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안

2006. 10. 18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이 연구 결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안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

제출문

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연구 및 집필>

책임연구원: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고광수

연   구   원: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오승현

목   차

연구 요약	S-1~S-31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3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5

II.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9

1. 영세 사업장 관련 논제	9

2.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의미	13

3. 영세 사업장 관련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17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방향	21

III.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27

1. 3층 사회보장 제도	28

2. Keogh plan	31

3.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34

4. SIMPLE	38

5. Individual or solo 401(k)	44

6. 영세 사업장을 위한 미국 기업연금 제도의 비교	46

IV.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51

1. 영국의 연금 제도	51

2.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제도	70

3. Stakeholder Pension 도입 과정의 주요 이슈 및 논쟁	82

V.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87

1. 홍콩의 경제 및 사회적 배경과 3층 사회보장 제도	87

2. MPF 개발의 역사	92

3. MPF의 이해	95

4. MPF 제도의 요약	121

5. MPF 투자 성과의 검토	127

6. MPF 관련 논제와 미래	130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139

1. 미국, 영국, 홍콩 제도의 시사점	139

2. 미국, 영국, 홍콩의 제도 비교	142

3.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 환경	152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한 평가	156

5.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165

VII. 맺음말	177

참 고 문 헌	183

연 구  요 약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안」

2006. 10. 18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Ⅰ. 서론

- S -  -

〇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영세 사업장용 퇴직연금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고자 함

〇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영세 사업장

―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영세 사업장이 가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음

―  2008년~2010년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  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도는 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증대와 함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〇  연구의 범위와 구성

―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의미

∙ 영세 사업장 관련 퇴직연금 제도 분석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적용 모델 비교 분석

∙ 미국의 Keogh, SEP, SIMPLE, Individual or solo 401(k) 등

∙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 홍콩의 Mandatory Provident Fund (이하 MPF)

―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의 선정 및 도입 방안 모색

∙ 미국과 영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참고하고 홍콩의 MPF를 기본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설계함

Ⅱ.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〇  우리나라의 4인 이하 사업장 실태 분석과 의미

―  낮은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연금도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2004년 현재 60% 이상이 고졸 이하여서 근로자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2004년 현재 평균 근속연수는 3.6년에 불과하여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틀로서 이들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움

〇  영세 사업장 관련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함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2010년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

―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부담을 강제하지 않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5인 이상 사업장의 50~100%로 하여 향후 정해질 대통령령에 따라 점차 높여갈 것으로 함

〇  연구의 대상과 연구 결과의 적용

―  연구 결과의 적용은 좁게는 4인 이하 사업장이고, 넓게는 10인 미만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영세 사업장에만 적용될 이유는 없음

〇  우리나라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을 통해,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어야 함

―  연금 자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함

―  운영의 투명성으로 규제가 용이하여야 함

―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함

―  연금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여야 함

―  직장 이동에 대한 연금 제도의 연속성 유지

Ⅲ.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1. 3층 사회보장 제도와 영세 사업장용 기업연금

〇  미국의 3층 연금 제도는 강제적 Social Security, 자발적 Employer- sponsored program(사용자 후원 연금 제도로, 이하 기업연금이라 함),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하 IRA)로 구성됨

〇  미국의 영세 사업장용 기업연금 제도

―  Keogh Plan

―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 (이하 SIMPLE)

―  Individual or solo 401(k)

2. 자영업자를 위한 Keogh plan과 Solo 401(k)

〇  2006년 현재의  기여과 소득공제

―  기여액은 표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투자 소득은 과세가 이연되며, 퇴직 후 수급 시점에 일반 소득 과세가 이루어짐

―  기여 상한: $44,000과 자영업자 소득의 25% 중 작은 금액

〇  Keogh plan

―  Keogh plan이란 1962년에 도입된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이연 적격 기업연금으로 H.R. 10 또는 Self-Employed Pension이라고도 불림

―  SEP이나 SIMPLE 등에 비해 약간 복잡한 제도라는 단점이 있음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됨

―  확정기여형 Keogh plan의 종류

∙ Money-purchase plan

∙ Profit-sharing plan

〇  Individual or solo 401(k)

―  2001년 Internal Revenue Code의 수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Solo 401(k)가 탄생함

―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연금 제도로 Keogh plan과 비슷한 용도를 가지지만, 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됨

