이 있으며, 자유적립식으로는 상호부금,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2) 이자지급방식에 의한 분류

가) 이자지급식

매월 또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또는 고객이 지정한 기간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이다.

나) 만기지급식

이자를 예금의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예금상품으로 CD, 표지어음, CP, 정기예금 등이 있다.

3) 개별상품 해설

예금상품에 대하여 개별상품별 취급기관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발행어음(자기발행어음)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체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으로 예치기간이 보통 90일이내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수익률로 하며 이자지급은 선이자 또는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다.

②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할인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 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적인 단기 예금상품 중 하나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수익률로 하며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③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취급하며 보통 예치기간이 91일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수익률로 하며 선이자 또는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여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④ 어음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또는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저축상품으로 예탁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180일 이내 예탁이 가능하며 수익률은 실적배당으로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며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CMA) 통장으로만 거래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다.

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 예금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며 통상 500만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은행별로 차등 적용하며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원금에 복리로 가산하며, 예금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다.

⑥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며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로서 수익율이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에 매각이 가능하며 할인식으로 발행되어 만기 후 별도의 추가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⑦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저축상품으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로 1998. 7. 25. 이후 발행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다.

나. 신탁상품

신탁(Trust)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위탁자(고객), 수익자(고객)와 수탁자(금융기관)의 3자 관계가 성립되며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익(自益)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익(他益)신탁이라 한다.

1) 신탁자산에 의한 분류

신탁상품의 수익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결과에 따른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탁자산의 종류 및 자산운용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신탁자산의 종류에 의한 분류

① 금전신탁：위탁하는 신탁자산의 형태가 화폐인 신탁

② 금외신탁：화폐 이외 부동산 등의 자산을 위탁하는 신탁

나) 자산운용방법에 의한 분류

① 불특정신탁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운용하는 신탁

② 특정신탁

고객이 직접 지정하거나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고객별 또는 투자대상별로 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운용하는 신탁

2) 개별 신탁상품 해설

신탁상품도 예금과 같이 비슷하게 분류되나 상품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금전신탁

은행이 신탁단위(펀드)별로 일정한 판매기간을 정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대출 및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예금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신탁형태에 따라 추가입금․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단위형 금전신탁과 추가입금․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형 금전신탁이 있다.

② 가계금전신탁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입출금식과 이자를 받기 위해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탁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상품으로 신탁 인출시 또는 만기에 실적배당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연금신탁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취급기관별로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투자신탁,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며 신탁형의 경우 저축한도 내에서 10년이상 1년 단위로 수익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가지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며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1년 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④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시가평가제 시행(2000. 7. 1.)으로 기존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이 폐지되고 새로이 시판되는 상품으로 신탁기간은 5년이상 1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운용자산을 시가평가적용 기준가격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수수료를 지불한다.

채권시가평가제

기존의 장부식 평가방식에서 채권도 주식과 같이 매일 실제 거래가격 또는 증권업협회에서 추정한 공정가격으로 평가해 펀드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투자신탁 및 은행신탁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저축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전환시키고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0. 7. 1.부터 모든 펀드에서 시행

다. 수익증권

고객의 돈을 모아 공동기금(Fund)을 만들어 투자전문가(펀드매니저)가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계약형 투자신탁 상품으로 수익증권에 의하여 투자신탁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표시하며 고객이 자산을 투자목적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에 위탁하는 간접투자상품이라는 면에서 은행신탁과 동일하나 수익자(고객), 판매대행사(증권회사 등), 위탁자(투자신탁운용회사 등), 수탁자(은행 등)의 4자 관계가 성립되며 운용대상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

① 주식형：신탁재산 총액에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② 채권형：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주식편입 비율 0%)

③ 주식혼합형：주식의 편입비율이 50% 이상(성장형 주식투자신탁)

④ 채권혼합형：주식의 편입비율이 50% 이하(안정형 주식투자신탁)

2) 펀드특성에 의한 분류

① 테마형

대형주보다는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변동이 커 위험도가 높은 반면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

② 엄브렐러형

채권형에서 혼합형으로, 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주가 상승시에는 전환을 통하여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

③ 하이일드형

고위험․고수익 펀드로 투기등급 채권 및 채권담보부증권(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실권주․공모주의 우선배정 혜택이 부여됨

④ CBO형

투기등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하나인 후순위채를 25%이상 편입하는 상품

⑤ 스팟형

주식시장에서 인기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테마군을 묶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형 상품

⑥ 원금보전형

신탁재산 운용 결과 원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위탁회사가 회사고유재산으로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는 상품

3) 개별 수익증권상품 해설

수익증권 상품은 투자운용대사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분류하며 수익증권 상품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인덱스펀드(Index Fund)

KOSPI와 같이 시장대표지수를 목표지수로 선정하여 목표지수와 동일한 투자수익이 달성되도록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편입종목을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연계하여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 펀드로 종합주가지수나 KOSPI200, 또는 KOSDAQ50 등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실적에 의하여 수익률을 배당하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② 차익거래펀드

현물주식가격(주가지수)과 선물가격의 괴리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들은 주식시장에 약세일때는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을 보지만, 차익거래 펀드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괴리가 클수록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투자회사

개인․법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본금을 전문가(자산운용회사)에게 맡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영성과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금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이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자산운용은 별도의 자산운용회사가 담당하며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투자회사는 중도환매 및 추가설정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중도환매여부에 따른 분류

① 개방형

펀드 만기이전에 중도환매 가능하며 투자회사의 주식은 비상장형으로 운용된다.

② 폐쇄형

펀드 만기이전에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여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다.

2) 추가설정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추가형

펀드의 추가설정이 자유로워 투자자 관심고조에 따라 펀드 규모의 증가가 가능하다.

② 단위형

일정기간 모집에 의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펀드 규모의 증가가 불가능하다.

마. 보험상품

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질병․노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과 화재․자동차 사고․해상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상해․질병보험을 포함하는 개인보험과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위험 등을 전가하기 위해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구분되며,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연금보험, 해외원보험 등이 있다.

2. 채권(債券)

채권은 발행자가 소유자에게 일정기일에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증서로서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한다.

가. 채권의 분류

채권은 보증 및 담보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및 무보증사채로 분류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첨가부사채 등으로 분류하며,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discount bond, zero-coupon bond), 이표채(coupon bond), 복리채로 구분되며 지급이자 변동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변동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FRN：Floating Rate Note)으로 분류한다.

나. 특수형태의 채권

①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증권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전환기간(주로 발행 후 1개월 후부터 채권만기일 1개월 전까지) 내에 정해진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사채의 만기일까지의 원리금 청구권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사채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으로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하나로 결합된 증권이다. 사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가능한 분리형과 사채권을 신주인수권을 하나의 채권에 표시하여 발행함으로써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비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비교

구 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유사한점	발행조건	발행회사에 유리 (보통 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이고, 상환기간은 장기이다.)
	신주의 가격	사채발행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다.
	권한행사시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수는 증가하고 사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획득한다.
차이점	사채에 부여된 권리	전환권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전환권 행사 후 사채는 소멸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는 존속한다.
		전환권행사에 신규자금 필요 없다.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신규자금이 필요하다.

③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소지인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교환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를 발행회사 보유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시 발행사의 자산(보유 유가증권)과 부채(교환사채)를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추가적인 자금유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옵션부사채(BO：Bond with Imbedded Option)

사채의 만기가 긴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과 발행기업의 신용변동 위험의 해지를 위하여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⑤ 콜옵션부 채권(callable bond)

채권발행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상환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소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으로 일반채권에 발행시점에서 결정된 상환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하는 콜옵션이 결합된 채권이다.

⑥ 풋옵션부 채권(puttable bond)

채권소지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발행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이다.

⑦ 감채기금채권(sinking fund bond)

감채기금채권은 채권발행자인 회사가 매년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만기일까지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소시키도록 채권약정서에 명시된 채권으로 감채기금으로 채권유통시장에서 채권전액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 하도록 운영하는 채권이다.

⑧ 이익참가부사채(PI：Particpating Bond)

사채권자가 채권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의 배당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채로 이는 사채에 주식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이익분배사채로 불리기도 한다.

⑨ 변동금리부사채(FRN：Floating Rate Note)

발행시 시장에서 대표성을 갖는 금리에 연동되어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채권으로 표면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기간(보통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에 일정률의 가산금리(spread)를 더하여 이자를 지급하며 기준금리는 통산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가 사용되며 LIBOR 이외에도 미국정부 단기채(Treasury Bill)나 상업어음(CP) 금리 등이 사용된다.

채권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식

자료출처：재정경제부가 발행하는 재정금융통계

종 류	발행조건		발행방식	발행기관	근거법
	이율(%)	만기
국고채권	시장금리	3년 5년 10년	경쟁입찰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국민주택채권	3.0	5년	첨가소화 첨가소화채권：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으로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시 첨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는 국민주택채권1종과 아파트채권입찰자에게 주어지는 국민주택채권이 대표적이다.	국민주택기금 (건설교통부)	주택법
재정증권	시장금리	1년이내	경쟁입찰	재정경제부	주택법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이다.	시장금리	14일 546일 등	경쟁입찰 일반매출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통화안정증권법

종 류	발행조건		발행방식	발행기관	근거법
	이율(%)	만기
토지개발채권	시장금리	10년 이내	경쟁입찰 인수․매출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산업금융채권	시장금리	1~10년	경쟁입찰 인수․매출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전력채권	시장금리	3년 5년 10년	경쟁입찰 인수․매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예금보험기금 채권	시장금리	7년이내	경쟁입찰 인수․매출	예금보험기금 (재정경제부)	예금자보호법
부실채권정리 기금채권	시장금리	3년 5년	경쟁입찰 인수․매출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금융 채권	시장금리	1~5년	경쟁입찰 인수․매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회사채	시장금리	1~5년	인수․매출	발행회사	상법

3. 주식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할 때 이루어지며 자본금 증액을 위한 주식발행에는 금전의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 이외에 금전의 출자를 받지 않고 행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이 있다.

가. 자본 증자의 형태

①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의 배정 방법에는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등이 있다.

② 무상증자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

③ 주식배당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이때 신주발행가격은 액면가로 정해진다. 주식배당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금 및 이익․자본준비금을 차감하여 구한 배당가능이익의 50% 이내로 제한하나, 주식의 시장가격이 액면가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배당가능이익의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나. 주식의 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한다.

① 공모발행(public offering)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증권거래법상 모집과 매출이 이에 해당된다.

50명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50명 이상에 장외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②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대부분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접발행 방식을 취한다.

③ 직접발행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인수위험 등 발행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이라 하며 이 경우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하여야 한다.

④ 간접발행

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 시장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발행과 관련된 위험을 시장중개기관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4. 비영업대금

비영업대금이라 함은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하며,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양태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 86누 96, 1987. 5. 26.

5. 유형별 포괄과세소득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에 의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으로는 상업어음 할인액, 배당소득으로는 법인이 아닌 신종펀드(예：문화펀드)의 배당이 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본다.

증권거래법 제2조의 3 제1항 유가증권(제7호 및 제8호)

①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의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의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의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3의 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3의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3의 5.「상법」의 규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

5. 삭 제(2005. 1. 27.)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8.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표

제 2 절  원천징수 개론

제2절 원천징수 개론

원천징수(Tax Withholding)제도는 납세의무자(소득자)가 자신이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현행 세법상의 원천징수 제도로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주민세의 특별징수가 있다.

1. 원천징수 분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지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로 분류하고 있다.

가.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소득금액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하며 다음의 분리과세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② 분리과세 이자소득

③ 분리과세 배당소득

④ 분리과세 연금소득

⑤ 분리과세 기타소득

⑥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근로소득

⑦ 퇴직소득

나.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은 중간예납세액 등과 같이 기납부세액으로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 예납적 원천징수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일정한 사업소득

③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2. 원천징수관련 세법규정

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조

① 원천징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의미하나 이때 국세에는 국세와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②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나 이 경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이때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형법총칙 일부 적용배제(4조), 징역과 벌금병과 적용하지 않음(5조), 공소시효 5년(17조))

다. 원천징수 관련 법령 요약

납세의무자(소득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적용시에는 관련 규정을 찾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 인		법 인
	내 용	법규정	내 용	법규정
원천징수 의 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 등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소법§127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법법§ 73①
납 세 의 무 자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기타 단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법§ 1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법§ 2④
납 세 지	거 주 자：사업장(주소지) 비거주자：사업장(거류지,체류지) 법 인：본점(주사무소) 납세조합：납세조합 소재지	소법§7	거 주 자：사업장(주소지) 비거주자：사업장(거류지,체류지) 법 인：본점(주사무소)	법법§9

구 분	개 인		법 인
	내 용	법규정	내 용	법규정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반기납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납부) 단,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은 반기납부 불가	소법§ 128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반기납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납부)	법법§73
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금액 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봉사료수입금액	소법§127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법법§73
원천징수세 율	장기채권이자(30%) 비영업대금이익(25%) 기타이자소득(14%) 배당소득(14%)	소법§129	이자소득금액(14%) 투자신탁수익분배금(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법법§73
금융소득 금 액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소법§16 소법§17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소법§16 소법§17
채 권	채권범위, 중도매도	소법§46	채권․신탁재산, 금융기관	소법§46 법법§73
원천징수 시 기	․ 지급시 및 지급시기의제 ․ 채권중도매도	소법§130 (소령§ 45~46) 소법§46	․ 지급시 및 지급시기의제 ․ 채권중도매도	법법§73 법법§73
소 액 부 징 수	1천원미만(거주자가 받는 이자소득 제외)	소법§86	1천원미만 1천원미만(외국법인)	법법§75 법칙§68
지급조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 휴․폐업시는 휴․폐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월 말일(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동일)	소법§164 소법 §164의2 소령§214	소득세법(164조)을 준용하여 제출	법법§120
가 산 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한도, 5%와 미납일수(일 3/10,000)중 고액)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100분의 2), 지연제출시(100분의 1)	소법§158 소법§8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한도, 5%와 미납일수(일 3/10,000)중 고액)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100분의 2), 지연제출시(100분의 1)	법법§76

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금액의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내국법인 등 법인뿐만 아니라 거주자 등 개인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다.

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5장 제1절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이때 지급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을 포함하고, 매도에는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 경우 매도에는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를 제외한다.

1)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이자소득)․제2호(배당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 납세지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장소로 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④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③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이때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① 내지 ④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0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⑥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나.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법인세법 제73조․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입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④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⑤ ④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⑥ 법인세법 제98조 및 동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5. 납부시기

가.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반기별 납부

①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하며,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반기별납부가 배제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일반적인 납부와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소득세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②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100분의 5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한 금액에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원천징수세율

가.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소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3)

소득세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협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④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적용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한다.

⑥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⑦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및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도46013-11781, 2001. 6. 29.)

만기이자지급조건부정기예금(1998. 4. 27. 가입하여 2001. 5. 26. 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 10. 1.부터 1999.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나.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②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이 경우 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200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국제조세관리관실)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 조세 및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2005. 3. 28.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그리스	98. 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네델란드 (개정 99. 4. 2)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 ：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 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25%이상 법인：5% ․10%이상 법인：10% ․기타：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조세평형 기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8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 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 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 투자 ： 10% ․기타：15%		77.1.1.이후	의정서
독 일 (개정 02.10.31)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적투자 ：10% ․기타：15%	76.1.1.이후 지급분	7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02.10.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10%	03.1.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러시아	95. 8.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거주지국 과세	․직접 30%이상 소유 회사 (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기타：10%	5%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 하는 과세 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정보 ：10% ․기타：15%	84.1.1.이후 지급분	84.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말 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타：10% ․저작권(문학 예술)：15% ․저작권(학술) ：10%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이상 법인：0% ․기타：15%	10%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모로코	00. 7.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자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저작권 등 ： 5% ․기타：10%	01.1.1.이후 지급분	01.1.1.이후 개시 사업년도
몰 타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0%	99.1.1.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이하 ：10% ․기타：15%	․저작권․필름 ：10% ․기타：15%	79.12.1.이후 지급분	80.1.1.이후 개시 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 농특세 (소)	․소득세 ․이익세	10%	10%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대가：10% ․기타：15%	04.1.1.이후 발생분	04.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방글라 데 시	84. 8.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83.1.1.이후 지급분	83.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업적투자 ：5% ․기타：15%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4.1.1.이후 발생분	04.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벨지움 (개정 96.12.31)	79. 9.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0%	5%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단, 보충 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15%	․상표관련 ： 25% ․기타：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문학예술작품 (필름포함) 의 저작권 제외〕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7년초과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1.1.이후 지급분	81.1.1.이후 개시사업연도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한국：80.1.1. 이후 스리랑카： 80.4.1.이후 지급분	한국：8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 80.4.1.이후 개시 하는 소득 연도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크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다만, 학술 작품의 저작권 은 면세	03.7.8.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10%	․10%이상 법인 5% ․기타：10%	0%	03.1.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 10% ․기타：15%	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영 국 (개정 96.12.29)	78. 5.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87.12. 1 (개정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Director)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 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가계부담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 제외)：10% ․기타：15%	10%	88.1.1.이후 지급분	88.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02. 3.30 (개정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 제외)：10%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10%	03.1.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 하는 과세 연도
요르단	05. 3.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10%	10%	10%	한국：06.1.1. 이후 납세분 요르단：06.1.1 이후 발생분	06.1.1.이후 개시 하는 과세 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 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 대가 ：2% ․기타：5%	99.1.1 이후 지급분	99.1.1.1이후 개시 하는 과세 연도
우 크 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이상 법인：5% ․기타：15%	5%	한국：03.1.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 ：배당 ․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 소득세는 협약의 발효 일부터 60일 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한국： 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태리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3.1.1.이후 지급분	9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 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 예외사항에해당 하는 경우：10%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20%이상 법인：15% ․기타：20%	15%	한국：86.1.1. 이후 인도：86.4.1. 이후 지급분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 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개정 99.11.22)	70.10.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직전 6개월 25%이상 소유：10% (2003. 12. 31까지) ․기타：15%	10%	00. 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중 국 (홍콩,대만 적용제외)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5.1.1.이후 개시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 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 되는 조세	․은행 및 보험 회사：5% ․기타：15%	․25%이상 법인：5% ․기타：10%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대가：5% ․기타：10%	04.1.1.이후 발생분	04.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이상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10%	00.1.1.이후	00.1.1.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캐나다	80.12.1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5%	15%	15%	80.1.1.이후 지급분	80.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 6.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10%	10%	1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태 국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기관(보험 회사포함) ：10%	․산업적 업종또는 25% 이상 법인：20% ․산업적 업종 & 10%이상 법인：15%	15%		77.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터어키	86. 3.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 초과 ：10% ․기타：15%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15% ․기타：20%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튜니시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 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 소유한 법인(조합 제외)：10% ․기타：12.5%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프랑스 (개정 92. 3. 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3.1.이후 지급분	개인：92.3.1.이후 발생소득 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년도	의정서
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 이자：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 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파푸아 뉴기니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 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의하여 부과 되는 조세 또는 허용 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 5% ․기타：10%	0%	91.1.1.이후 지급분	91.1.1.이후 개시 사업연도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한국：8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휘 지	95. 2.1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④ 제한세율 적용시 유의사항

㉮ 위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조세조약｣란 (국문)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국문 및 영문)

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 관련 규정

가. 과징금 부과

법부칙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①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①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 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① 및 ③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① 및 ③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나.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법부칙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 1993년 10월 13일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 1993년 10월 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사유

시행령부칙 제4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사유】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 중 1993년 10월 12일 현재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계존비속(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및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시행일 이후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명전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① 질병 등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거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고 있는 경우

②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영내에 거주중이거나 함선에 승선중인 경우

③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감호시설․보호지도소 등에 계속하여 수용․구류․감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소송의 계속 또는 상속절차의 진행 등으로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정당한 명의인이 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⑤ 선원 등이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출국중인 경우

⑥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장기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⑦ 공무․상용․유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

⑧ 기타 ① 내지 ⑦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라. 금융자산의 가액

시행령부칙 제3조 【금융자산의 가액】

법 부칙 제6조 제1항 및 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항의 금액으로 한다.

