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택정책팀 팀 장 박 선 호 사무관 윤 종 수 ∙☎ 02-2110-8571 ∙yjs1008@moct.go.kr
	∙11월 3일 배포(총매)

▪ 11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시행

주택거래신고지역내 6억원 초과 공동주택 거래시 신고

□ 11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된다.

□ 건교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기존의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거래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ㅇ 구입한 주택에 입주 여부 등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ㅇ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을 넘어 늦게 제출하는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신고대상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 이번,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는 3.3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참고 1】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06. 9. 기준

구 분	지 정 지 역	지정일
서 울 시 (10)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 시영 재건축은 포함)	’04.4.26
	용산구	’04.5.28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05.3.28
	영등포구 여의도동	’05.7. 8
	양천구 목동․신정동	’05.8. 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05.9. 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05.9. 8
	동작구 본동․흑석동	‘05.9. 8
경 기 도 (13)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04.4.26 ‘05.9. 8
	과천시 전역	’04.5.28
	용인시 수지구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읍․기흥읍․상현동	’05.4.21 ‘05.8. 4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05.7. 8 ‘05.9. 8
	수원시 영통구	’05.7. 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05.8. 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	’05.8. 4
	광명시 철산동	‘05.9. 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05.9. 8
경 남(1)	경남 창원시 일부	’05.6. 7

【 참고 2】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제출인 (매수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주택취득자금 조달 내용
자기 자금		①금융기관 예금액			원		②부동산매도액		원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④현금 등 기타		원
		⑤소계			원
차입금 등		⑥금융기관 대출액			원		⑦사채		원
		⑧기타			원		⑨소계		원
⑩합계		원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주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① ～ ④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⑥ ～ ⑧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5. ⑤에는 ① ～ ④의 합계액을, ⑨에는 ⑥ ～ ⑧의 합계액을, ⑩에는 ⑤와 ⑨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