―  Solo 401(k)의 특징

∙ 높은 기여 상한

∙ 유연성

∙ 대출이 허용됨

3.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〇  Revenue Act of 1978에 의해 영세 사업장을 위한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하 SEP)이 탄생함

―  1978년 이전 영세 사업장들은 연금 제도 관리의 부담과 복잡한 연방 규제를 두려워하여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Revenue Act of 1978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규제를 제거하는 기업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용자만 기여하는 제도임

―  SEP의 장점

∙ 매년 기여할 필요도 없고, 매년 기여율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음

∙ 연방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음

∙ 설립 비용에 대해 최초 3년간 연 $500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리 비용이 적음

〇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of 1996에 의해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이하 SIMPLE)가 시작되었음

―  1996년 이전까지 존재했던 SAR-SEP IRA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음

∙ SAR-SEP IRA처럼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가 가능함

―  SEP이나 SAR-SEP과는 달리 SIMPLE은 IRA나 401(k) plan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  사용자 기여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 대응 기여(matching contribution)에 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의 3%를 상한으로 하여 근로자 기여에 대해 1:1로 대응 기여함

∙ 비선택적(non-elective contribution) 기여에 의할 경우 근로자 급여의 2%를 기여하여야 함

―  근로자 기여

∙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는 2005년 현재 $10,000을 넘어설 수 없음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미국 기업연금 제도의 비교

	SEP 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Plan	401(k) Plan
기여의 책임	사용자만 기여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사용자 기여	일반적으로 근로자 기여 사용자 기여도 가능
기여의 유연성	조정이 가능	사용자 기여는 강제적	기여는 조정 가능	사용자 대응 기여 또는 profit sharing plan 기여는 조정 가능
적격 사용자	모든 사업장	적격자 10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참여자 적격성	21세 미만, 지난 5년 중 3 년 미만 근무, 연 $450 미 만 급여자 제외 가능	지난 2년간 급여가 연 $5,000 이상이고, 당해연도 급여 $5,000 이상인 자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가능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가능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수급권 절차에 따름	급여 이연 기여는 즉각적 100% 수급권 부여
대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연령 제한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연령 제한 없음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기여 한도	급여의 25%와 $44,000 중 작은 금액 (2006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5,000 (2006년)	급여의 100%까지 가능 상한 $10,000 (2005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2,500 (2006년) 사용자는 급여의 3%를 한 도로 1:1 대응 기여 또는 근로자 급여의 2%를 무조 건 기여함	급여의 25%와 $44,000 중 작은 금액 (2006년)	급여의 100%까지 가능 상한 $15,000 (2006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5,000 (2006년) 사용자 기여는 급여의 25% 또는 $44,000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SEP 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Plan	401(k) Plan
제도 설립 마감	사용자의 세금 보고 마감 일 (연장 기간 포함)	당해연도 10월 1일	사업연도 마지막 날	사업연도 마지막 날
인출 규정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제도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만 가능. 59½세 미만 인 경우 연방세와 조기 인 출 벌금 부과	제도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만 가능. 59½세 미만 인 경우 연방세와 조기 인 출 벌금 부과
복잡성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중간. Annual IRS 수입 보 고할 수 있음. 제도의 준 법성을 위해 제3의 관리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중간에서 높음. Annual IRS 수입 보고할 수 있음. 제도의 준법성을 위해 제3 의 관리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자료: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retirement/02/102802.asp 내용을 수정한 것임

Ⅳ.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1. 영국의 연금 제도

〇  영국의 연금 시스템은 1층의 강제가입 기초연금, 2층의 강제가입 소득비례형 연금, 3층의 임의가입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은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며, 최저생계유지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1946년에 도입됨

―  2층의 강제가입 소득비례형 연금은 2002년 4월부터 기존의 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cheme(이하 SERPS)에서 State Second Pension(이하 S2P)으로 대체됨

∙ SERPS나 S2P 대신에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적용제외(contract-out) 제도는 영국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임

〇  1층 체계인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기여를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  2001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인구 2,826만 명 중 약 91.7%에 해당하는 약 2,592만 명이 기초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  기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됨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개인의 근로기간 중 25% 이상 동안 가입하여야 하고,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기간의 90% 이상 가입하여야 함

―  급여액은 소득수준이나 기여액이 아닌 기여기간에 비례함

〇  2층 체계인 SERPS와 S2P는 적용제외 제도를 통해서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

―  2002년부터 SERPS를 대체한 S2P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SERPS보다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