① 예금․예탁금․신탁재산 등은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인출가능액으로 한다.

② 적금․부금․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은 1993년 8월 12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보험료 및 공제료는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환급가능액으로 한다.

④ 주식․출자지분 및 수익증권은 1993년 8월 12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채권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동일채권을 수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에는 1993년 8월 12일까지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총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현물로 예탁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유사한 채권의 예탁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및 ㉯ 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어음은 매입금액을 금융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⑦ ① 내지 ⑥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은 당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

제 2 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이자는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할인액은 채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1) 통합발행채권

국채․산업금융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고채권 원금이자 분리채권

국고채권 원금이자 분리제도(STRIPS：Separate Trading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는 장기 채권시장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채권(zero coupon bond)로 매매하는 제도로 ’06년 이후 발행되는 국고채권 5년, 10년, 15년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되는 채권의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상법에 의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소득46011-2963, 1997. 11. 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으로 받는 프리미엄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956, 2002. 10. 28.)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999년 7월 하순부터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함에 따라 채권시장 하부구조 등 제도 개선보다는 투자신탁운용회사 수익증권 환매방지대책 마련 등 시장의 안정에 중점을 둔 대책이 추진되었다. 즉 1999년 8월 들어 정부는 투자신탁운용회사 수익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대우채권의 지급비율을 차등화 하는 부분상환제도를 도입하였고 10월에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채권수익률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과 2000년 2월 투자신탁회사에 고수익펀드(high-yield fund) 및 후순위채펀드(CBO fund)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증권 환매자금이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펀드 클린화를 통해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읽을거리

이 글은 IMF 이후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제3장 자본시장」중 일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3년 국채선물시장을 도입(1999년 9월)하고 양곡관리기금채권을 국고채권으로 통합(2000년 1월)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이루어졌다.

2000년 5월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계획에 의하여 2000년 5월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를 도입하여 만기 3년이상 국고채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단일종목으로 통합하여 3개월 단위로 발행토록 하고 8월 국채입찰방식을 종전의 복수금리결정방식(Conventional auction)에서 단일금리결정방식(Dutch auction)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10년만기 장기국체를 발행하면서 만기를 다양화하였다.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통합발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어 국채 지표채권의 물량공급을 확대하였으며 국채종목의 시별과 국채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채 표면금리를 0.01% 단위에서 0.25% 단위로 단순화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고채권에 통합시킴으로써 국채의 종류를 더욱 단순화하여 국채 유동성을 강화하였다.

국채발행통합제도(Fungible Issue)：국채의 지표채권으로서 유동성과 거래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기와 표면금리 등이 동일한 동일종목의 국채를 이표주기(통상 3개월~6개월) 내에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채 및 산업금융채권 등을 발행시 적용하고 있음

복수금리결정방식(Conventional Auction, American Auction)：낙찰금액의 합계가 발행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발행수익률은 각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입찰자는 서로 다른 조건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됨

단일금리결정방식(Dutch Auction)：낙찰금액의 합계가 발행금액에 도달할 때가지 가장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입찰자로부터 낙찰자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발행수익률은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 중 가장높른 수익률은 모든 낙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됨

나.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소비임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예금,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적금,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등을 말한다.

소비임치계약：어떤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 하며 이때 맡겨진 물건을 보관한 사람이 사용․처분할 수 있고 나중에 물건을 맡긴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돌려주면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예금거래는 예금주가 은행의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계약으로 수치인인 은행은 임치인인 예금주가 맡긴 돈을 사용․처분할 수 있으며 후일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때 동액과 이자를 반환하면 되는, 즉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임치계약임

1) 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당해사업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취득한 예금이라도 사업소득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소통칙 25-1

2) 개인연금저축 해지하는 경우 받는 소득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해지사유에 의하여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임.	(소득46011-3279, 1996. 11. 25.)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당해 거래의 담보물로 현금을 제공받아 이를 운용하고 현금담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용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382, 2000. 3. 22.)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신용계란 일정한 구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구좌별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라.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및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밖의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1) 이자부 투자신탁 요건

①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며,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에 한하며, 당해 특별계정은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임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③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34조 제3항(제3호에 한한다)․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59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내지 제74조, 제102조 제1항,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2조 제4호, 제123조 제1항 제3호, 제124조, 제167조, 제170조,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탁은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1 ②)를 말하며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하여야 한다.

④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며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과세소득 계산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은 다음의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이때 유가증권에는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는 ②, ④의 경우에도 같다.

②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④ ①, ②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증권

관련 규정이 2005. 2. 19. 삭제되었으며, 2005. 2. 19.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부터 적용

3) 국외 투자신탁 및 신탁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위 1)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함.	(재소득 46073-158, 1997. 9. 9.)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신탁의 이익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5) 사모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간접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인 간접투자기구(이하 “사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5조 제3항, 제45조 제3항, 제56조, 제59조,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동조 제2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 제2항, 제100조 내지 제102조, 제120조 내지 제124조, 제1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간접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탁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는 그 간접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수가 3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④ 사모간접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자․배당․양도소득

2005. 2. 19.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①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②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③ ①의 ㉯,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한다.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하며, 이때 금융기관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며,「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매매 차익은 자본이득으로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형식적으로는 채권․증권의 매매거래이나 실질적인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및「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삭제, 1999. 4. 9.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령)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거래법」 제1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액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1) 보험료 계산 특례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2) 과세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①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이 경우 생명보험계약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당해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및 손해공제계약

③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보험료 할인금액은 계산상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음

(소득46011-792, 2000. 8. 25.)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초과반환금이란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납입공제료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초과반환금

반 환 금

납입공제료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한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46011-21298, 2000. 11.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거주자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초과반환금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이자를 말하며,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일정금액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으로 함

(제도46019-12553, 2001. 8. 6.)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 46011-162, 1999. 10. 11., 서일 46011-10300, 2002. 3. 12.)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자.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이자소득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위 1) ~8)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부터 발생하는 이익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2005. 3. 30.)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구분에 있어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비대차

금전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⑥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외상매출금 조기상환․지연회수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10091, 2001. 3. 17.)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선납 일수에 따라 할인받은 분양가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706, 2000. 6. 30.)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3. 이자소득금액 계산

이자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즉,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으로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때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이다.

이자부 투자신탁, 저축성보험차익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함	(소득46011-21436, 2000. 12. 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제 2 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2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거주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거주자인 소득자에게 다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이때 예금에는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⑬ ①～⑫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다음의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는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②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특례

가. 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원천징수의 배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발생된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과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49조).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이 규정은 2005. 12. 31. 법률 개정 부칙 1조 및 16조 등에 의하여 2006. 7. 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4에 의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M)[재정경제부, 원천징수 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 고시]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5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소득세법 제156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4 서식

①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③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④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정요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보정할 사항

②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③ 보정할 기간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은 원천징특례사전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입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소득세법 제15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6 서식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소득세법 제156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요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보정할 사항

②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③ 보정할 기간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비과세소득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과세하지 않고 있다.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신탁법 65조 (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다음의 7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이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2)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2004. 1. 1. 가입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차익은 비과세한다.

다만,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가입기간

가 입 일	보 험 기 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
1995. 12. 31.이전	3년 이상
1996. 1. 1.~1996. 5. 12.	5년 이상
1996. 5. 13.~1998. 3. 31.	7년 이상
1998. 4. 1.~2000. 12. 31.	5년 이상
2001. 1. 1.~2003. 12. 31.	7년 이상
2004. 1. 1.부터	10년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정 등 조세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저축상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다음의 저축의 경우 가입시한은 만료되어 가입할 수는 없으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① 장기증권저축(조특법§87의3, 가입시한 2002. 3. 31.)

② 근로자우대저축(조특법§88, 가입시한 2002. 12. 31.)

③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88의6, 가입시한 2001. 12. 31.)

④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가입시한 2000. 12. 31.)

⑤ 비과세신탁저축(조특법§88의3, 가입시한 2000. 12. 3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요건, 가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연금저축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때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가) 취급금융기관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다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신관서는 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 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한 보험

조세감면규제법 법률(제4744호 1994. 3. 24.) 시행일 전에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동법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동법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

이 때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보험을 말한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 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변경일 현재 만 20세 이상일 것

②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③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다) 가입대상 및 가입기한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불입기간은 10년이상이나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저축불입기간은 다음에 의한다.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 입 기 간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라) 불입금액의 한도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하여야 하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기준

마) 연금수령기간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바) 소득공제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하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사) 중도해지시 불이익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으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나 연간 7만 2천만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③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해외이주

③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가입 요건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일 것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하여야 하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기준에 의한다.

③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나)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의 토지：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10배

다음의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이자소득세 등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

연간 30만원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6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

(재소득세제과-242, 2004. 6. 2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3)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수요기반이 취약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금융기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 요건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② 고수익고위험의 채권 및 어음을 30％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고수익고위험 채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으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으로 본다.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을 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또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으로 본다.

③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④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면세액 추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4)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가) 가입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60세 이상의 노인

②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나) 상품요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의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으로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②「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③「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④「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⑤「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5)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다음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함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농특령 제4조 제6항 제3호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조특법 부칙 §17(1994. 12. 22. 법률 제4806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비과세한다.

가) 가입대상

① 2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등 농어민

② 1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무동력선 소유자 등 저소득 농어민

나) 불입한도 및 저축기간

연간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으로, 월납․분기납․반년납 저축으로 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3년, 5년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만료시 소득세 등 비과세

목돈마련 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1년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세 등 비과세

1년 이상 목돈마련저축을 한 농어민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도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농어민이 사망한 때

②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③ 천재․지변 기타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비과세저축의 종류 및 가입요건

저 축 명	가 입 대 상	저 축 요 건		비 고
		기 간	한 도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만 18세 이상 개인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연간 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퇴직연금불입액과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 공제제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장기주택 마련저축	․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 주택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7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불입액의 40% 근로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2006. 12. 31.까지 가입
고 수 익 고 위 험 신탁저축	․ 거주자	1～3년	3천만원	․ BB+이하 채권에 30% 이상 투자 ․ 2002. 12. 31.까지 가입
장기주식형 저 축	․ 거주자	1년 이상	8천만원	․ 2005. 12. 31.까지 발생분
생계형저축	․ 거주자인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천만원	․ 취급기관 공제회 포함 ․ “생계형저축” 문구 표시
조 합 등 예 탁 금	조합원․계원․회원 등		2천만원	․ 2007년 5% ․ 2008. 1. 1.부터 9% 과세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 2ha이하 농지 소유 농민, ․ 20t이하 어선소유 어민 등	3년, 5년	월12만원	․ 2006. 12. 31.까지 가입 ․ 법률제4806호 부칙 제17조
개인연금 저 축	․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2000. 12. 31.까지 가입 ․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72만원 상한)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 연금저축의 요건

① 저축취급기관

㉮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는 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② 가입대상, 저축불입기간 및 불입금액 등

㉮ 거주자로서 만 18세 이상일 것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이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나)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저축

이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 중 연금저축불입액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 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 연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총연금지급액(예상액)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    금

수 령 액

{	1 -	실제소득공제 초과 불입누계액	｝
		총연금지급액(예상액)

=

×

마)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

소득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소득공제 초과 불입누계액	｝
		총지급액(예상액)

=

×

위의 산식에서 총지급액(예상액)은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예상액으로 한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바) 해지가산세 추징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적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때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저축취급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 연금소득의 과세방식의 종류

① 불입연도과세방식

연금을 불입하는 연도에는 그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② 수령연도과세방식

연금을 불입하는 연도에는 그 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로 차감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다.

수령연도과세방식 요약

구 분		실제 소득공제 받은금액	공제액 초과 불입액
불입연도	소득공제	○	×
수령연도	과 세	○	×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소득

제2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2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의 외회표시채권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③ 다음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에는 신용사업에 한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에는 신용사업에 한한다.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국조 46017-25, 1999. 10. 19.)

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2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에 의한다.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2)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3)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①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①를 적용한다.

⑤ 소득세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①를 적용한다.

⑥  ④ 및 ⑤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①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①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 소득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ㆍ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ㆍ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5. 원천징수

가.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는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

2)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수입시기는 수입금액 등이 귀속되는 시기로 소득의 귀속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이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법 제22조 제2항 3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이자소득

②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된다.

③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이다.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되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⑤ 통지예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 된다.

⑥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된다.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규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수입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① 내지 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그 수입시기가 된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의 예금주가 변동되는 경우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이자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까지만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	(재소득46073-71, 2002. 4. 13.)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임.

법원경매로 일부를 배당받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수입시기

(서일46011-10557, 2001. 12. 1., 소득46011-2842, 1998. 10.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채무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수입시기	(소득46011-127, 1999. 10. 4.)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나.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또는 지급시기로 의제하는 때이다.

1)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다음에 규정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②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④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⑥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시 일괄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법인46013-3290, 1997. 12. 16.)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수년간의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559, 1999. 2. 10.)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지급시기 의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급시기의 의제라 한다.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의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로서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할인매출하는 날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소득세법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다만,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④ ① 내지 ② 외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제도46013-10017, 2001. 3. 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임.

6.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② 중도해지이자를 당초 지급받은 이자의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예금을 중도해약한 경우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소득46011-1422, 1998. 5. 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제 3 절  법인세 원천징수

제3절 법인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소득

법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때 이자소득금액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다음의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

④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원천징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원천징수특례

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소득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③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당해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법§73 ①). 그러나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법인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다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령§111 ① 3호).

그러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지급받을 자가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이미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로 하도록 하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령§70 ① 1호 단서). 즉,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

④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관리․운용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 이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⑥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⑦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나, 다음의 법인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①「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②「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④「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⑤「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⑧「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⑨「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⑪「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⑫「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⑬「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⑭「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⑮「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중「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3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

제 3 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 절  배당소득

주주 또는 사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을 배당이라 한다.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지급형태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된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의 배당을 포함하며 배당형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배당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것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한다.

1. 배당소득의 종류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국법인의 사원 또는 주주가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현금형태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배당이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1)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의 계산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와 ㉯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②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한 금액

(	배당금 지급기준일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계액	)
	총이익의 누적액

×

총

배당금액

=

③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금    액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

=

×

(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당해 투자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

④ 투자회사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투자회사는 유가증권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⑤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

⑥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익배당이 의결된 후에 주주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9 판결)

2)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비교

구 분	투 자 회 사 투자회사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업상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로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으며,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투자회사재산 운영업무는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법률에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으로 발행하며, 기명으로 한다.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투 자 신 탁
설립형태	법인(Paper Company)	신탁계약
발행증권	주 식	수익증권
투자자 지위	주 주	수 익 자
소득의 종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대상	상장․등록유가증권 등의 양도․평가와 상장․등록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제외	상장․등록유가증권 등의 양도․평가와 상장․등록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제외
중도환매	보통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환매가 금지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상장․등록하여 거래 환매금지투자회사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환매금지투자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추가형：가능 ․ 단위형：불가
운용기관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관련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나. 건설이자의 배당

상법 제463조에서는 회사가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이자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상법 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받은 분배금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의제배당

기업의 경영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로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로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마.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주주나 출자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에게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바.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재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며, 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이 포함된다.