―  따라서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적용제외 제도를 활용하여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음

2.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제도

〇  영국 노동당이 1997년 총선 공약으로 SHP 제도를 도입할 것을 선언

―  Stakeholder Pension(이하 SHP)는 임의 가입 사적연금으로 높은 수준의 수급액과 유연성 및 안정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〇  1998년 총선 이후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Green Paper가 발표됨

―  SHP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낮게 유지될 것임

∙ 집합적 구조를 이용함

∙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기여금을 통합 관리함

∙ 개인적으로 금융 자문을 받아야할 필요를 최소화 함

∙ 단순한 과세 규칙을 적용함

―  수수료 수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가입자들이 기여를 중지하거나 다른 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벌과금을 두지 않음

―  가입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함

〇  최대 수수료 기준

―  Stakeholder Pension 가입 후 첫 10년 동안 수수료 상한은 연금자산에 대해서 연 1.5%이고, 그 이후 1%로 조정됨

∙ 2005년 4월 6일 이전에 SHP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상한은 1%였음

〇  최대 수수료는 연금의 관리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추가적인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음

―  SHP 운영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으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계약이 연금 가입을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음

〇  지배구조

―  SHP는 신탁 또는 계약에 기초하여 설립됨

∙ 계약형 SHP는 공인 Open ended investment companies(이하 OEICs) 운영회사 등과 같이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승인을 받은 연금 관리자와의 계약에 기초함

―  SHP 수탁자 이사회(trustee board)의 1/3은 연금 관리자와는 독립적임

〇  투자

―  원칙적으로 투자원금은 보장되지 않음

―  SHP 관리자는 미리 지정된 투자 방식(default investment option)을 마련하여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계약형 SHP 관리자는 투자의사결정의 원칙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  SHP 관리자는 배당 평활화(With-profit)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음

―  기여금, 펀드 성장률 및 수수료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1년에 한번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〇  SHP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확정기여형 과세 체계의 적용을 받음

―  SHP의 가입자는 SHP 기여금에 대해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음

―  SHP 기여금 ₤1 마다 과세당국(HM Revenue and Customs)은 ￡0.28를 기여자의  SHP 펀드 계좌에 입금함

∙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의 연간 한도는 ₤2,808

∙ 따라서 1년에 ₤2,808을 기여하였을 경우  SHP 펀드에 실제로 적립되는 금액은 ₤3,600(= ₤2,808×1.28)가 됨

∙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SHP 기여금 ₤1마다 28p를 환급받을 수 있음

―  SHP에 대한 연간 최대 기여 한도는 ₤215,000으로, 이를 초과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이 부과됨 (2006년 7월 현재)

Ⅴ.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1. 홍콩의 3층 사회보장 제도와 노동 인구 구성의 시사점

〇  홍콩의 3층 사회보장 제도

―  1층 사회보장 제도

∙ 사회 안전망(safety net)이 어는 정도 존재하지만, 지원 수준이 작고 세금에 의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가 강제되는 진정한 1층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움

―  2층 사회보장 제도

∙ 2000년 12월에 도입된 MPF가 홍콩의 2층 사회보장 제도를 구성함

―  3층 사회보장 제도

∙ 홍콩은 매우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저축이 매우 용이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음

〇  향후 노동 인구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했음

―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 부양 가족의 증가로 노후 생활을 위한 보장책이 젊었을 때 미리 준비되어야 했음

―  노후 생활 보장책은 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했음

∙ 기존의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형 영세 사업장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야 바람직했음

2. Mandatory Provident Fund 개발의 역사

〇  영국의 강제 퇴직연금 제도 권고

―  1954년에 영국 정부는 홍콩을 포함한 여러 식민지 등에 provident fund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를 권고하였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Central Provident Fund(이하 CPF)와 Employees Provident Fund(이하 EPF)를 설립함

∙ 홍콩은 중국으로부터의 이민과 주택의 제공이 더 급해서 영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〇  홍콩의 연금 제도로 Mandatory Provident Fund(이하 MPF)가 탄생함

―  MPF는 강제성을 가지는 연금 제도로 홍콩 근로자에게 안전한 퇴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2000년 12월 1일부터 18~65세의 홍콩 근로자에게 적용됨

―  과거에는 자발적 기업연금인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이하 ORSO)만 있었음

∙ 현재 MPF의 적용 제외를 받는 제도임

∙ MPF Authority(이하 MPFA)의 규제 대상임

MPFA는 MPFSO에 의해 설립된 법적 규제 기관임

〇  MPF 실행으로의 단계

일자	사건
1995년 4월	정부 지정 컨설팅 회사의 MPF 연구 발표
1995년 8월	MPFSO의 법규화
1998년 3월	MPFSO의 수정
1998년 4월	MPF 일반 규정과 면제 규제의 법규화
1998년 9월	MPFA의 설립
1999년 5월	MPF 보수 규제의 법규화
2000년 1월 10일	ORSO의 등록 기능을 MPFA로 이전
2000년 12월 1일	MPF 시스템의 실행과 기여의 시작

3. MPF 제도

〇  각 MPF scheme은 한 개 이상의 constituent fund와 이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이하 APIF)로 구성됨

―  Constituent Fund: 각 MPF마다 MPFA는 constituent fund를 승인하는데, 보통 하나의 MPF는 5~6개의 constituent fund로 구성됨

∙ 그 중 하나는 반드시 Capital preservation fund이어야 함

―  APIF: MPFA가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으로 승인한 펀드

―  2개 이상의 MPF scheme이 동일한 constituent fund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 한 APIF가 여러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있음

∙ 즉 constituent fund는 각 MPF scheme마다 고유하지만, APIF는 각 MPF scheme에 고유하지는 않음

자료: ING Pension Trust

〇  MPF의 유형

항 목	Master Trust Scheme	Employer Sponsored Scheme	Industry Scheme
대상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관계된 근로자, 자영업자, 다른 제도에서 급부를 이전한 사람	하나의 사용자와 관계사들의 근로자	직장 이동이 높은 업종의 근로자 (현재 음식료업과 건설업만 해당함)
특징	중소형 사용자들을 위한 제도로, 그들 사업장들의 기여를 모아 공동 관리 및 투자를 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	대상에 제한은 있지만 사용자가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비용-효과적임.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용자만 운영이 가능	해당 산업 내에서 직장 변경시 제도 변경 불필요 (사용자의 강제적 참여는 불필요하고 다른 제도 선택 가능). 관리 비용 절약
수탁자	하나의 회사 수탁자에 의해서만 운용되고 유지되어야 함	하나의 회사 수탁자나 최소 둘 이상의 개인 수탁자 또는 양쪽 모두에 의해 운용되고 유지될 수 있음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MPFA가 승인한 하나의 회사 수탁자에 의해서만 운용되고 유지되어야 함

〇  MPF 제도의 요약

항 목	내 용
법적 성격	강제적
법 령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
설립 형태	신탁계약 (trust arrangement)
수탁자 승인	MPFA의 승인 필요
자 격	60일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자 (건설/요식업 종업원 제외)
사용자 기여	종업원 소득의 최소 5%
종업원 기여	종업원 소득의 최소 5%
소득의 정의	주택수당을 제외한 금전적인 모든 수입
최저 소득	월 HK$5,000 미만: 사용자 기여만 의무적
최고 소득	월 HK$20,000 이상: 추가 기여는 자발적
퇴직 연령	65세
조기퇴직 연령	60세
수급 형태	일시금 수령
투자 제한	다소 엄격
급부 지급	사망, 조기퇴직 후 60세 도달, 60~65세에 퇴직, 홍콩에서의 영구 이주, 심각한 장해 또는 소액 잔고인 경우
세제 혜택	근로자의 강제 기여는 연간 HK$12,000까지 소득공제 됨
이 전	경과급부의 이전이 매우 용이

Ⅵ.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1. 미국, 영국, 홍콩 제도의 시사점

〇  미국 영세 사업장 기업연금 제도의 시사점

―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은 대개 보고 절차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비용은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설립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

―  1962년의 Keogh plan부터 시작하여 1978년 SEP IRA를 거치면서 최근까지 끊임없이 영세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가 추구되어 왔음

〇  영국 SHP의 시사점

―  SHP 시스템은 연금제도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서, 영세사업장만을 고려한 특화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음

―  연금제도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짐

∙ 개인계정은 유지하되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구조를 개선함

∙ 관리비 절감이라는 장점과 연금의 이동성 보장

∙ 기여를 일시 중단하여도 급여나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없음

〇  홍콩 MPF의 시사점

―  홍콩의 MPF 시스템은 처음부터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영세 사업장을 고려하여 만들었음