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배당

위 가~아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이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05. 1. 27. 개정)

8.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28. 신설)

가.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2005. 3. 28. 신설)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2005. 3. 28. 신설)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표 (2005. 3. 28. 신설)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재소득 46073-41, 2003. 3. 24.)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의 일정부분으로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을 매입하고, 원금의 나머지를 투자자산에 투자하고 만기에 투자원금 상환에 충당하는 구조로 ELS는 매입하는 옵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ELS가 존재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ELS는 Knock-out형, Bull spread형, Reverse convertible형, Digital형이 있다.

○ Knock-out형 ELS는 주가지수에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의 일정비율을 보장받고, 주가지수 상승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비례하여 일정한 참여율을 획득하고, 만기 이전에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비교적 높은 금리의 고정이자를 받는 구조이다.

○ Bull spread형 ELS는 원금이 보장되며, 하한이 존재하고, 그 이후 지정된 일정수준까지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비례하여 참가율이 획득하고, 지정된 일정수준 이상 구간에서는 수익율에 상한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 Reverse convertible형 ELS는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높은 이자를 지급받으며, 하락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다.

○  Digital형 ELS는 디지털 콜옵션형 ELS과 디지털 풋옵션형 ELS이 있으며, 디지털 콜옵션형 ELS는 주가지수의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수익을 획득하고 주가지수가 하가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이고, 디지털 풋옵션형 ELS는 주가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수익을 획득하고,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ELS(equity index linked securities, 주가지수연계증권)

2. 의제배당

기업의 경영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로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로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가.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한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주식의 임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감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매수가 자본감소절차에 따른다면 이 때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며 대법원 2001두 6227(2002. 12. 26)에서도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완석 소득세법론(광교이택스, 2006) p179

의제배당

소    득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① 조직변경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예：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 포함하며, 이를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단기 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주식발행초과액은 그 성격상 자본의 납입으로 이를 익금으로 과세시 자본충실화를 기할 수 없어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

나. 법인의 잉여금의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으로 배당금액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을 교부하게 되는 데 주주가 이러한 무상주를 받는 경우에도 주주의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한다.

1)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 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 등 배정수)

=

①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법인세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중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은 변칙적인 자기주식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하기 위함

다음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 중 합병평가차익 등․분할평가차익 등,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항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음

1.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일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항목임)

4. 상법 제45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5.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재평가 적립에 해당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율이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

(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3) 잉여금의 자본전입

상법 제459조 제1항 각 호(제1호 주식발행초과금, 제1호의2 주식의 포괄교환차익, 제1호의 3 주식의 포괄이전차익, 제2호 감자차익, 제3호 합병차익, 제3호의 2 분할차익, 제4호 기타자본잉여금)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본다.

①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

②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

③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가익의 자본전입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⑤ 기타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⑥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⑦  위 ① 내지 ⑥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4)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합병펑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산출한 ①․③(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④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으로 한다.

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①․③(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④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으로 한다.

①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③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④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5) 합병차익

합병차익 =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

합병차익(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 (승계한 자산가액 - 승계한 채무액)

- (합병교부금 + 합병으로 교부한 주식가액)

이 경우 합병으로 교부한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기업의 자본거래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2000. 12. p64)

합병차익은 다음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합병평가차익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평가차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합병평가차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이미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된 금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합병평가

차    익

승 계 한

자산가액

=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과세이연요건의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청산소득금액과 합병평가차익의 합계는 동일하게 된다.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평가증 금액 중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았으므로 피합병법인에게 과세하며, 나머지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를 그만큼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합병법인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합병평가차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과세된다.

② 합병감자차익

합병대가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합병감자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합병감자 차익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

-

합병대가

이때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주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경우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승계액, 익금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승계액 순서로 구성한다. 즉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으로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경우 그 자본잉여금을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은 자본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합병차익 중 소멸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상법 제459조 제2항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6) 분할차익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분할차익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 (승계한 자산가액 - 승계한 채무액) - (신주 + 분할교부금)

이때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의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분할차익은 합병차익과 동일하게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분할평가차익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 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평가차익

승계한 자산가액

=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함)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분할차익은 분할평가차익과 분할감자차익으로 구성된다.

분할평가

차    익

승 계 한

자산가액

=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 -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채의 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이다.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기타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승계액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자본에의 전입이 의제배당을 구성하는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승계액

㉯ 익금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승계액

④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 승계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의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때 분할차익 중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잉여금을 분할․분할합병의 존속 또는 설립하는 회사가 상법 제459조 제2항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유형

자본전입의 유형				의제배당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 과 금	일반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액	×
			채무면제이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
	감자차익	일반적 감자차익		×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기주식소각일		○
		자기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
	합병차익․ 분할차익	일반적 합병차익․분할차익		×
		합평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		○
	재 평 가 적 립 금	일반적 재평가적립금		×
		익금에 산입하는 토지분 재평가차익		○
	기타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 기타 이익잉여금			○

다. 법인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는 것으로 본다.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즉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제배당액

분할대가의

합  계  액

=

-

분할법인 등의 주식의

취득가액 등

분할대가의 합계액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으로 분할교부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교부주식의 가액을, 그리고 금전 기타 재산은 분할교부금을 의미한다.

이 때 취득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식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법률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 1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여야 하며,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②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하는 주식을 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라. 자기주식보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자기주식에 미배정한 만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제적실질이 발생한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증가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도 그 증가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의제배당금액

증가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

×

액면가액

증가된 지분지율에

해당하는 주식 수

무상증자 후

총발행주식수

=

×

(증자 후 지분율 -

증자 전 지분율)

마.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의제배당액

잔여재산의 분배액

=

-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바.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이때 취득한 재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계산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그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사. 의제배당에 있어서 주식 등의 평가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으로서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③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절 비과세 배당소득

제 2 절  비과세 배당소득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때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

① 농산물

② 축산물

③ 수산물

④ 임산물

⑤ 광물

다만,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3. 금융기관합병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비과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6.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저축

①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조특법 제87조의 2)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증권저축(조특법 제87조의 3)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증권저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액로부터 2년(2년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것

㉯ 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일 것

③ 근로자우대저축(조특법 제88조)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생계형저축(조특법 제88조의 2)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 제88조의 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인 1통장에 한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의 저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법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보유비율은 증권저축의 경우는 100분의 30,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8.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가. 선박투자회사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흐름도

선박투자회사

증권예탁원

증 권 회 사

세  무  서

(사후관리)

보 유 주 식
3억원 이 하	3억원 초과분
비과세	14% (분리과세)

증권회사위탁분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통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회사별로 통보

미위탁분

제    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자

명세서 제출

배당지급

나.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선박투자회사 보유주식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한다.

다.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② 기록코드：ASCII 코드

③ 화일구조：순차화일

④ 레코드 길이：230 바이트

⑤ 수록화일명：반드시 “SS”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SS1018112.345”

라.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자의 관할서
3	제출연월일	X(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1”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본점기본사항】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법인명(상호)	X(40)	60	제출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6	담당부서	X(20)	8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100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20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9	제출건수	9(10)	130	모든 B레코드 건수
10	소득금액합계	9(15)	14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금액의 합계
11	소득세합계	9(15)	160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세액의 합계
12	공란	X(69)	229	공란(Space)으로 수록
13	자료구분코드	9(01)	230	반드시 0(ZERO)을 수록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세무서
3	제출년월	X(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1”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40)	78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9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보유주식 현황】
9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10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10	발행법인의 법인명	X(40)	14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수록
11	주식수	9(10)	151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수를 수록
12	액면가액	9(15)	166	주식의 액면가액을 수록
13	배당일	X(08)	174	배당지급일을 수록 예) 2004년 7월 5일 지급 → “20040705”
14	소유주식수	9(10)	18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수록
15	액면가액합계액	9(15)	199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수록 [항목11] × [항목12]
16	구분	X(1)	200	비과세 “1”, 분리과세 “2”
17	배당소득	9(15)	215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수록
18	배당소득세	9(15)	23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액을 수록

마. 작성시 유의사항

① B레코드 16항목의「구분」란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레코드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둔다.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한다.

9.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개인별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흐름도

우리사주

조 합 원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원천징수의무자

세  무  서

(사후관리)

보 유 주 식

액면금액

1,800만원 이하

(’06. 12. 31.까지

5천만원 이하)

비  과  세

우리사주예탁

예탁증명서 제출

우리사주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

세액환급명세서

제    출

배당지급

나. 우리사주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우리사주 배당소득을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다. 소액주주

소법§20 ③, 소령§40 ①․②

소액주주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즉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주주의 소유주식 액면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는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던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실무 적용시 소득세법 통칙20-16【소액주주의 주식가액 계산】, 소득세법 통칙 20-18【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를 참조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 비과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2․제107조 제2항․제112조 제2항․제112조의 10 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

․제21조의2(우선출자), 제107조 제2항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한 준용

․제112조 제2항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한 준용

․제112조의 10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한 준용

․제147조(우선출자)

①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②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일 것.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조합 등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① 내지 ⑤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13.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이상 보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①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②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이니한다.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이때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입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①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②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입일

③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입일

④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당해 주식의 취득일

다만,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업무흐름도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증    권

예 탁 원

증 권 회 사

세  무  서

(사후관리)

보 유 주 식
5천만원 이 하	5천 초과 3억원 이하
비과세	5% (분리과세)

비과세대상자,

분리과세대상자

통    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법인별로 통보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자

명세서 제출

배당지급

나.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한다.

다. 전산매체 제출형식

①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 기록코드：ASCII 코드

㉰ 화일구조：순차화일

㉱ 레코드 길이：270 바이트

㉲ 수록화일명：반드시 “ST”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ST1048112.345”

② 전산매체형식

A레코드(표지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7월 제출 → ‘200507’
4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법인명(상호)	X(30)	50	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담당부서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담당자 성명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10)	120	B레코드의 총 건수
10	배당소득합계	9(15)	135	B레코드의 배당소득합계
11	배당소득세합계	9(15)	150	B레코드의 배당소득세합계
12	공란	X(119)	269	공란(SPACE)로 수록
13	구분	9(1)	270	ZERO(‘0’) 수록

B레코드(명세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B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7월 제출 → ‘200507’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일련번호	9(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30)		68		소득자의 성명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81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발행주식】
9	발행주식의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96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드
10	발행법인 상호	X(30)		126		발행법인의 상호 수록
11	주식종류	X(1)		127		우선주 ‘1’, 보통주 ‘2’
12	액면가액	9(15)		142		액면가액 수록 예) 15,000인 경우 → ‘000000000015000’
【계좌 주식수】
13	계좌번호	X(20)	162		계좌번호 수록, 우측부터 수록 후 남는자리는 공란수록 예) 123456789012345인 경우 → ‘123456789012345△△△△△’
14	보유 주식수	9(10)	172		주식수 수록 예) 100,000인 경우 → ‘0000100000’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보유기간】
15	고객계좌부 기입일	X(8)	180	고객계좌부 기입일 수록 예) 2001년 5월 11일 → ‘20010511’
16	해당 주식수	9(10)	190	고객계좌부 기입일 해당 주식수
17	배당 기준일	X(8)	198	배당기준일 수록 예) 2004년 8월 14일 → ‘20040814’
18	보유기간일수	9(5)	203	보유기간일수 수록 예) 50일 → ‘00050’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19	주주구분	X(1)	204	3억이하 주주 ‘1’, 5천만이하 주주 ‘2’
20	소유주식수	9(10)	214	소유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21	통보주식수	9(10)	224	통보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내역】
22	액면가액 합계액	9(15)	239	액면가액 합계액 수록 예) 1,500,000 → ‘000000001500000’
23	구분	X(1)	240	비과세 ‘1’, 분리과세 ‘2’
24	배당소득	9(15)	255	배당소득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25	배당소득세	9(15)	270	배당소득세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라.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고객계좌부 기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레코드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특성 및 길이]항목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둠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합니다.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으로 법인세를 전액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 상당비율에 따라 비과세한다.

15.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가. 대상소득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① 엔지니어링사업

② 부가통신업

③ 연구 및 개발업

④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이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8 서식

나. 원천징수 특례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거주자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원천징수

제3절 원천징수

1. 수입시기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따라서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③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 배당결의일이다.

④ 의제배당의 수입기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날로 한다.

의제배당의 종류	수 입 시 기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배당	감자결의일, 퇴사․탈퇴한 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⑤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다.

⑥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투자신탁의 환매일이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되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된다.

2.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가.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이때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나. 예외적인 경우

① 배당소득을 지급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원천징수한다.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③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이다.

소득세법통칙 제127-1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재소득46073-103, 2001. 5. 2., 재소득46073-162, 2000. 10. 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3. 원천징수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명의개서한 고객의 예탁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원천징수시기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등 과세한다.

② 주식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이다.

나. 지급시기 특례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한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분류

①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미지급시：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② 의제배당：소령 제191조 제1호 ⇒ 소령 제46조 제4호, 제5호

③ 법인세법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 신고에 의한 처분：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기일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민법의 曆에 의해 기간을 계산하고 기산일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최후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②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법인세법통칙 98-137…1

④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거나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⑤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로 한다.

⑥ 의제배당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다.

제4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1절 분리과세 금융소득

제 4 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에 의하여 분리과세한다.

연간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외 이자․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한다.

제 1 절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계산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이 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여는 제2장, 제3장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리과세 이자소득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1)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및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 12. 31.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

지방지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채권

본 책자에서는 이를 일반세율이라 한다.

2)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20세 이상의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 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거주자 → 20세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

①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 것. 이 경우 저축에는 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채권저축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 등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 등이 아닐 것

3. 채권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 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봄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이하일 것. 다만,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으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며,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0.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위의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조특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45호 §12 ①

③ 감면세액의 추징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대세율(100분의 9)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⑤ 표지, 약관

㉮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④의 ㉯에 의한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관리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각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저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중복가입 등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며 세금우대저축 가입시 해당 금융점포에서 가입자의 다른 금융기관의 저축계약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집중기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통보자료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등
통 보 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 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 저축, 조합등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제출시기	즉시 통보(15일 이내)

㉯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통보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으로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 또는 ㉱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등 종사자에게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거주자가 100분의 90이상의 투자재산을「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②「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1)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이자와 할인액은 100분의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소득세법 부칙 2조)

채권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더라도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장기산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기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의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고 채권의 중요한 특성인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① 장기채권의 범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된 다음의 채권 등으로서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을 말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능한 증권으로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이 경우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예금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양도성예금증서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다만, 통장거래분은 제외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 수익증권. 다만 통장거래분은 제외한다.

․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3 서식(1)

㉮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4 서식

③ 장기저축 관련 경과규정

2003년 12월 30일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 장기저축은 분리과세되는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부칙(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5조【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분리과세장기저축해지명세서는 다음의 전산매체제출형식에 맞추어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으로 제출 한다.

㉯ 전산매체 제출방법

○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 기록코드：ASCII 코드

○ 화일구조：순차화일

○ 레코드 길이：145 바이트

○ 수록화일명：반드시 “5”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51018112.345”

㉰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 관련 전산매체제출형식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9(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6년 7월 제출 → 200607
4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법인명(상호)	X(30)	50	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담당부서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담당자 성명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5)	115	B레코드의 총 건수
10	당초 세액합계	9(15)	130	B레코드의 당초 세액합계
11	정산후 세액합계	9(15)	145	B레코드의 정산후 세액합계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B를 수록
2	세무서	9(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6년 7월 제출 → 200607
4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주민등록번호	X(13)	43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7	성명	X(30)	73	소득자의 성명 수록
8	분리과세 적용기간	X(16)	89	분리과세 적용기간 수록 예)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1일 까지 → 2001010120010521
9	당초 세액	9(15)	104	당초지급된 세액을 수록
10	정산후 세액	9(15)	119	재 정산된 세액 수록
11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X(20)	139	해당 계좌번호 수록
12	공란	X(6)	145	공란수록

㉱ 작성시 유의사항

○ [특성 및 길이]항목의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둠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합니다.

이자발생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 1996. 1. 1.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공포)이 적용됨

(재소득46011-35, 1995. 3. 9.)

법률 제4803호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공포) 부칙 제2조는“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계산기간중 19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과세대상소득으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 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로 나눈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 입 년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불입년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불입년수 - 10년)
20년 초과	1천2백만원 + 120만원 × (불입년수 - 20년)

3)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자(경락인)가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보증금 또는 경락대금(법원보관금)의 이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나 부동산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비실명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고,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자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되어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해소

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세율(“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국기법 13)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사례：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을 종합과세)하고 단체의 소득이 구성원에게 배분이 되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의 필요성이 없고, 개별 과세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5) 비실명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35)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1)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특정채권의 이자소득

1997. 12. 31.부터 1998. 12. 31.까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특정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로서 특정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특정채권 종류	발 행 일	만 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 12. 31.～1998. 3. 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 30.～1998. 7. 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 10. 31.	5년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 11. 9.～1998. 12. 29.	5년

2. 분리과세 배당소득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사회기반시설투자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① 원천징수 절차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6 서식

7)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거주자가 100분의 90이상의 투자재산을「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②「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제2절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은 그 금융소득의 종류에 따라 당연종합과세대상과 일정기준금액(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으로 구분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하였으나 2004. 1. 1.부터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총합계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와 이자․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계산시 합산과세한다.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종전 규정)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③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

④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

1.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

거주자의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 2)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금액으로 한다.

1)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금융소득4,000만원 × 14%)

=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기본세율}

2)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

(금융소득 ×

해당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가) ①, ② 중 큰 금액	(나)	(다)
① (4천만원 × 14%) + (다른종합소득 + 기준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분리과세
②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2. 금융소득의 비교과세 방법

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구성순서

① 이자소득

②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③ Gross-Up 대상 배당소득

나. Gross-Up 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재평가세율 100분의 1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④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회사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⑦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또는 외국인투자 및 증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다만,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⑧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다.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Gross-Up 금액이 가산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 수익금액에 가산한 Gross-Up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이 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 각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② 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Gross-Up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배당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5장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제1절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제 5 장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채권 등의 중도매도에 따른 원천징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최종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였으나 2005. 7. 1. 이후에는 거래단계별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지급 또는 중도 매도시에 원천징수한다.

구 분	소득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1995년 이전	이자수령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1996.1.1.～ 2001.6.30.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 시에도 원천징수
2001.7.1.～ 2005.6.30.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시에는 원천징수의제 (세후가격으로 거래) 이자지급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	중도매도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15%보다 높은세율 적용자의 매도시 차액 원천징수 -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시 보유기간분 지급조서 제출 이자지급시에는 지급받는 이자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2005.7.1. 이 후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또는 중도매도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제 1 절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1. 채권 등의 범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발행법인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가. 채권 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으로 다음의 증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

③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어음. 이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되,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 중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됨	(제도46017-12135, 2001. 7. 16.)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나.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귀속 및 수입시기

①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가.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 지급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및 거주자가 채권 등의 이자를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때에는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권 등의 매도

개인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도에는 증여, 변제 및 출자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3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자 등 지급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을 포함한다.

나. 원천징수

종전에는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 지급시에만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채권 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세후가격으로 채권 등을 거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시행되었으나 2005. 7. 1.부터는 채권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채권 매수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규정은 2005.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다만, 2005. 7. 1. 이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 7. 1.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2004. 12. 31. 법률 개정 부칙 제1조 및 제4조 단서)

다. 원천징수기간의 계산 방법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 이때 매도일에는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

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당해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부터 매도일(매도일,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을 적용한다.

㉯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한다.

㉰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된 이후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당해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때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보유기간 입증방법

㉮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증증서는 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입되어야 한다.

발행일

2005.7.1.

전환청구일

전환사채발행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

만기일

2005.10.1.

2005.12.31.

2006.3.31.

ⓐ

ⓑ

ⓒ

ⓐ：만기보장수익률 적용

ⓑ：주식으로 보아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 적용

ⓒ：주식이므로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

마.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거주자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바. 유가증권이 신탁재산에 편입된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적용세율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 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①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지급금액 중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②  지급금액 중 ①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2) 지급시기 등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 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 절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제2절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채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2001. 7. 1.부터 법인간의 채권 거래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나,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는 채권거래가액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가격 결정이 복잡해지고 또한 채권보유자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경우 채권가격에 전가되는 이자소득세가 달라 동일채권의 가격이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종전과 같이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는 채권 등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되는 그 이자 등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4호

1.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가.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이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다음의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법령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의한 법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려이 정하는 법인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나. 채권 등의 매도

①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원천징수세액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세율

=

×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채권 등의 이자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라. 지급시기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각호의 규정된 날을 적용한다.

마.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① 일반채권의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채권 등의

액면가액

적용이자율

=

×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과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①에 불구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바. 보유기간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은 다음의 각항에 의하고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을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 중 어느 한 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①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②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사.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①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개별법”)

②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선입선출법”)

③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후입선출법”)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한 방법

다음의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①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 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의 ㉮의 기간에서 ㉯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③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기간 계산	(법인46013-1113, 1996. 4. 9.)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아. 적용이자율

①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자. 채권 등의 보유기간 확인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① 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입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차.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적용세율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의 세율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①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② 지급금액 중 ①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위임 및 대리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제98조의 3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 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급시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가. 할인매출시 원천징수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에서는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 및「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다음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①「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②「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④「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⑤「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⑧「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나. 중도매도

① 원천징수특례

기업어음(CP) 등의 경우 이자율(할인율)이 표시되지 않아 중도매매시 보유자별 이자상당액 및 세액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중도매도시마다 채권을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채권 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 등에 한한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 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처리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당해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A)는 2005. 9. 1. 선 지급받은이자 12,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1,680,000(12,000,000 × 14%)원을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고, 2006. 4. 1. 당해 채권을 법인(B)에게 매도함

2005.9.1.

법인(A)

2006.4.1.

법인(B)

2006.9.1.

발행일(이자지급일)

매도

만기일

보유기간이자 7,000,000

[전기간 총이자 12,000,000]

○ 법인(A)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제된 세액 1,680,000원 중 법인(A)의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980,000(7,000,000 × 14%)원을 초과하는 법인(B)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700,000원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제3절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가. 개념과 성격

일반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도(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환매수(도)하는 거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의 두 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Repo라 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투자하는 거래를 역Repo(Reverse Repo)라고 한다. Repo거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의 개시일에 유가증권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인수하며, 환매일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고 최초의 매매대금에 환매이자라 부르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Repo는 일반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대상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가증권매매거래로 분류된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수한 유가증권의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환매시 자금조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부담하는 담보부소비대차거래(secured loan)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 세법상 개념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증권거래법」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② ①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①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 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금융기관(①의 금융기관과 동일)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거래(“채권대차거래”)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중개(“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를 통하여 행하는 것으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포함)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Repo거래 기본구조>

환매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

개시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

유가증권

매매대금

대금+이자

유가증권

다. 과세방법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 환급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의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 4 서식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 3 서식

마. Repo 업무 흐름

환매기간분

원천징수납부

매수보유기간

원천징수납부

Repo계좌관리

거래증빙

매도시 보유기간

납부 및 환급

Repo

매 도 자

A

제3자

(현물매수)

C

Repo

매 수 자

B

세 무 서

Repo거래

현물매도

증권예탁결제원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 ․ 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취 지〕

(1)  채권대차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증권예탁결재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채권이자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여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채권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간의 과세형평이 도모되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2006. 8. 11)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6장 신탁재산 원천징수

제1절 신탁재산

제 6 장  신탁재산 원천징수

제 1 절  신탁재산

신탁이란 자기 재산을 믿을 수 있는 타인에게 맡겨서 자기 또는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관리제도를 말하며,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신탁의 종류

가. 금전의 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금전으로 수탁한 신탁을 말한다. 이는 금전신탁과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금외신탁)으로 나누어진다.

1) 금전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하여, 신탁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그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① 특정금전신탁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받아 운용하는 금전신탁으로 수익자 또는 위탁자별로 단독운용한다.

② 불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을 위탁자(고객)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법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탁재산 운용을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형식을 취하며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과 단독운용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2)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

신탁인수시에는 금전으로 수탁을 받지만 신탁종료시에는 투자․운용하는 현물 그대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금외신탁이라고도 한다.

나. 금전 이외의 신탁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할 때에 신탁재산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현물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 실물신탁이라고도 한다.

다.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라. 신탁재산에 대한 세법 적용

1) 법인세법상 적용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재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상 적용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존하는 신탁으로서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며, 당해 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부터 1회이상 결산하는 것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때,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의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제 2 절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1. 소득의 귀속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형식상으로만 소유하며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등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등이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이 투자․운용하는 자산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자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당해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1팀-125, 2005. 1. 27.)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지급시점에 소득자별․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1팀-1575, 2005. 12. 22.)

2. 간접투자의 자본흐름

개    인

법    인

투자신탁

투자회사

주  식

채  권

부동산

기  타

① 자금 등의

이전

② 다른 자산의

매입

⑤ 수익

배분

④ 수익

③ 운용

투 자 자

간접투자

기    구

투자대상

3.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및 환급 개요

가. 원천징수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시에는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와 별개의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신탁재산이 채권 등을 중도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기 전에 보유한 제3자의 귀속 기간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한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신탁재산의 원천납부세액 환급

신탁재산에 이자가 귀속될 때 원천징수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분배될 때 다시 원천징수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신탁회사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4. 신탁재산귀속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 절차

가. 원천징수의무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납부할 세액 및 환급세액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매월별로「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①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등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②  신탁재산이「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①과 ②의 합계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①과 ②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다. 투자회사에 대한 환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매월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는 동 확인서의 사본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마. 제출방법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산형식으로 다음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협회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산실에 직접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신탁재산 원천징수 작성 사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 부 세 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징 수 세 액				소득세등 (가산세 포 함)	농어촌 특별세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45	145,000,000	11,310,000
	중도퇴사	A02	25	300,000,000	△33,000,000
	가 감 계	A10	170	445,000,000	11,310,000			11,310,000
퇴직소득		A20	25	500,000,000	8,000,000			8,000,000
기타소득		A40	10	100,000,000	1,500,000			1,500,000
이자소득		A50	500	900,000,000	144,000,000			144,000,000
법인원천		A80	701	4,600,000,000	690,000,000			690,000,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000,000
총 합 계		A99	1,576	6,990,000,000	854,810,000			854,810,000

② 환급세액 조정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 신청한금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500,000,000		500,000,000	133,000,000	221,810,000		854,810,000	854,810,000

나. 신고서 부표

소 득 구 분		코드	소 득 지 급		징 수 세 액			조정환급 세 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특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특세
거주자	일반세율	B04	200	500,000,000	75,000,000			75,000,000
	이자소득계	B20	500	900,000,000	144,000,000			144,000,000
법인 원천	이 자	B71	150	3,000,000,000	450,000,000			318,190,000 131,810,000
	신탁재산 분배	B72	550	600,000,000	90,000,000			90,000,000
	수탁회사 징 수 분	B73	1	1,000,000,000	150,000,000			150,000,000
	법인세 계	B90	701	4,600,000,000	690,000,000			690,000,000

① [이자소득계(B20)]에는 신탁재산분배에 따른 원천징수내역 인원(200명), 총지급액(500,000,000원), 소득세(7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다.

② [법인원천 일반이자(B71)]에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 총지급액(2,500,000,000원), 법인세(37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다.

다.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환급(충당)계산서

구 분		원 천 징 수 세 액
		이 자	배 당	계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 천 징 수 세 액	① 인 원	550		550
	② 지 급 액	600,000,000		600,000,000
	③ 과 세 표 준	600,000,000		600,000,000
	④ 세 율	15%		15%
	⑤ 법 인 세	90,000,000		90,000,000

구 분		원 천 징 수 세 액
		이 자	배 당	계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	⑥ 법 인 세	375,000,000		375,000,000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추가납부세액	⑦ 법 인 세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분세액(⑤-⑥+⑦)	⑧ 법 인 세	△285,000,000		△285,000,000
원천징수납부할세액	⑨ 법 인 세 등	131,810,000		131,810,000
환급세액 충당액	법 인 세 등	131,810,000		131,810,000
차감환급 세액	법 인 세	△153,190,000		△153,190,000

※ 작성요령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에는 본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 내지 ⑤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합니다)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⑥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란에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중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⑦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추가납부세액란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 중 (  )안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⑧ 법인세란이 납부(+)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기입하지 아니하며, ⑧법인세란이 부(-)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⑨란 법인세 등 금액의 범위내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⑩란에 기입하되 ⑧란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상의 당월발생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차감 환급세액[⑪]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⑨법인세란에는 신탁이익의 분배 또는 투자회사의 배당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⑥ 내지 ⑪란만 기입합니다.

라. 중요 계산 내역

①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상

[원천징수납부할 세액「⑨법인세 등」：131,810,000원]

☞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B72〕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75,000,000 + (779,810,000 - 90,000,000) - 633,000,000 = 131,810,000원》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당월발생 환급세액의「신탁재산」：221,810,000원]

☞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차감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375,000,000 - 153,190,000 = 221,810,000원》

마. 신고서 부표 중 신탁재산 원천징수 관련항목 해설

① [B04(일반이자)]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② [B71(이자)]

신탁회사가 또는 수탁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제외)법인세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신탁재산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중 운용펀드간에 채권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펀드 보유기간분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③ [B72(신탁재산 분배)]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입하며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중「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B73(수탁회사징수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기입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가 투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기입합니다.

⑤  당월발생 환급세액 중「②신탁재산」란의 금액은 신탁이익분배시 원천징수한「법인세징수세액(B72)」을 먼저 조정환급하고 남은 환급할 세액은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순으로 조정환급하여야 합니다.

6. 신탁재산 원천징수 관련 전산매체 제출방법

가. 전산매체 제출자료

①「원천납부세액명세서」제출 대상자

㉮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

②「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제출 대상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나.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플로피 디스켓(FD) 또는 CD

㉯ 레코드 형식：고정된 길이의 순차화일(Binary Sequential)

각 레코드의 끝에 RETURN 값이나 NEW LINE 값을 수록하지 않고 길게 한 라인으로 작성된 형식이다.

㉰ 기록 코드：ASCII 코드

㉱ 레코드 길이：별도의 전산매체 제출형식 참조

㉲ 수록화일명：파일명의 첫머리에 고유의 문자를 부여한다.

⇨ 원천납부세액명세서：SA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SB

○ 사업자번호가 123-81-12345인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SA1238112.345

․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SB1238112.345

- 파일명 끝에 ‘TXT’ 등 별도의 확장자를 수록하지 않으며, 각 자료는 명세서 및 확인서 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각 금액항목은 모두 음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호 등 특수문자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자료가 반영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원천납부세액명세서」전산매체 제출형식

A레코드(표지 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 1)	1	영문대문자 “A”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 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6월 10일 제출 → “20050610”
3	사업자등록번호	X(10)	19	자료제출 자산운용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
4	신탁회사명칭	X(40)	59	자료제출 자산운용회사 등의 명칭 수록
5	공란	X(11)	70	공란(SPACE)로 수록
6	담당부서	X(20)	90	업무담당부서
7	담당자 성명	X(20)	110	업무담당자 성명
8	담당자 연락처	X(20)	130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 8)	138	B레코드 총 건수 예) 총 제출건수가 579건인 경우 → “00000579”
10	보유기간이자상당액 (00)	9(15)	15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00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1	보유기간이자상당액 (78)	9(15)	16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78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2	이자상당액(66)	9(15)	18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66인 경우의 이자상당액 합계
13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9)	9(15)	19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99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4	법인세(00)	9(15)	21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00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5	법인세(78)	9(15)	22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78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6	법인세(66)	9(15)	24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66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7	법인세(99)	9(15)	25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99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8	납부 법인세	9(15)	273	실제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14+16)
19	환급신청 법인세액	9(15)	288	환급신청 법인세액 (14+15+17)
20	공란	X(20)	308	반드시 공란(SPACE)으로 자리수를 채움

B레코드(명세서)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B”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5월 10일 제출 → “20050510”
3	자료제출 귀속 사업년도	X(6)	15	자료를 제출하는 귀속 년월을 수록 예) 2005년 4월 → “200504”
4	제출자 사업자등록 번호	X(10)	25	자료제출 자산운용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5	제출 법인명	X(30)	55	자산운용회사 등 수록
6	펀드명	X(30)	85	펀드명 수록
7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100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채권 등의 관리번호를 기입
8	채권 등의 명칭	X(30)	130	채권등의 명칭 수록
9	액면금액	9(15)	145	채권등의 액면금액 수록 예) 100,000원인 경우 → “000000000100000”
10	취득일	X(8)	153	예) 2005년 01월 01일 취득시 → “20050101”
11	매도일	X(8)	161	예) 2005년 04월 30일 매도시 → “20050430”
12	채권등 보유기간 일수	9(4)	165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일수 수록 예) 50일 → “0050”
13	할인율 등	9(5)	170	할인채의 경우 할인율, 전환사채 등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 수록 예) 16% → “16000”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4	채권 등의 할인액	9(15)	185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발생한 할인액 수록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15	이자기산일	X(8)	193	이자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함 예) 2001년 07월 01일 → “20010701”
16	이자지급일	X(8)	201	이자지급일을 기입함(지급약정일, 매각일 등) 예) 2005년 4월 30일 → “20050430”
17	이자계산일수	9(4)	205	이자기산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보유기간일수 수록 예) 91일 → “0091”
18	이표 이자율	9(5)	210	이자율 수록 예) 22.51% → “22510” 예) 5.742% → “05742”
19	이자	9(15)	225	계산된 이자금액을 기입함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20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9(15)	240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수록(14번란 채권 등의 할인액에 19란이자를 합한 금액 수록)
21	이자계산기간	X(16)	256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기간 수록 예)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 “2005010120050430”
22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X(10)	266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의 사업자번호 수록(‘-’ 없이 작성)
23	세율	9(2)	268	세율수록 예) 20% → “20”
24	법인세	9(15)	283	법인세 수록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25	납부일(징수일)	X(8)	291	납부일 또는 징수일수록 예) 2005년 4월 30일 → 20050430
26	펀드코드	X(15)	306	각 운용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펀드코드 앞에서 부터 작성하고 뒤의 빈자리는 공란으로 함
27	채권이자구분코드	X(2)	308	채권이자구분코드 수록

③「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전산매체 제출형식

A레코드(표지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A”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5월 10일 제출 → “20050510”
3	제출자(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X(10)	19	제출자(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4	제출자(본점)의 법인명 (상호)	X(40)	59	제출자(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5	담당부서	X(20)	79	업무담당부서
6	담당자 성명	X(20)	99	업무담당자 성명
7	담당자 연락처	X(20)	119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8	총 제출건수	9(8)	127	B레코드의 총 건수 예) 1,342건 → “00001342”
9	소득지급액 합계	9(15)	142	B레코드의 소득지급액 합계 예) 123,876,450원 → “000000123876450”
10	법인세액의 합계	9(15)	157	B레코드의 법인세액 합계 예) 123,876,450원 → “000000123876450”
11	공란	X(71)	228	반드시 공란(SPACE)로 채움

B레코드(명세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B”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5월 10일 제출 → “20050510”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3	제출자료 귀속년월	X(6)	15	제출자료의 귀속년월 수록 예) 2005년 4월 → “200504”
4	제출자(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X(10)	25	제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5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X(10)	3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6	위탁회사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	X(10)	45	위탁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7	위탁회사 등의 법인명	X(30)	75	위탁회사 등의 법인명을 수록
8	지급일자	X(8)	83	지급일자 수록 예) 2005년 5월 12일 지급 → “20050512”
9	소득지급대상기간 (이자계산기간)	X(16)	99	지급대상기간 수록 예)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21일까지 → “2005010120050521”
10	소득지급액	9(15)	114	소득지급액 수록 예) 234,125,760원 → “000000234125760”
11	세율	9(2)	116	세율수록 예) 14% → “14”
12	법인세액	9(15)	131	법인세액 수록 예) 234,125,760원 → “000000234125760”
13	계좌번호	X(20)	151	계좌번호 수록 (펀드를 관리하는 코드 등을 기입)
14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166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채권 등의 관리번호를 기입
15	채권등의 명칭	X(30)	196	채권 등의 명칭 수록
16	펀드명	X(30)	226	펀드명 수록, 반드시 수록, 남는 자리는 SPACE로 채움
17	채권이자구분코드	X(2)	228	채권이자구분코드번호를 기입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및 환급 흐름도

투자자 A

(신탁수익자)

수탁회사 D

(은행)

신탁회사 B

(은행, 투신 등)

신탁재산 C

분배전

귀  속

이자지급

(원천징수)

①투    자

⑦이익분배

(원천징수)

②투    자

이자지급

③채권대금

지급지시

⑥채권이자지급

(원천징수)

④채권대금

지  급

⑤채권이자

지    급

운용처 E

(채권발행법인)

사회책임펀드(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2006. 9. 26. 생글생글 한경 10면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봉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방법으로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나 성장 가능성 등의 수익성과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적 윤리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여 투자하는 펀드이다.