―  퇴직연금 구조의 효율화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제고함

―  간단한 퇴직연금 구조로부터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함

―  잦은 이직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함

2. 영세 사업장을 위한 미국, 영국, 홍콩 연금 제도의 비교

	미 국		영국	홍콩
	SEP IRA	SIMPLE IRA	Stakeholder pension	Mandatory provident fund
기여의 책임	사용자만 기여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사용자는 의무사항이 아님	사용자와 근로자의 강제적 기여
기여의 유연성	조정이 가능	사용자 기여는 강제적	부정기적인 가변적 기여가 가능,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여 가능	사용자, 근로자 각각 5%씩 정해져 있음
적격 사용자	모든 사업장	적격자 100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또는 개인	모든 사업장 또는 자영업자
참여자 적격성	21세 미만, 지난 5년 중 3 년 미만 근무, 연 $450 미 만 급여자 제외 가능	지난 2년간 급여가 연 $5,000 이상이고, 당해연도 급여 $5,000 이상인 자	특별한 나이, 소득 및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음	18~65세의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대출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연령 제한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연령 제한 없음	18~65세
기여 한도	급여의 25%와 $44,000 중 작은 금액 (2006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5,000 (2006년)	급여의 100%까지 가능 상한 $10,000 (2005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2,500 (2006년) 사용자는 급여의 3%를 한 도로 1:1 대응 기여 또는 근로자 급여의 2%를 무조 건 기여함	￡2,808까지 ￡1당 ￡0.28의 크레딧을 받음 [￡3,600(=￡2,808×1.28)이 적립됨] SHP 연간 최대 기여한도는 ￡215,000이고, 이를 초과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40% 세금이 부과됨	월 HK$5,000 미만의 급여 근로자는 근로자 기여가 면제됨 월 HK$20,000 이상의 급여근로자는 월 HK$2,000(근로자, 사용자 각각 HK$1,000씩)으로 기여가 제한됨

	SEP IRA	SIMPLE IRA	영국	홍콩
연금의 형태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제도 설립 마감	사용자의 세금 보고 마감 일 (연장 기간 포함)	당해연도 10월 1일	등록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12월 말까지 가입 시점하면 당해연도 제도 설립임
인출 규정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등록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65세 일시금 수급 예외: 60세 조기퇴직, 사망, 이민, 무능력자, 비활성화 소액 잔고
복잡성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일반 연금 규제와 동일	사용자와 근로자: 낮음 (대부분의 의무가 수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 수탁자: 높음 투자관리자: 운용 규제 엄격

3.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 환경

〇  영미법의 신탁과 우리나라 신탁은 재산의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신탁의 장점은 재산에 대한 명의인인 수탁자와 수익자를 구분하여 신탁 재산을 매우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지만, 법체계와 실무 관행에 따라 안전성에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영미법의 신탁은 설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와 감시가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신탁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못함

〇  우리나라 신탁 제도의 문제점

―  수탁자, 운용자, 보관자가 동일인이 될 수 있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임

―  우리나라 신탁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연금 제도의 설계가 요구됨

〇  외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퇴직연금의 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지는 않음

―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품이 충분히 제공됨

―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투자신탁과 뮤추얼 펀드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〇  우리나라 금융 환경의 문제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인 투자신탁과 뮤추얼 펀드 산업의 단기적 안목이 시장 신뢰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금융 산업의 규제와 감독이 미국, 영국, 홍콩 등의 금융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한 평가

〇  연금 제도의 형태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퇴직 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의 옵션을 부여함)

〇  집합적 관리

―  집합적 관리를 위해 표준형 신탁을 만들어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되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도록 함

〇  투자 대상의 제한

―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투자 대상의 특성을 명확히 함

〇  원금 보전 펀드

―  원금이 보전되면서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는 펀드가 요구됨

〇  Default 투자 대상

―  각 퇴직연금 신탁이 정하되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  퇴직연금의 장기적 투자, 사업장과 근로자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금융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〇  영세 사업장으로 제한 여부

―  영세 사업장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고, 일반 사업장까지 가입을 확대하여 연금 신탁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야 함

〇  신탁 구조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

―  전체적인 신탁 구조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되, 1개 금융사당 (초창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〇  수탁자 의무의 강화

―  수탁자를 규제 및 감시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수탁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5.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가.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은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탁자가 되어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설립하여 운영함