SRI는 역활에 따라 사회적 감시 및 감독(screening),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공동체 투자(community investing) 등으로 구분되며 투자분야에 따라 윤리펀드, 환경펀드, 종교펀드 등 다양하나 투자방식은 일반펀드와 유사하다.

해외 SRI펀드로는 다음의 사례들이 있다.

① 미국 노던트러스트의 '수단펀드'

미국 노던트러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선보인 SRI펀드로 내전 상태인 수단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압력으로 수단에 대한 투자를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방법은 수단에 투자한 기업을 투자대상 기업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② 유럽의 ISIS와 주피터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SRI투자를 운용하고 있는 대평투자사들로 ISIS의 '미래를 대비하는 친구들 펀드'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피터의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내복지정책,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의 요소에 대하여 검토한 뒤 투자하고 있다.

③ 캐나다의 윤리펀드(Ethical Fund)

인권 등 윤리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는 펀드로 1986년 설립되어 첫해에 1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으로 미국의 경제동향보고서를 표지 색깔을 따 “베이지북(Beige Book)”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연유로 책 표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린북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린북이 담고 있는 경제동향은 크게 해외경제와 국내경제로 나누며, 2005년 3월 처음으로 발간됐다.

그린북(Green Book)

7. 투자신탁 관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률 규정

가. 자산보관회사(제24조)

①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자산보관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에 대한 감시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나. 투자회사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다. 수탁회사(제23조)

① 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거래법 제1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조)

①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외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법상의 주식회사

2. 증권거래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3.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4.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마. 투자회사의 업무(제43조)

① 투자회사는 제3장 제6절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업무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③ 투자회사는 제25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당해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9조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바. 위탁판매계약의 체결(제55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 자산운용지시 등(제90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하는 경우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제95조)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가 간접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역을 지체없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위탁 등(제128조)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회사는 당해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투자회사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을 위탁받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그 재산이 간접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은행에 대한 특칙(제134조)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로 본다.

③ 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되는 행위

2. 자기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3.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4.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5. 제27조의 구분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⑦ 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업무(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3.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7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표작성

제1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 7 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표작성

제 1 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가. 제출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제출시기

①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②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③ 신고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④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 월요일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우체국의 경우 토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하지만 토요일 납기인 국세(지방세)를 월요일에 수납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나 가산금,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3의 3호 및 재경부조세 46019-158(2002. 6. 4.)

다. 신고서 작성방법

1) 기본사항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구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유형을 표시하며, 신고유형은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으로 구분되며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서는 “소득처분”에 “○”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을 제외)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① 귀속연월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을 기입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개시월을 기입합니다.

예)  반기별 납부자의 상반기는  20××년 1월로, 하반기는  20××년 7월로 기입합니다.

② 지급연월

지급연월란은 소득을 지급한 월 또는 지급의제월을 기입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반기종료월을 기입합니다.

예) 반기별 납부자의 상반기는  20××년 6월로, 하반기는 20××년 12월로 기입합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① 소득지급(④인원, ⑤총지급액)

과세미달 및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입합니다.

② 징수세액(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입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기입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입한 후 그 합계액은 ⑤일반환급란에 기입합니다.

이 때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월조정환급세액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3.소득세 등) → (5.가산세) → (4.농어촌특별세)」순으로 차감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기입합니다.

④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입하는 란으로 자진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가산세(⑧․⑩)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3) 소득구분

① [이자소득(A50)]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의「B20」(이자소득계) 과「B61」(비거주자 이자소득)란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② [배당소득(A60)]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B40」(배당소득 계) 과「B62」(비거주자 배당소득)}란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③ [저축해지 추징세액(A69)]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을 해지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저축해지추징세액의 합계를 기입하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B50」(해지추징가산세 해지추징계)란과 일치합니다.

④ [법인원천 (A80)]

법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B90」(법인원천 법인세 계)란과 일치하도록 기입합니다.

4) 환급세액조정

①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②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기입합니다.

③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입합니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입하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④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③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⑤  기타란은 금융기관이「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의 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기입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③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다만, ④ 및 ⑤ 모두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④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라.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①신고구분란의 “수정”에 “○”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① 당초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신고합니다.

②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③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입합니다.

④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입하여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마. 채권 등의 중도매매관련 신고서 작성방법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채권과세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B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의 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입하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입합니다.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 제출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홈텍스를 이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서면제출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홈택스가 개발되기 전에 많이 이용하였던 방법이고 현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전자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신고 종류

① 일괄신고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전송)하는 방법이다.

② 개별신고서 작성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원천세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전송)하는 방법이다.

나.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으로는 세무서 방문신청과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1)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에서「회원가입」을 선택한 후「공인인증서로 가입」의「가입하기」클릭한 후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번호를 클릭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검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으로 출력됩니다.

2) 세무서 방문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①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하단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③ 법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의 서명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④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공문서로 가입신청을 하시고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다. 전자신고 절차

①  인터넷주소창에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http：//www.hometax.go.kr)을 입력합니다.

② 전자신고 가능 시간

㉮ 원천세 전자신고는 매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 06：00 ~ 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마감일 24：00 이전에 신고서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신고 마감일에 홈택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사용자 본인의 전산장애는 제외)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청장의 공고에 의해 신고마감일이 연장됩니다.

③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신 고 방 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ID,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원천세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신고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1) 기본사항	작성할 신고서의 사업자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소득의 종류에 따른 지급된 금액과 징수세액을 작성합니다.
3) 환급세액조정	전월 미환급세액과 당월발생 환급세액을 작성합니다.
5.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대한 오류정정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홈택스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전송 후 전자신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④ 세무대리인 이용절차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설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 「전자신고」→「프로그램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 신고서 변환 및 전송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또한「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신고서 부표 작성․제출

제2절 신고서 부표 작성․제출

1. 제출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④～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에 대하여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작성방법

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하며, 부표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이자소득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경우 총지급액란에는 원금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과세 이자소득 포함)의 총지급액을 기입합니다.

① [비과세 (B01)]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및「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을 기입하며,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반드시 기입하며,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기입합니다.

잘못 작성한 사례

㉮ 비과세저축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B01」의 인원과 총지급액을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부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예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2.총지급액」란에 예탁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입한 경우 ⇨ 이자소득만 기입합니다.

㉰  비과세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이자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이를「B01」란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입한 경우

이미 비과세로 지급한 이자소득은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B04)」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우대 (B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 세금우대저축이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분리과세 (B10)]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④ [일반세율 (B04)]

일반세율(22%․20%․15%․14%)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입합니다.

㉮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

㉯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⑤ [비영업대금의 이자 25%(B05)]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⑥ [비실명/특정채권 15% (B0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20%, 15%)을 기입합니다.

⑦ [비실명/소득세법 35% (B07)]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40%, 36%, 35%)을 기입합니다.

⑧ [비실명：금융실명 90% (B0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금융자산(B06란에 기입되는 특정채권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⑨ [장기채권 및 저축 30% (B09)]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입합니다.

[이자소득 계(B20)]

소득구분코드「B01」,「B03」,「B10」,「B04」,「B05」,「B06」,「B07」,「B08」,「B09」란의 각 항목별로 기입내역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나. 거주자의 배당소득

① [비과세(B21)]

소득세법 제1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입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내역은 [조합 배당 5%(B29)]란에 기입합니다.

② [세금우대 (B2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③ [장기보유주식 5%(B23)]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은「비과세 (B21)」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배당 5% (B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 및 제88조의 4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⑤ [일반세율/분리과세 (B25)]

일반세율(22%․20%․15%․14%) 적용분을 기입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⑥ [일반세율/종합과세 (B26)]

일반세율(22%․20%․15%․14%) 적용분을 기입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⑦ [비실명/소득세법 35% (B27)]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⑧ [비실명/금융실명 90% (B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⑨ [배당소득계 (B40)]

「B21」,「B24」,「B23」,「B29」,「B25」,「B26」,「B27」,「B28」란의 기입내역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다. 해지추징가산세

① [개인연금저축 4% (B41)]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갑근)을 기입하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일반과세)란에 기입합니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4%, 8% (B4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입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추징세액은 [B04] (일반과세)란에 기입합니다.

③ [연금저축해지 2% (B44)]

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갑근)을 기입하며, 기타소득은 [A40](기타소득)란에만 기입합니다.

④ [해지추징 계 (B50)]

해지추징가산세 구분코드 「B41」,「B42」,「B44」란의 각 항목별로 기입내역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비거주자 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 제외)의 이자소득「B61」,배당소득「B62」, 사업(선박등 임대 소득「B63」,인적용역소득「B64」, 사용료 「B65」), 양도(유가증권양도「B66」, 부동산양도「B67」) 기타「B68」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입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각 해당 소득별로 합산합니다.

마. 법인원천소득

① [이자/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B71)]

일반세율(22%, 20%, 15%, 14%)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71]이자(투자신탁수익분배금)란에 기입합니다.

② [신탁재산 분배 (B7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입합니다.

③ [수탁회사 징수분 (B7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입하고, 자산보관회사가  투자회사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B74)]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⑤ [국내원천소득 (B75～B8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입합니다.

⑥ [법인세계 (B90)]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제8장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1절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제 8 장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 1 절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을 기입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②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지급조서 제출

1)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제출

①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② 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입사항을「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③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지급조서제출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급조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급조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 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면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다음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올해부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다음의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거주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④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⑤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⑥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46조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지급조서제출의 특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지급조서제출기한의 연장)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 여부 및 그 기입사항이 분명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 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이자소득 등)․제2호(배당소득) 및 제10호(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지급명세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제32호의 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 서식(1) 및 별지 제30호 서식(2)를 준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①  법인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1호(동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③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④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⑥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그 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소득세법시행령」제215조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가. 소득세법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다음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특법 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7조의 5 제3항에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 불분명한 경우

①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입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

2)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①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나. 법인세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입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 ①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의 적용은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조서 제출방법

가.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방법

① 홈택스 이용신청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 go.kr)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조서 작성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전자제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조서 전송

지급조서를 직접 입력하거나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④ 접수증

전송한 지급조서에 대한 접수증을 확인하여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⑤ 제출현황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제출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급조서 제출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공문 1부, 자료가 수록된 전산매체 2부(정본과 부본), Dump List 1부,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명세서 1부

1)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2) 전산매체의 종류

① 0.25＂CT, DAT, CD, 플로피 디스켓

㉮ 규격

<0.2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25″CT)>

․ 기록용량：60MB, 150MB, 250MB, 525MB, 1GB

․ 기록밀도：12,500 ～ 45,000 FTPI

․ 트랙 수：18 트랙, 26트랙, 30 트랙

<다트(DAT)>

․ 기록용량：4㎜ DAT(2.6GB, 4GB)

8㎜ DAT(5～10GB)

<CD(Compact disk)>

․ 기록용량：650MB 등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플로피디스켓>

․ 3.5인치：720KB, 1.44MB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 파일사양

․ 기록코드：ASCII 코드

․ 파일구조：순차파일(Line Sequential)

․ 수록명령어：copy(MS-DOS), dd(UNIX) 등

(UNIX를 사용하는 경우 dd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수록하시기 바랍니다.)

․ 레코드길이：450 바이트

② 0.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5″CT)

㉮ 규격

․ 기록밀도：22000 BPI, 38000 BPI, 77000 BPI

․ 트랙 수：18 트랙 또는 36 트랙

․ 테이프폭：0.5 인치

․ 테이프길이：160M 또는 330M

․ 기록코드：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기타：IBM 3480, IBM 3490 호환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순차파일(Line Sequential)

․ 레코드 길이：450 바이트

․ 블록 길이：4,500 바이트(1블럭 10레코드)

③ 마그네틱테이프

㉮ 규격

․ 기록밀도：6250 BPI 또는 1600 BPI

․ 트랙 수：9 트랙

․ 테이프폭：0.5 인치

․ 테이프길이：2400피트 또는 1200피트

․ 기록코드：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순차파일(Line Sequential)

․ 레코드 길이：450 바이트

․ 블록 길이：4,500 바이트(1블럭 20레코드)

◇  마그네틱 테이프는 사양품목이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록 파일명

“B” +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 + “.” + “사업자등록번호 뒤 3자리”로 수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B1048112.345”

◇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전산매체를 서식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후 폐기처분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반드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Back-up 매체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4) 덤프 리스트(Dump List)

① 제출하는 전산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앞부분 20레코드 정도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년도에 전산매체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덤프리스트는 제출된 자료의 코드 변환작업에 대한 결과확인 및 전산 매체의 제출 착오를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서면으로 작성한 지급조서 제출

서면으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공문 1부,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1부, 지급조서

①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과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 금융소득을 지급한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대상이 맞는지, 기 제출한 지급조서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를 작성․검토하여 지급조서를 누락․중복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한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식

㉮와 ㉯의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별지 제23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 소득세법 별지 제30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4.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서면으로 작성한 지급조서 제출

① 반드시 정해진 크기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공문과 함께『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본 책자 부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하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나 잘못 기입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관과 소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① 금융소득 전산매체 제출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전산매체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이상인자

㉯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초과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②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된 지급조서의 수록형식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형식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항목의 길이, 표현방법 등)

㉯ 당해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전산매체 제출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규격, 한글코드 등이 사전에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 제출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시험 처리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적합성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합니다.

③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할 매체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여부

㉰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전산매체 사용

제출된 전산매체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CD나 플로피 디스켓(FD)등에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전산매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전산매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산매체 보관기구(플라스틱 케이스 등) 사용으로 파손을 방지합니다.

㉲ 제출공문의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 지급조서 제출 시에는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한 건수와 금액 등 예시한 공문에 기입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공문, 전산매체 등)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조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착오가 있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에서 일괄제출 하였으나 지점에서 다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  일부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전체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

㉴ 전산매체의 수록내용과 공문의 기입사항이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제 2 절  지급조서 작성방법

제2절 지급조서 작성방법

1. 서면으로 지급조서 제출시 작성방법

가. 작성원칙

지급조서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따라 각각 구분․작성하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일자 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합니다. 즉 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소득지급 대상기간 내에서 발생한 동일계좌의 자료이더라도 소득종류, 세율, 과세구분코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분리․작성합니다.

나. 작성방법

1) 기본사항

① 관리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②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는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이자소득 등을 지급시 3부 작성하여 소득자에게는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원천징수영수자는 발행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④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안에 “√”를 표시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조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의 □안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소득자가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내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고,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인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외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⑥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를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가 정한 국명약어와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 비거자자의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미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US”로 기입하며, 중국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중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CN”으로 기입합니다.

주요 국가의 국가명 및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독 일	DE	마 카 오	MO	미 국	US
아일랜드	IE	영 국	GB	일 본	JP
중 국	CN	프 랑 스	FR	홍 콩	HK

* 그 외 국가는 본 책자 「거주지국코드」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원천징수의무자란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를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①「①법인명(상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②「②대표자(성명)」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③「③사업자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④「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⑤「⑤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입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3) 소득자란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구분, 소득자 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을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①「⑥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입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의 2 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을 기입하고, 그 외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성명을 기입하고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소득자가 외국인의 경우는 영문 인쇄체로 기입하며,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기입합니다.

○  여권상에 이름과 성이 “Rongzai Jin”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Rongzai Jin”으로 기입합니다.

②「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법인귀속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귀속소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기입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그 외 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입하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며, 위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비거주자가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기입합니다.

국내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한 재외 동포의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및 비과세)의 가입, 해지 등의 금융거래 시 여권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여권번호 사용을 제한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시 의무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최근 법무부에서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자 외국인등록증의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2002년 5월 31일까지 일괄 재 부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처리 지침(은행연합회 수신 2002-23호, 2002. 2. 18.)

③「⑦-1생년월일」란에는 ⑦란에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기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에는 “20060101”를 기입합니다.

④「⑧주소」란에는 소득자의 주소 및 사업장소재지를 기입하며,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반드시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⑤「⑨거주구분」란에는 거주자, 비거주자 중 해당하는 □에 “√”를 표시합니다.

⑥「소득자구분코드」란은 이자․배당소득 및 법인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소득자구분코드」를 참조)을 기입합니다.

⑦「계좌번호」란은 계좌번호 및 증서번호를 기입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기입하며,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 등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증서번호를 수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관리하는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⑧「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입합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기입합니다.

⑨「 지급일자」란은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일자를 기입하며, 소득세법 제131조 및 제132조의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날을 기입합니다.

⑩「 소득귀속연월」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입하며, 소득귀속연월이 2006년 7월인 경우 “200607” 6자리로 기입합니다.

⑪「 소득구분」란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를 기입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기입합니다.

⑫「 금융상품의 종류」는  본 책자「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기입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입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기입합니다.

⑬「 금융상품코드」란은 본 책자의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여 금융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번째 자리는 소분류 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MA”로 기입합니다.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금융상품명과 관계없이 반드시 “□LG”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제3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의 경우에는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입합니다.

㉱  전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입합니다.

㉲  교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입합니다.

㉳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입합니다.

㉴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입합니다.

㉵ 각 코드의 첫번째“□”에는 제출기관코드를 기입합니다. 기타 금융상품코드는 본 책자의「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⑭「 채권이자구분」란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3)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본 책자 「채권이자구분」을 참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코드상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인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관리구좌(□KF),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표지어음과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⑮「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하여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금융소득 전산매체 항목별 작성요령 중「유가증권 표준코드」부분과 부록의「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금융상품코드의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 L(배당)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나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가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과세구분」란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및 본 책자의「과세구분코드」를 참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일반배당과 의제배당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은 원천징수세율을 기입합니다. 단,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기입합니다.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는 원단위 이하는 기입하지 아니하며,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2002. 1. 1.부터 발생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가 폐지되었으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경우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

당해 지급하는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이거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기입합니다.

영문법인명(상호)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작성방법의 각 해당란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① 제출자료명란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②「⑥ 제출대상연도」란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기입합니다. 2006년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6”로 기입합니다.

③「⑦ 일련번호」란에는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

④「⑬ 거주구분」란에는 이자․배당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1”,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를 각각 기입합니다.

⑤「 지급대상기간」은 지급하는 소득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입합니다.

○ 이자계산기간이 2006. 1. 1.부터 2006. 6. 30.인 경우

☞ 2006. 1. 1.～2006. 6. 30.

2. 전산매체 제출시 작성방법

가. 작성원칙

지급조서 제출대상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내역을 계좌별로 합산하여 하나의 레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계좌이더라도 반드시 분리․수록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의 종류(이자, 배당)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로 레코드를 분리하여 수록합니다.

② 과세구분코드(종합과세, 분리과세 등)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구분코드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③ 소득귀속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귀속연도별로 레코드를 작성합니다.

④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이 2가지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별로 레코드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001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2000년 이전 분리과세분과 2001년 이후 종합과세분을 구분 수록합니다.

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채권 등 유가증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가 같고, 채권종류가 동일한 경우 인별로 소득금액 등을 집계하여 1레코드로 수록합니다. 채권종류가 다르면 별도의 레코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 계좌번호의 변경없이 연도 중에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제출시 변경전 자료와 변경후 자료를 합산하여 변경후의 대표자 명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⑦  제출된 자료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소득금액, 소득세(법인세), 계좌번호, 소득귀속연도, 과세구분코드, 금융상품코드는 변동자료 수정시 사용되는 기본 값에 해당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⑧  조합과 금고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서 여러기관의 자료를 일괄취합하거나, 전산자료제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이들 기관 수 만큼 『A(본점집계)레코드』를 수록합니다.

나. 작성 사례

①  배당금에 대한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처분결의일 등이므로 동일연도에 지급된 배당소득이라도 귀속시기(잉여금처분결의일)의 연도가 다르면 각각 레코드를 구분 작성합니다.

주식종류	잉여금처분결의일	배당금지급일	귀속년도	제출시기
A주식	2005. 12. 20.	2006. 1. 10.	2005	2007. 2.
B주식	2006. 4. 10.	2006. 5. 15.	2006	2007. 2.

☞ A주식과 B주식은 지급연도는 동일하지만 귀속연도는 다르므로 위와 같이 레코드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중도해지 등으로 변경된 자료의 제출

㉮ 정기예금, 신탁, 세금우대저축 등 일정 주기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할 이자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에 이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했던 자료는 변동자료구분코드란에 “4”를 수록하고,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을 작성한 자료는 변동자료구분코드란에 “9”를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만기 이전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세금우대저축․비과세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기 지급받은 소득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귀속연도별로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2004년 7월 10일 가입한 예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5년 5월 30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2005년 2월말 이미 제출된 2004. 7. 10.～ 2004. 12. 31.자료 1건(변동자료 구분코드 “4”를 수록)과 재계산하여 실제 금액으로 작성된 자료 1건(2004년 귀속, 변동자료구분코드 “9” 수록)과 2005. 1. 1.～ 2005. 5. 30.까지의 자료 1건(2005년 귀속)등 총 3건의 자료를 200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레코드별 구성항목

① A 레코드[본점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자료구분	9(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3)	6	본점의 관할서
4	제출연월	9(6)	12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7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702”
【본점기본사항】
5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6	공란	X(22)	44	공란(Space)으로 수록
7	법인명(상호)	X(40)	84	본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8	홈택스 ID	X(20)	104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경우 수록 좌측부터 수록,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 수록
9	세무프로그램코드	X(4)	108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록 세무프로그램(1001～1033)외 기타는 “9000”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10	담당부서	X(20)	128	금융소득자료 통보업무를 담당자의 부서명을 수록
11	담당자성명	X(20)	148	금융소득자료 통보업무를 담당자의 성명을 수록
12	담당자연락처	X(20)	168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제출기관 통보내역】
13	원천징수의무자수	9(05)	173	지점수 (B레코드수)
14	총 제출건수	9(10)	183	모든 C레코드 건수
15	소득금액합계	9(16)	199	모든 C레코드 소득금액의 합계금액
16	소득세액합계	9(15)	214	모든 C레코드 소득세액의 합계금액
17	법인세액합계	9(15)	229	모든 C레코드 법인세액의 합계금액
18	공란	X(220)	449	공란(Space)으로 수록
19	자료구분코드	9(01)	450	반드시 0(ZERO)을 수록

② B 레코드[지점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자료구분	9(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03)	6	본점의 관할서
4	제출년월	9(06)	12	제출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7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702”
5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지급기관 기본사항】
6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32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7	공란	X(12)	44	공란(Space)으로 수록
8	지점명칭-한글명	X(40)	84	지점의 한글 법인명 또는 상호
9	지점명칭-영문명	X(70)	154	지점의 영문 법인명 또는 영문 상호
10	징수의무자 소재지	X(140)	294	비거주 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점(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영문으로 기입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지급기관 제출내역】
11	지점의 제출건수	9(10)	304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건수
12	지점의 소득금액합계	9(16)	320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금액합계
13	지점의 소득세액합계	9(15)	335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세액합계
14	지점의 법인세액합계	9(15)	350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법인세액합계
15	공란	X(99)	449	공란(Space)으로 수록
16	자료구분코드	9(01)	450	반드시 0(ZERO)를 수록

③ C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C”를 수록
2	자료구분	9(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03)	6	본점의 세무서
4	제출년월	X(06)	12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7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702”
5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6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2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지점이 없는 경우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수록
7	자료일련번호	9(08)	40	지점(원천징수의무자)별로 순차부여 지점이 바뀌면 1부터 다시 부여
【소득자 기본사항】
8	거주구분	9(01)	41	거주자 “1”, 비거주자 “2”
9	거주지국 코드	X(02)	43	비거주자인 경우 수록
10	소득자구분코드	9(03)	46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부여
11	성명	X(70)	116	성명, 법인명, 단체명 등 비거주자인 경우는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12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거주지국의 인식번호 등	X(20)	136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수록 “-”(하이픈)은 제거하고 좌측부터 작성하며, 우측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수록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납세번호를 수록
13	생년월일	X(08)	144	비거주자(개인)가 실명번호로 여권번호 등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 2006년 1월 1일생 경우 → “20060101”
14	주소(소재지)	X(140)	284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거주지국의 주소 수록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소득지급내역】
15	지급일자	X(08)	292	연도 4, 월 2, 일 2 예) 2006년 3월 8일 지급 → “20060308”
16	이자지급대상기간	X(16)	308	시작일 8자리, 종료일 8자리 예) 2006년 1월 1일 ~ 2006년 9월 9일 → “2006010120060909” 배당의 경우에는 공란(space)으로 수록합니다.
17	소득금액	9(13)	321	이자(배당)소득금액 수록
【원천징수내역】
18	세율	9(02)	323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록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율항목에 제한세율을 수록하고 세액은 실제 징수한 금액을 수록
19	소득세액	9(13)	336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수록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을 수록
20	법인세액	9(13)	349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수록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을 수록
21	농특세액	9(13)	362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수록
22	주민세액	9(13)	375	원천징수한 주민세액을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기타관리항목】
23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X(20)	395	계좌(증서)번호가 없는 경우는 차후 확인이 가능한 번호를 수록(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 등)
24	소득귀속연월	X(06)	40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의 귀속 연도(수입시기)를 수록 예) 2006년 3월 귀속 → “200603”
25	금융상품코드	X(03)	404	금융상품코드를 수록
26	실명거래구분코드	9(01)	405	실명거래 “0”, 비실명거래 “1”
27	과세구분코드	9(03)	408	종합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하게 부여
28	채권이자구분	X(02)	410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만 해당코드를 수록
29	유가증권표준코드	X(12)	422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에 수록
30	공란	X(27)	449	공란(Space)으로 수록
31	변동자료구분코드	9(01)	450	처음 제출되는 자료는 “0”, 지난 연도 기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 “4” - 변동으로 인해 재계산된 금액의 자료 “9”

라. 전산수록시 주의사항

1) 수록형태별 설명(코볼 기준)

① 9 모드

㉮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에 남는 자리는 반드시 0(ZERO)으로 채워야 합니다.

㉯ 금액 항목에는 음수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 또는 S9모드 형태로 수록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수록합니다.

㉱ 날짜항목의 연월일을 표현할 때는 빈칸 없이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 소득세액이 5,230원인 경우 → “0000000005230”

○ 2002년 3월 15일 → “20020315”

② X 모드

㉮ 한글, 영문자 등이 수록될 항목으로 좌측부터 수록하여 우측의 남은 자리가 있는 경우는 공란으로 둡니다.

㉯ 성명은 좌측부터 수록하며, 우측의 남는 자리는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성과 이름사이에는 빈칸을 두지 않고 이어서 수록합니다.

㉰ 성명, 법인명 등의 한글표현방법(한글코드)은 국가표준인 2바이트완성형(KSC-5601)과 IBM HOST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2바이트조합형(MIXED CODE) 한글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합니다.

2) 항목별 작성방법

①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한 글 코 드 구 분		한글코드종류
2바이트 완성형	국가표준한글코드 (KSC-5601)	101
2바이트 조합형	IBM 완성형코드	201

② 거주지국 코드

㉮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수록합니다.

㉯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ch)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델로프 과테말라 괌 교황청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그린랜드 기네비소 기니 나미비아 나우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조지아&남샌드위치 군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열도 네팔 노르웨이 노폴크 아일랜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니카라과	GH GA GY GM GP GT GU VA GD GE GR GL GW GN NA NR NG ZA GS NL AN NP NO NF NC NZ NU NE NI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안다 룩셈부르그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카스카르 마샬군도 마세도니아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마티니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사전승인받은 경우)	TW DK DM DO DE LA LR LV RU LB LS RO RW LU LY LT LI MG MH MK UM FM MO MQ MW MY LN LM	말리 메요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트세라트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령 버진군도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주엘라 베닝 베라루스 베트남 벨기에 벨리제 보빗군도	ML YT MX MC MA MU MR MZ MS MD MV MT MN US VI MM VU BH BB BS BD BM VE BJ BY VN BE BZ BV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부탄 북마리아나 군도 북한 불가리아 불령 가이아나 불령 남부지역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불령 폴리네시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토메 프린스페 서사하라 세네갈 세이쉘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피레 미켈론 세인트 헬레나 소말리아 솔로몬 군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발비드 군도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BA BW BO BI BF BT MP KP BG GF TF RE PF BR BN WS SA CY SM ST EH SN SC LC VC KN PM SH SO SB SD SR LK SJ SZ SE CH ES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루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 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안타티카 안티가 바부다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앙귈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영령 버진군도 영령 인도양 영령 캐이맨 군도 예맨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왈라스 & 퓨투나 군도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SK SI SY SL SG AE AW AM AR AS IS HT IE AZ AF AD AQ AG AL DZ AO AI ER EE EC SV GB VG IO KY YE OM AT HN WF JO UG UY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유고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자마이카 자이레 잠비아 적도 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지브랄타 짐바브웨 챠드 체코공화국 칠레 카나다 카메룬 카보 베르데 카자흐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스 코스 군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봐르 콜롬비아 콩고 쿠바	UZ UA YU ET IQ IR IL EG IT ID IN JP JM ZR ZM GQ CN CF DJ GI ZW TD CZ CL CA CM CV KZ QA KH KE KM CC CR CI CO CG CU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쿠웨이트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키르기스 키리바티 타지크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토켈라우 통가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KW CK HR CX KG KI TJ TZ TH TR TG TK TO TC	투르크멘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티모르 파나마 파라과이 파로에 군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포루투갈	TM TV TN TT TL PA PY FO PK PG PW PS PE PT	포클랜드 군도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피지 피트카이른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허드 앤 맥도날드 군도 헝가리 호주 홍콩 기타	FK PL PR FR FJ PN FI PH KR HM HU AU HK ZZ

③ 소득자 구분코드

실 지 명 의 구 분				번 호	코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내국 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고유번호	311
	외국 단체			외국단체등록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으로 증권거래자			투자등록증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및 번호 등이 공란인 경우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  소득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기입합니다.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여받은 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11”를 수록합니다.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을 부여받지 않은 임의단체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31”을 수록합니다.

㉱  개인(면․과세)사업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실명 번호를 수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211”을 수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부랑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개인을 말합니다.

실명 미확인 자료일지라도 신분번호의 번호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구분코드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예) 실명 미확인 자료로서 주민등록번호체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 ‘비실명’(전산매체의 경우에는 ‘1’) ⇨ 실명구분, 소득자구분코드 ‘111’

④ 소득금액(이자․배당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수록합니다.

예) 562,500원 → “0000000562500”

㉯  계좌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자료를 제출시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금액 등이 종합과세대상금액과 합산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수록합니다.

⑤ 세율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록하며, 동일소득이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세율별로 분리하여 수록합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된 비거주자 등으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수록합니다.

⑥ 소득세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수록하며,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⑦ 법인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수록하며,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⑧ 농특세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를 수록합니다.

⑨ 주민세

원천징수한 주민세를 수록합니다.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 “-”(하이픈 또는 마이너스)문자는 제거하고 좌측부터 수록하되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 계좌번호 수록방법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수록합니다.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 증서번호를 수록하는 경우(실물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증서번호를 수록합니다.

채권 등의 종류, 발행일자,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집계하여 하나의 레코드로 수록하고 이 경우 대표증서번호를 기입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의 수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후에 확인이 가능한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 기타

거래계좌, 증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차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번호 또는 전표번호 등을 수록합니다.

소득귀속년월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수록합니다.

㉯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로 수록합니다.

예) 2006년 7월 귀속 → “200607”

금융상품코드

㉮ 구성체계 (3자리)：①(제출기관), ②(중분류), ③(소분류)

㉯ 금융상품코드에 대한 주의사항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 번째 자리는 소분류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반드시 “□MA”를 기입합니다.

예) 일반법인이 제출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YMA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반드시 “□LG”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입합니다.

․ 전환사채는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입합니다.

․ 교환사채는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입합니다.

․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입합니다.

․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입합니다.

㉰ 금융상품코드 명세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 분 류	코드
		요구불 예 금	A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종합예금 가계생활자금 예탁금 기타	A B C D E Z	□AA □AB □AC □AD □AE □A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정 기 예적금	B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적금 장학적금 가계장기저축 생계형저축 자유적립예금 기타	A B C D E F G Z	□BA □BB □BC □BD □BE □BF □BG □BZ
종금	E
투신운영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각 종 부 금	C	상호부금 자유적립부금 신용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신용계 기타	A B C D E Z	□CA □CB □CC □CD □CE □CZ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연 금 저 축	D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연금저축 기타	A B C Z	□DA □DB □DC □DZ
증권투자회사	O
증권예탁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근로자 저 축	E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비과세투자신탁 근로자우대저축 기타	A B C D E F G H I J 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Z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기업구조조정조합	U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청 약 저 축	F	공모주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 국민주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기타	A B C D E Z	□FA □FB □FC □FD □FE □F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 분 류	코드
		수익증권 증권저축 증권투자신 탁	G	공사채형증권저축 주식형수익증권저축 신탁형증권저축 BMF수익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적립,할부식) 세금우대수익증권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외화증권 기타	A B C D E F G H Z	□GA □GB □GC □GD □GE □GF □GG □GH □GZ
은행	A
증권	B
		기 타 예 금	H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목돈마련(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소액가계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성보험차익 기타	A B C D E F G I Z	□HA □HB □HC □HD □HE □HF □HG □HI □HZ
보험	C
종금	E
투신운영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신 탁	I	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국민주신탁 가계금전신탁 비과세투자신탁 단위형금전신탁 추가형금전신탁 하이일드펀드 뉴하일드펀드 후순위담보채펀드 스폿펀드 엄브렐러펀드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Z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증권투자회사	O
증권예탁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채 권	J	국공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예금증서 외화표시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외화전환사채 외화교환사채 채권대차거래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Z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기업구조조정조합	U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 분 류	코드
※ 앞장 참조		어 음	K	발행어음 상업어음일반매출 무역어음일반매출 기업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구좌 외화표시어음 기타	A B C D E F G Z	□KA □KB □KC □KD □KE □KF □KG □KZ
		배당금	L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대주주배당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소액주주배당 비상장법인이 지급한 배당 우리사주조합원배당 출자금(배당)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기타	A B C D E F G Z	□LA □LB □LC □LD □LE □LF □LG □LZ
		기 타	M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타	A Z	□MA □MZ

과세구분코드

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 득 자	소 득 유 형		과세구분코드
			이자 소득	배당소득
				일반	의제
개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과세 제외소득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110	210	211
		분리과세신청소득 (25, 30%)	120
		분리과세 소득	121	220	221
	종합과세 소 득	비영업대금이익	13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배당		232	235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주주배당		233	236
		이자․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134	234	237
		기타 종합과세소득	142	242	243

소 득 자	소 득 유 형	과세구분코드
		이자 소득	배당소득
			일반	의제
법 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	150	2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60	260
	신탁업법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70	270

㉮ 과세구분코드(160,260)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및 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 과세구분코드(170,270)는 “신탁업법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채권이자구분

2005. 6. 30. 이전의 채권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의 규정(2005.6.30이전)에 의하여 전 보유자의 기간에 대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총액(채권이자구분코드 “66”)과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99”)을 구분․수록하여야 합니다.