―  영세 사업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하도록 함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투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대안 1] 투자 위험과 수익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 표준화 펀드를 만들고, 각 표준화 펀드가 일반 펀드나 금융 상품에 투자함

―  [대안 2]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이 표준화 펀드 대신에 직접 일반 펀드나 금융 상품에 투자함

―  [대안 2]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단점을 비교할 때 표준화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함

∙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대상으로 설계하고자 함

〇  표준화 펀드

―  홍콩 MPF의 Constituent fund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준화 펀드는 투자 위험과 수익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함

∙ 표준화 펀드는 감독당국의 승인 대상이 되어야 함

∙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총체적 승인 대상에 포함됨

―  표준화 펀드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반 펀드(은행 예금 포함)에 투자하거나 직접 금융 상품(주식, 채권, 단기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함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예시

나. 집합적 관리의 형태

〇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수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만들면, (영세) 사업장들은 원하는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함

―  하나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가입하면 당해 신탁은 집합적 관리가 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  집합적 관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다. 표준화 펀드

〇  표준화 펀드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연금 투자자들의 투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금 투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여야 함

∙ 대형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연금 신탁을 여기서 고려할 필요는 없음

―  미국과 홍콩의 예를 고려하여 7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〇  표준화 펀드는 투자신탁 (뮤추얼 펀드) 또는 신탁으로 설립할 수 있음

―  홍콩 MPF의 경우는 Unit Trust로 설립하고 있음

―  표준화 펀드 자체도 하나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됨

라. 원금 보전 펀드의 표준화 펀드 지정

〇  영세 사업장 연금 투자자를 고려하여 원금 보전 펀드를 표준화 펀드에 포함시키도록 함

―  원금 보전 펀드의 수익성 결정은 금융 산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수익률과 관리 비용 계산 주기를 매월로 하여 객관성을 유지함

―  정해진 최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달에는 관리 비용을 연금 자산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함

마.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〇  영세 사업장의 경우 연금 관리 비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금의 관리 비용은 어떤 투자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음

―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은 금융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바. 수탁자 의무의 강화

〇  수탁자 의무 강화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퇴직연금에 관계된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련 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함

―  수탁자는 보고와 공시의 의무를 짐

사.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〇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음

―  사업장을 제한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연금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 시장의 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임

―  제한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임

아. Default 투자 대상

〇  Default 투자 대상은 해당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음

―  Default 투자 대상이 MMF면 매우 보수적, 채권형 펀드면 약간 보수적, 혼합형 펀드면 덜 보수적인 신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자.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 허용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가미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시금을 수령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함

―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의 형태(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와 관계없이 annuity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안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서론

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배경

〇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영세 사업장용 퇴직연금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해외 사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고자 함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근퇴법과 혼용)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함

∙ 퇴직급여 제도의 확대 적용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예정되었다는 의미임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지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정 부담 능력 및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하므로, 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〇  영세 사업장의 정의

―  여기서 영세 사업장이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하 영세 사업장)을 의미함

―  근퇴법 제26조에 의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본 연구의 영세 사업장 정의는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면서도 영세성이 인정되는 경우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〇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영세 사업장

―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영세 사업장이 가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음

∙ 운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퇴직연금 체계는 이해하기 어렵고 관리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 근퇴법 시행과 더불어 2008년~2010년에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가 처음 적용되므로, 그들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도는 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증대와 함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연구의 범위와 구성

〇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

―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과정 및 형태 등 분석

―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관리 부담 및 비용 측면에서의 문제점

∙ 운영 구조의 효율성 추구: 운용관리사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분리의 타당성 검토 등

∙ 비용의 효율성 추구

〇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적용 모델 비교 분석

―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아직도 (사적) 연금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세계의 연금 제도를 조감할 때, (연구자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 상태임

∙ 하지만 영세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지식 부족, 연금 제도 관리 부담(비용 포함)의 최소화를 고려할 때, 미국 이외에 영국과 홍콩의 연금 제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홍콩의 사례를 분석함

∙ 미국 및 영국은 퇴직연금 제도의 오랜 변천 속에서 영세 사업장용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홍콩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였음

〇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의 선정 및 도입 방안 모색

―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환경에 적합한 영세 사업장용 퇴직연금 제도의 대안을 제시함

〇  개인퇴직계좌와의 관계

―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개인퇴직계좌와 영세 사업장용 퇴직연금 제도와의 관계성을 분석함