구분코드	설 명	비 고
55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으로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2005.6.30. 이 전 분
66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	〃
77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88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99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해서 다음의 해당코드를 구분 수록합니다.

구분코드	설 명	비 고
00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중 이자를 지급하거나,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채권대차거래 포함)	2005.7.1. 시 행

유가증권표준코드

유가증표준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증권표준코드 제정

유가증권 표준코드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에 따라 국가별 코드부여 전담기관(NNA)이 부여한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유가증권에 대한 표준화된 코드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권고한 “ISO 6166”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3년에 유가증권코드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가 코드부여 전담기관으로서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부여한다.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주식의 표준코드번호는 국명코드 2자리(KR)와 증권의 속성(증권, 국채, 지방채 등)을 표시하는 코드번호 1자리, 해당종목의 코드번호 5자리, 증권의 종류(보통주, 우선주,신주 등)를 나타내는 3자리, 검사숫자 1자리 등 총 12자리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증권표준코드로 부르고 있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리에 있어 특정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번호로 ISIN국내등록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가 ISO가 정한 국제표준(ISO 6166)과 한국산업규격(KS X ISO 6166)에 따라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에 대해 부여한 고유번호이다.

ISIN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일성으로 ISIN이 중복될 경우 식별번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유가증권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ISIN이 부여된다.

ISIN의 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6166 (Securities and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ing System)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ISO 6166에서는 ISIN을 접두어 2자리, 기본번호 9자리 및 검사숫자 1자리 등 12자리의 숫자 또는 알파벳 문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접두어는 국가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자리의 알파벳(ISO 3166)으로 표기하며 기본번호 9자리는 각 국의 금융환경에 맞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현재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과 상품, 통화, 금리 및 지수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ISIN을  부여하고 있다.

㉯ 신청 및 조회방법

[개별종목별 조회]

[유가증권별 조회]

㉰ 기입방법

유가증권표준코드는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존재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이자상당액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나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변동자료구분코드

지난 연도에 제출된 자료가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변동으로 인해 재 계산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4”를 수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누락으로 인하여 다음해에 추가 제출하는 경우는 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제 3 절  채권이자의 지급조서 작성방법

제3절 채권이자의 지급조서 작성방법

1. 이자를 지급받거나 중도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 중도매도일이나 이자지급일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이 규정은 2005.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 7. 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방법

채권 등을 매입 후부터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와 할인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2005. 7. 1. 발행된 채권을 을법인은 2005. 8. 1.에 갑법인으로부터 매수․보유하고 있다가 2005.9.에 이자 3,0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 특별세	계
00	2,000,000	2,000,000	14	280,000			280,000

* 을법인의 보유기간 금액 2,000,000원 대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갑법인은 매도시 보유기간 소득 1,000,000원 대하여 원천징수

나. 원천징수세율 적용

구 분	1998년 1.1. 이후	1998년 10.1. 이후	2000년 1.1. 이후	2001년 1.1. 이후	2001년 7.1. 이후	2005년 1.1. 이후
개인(소득세)	20%	22%	20%	15%	15%	14 %
법인(법인세)	20%	22%	20%	20%	15%	14 %

채권보유기간 동안 세율이 변동하면 세율변경 전의 보유기간에서 발생된 이자와 할인액은 변경 전 세율로, 그 이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변경 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단 1998. 10. 1.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1998. 10. 1.부터의 변경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 10. 1. 이후 채권 만기까지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1998. 10. 1.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법 부칙§2 ②단서, 1998.9.16. 법률 제5552호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재소득46073-101, 2000. 5. 24.)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 2005. 1. 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경우

가. 적용대상 채권

2005. 6. 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금융기관 포함)에게 2005. 7. 1. 이후에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의제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한다.

나. 원천징수방법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이 당해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채권이자구분코드

① 채권이자구분코드 “66”：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 지급총액

② 채권이자구분코드 “99”：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2005. 1. 1.(이자지급일 12. 31.) 발행된 채권을 2005. 5. 1.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 9.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법인)

- 이자총액 900,000원(1~9월분), 보유기간 이자소득 500,0000(5~9월)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900,000	900,000	14	126,000			126,000
99	500,000	500,000	14	70,000			70,000

3. 환매조건부채권 등 매매거래

가. 적용대상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3에 규정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으로 2005. 7. 1. 이후 거래되는 채권과 채권대차거래로서 2006. 8. 11. 이후 거래되는 채권

나. 원천징수방법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이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한다. 이 때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이자구분코드 “11”를 적용한다.

○  2005. 7. 1.(이자지급일 12. 31. 이자 6,000,000원) 발행채권을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의하여 2005. 8.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법인 B)에게 매도하고 당해 채권을 매수한 자(B)는 2005. 9. 1. 당해 채권을 제3자(C)에게 매도하는 하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11	1,000,000	1,000,000	14	140,000			140,00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B)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000,000원

☞ 2005. 8. 1. ~ 2005. 9. 1.(1달) 6,000,000 × 1/6	= 1,000,000원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A)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0원

․ 당해 채권 제3매수자(C) 보유기간이자상당액：	4,000,000원

다. 환급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와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매수자가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부  록

1. 2006년 개정세법

1. 2006년 개정세법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가. 개정취지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지급조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 소액의 이자․배당	- 제출 - 제출 - 제출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가. 개정취지

○ 장기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 국채원금이자분리제도는 ’06년 이후 발행되는 국채부터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국채의 STRIPS)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S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 채권(zero coupon bond)으로 매매하는 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가.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준에 의해서 수익 수준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수익분배의 성격

* ELS의 경우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기 규정됨

○  시행령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 향후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이 출시될 경우 소득구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배당소득 *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7호(ELS), 8호에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 파생결합증권의 개념：주식(또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상품, 신용 등의 기초자산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증권 또는 증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가. 개정취지

○ 신탁,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14%)하되 다음 금융기관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 -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 신탁재산에 채권이자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	○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05. 7. 1.부터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개정한 것을 환원

* ’84. 10. 5. 이전(금융보험업자：원천징수 면제, 영리법인․개인：원천징수), ’84. 10. 5.～’05. 6. 30.(금융보험업자：원천징수), ’05. 7. 1.～(금융보험업자：원천징수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제16조)

가. 개정취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함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는 - 벤처기업등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 원천징수특례 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13.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제8항, 제80조의2 제4항․제8항, 제81조 제2항․제5항, 제83조 제4항․제10항)

가. 개정취지

○  개인연금저축 등의 해지가산세 또는 비과세․감면세액 추징 배제 대상인 특별해지사유 발생시 저축가입자의 해지신고 기한을 신설하여

- 특별해지 사유로 해지시 해지가산세 등 세액 추징여부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	○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토록 의무 부여 ○ 특별해지사유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80조의2 제7항, 제81조 제3항, 제83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며

- 통합된 수익증권 취득은 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환매신청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 투자신탁의 통합시 저축기간의 재기산은 저축자에게 기간의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이 통합되는 경우 - 중도해지로 보고 저축기간을 새로 기산	-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므로 저축의 유지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최초로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현행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지원으로

-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간에 나타나는 불형평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06년말까지)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대상 축소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

가. 개정취지

○ 실질적인 조세지원 효과가 미약하여 2005년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 불입한도：1인당 8천만원 ∙ 1년이상, 주식편입비율 60%이상 ∙ ’05. 12. 31.까지 발생 소득	○ 일몰시한 도래에 따라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가. 개정취지

○ 20세미만 저축의 경우 대부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므로 현행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특례 이용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한도 - 20세미만：1천5백만원 - 20세이상：4천만원 - 노인․장애인：6천만원	○ 지원대상 축소 - 20세미만 폐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

가. 개정취지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하여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앙회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 소득 비과세와 형평성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협중앙회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 과세특례 범위 확대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12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가. 개정취지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

-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부과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 장기보유주식 -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신 설>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1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5)

가. 개정취지

○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도모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지원요건：투자재산의 90%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 ※ 지원대상 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운용업법상의 부동산간접 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 REITs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지급조서 오류 검사 기준

2. 지급조서 오류 검사 기준

가.『C(명세)레코드』오류검사기준

항 목 명	검 증 기 준
레코드구분코드	레코드구분확인
세무서	세무서코드확인
제출연월	제출연월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자료일련번호	자료일련번호확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거주지국 코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코드 확인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구분코드확인
성명	공란이면 오류(비실명제외)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111’, ‘331’-주민등록번호 검증코드 확인 2. ‘211’ -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코드 확인 구분코드 ‘81’～‘87’ 3. ‘311’ -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코드 확인 구분코드 ‘80’, ‘89’ 4. 기타 - 소득자구분과 일치하는 실명번호 확인
생년월일	비거주자(개인)가 실명번호로 여권번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록 확인
주소(소재지)	비거주자 소득자의 영문주소(소재지) 수록 확인
지급일자	소득 지급일자 확인
소득지급 대상기간	1. 자료수록 형식 체크 2.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큰 경우
소득금액	1. 자료수록 형식 체크 2. 음수 및 ZERO 금액인 경우

항 목 명	검 증 기 준
세율	1. 자료수록 형식 체크 2. 거주자인 경우 - 발생가능한 세율 체크(0,5,9,10,14,15,16,20,22,25,30,35, 36,40,90%) - 비영업대금의 이익(상품코드가 ‘MA’ 또는 과세구분코드가 ‘131’)인 경우 세율 확인(25%) - 비실명(소득자구분코드 ‘999’)인 경우 세율 확인(35%, 90%)
소득세액	1. 금액이 틀린 경우 2. 소득자가 법인이고 소득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법인세액	1. 금액이 틀린 경우 2. 소득자가 개인이고 법인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농특세액	자료수록 형식 체크
주민세액	자료수록 형식 체크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기입되지 않은 경우(소득종류가 배당소득이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제외)
소득귀속연월	자료수록 형식 체크
금융상품코드	1.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과세구분코드와 관계 체크 - ‘LA’, ‘LB’ : ‘232’ 또는 ‘235’ - ‘LC’ : ‘233’ 또는 ‘236’ - ‘MA’ : ‘131’ 단, 법인소득자, 비거주자, 비실명자료는 체크 제외
실명거래구분코드	1.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비실명이고 과세구분코드가 분리과세코드가 아닌 경우
과세구분코드	1.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과세구분코드가 법인(개인)코드이면서 소득자구분코드가 법인(개인)코드가 아닌 경우
채권이자구분	1.채권이자구분코드가 수록된 경우 - 소득종류가 배당소득이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 ‘77’이 수록된 경우 세율이 ‘14%’, ‘15%’가 아니거나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2. 채권이자구분코드가 공란인 경우 - 과세구분코드가 ‘160’, ‘170’인 경우 - 상품코드 중분류가 ‘J’ 또는 ‘K’인 경우 (단, ‘KA’, ‘KE’, ‘KF’, ‘KZ’, ‘JF’, ‘JZ’ 제외)
유가증권표준코드
공란
변동자료구분코드	SPACE,[0],[4],[9]외 오류

나. 주의 사항

○ 모든 자료는 소득자 구분코드, 주민등록번호, 세액, 과세구분코드 등의 항목이 서로 연계되어 검사되므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항목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자 구분코드를 “111(개인)”으로 작성하고 과세구분코드를 “150(법인)”으로 작성하는 경우

○  실명구분코드는 “0(실명)”과 “1(비실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실명이 확실한 자료가 아니면 모두 실명자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실명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별도 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를 수록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수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각 항목은 정확한 위치에 수록하여야 하며, 자료 수록시 탭(Tab)키 등 특수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료를 수록한 전산매체 겉면에 제출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건수 등이 기입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제출 공문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자료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을 사용하거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절대 동일 자료가 여러 서식에 의해 작성되어 두 번 이상 제출되어서는 안됩니다.

3. 유가증권표준코드

3. 유가증권표준코드

가. 표준코드 체계

표준코드는 국명코드 2자리, 기본코드 9자리 및 검사숫자코드 1자리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 명 코 드	기 본 코 드	검 사 코 드
2자리	9자리	1자리
우리나라의 경우 “KR”임	유가증권종류별 코드체계가 상이함

- 국명코드는 KS X 1510-1에서 정하는 2문자 국명코드를 적용한다.

-  기본코드는 속성코드 1자리, 발행체고유코드 5자리 및 종목구분코드 3자리로 구성한다.

나. 기본코드

1) 속성코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순번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종류	코 드
1	국 채	1
2	지방채	2
3	특수채(채권의 속성을 지닌 수익증권 포함)	3
4	선물 및 옵션	4
5	수익증권	5
6	사채권(채권의 속성을 지닌 수익증권, 특수채 중 주식관련사채, ELS, DLS 포함)	6

순번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종류	코 드
7	주권(ETF 포함)	7
8	유가증권예탁증서	8
9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ELW 포함)	A
10	외국채권	B
11	스트립(Strips)	C
12	지표	D
13	양도성예금증서	E
14	어음	F
15	사용자영역	한국증권전산(주)：X 한국증권업협회：Y 증권예탁결제원(주)：Z 그 외의 코드사용자：9
16	예비	0, 알파벳

2) 주권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주권, 전환, 신주종류코드는 다음과 같다. ○ 주권종류코드：보통주 / 우선주 구분 - 보통주 0, 1우선주 1, 2우선주 2, … 단축코드의 경우는 보통주 0, 1우선주 5, 2우선주 7, … ○ 전환종류코드：보통주 / 전환주 구분 - 전환주：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배당 등 권리내용이 상이한 경우 부여 (보통주 0, 1전환 1, 2전환 2, …) ○ 신주종류코드：구주 / 신주 구분 - 구주 0, 1신주 1, 2신주 2, …
□	□ □ □ □ □	□ □ □
7	- 발행회사 고유코드로 1993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설립년도순에 따라 00001부터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그 후는 코드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	□ 주권종류코드 □ 전환종류코드 □ 신주종류코드

3) 국채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1	국채명코드	월중발생순위코드	□ 이자지급코드 □ 발행년코드 □ 발행월코드

① 월중발생순위코드：국채종류 및 이자지급방법 코드별로 월중 발생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

② 이자지급코드：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 다만, (  )안의 숫자는 동일한 이자지급방법으로 동일한 연월에 100종목 이상 발행된 경우에 사용

할인채：1(2, 3), 복리채：4(5, 6), 이표채：7(8), 단리채：9, 기타：0

③ 발행년코드：숫자와 알파벳(I, O, U 제외)을 사용하여 부여

④ 발행월코드：1부터 9까지의 대응숫자를 사용하고, 10, 11, 12월은 각각 A, B, C 사용

4) 특수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3	특수채명코드	월중발생순위코드	국채와 동일

① 특수채명코드：발생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 다만, 기부여된 코드는 그대로 사용

② 월중발생순위코드：특수채종류 및 이자지급코드별로 월중 발생순에 따라 01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5) 사채권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6	주권과 동일	□ 월중발생순위코드 □ 발행년코드 □ 발행월코드

월중발생순위코드：사채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월중 발생순에 따라 1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월중 발행종목이 10종목 이상 발행될 경우 알파벳 A부터 Z까지(I, O, U 제외) 순차적으로 부여. 다만, 월중 발행종목이 32종목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행월코드 자리에 알파벳(D부터 Z까지(I, O, U 제외) 순차적으로 사용)을 사용하여 다시 1부터 알파벳 Z까지(I, O, U 제외) 순차적으로 사용

6) 수익증권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5	수익증권발행기관명코드	월중발생순위코드	□ 수익증권종류코드 □ 발행년코드 □ 발행월코드

① 발행기관명코드：발생순에 따라 7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단, 기부여된 코드는 그대로 사용

② 월중발생순위코드：발행기관명코드 및 수익증권종류코드별로 월중 발생순에 따라 01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③ 수익증권종류코드：기초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주식형           ：1

㉯ 채권형           ：2

㉰ 주식․채권 혼합형：6

㉱ 주택저당증권     ：5

㉲ 부동산형         ：7

㉳ 예비             ：3, 4, 8, 9, 알파벳(I, O, U 제외)

7) 선물․옵션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4	선물․옵션 종류코드	거래대상물 코드	만기년코드	만기월코드	행사가격 등

① 선물․옵션종류코드

㉮ 선물	：1

㉯ 현물 콜옵션	：2

㉰ 현물 풋옵션	：3

㉱ 선물스프레드	：4

㉲ 선물 콜옵션	：5

㉳ 선물 풋옵션	：6

② 거래대상물코드

㉮ 지수	：01 ～ 09

㉯ 주식	：10 ～ 59

㉰ 금리	：60 ~ 74

㉱ 외환	：75 ～ 84

㉲ 상품	：85 ～ 99

㉳ 예비	：A0, A1, A2, …A9, B0, B1, B2, …B9, C0, C1 …

③ 만기년코드：30년주기 만기년코드 사용

④ 만기월코드：1월부터 9월까지는 해당월의 숫자 사용, 10, 11, 12월은 각각 A, B, C로 함

⑤ 선물 및 옵션의 종목구분코드

㉮ 선물：000

㉯ 옵션：최초설정시는 낮은 행사가격 순으로 0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추가설정시는 최초설정시 부여한 코드 이후부터 낮은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다만 KOSPI 200지수옵션은 행사가격의 최초 3자리를 부여.

㉰ 선물스프레드：원월종목의 만기년코드 1자리, 만기월코드 1자리 및 “S”

8)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A	주권과 동일	□ □ 연중발생순위코드 □ 발행년코드

○  연중발행순위코드：연중 발생순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는 01부터 20까지, 신주인수권증권은 21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할당영역을 초과할 경우는 A0, A1, A2, …A9, B0, B1, B2, …, C0, …의 형식으로 부여

9) 신주인수권증권 중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A	워런트 발행기관명 코드	기초자산 분류코드	권리내용 분류코드	월중발생순위 예비코드	□ 월중발생순위코드 □ 발행년코드 □ 발행월코드

① 속성코드：증권등관련상품의 속성을 나타내며, ELW의 경우 전통적인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와 같이「A」부여

② 발행체 고유코드

㉮ 워런트 발행기관명 코드：발생순에 따라 50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 기초자산 분류코드

․ 주식：1

․ 주식바스켓：2

․ 주가지수：3

․ 상품：4

․ 금리：5

․ 통화：6

․ 기타：9

㉰ 권리내용 분류코드

․ 콜：1

․ 풋：2

․ 기타(콜 & 풋)：3

㉱  월중발생순위 예비코드/월중발생순위코드：월중발생순으로 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월중발행종목이 99종목을 초과할 경우 A0, A1, A2 …, B0, B2, B3 … 순으로 부여

10) 유가증권예탁증서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8	소속국코드	발행회사명코드 (기초증권의 발행인)	□□ DR종류코드 □ 신주종류코드

① 소속국코드：KS X 1510-1의 3자리 숫자코드를 적용. 단, 소속국 코드가 없는 국제기관은 901로 함.

②  발행회사명코드：소속국별로 발생순에 따라 01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할당영역을 초과할 경우는 A0, A1, A2, …A9, B0, B1, B2, …, C0, …의 형식으로 부여

③ DR종류코드： 기초증권의 종류 구분

㉮ 주식：00

㉯ 채권：10

㉰ 기타：20

④ 신주종류코드：구주는 0으로 하고 신주 종류에 따라 1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11) 외국채권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B	소속국코드	발행회사명코드	□ 월중발생순위코드 □ 발행년코드 □ 발행월코드

① 소속국코드 및 발행회사명코드：유가증권예탁증서와 동일

② 월중발생순위코드：회사채의 월중발생순위코드 부여방법 적용

12) 스트립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C	스트립대상 채권코드	□ 대상채권의 만기코드 등 □ 스트립 구분코드	□□ 만기년/이자지급년코드 □ 만기월/이자지급월코드

① 스트립대상채권코드：국채명코드 부여

② 대상채권의 만기코드 등

㉮ 원본스트립채권：대상채권의 만기코드(채권의 만기코드 부여)

㉯ 이표스트립채권：예비코드 “0” 부여

㉰ 패키지스트립채권：만기월중 발생순위코드(만기월중 발생순에 따라 1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10종목 이상일 경우 A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단, I, O, U제외)

③ 스트립 구분코드

㉮ 원본스트립채권：P

㉯ 이표스트립채권：C

㉰ 패키지스트립채권：K

④ 만기년/이자지급년코드

㉮ 원본스트립채권 및 패키지스트립채권

․ 만기년코드：만기년도의 마지막 2자리

㉯ 이표스트립채권

․ 이자지급년코드：이자지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

⑤ 만기월/이자지급월코드

㉮ 원본스트립채권 및 패키지스트립채권

․ 만기월코드：붙임 5에 의한 발행월/만기월코드

㉯ 이표스트립채권

․ 이자지급월코드：붙임 5에 의한 발행월/만기월코드

13) 지표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D	지표종류코드	발행기관코드	발생순, 순차적

① 지표종류코드

㉮ 통화  01

㉯ 지수  02

㉰ 금리  03

㉱ 상품  04

②  발행기관코드(통화발행기관, 지수산출기관, 금리발표기관 및 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 등)

㉮ 한국은행：	001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002

㉰ 한국증권업협회：	003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004

㉲ 한국자금중개회사：	005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	006

③ 종목구분코드：지표종류 및 발행기관별로 발생순에 따라 000부터 순차적 부여

14) 양도성예금증서의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E	발행기관명코드	월중발생순위코드	□ □ 발행년코드 □ 발행월코드

① 발행기관명코드：특수채명 코드와 동일

② 월중발생순위코드：발행기관 및 발행월별로 01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할당영역 초과시 A0, A1 … A9, B0, B1 …형식으로 부여

(단, I, O, U 제외)

③ 발행년코드：발행년도의 마지막 2자리 숫자

15) 어음의 코드체계

속성 코드	발행체 고유코드	종목구분코드
□	□ □ □ □ □	□ □ □
F	주권과 동일	□ 월중발생순위코드 □ 발행년코드 □ 발행월코드

월중발행순위코드：회사채의 월중발생순위코드 부여방법 적용

<국채명 코드>

국 채 명	코 드
국민주택1종채권	015
국민주택2종채권	017
국민주택3종채권	019
양곡증권	025
외국환평형기금채권	027
국고채권	035
공공용지보상도로채권	037
공공용지보상철도채권	039
농어촌지역개발채권	041

<광역자치단체명 코드>

광역자치단체명	코 드	광역자치단체명	코 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1 004 005 007 003 006 008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044 002 033 022 055 066 077 088 099

<선물․옵션 만기년 코드>

발 행 년	코 드	발 행 년	코 드	발 행 년	코 드
19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6 7 8 9 0 1 2 3 4 5 A B C D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 F G H J K L M N P Q R S T	20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V W 6 7 8 9 0 1 2 3 4 5 A

* 6 ~ W는 30년마다 반복됨

<발행년 코드>

발 행 년	코 드	발 행 년	코 드	발 행 년	코 드
19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0 1 2 3 4 5 6 7 8 9 A B C D	19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E F G H J K L M N P Q R S T	20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V W 0 1 2 3 4 5 6 7 8 9 A

※ 0 ~ W는 30년마다 반복됨

<발행월/만기월 코드>

발 행 월	코 드	발 행 월	코 드	발 행 월	코 드
1월	1	5월	5	9월	9
2월	2	6월	6	10월	A
3월	3	7월	7	11월	B
4월	4	8월	8	12월	C

<채권의 만기코드>

만 기	코 드	만 기	코 드	만 기	코 드
1년	1	6년	6	20년	F
2년	2	7년	7	30년	L
3년	3	8년	8	50년	R
4년	4	9년	9
5년	5	10년	A

4.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4.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2006. 4. 10. 개정)	(제1쪽)

① 신 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 속 연 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 지 급 연 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전월 미 환급세액				기 환급 신청한 세액				차감 잔액(-)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 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e-mail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위임자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라.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중도해약자와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입합니다.

마.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기입하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입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기입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입한 후 그 합계액은 ⑤일반환급란에 기입[“△”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합니다.

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기입합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입합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입하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기입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다만,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은 이 서식의 [B41, B42, B43, B44]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입합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입하여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3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자소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당소득	비과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5%		B23
		조합배당			5%		B29
		일반 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 추징 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거주자	이 자					제 한	B61
	배 당					제 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 한	B65
	양도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 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인원천	이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B71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 원천 소득	이 자				제 한	B75
		배 당				제 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 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제4쪽)

작 성 요 령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시 부표의 신고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도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B01 (비과세)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기입(소득지급란의 인원, 총 지급액은 반드시 기입하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기입)합니다. 2. B03 (세금우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3. B10 (일반세율 분리과세) : 분리과세(종합과세제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4. B04 (일반세율 일반과세) : 22%, 20%, 15%, 14%의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입합니다. -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 -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5. B05 (비영업대금이자) :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6. B06, B08 (금융기관 비실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7. B07 (금융기관외 비실명)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8. B09 장기채권 등(30%) :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입합니다. 9. B21 (비과세)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입합니다. 10. B24 (세금우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9%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1. B23 (장기보유주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2. B29 (조합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7조, 제8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3. B25 (분리과세) : 일반세율(22,20,15, 14%) 적용분을 기입(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4. B26 (종합과세) : 일반세율(22,20,15, 14%) 적용분을 기입(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5. B62 (비거주자)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6. B27 (비실명 배당소득)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7. B28 (금융기관 비실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18. B41 (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 :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입하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란에 기입합니다. 19. B42 (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을 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7년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입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추징세액은 B04란에 기입합니다. 20. B43 (근로자주식저축 추징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불입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해지추징세액을 기입합니다. 21. B44 (연금저축추징세액) : 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입하며, 기타소득은 A40란에만 기입합니다. 22. B70 (비거주자 계)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의 합계액으로 신고서의 1쪽에는 각 소득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양도소득(A70)=비거주자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양도(B66+B67) 23. B71 (일반이자) : 일반세율에 의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입합니다.(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포함) 24. B72 (신탁재산 분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입합니다. 25. B73 (수탁회사징수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입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71란에 기입합니다. 26. B74 (비영업대금의 이익) :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입합니다. 27. B90 (법인세계)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법인원천(A80)=법인세계(B90))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 -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2. 채권과세 특례 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B61코드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란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3 규정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입하며,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입합니다.

[별지 제68호의4 서식](2005. 2. 28. 신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 인적사항
매 수 자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또는법인소재지)				(☎ )
매 도 자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소 재 지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단위：원, %)
종목명	종목 코드		거래금액	거 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중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를 기입합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3 서식](2005. 2. 28. 개정)	(앞 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법 인 명(상호)							법인소재지(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환 급 신 청 내 역
① 종목명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① ⑤ 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⑧세율	⑨법인세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의4 서식](2001. 9. 29. 신설)	(앞 쪽)

기간		. . . . .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계좌		보유기간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⑬ 액면 가액 합계 액		⑭ 구분	⑮ 배당 소득		배당 소득 계
				③ 발행 법인		④ 주식 종류	⑤ 액면 가액	⑥ 계좌 번호	⑦ 주식 수	⑧ 고객 계좌 부기 재일	⑨ 배당 기준 일	⑩ 보유 기간 일수	⑪ 주주 구분	⑫ 소유 주식 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0호 서식](2006. 4. 17. 개정)	(앞 쪽)

기간		. . . ～ . .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	④ 우리사주 취 득 일	⑤ 배당금 지 급 기준일	⑥ 증권금융 회 사 예 탁 일	⑦ 우리사주 인 출 일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 합 계		⑨ 배당 소득	납부세액		환급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14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9호의2서식](2006. 4. 10. 개정)

채 권 등 매 출 확 인 서
1. 인적사항
매수자 (개인 또는 법인)		상 호 (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매 도 자 (법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
2. 채권등의 매도내역
① 종목명	② 유가증권 표준코드		③ 권 종		④ 매 수		⑤ 채권등번호			⑥ 액면금액 합 계			⑦ 보유기간 (일 수)				⑧ 원 천 징수세액
													. . .부터 . . .까지 ( 일)
합 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채권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법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로서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에는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및 수익증권 등 채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3.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4. ⑦보유기간란에는 매수일(또는 직전원천징수일)과 매도일을 각각 기입하며, ( )안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4항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9호 서식](2004. 3. 6. 신설)	(앞 쪽)

기간	. . . . .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보 유 주 식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⑧ 액 면 가 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 소득		⑪ 배 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 수	⑤ 액면 가액	⑥ 배당일	⑦ 소 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1)] (2006. 4. 10.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 인 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생년월일

⑧ 주 소

⑨ 거주구분

⑩ 소득자 구분코드

⑪ 계   좌   번   호

⑫ 실 명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⑬지급일자

⑭

소득

귀속

연월

⑮

소득

구분

금융

상품

종류

금융

상품

코드

채권

이자

구분

유가증권

표준코드

과세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이자지급

대상기간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연

월

일

(121)

(122)

(123)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 문 법 인 명 (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작 성 방 법 1. 서식제목에는 해당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명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란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①법인명(상호)란에는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입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하며, ②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4.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며, ⑤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입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5. ⑥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기입하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6.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법인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입하고, 외국인에 대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며, 위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입합니다. 7. ⑦-1의 생년월일란에는 ⑦란에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기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합니다.(예 :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를 기입합니다. 8. ⑧주소란에는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9. ⑨거주구분란에는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0. ⑩소득자 구분코드란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과세구분란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1)]의 ⑪소득자구분코드란과 과세구분코드란을 각각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11. ⑫실명구분란에는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입합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기입합니다. 12. ⑭소득귀속연월란에는 2001년 7월인 경우 “200107” 6자리로 기입합니다. 13. ⑮소득구분란에는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기입합니다. 14. 금융상품종류와 금융상품코드란에는 예금 등의 상품명을 기입합니다.(국세청에서 정한 상품 코드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5. ⑱채권이자구분란에는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의 원천징수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중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
	77	「소득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
	88	「소득세법」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2항)에 따라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⑱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99”의 해당 채권 등의 보유자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16. ⑲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2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하여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 상품코드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17.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원단위 이하는 기입하지 아니하고,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18.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5.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5.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서식-1)

□ 전산매체 부착용 표찰(Label)

○ 기입항목 및 양식

① 수 록 자 료 명		② 자 료 귀 속 년 월
③ 제 출 자 상 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출 자 연 락 처		⑥ 제 출 건 수
⑦ 화 일 수 록 명 령		⑧ 소 득 금 액
⑨ 접 수 일 자		⑩ 자 료 관 리 번 호

○ 항목기입요령

① 수록자료명：제출자료명을 기입하고, 뒤에 제출자료의 정본, 부본여부를 표시합니다.

② 자료귀속년월：제출자료의 소득귀속년월(지급기간)을 기입합니다.

③ 제출자상호：제출업체의 상호를 기입하며, 여러 업체자료를 일괄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 외 ( )개 기관으로 기입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⑤ 제출자연락처：제출된 자료에 관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⑥ 제출건수：제출하는 자료의 건수를 기입합니다.

⑦ 화일수록명령：전산매체에 화일을 수록할 때 사용한 명령을 기입합니다.

⑧ 소득금액：제출하는 자료의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⑨,⑩ 항목：국세청에서 기입할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 각 항목은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된 내용은 제출 공문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식-2)

□ 제출 공문(예시)

×  ×  ×  주식회사

(TEL                   )

200   .     .     .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과장

제    목	자료 제출

200  .  .  .부터 200  .  .  . 까지 지급한 ○○○ 소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관할세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전화번호		(직통)
컴퓨터기종					운영체제(OS)
코드전환방식		ASCII / EBCDIC			제출방법		(전산매체 종류 등)
화일생성방법					기록용량
레코드길이					한글수록방식		2-BYTE완성형(국가표준코드) 2-BYTE조합형(IBM호스트용)
블럭사이즈
제출건수합계			A레코드			B레코드			C레코드
건			건			건			건
소득금액합계	원			소득세액합계		원		법인세액합계		원

붙    임：1. (전산매체 종류) 개씩 2부(정본과 부본 각1부)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 일람표 1부. 끝.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서식-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
제출연월일		200 년 월 일		자료명
제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점포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 건수	비고

* 점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건수가 없는 점포도 기입하여야 하며, 직전자료 제출 후 신규개설 또는 폐쇄된 점포는 비고란에 개설․폐쇄일자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서식-4)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 자료명：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지급조서)

○ 제출자：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급월	총지급액		제출제외대상		기 제출 지급조서			지급조서 제출대상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월일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작성 요령]

①  총지급액：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합계를 기입합니다.

②  제출제외대상：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 되는 소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중 지급조서 제출 제외 대상 소득의 지급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③  기제출 지급조서：지급한 연도 중에 기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액 합 계를 기입합니다.

④  지급조서 제출대상：총지급액에서 제출제외대상 및 기제출 지급조서를 차감한 지급액으로서 제출할 지급조서의 지급액의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한글코드표

6. 한글코드표

IBM 호스트 한글코드표(2바이트 조합형)

5비트	초 성	중 성	종 성
00000 00001 00010 00011 00100 00101 00110 00111	사용안함 채움문자 ㄱ ㄲ ㄴ ㄷ ㄸ ㄹ	사용못함 사용못함 채움문자 ㅏ ㅐ ㅑ ㅒ ㅓ	사용못함 채움문자 ㄱ ㄲ ㄳ ㄴ ㄵ ㄶ
01000 01001 01010 01011 01100 01101 01110 01111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사용못함 사용못함 ㅔ ㅕ ㅖ ㅗ ㅘ ㅙ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10000 10001 10010 10011 10100 10101 10110 10111	ㅊ ㅋ ㅌ ㅍ ㅎ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ㅚ ㅛ ㅜ ㅝ ㅞ ㅟ	ㅀ ㅁ ㅁㄱ ㅂ ㅄ ㅅ ㅆ ㅇ
11000 11001 11010 11011 11100 11101 11110 11111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ㅠ ㅡ ㅢ ㅣ 사용안함 사용안함	ㅈ ㅊ ㅋ ㅌ ㅍ ㅎ 사용안함 사용못함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세법 및

관련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발행일자：2006년 11월    일

발  행  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원천세과장   안  승  찬

행정사무관   안  홍  기

행정사무관   권  태  상

전산사무관   조  문  구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양  승  옥

세무조사관   성  시  우

전산조사관   권  용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