∙ 각 제도의 차별성과 효과 평가

〇  연구의 구성

―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도입상의 문제점 분석

―  미국, 영국, 홍콩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 미국의 Keogh, SEP, SIMPLE, Individual or solo 401(k) 등

∙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 홍콩의 Mandatory Provident Fund (이하 MPF)

―  영세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 적용 방안

Ⅱ.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Ⅱ.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영세 사업장 관련 논제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중요성

〇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은 영세 사업장에서 더욱 중요함

―  미국의 경우도 2,600만개의 영세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51%를 고용하고 있음

―  홍콩의 경우는 국제 수준의 대형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

〇  영세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과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적과 형태를 가지는 퇴직연금이 필요할 수 있음

―  영세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퇴직연금을 수용하기 어려움

∙ 제도 이해를 위해 상대적으로 비용, 시간, 인력을 투자하기 어려움

∙ 사업장마다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어도 영세 사업장 근로자당 퇴직연금 비용은 훨씬 더 커지게 됨

―  퇴직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지식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이 적절한 노후생활 보장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 너무 다양한 투자 선택권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음

―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펀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적절한 감시가 어려울 수 있고 규제에도 어려움이 있음

퇴직연금과 관련된 전형적 실수

〇  퇴직 계획에 관하여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기지 않음

―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후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50세에 이르면 (“Turning 50”)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게 됨

〇  영세 사업장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함

―  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401(k) plan을 도입하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가지는 사업장에게는 401(k)의 비용이 너무 크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무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함

〇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너무 과소평가함

―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참여가 낮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는 비차별 검사를 통과하기 어렵고 상당한 관리 비용을 촉발함

∙ 근로자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낮으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〇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함

―  많은 경우 생명보험이나 변액연금 계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함

∙ 그들은 보험 판매원과 상담한 것이지, 연금 전문가와 상담한 것이 아님

―  생명보험은 개인의 재무 계획에 매우 훌륭한 상품이지만,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투자 변경이 어렵거나 “surrender charge”를 부담한다면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하기 어려움

surrender charge란 보험 가입을 중단할 때 피보험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퇴직연금에 대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불만족 요인

〇  훌륭한 연금 제도보다는 지금 당장 더 많은 돈을 원함

―  미래의 생활보다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원함

〇  배우자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 급여보다는 더 많은 현재의 급여를 원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퇴직연금보다 더 많은 현재 급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〇  아직 퇴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음

―  전형적으로 젊은 근로자들은 늙은 근로자들보다는 장기 퇴직연금 제도에 관심이 덜 함

〇  그렇게 오랫동안 현재의 직장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아무리 연금 혜택이 좋아도 오늘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현재의 직장에 있지 않을 것임

〇  다른 회사는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함

―  근로자들을 자기 회사를 같은 산업의 소규모 회사보다는 더 크고 훌륭한 회사와 비교함

〇  진실로 자신들이 원하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의미

임금 실태

〇  4인 이하와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시계열 비교

―  4인 이하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 시계열

(단위: 천 원)
연도	4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월 급여액	증가율	월 급여액	증가율
2001	1,013	5.8%	1,386	3.2%
2002	1,093	7.9%	1,562	12.7%
2003	1,156	5.8%	1,693	8.4%
2004	1,201	3.9%	1,801	6.4%
자료: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2005년, 매월 노동통계 조사 2006년 4월, 노동부

―  4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현저하게 작음

∙ 임금 증가율도 200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크게 미달함

∙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할지라도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서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어려울 것임

∙ 개인퇴직계좌의 특례 적용이 합당하겠지만 영세성이 너무 커서 관리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〇  사업장 규모별 임금 비교

―  사업장 규모별 2005년 2006년 4월 임금 평균

(단위: 천 원)
사업장 규모	2005년 4월 평균		2006년 4월 평균
	임금	임금 지수a	임금	임금 지수
5~9인	1,737	100.0	1,859	100.0
10~25인	2,030	116.9	2,146	115.5
30~99인	2,182	125.6	2,324	125.1
100~299인	2,425	139.6	2,564	138.0
300~499인	2,721	156.6	2,891	155.5
500인 이상	3,433	197.7	3,482	187.4
전규모	2,328	134.0	2,462	132.5
a. 임금 지수는 5~9인 사업장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자료: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2005년, 매월 노동통계 조사 2006년 4월, 노동부

―  1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영세성도 임금 지수로 볼 때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 5~9인 사업장의 임금으로 볼 때,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인퇴직계좌가 특례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됨

―  하지만 500인 미만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서 50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

〇  학력별 근로자 구성

―  시계열 분포

(단위: %)
	2001	2002	2003	2004
중졸 이하	12.4	11.6	11.3	10.6
고 졸	55.3	53.5	52.5	52.2
전 문 대 졸	16.1	16.9	17.7	17.1
대졸 이상	16.3	17.9	18.5	20.1
자료: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2005년, 노동부

―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력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2004년 현재까지도 60% 이상이 고졸 이하임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퇴직연금 투자의 지식 부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됨

〇  근속연수별 근로자 구성

―  시계열 분포

(단위: 년)
	2001	2002	2003	2004
남 자	3.6	3.7	4.0	4.4
여 자	2.3	2.4	2.6	2.7
합 계	2.9	3.0	3.3	3.6
자료: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2005년, 노동부

―  2004년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3.6년에 불과함

∙ 여자의 경우는 더 짧아서 직장 이동 성향이 매우 높음

∙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틀로서 이들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움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의 시사점

〇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음

―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투자가 어렵고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이 되면 문제점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해결되기는 어려움

∙ 이 문제는 영세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5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〇  지나치게 짧은 근속연수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용이 매우 어려움

―  매우 작은 임금 수준과 근속연수로 볼 때, 가시적인지 못한 몇 십 년 뒤의 급여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음

〇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과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은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투자 대안이 간단한 퇴직연금 제도가 요구됨

영세 사업장 관련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3.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5.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6. 그 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〇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2006년 5월 31일 현재 8,276개의 전체 가입 사업장 중 개인퇴직계좌특례 건수는 5,565개로 추정됨

∙ 금액으로는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보다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건수로는 가장 많은 상황임

∙ 현재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퇴직계좌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임

〇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대중성으로부터 볼 때, 개인퇴직계좌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본래 “퇴직연금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직장 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 일시금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 자금으로 수령되어 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

∙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했음

∙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됨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로 인해 개인퇴직계좌의 본질이 약간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10인 미만 사업장이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할 경우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법규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유예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영세 사업장 중에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에 (20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

∙ 2005년 12월 1일 이전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매우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음

〇  4인 이하 사업장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부담을 강제하지 않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5인 이상 사업장의 50~100%로 하여 향후 정해질 대통령령에 따라 점차 높여갈 것으로 함

영세 사업장의 특성과 우리나라 제도의 분석

〇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도의 이해가 어렵고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영세 사업장에게는 퇴직연금 설립의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사업자 실무 행태

∙ 2006년 7월 현재 43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자산관리사업자는 수탁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재의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로 구분하여 처리할 경우 비용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기존의 신탁회사로만 역할을 축소하면 비용이 크게 증가될 이유는 없음

〇  실무적으로 운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를 동일한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연금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상대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연금 자산의 운용관리자와 수탁자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연금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추구함

―  신탁 제도는 재산의 가장 안전한 운용 및 보관 방법이지만, 일반 신탁의 운용관리자와 수탁자가 동일하여 안전성이 저해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음

∙ 1997년 외환 및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몇몇 은행들이 도산하였는데, 이들 은행들의 신탁 계정 자산들은 장부 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음

―  현재의 체계에서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 자산의 안전한 유지와 규제를 위해 매우 투명한 운영 체계를 가져야 함

〇  현재의 개인퇴직계좌도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로 이용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이 이전된 연금 자산의 운용이므로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방향

〇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의

―  본 연구에서 영세 사업장이란 좁게는 4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중대형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의미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의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넓은 의미의 영세 사업장에 포함됨

∙ 100인 미만 사업장도 넓은 의미의 영세 사업장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함

∙ 더 나아가서 1인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것이 옳지만,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대상은 아님

〇  연구의 대상과 연구 결과의 적용

―  본 연구의 대상과 연구 결과의 적용은 좁게는 4인 이하 사업장이고, 넓게는 10인 미만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1인 자영업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영세 사업장에만 적용될 이유는 없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형 사업장이 아닌 영세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지,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중대형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간에 차별적 대우를 하자는 것이 아님

∙ 따라서 10인 또는 100인 미만이 아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의 성격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경제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된 홍콩의 경우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어느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

〇  우리나라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을 통해,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어야 함

∙ 투자 대안이 간단명료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투자 대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연금 자산이 안전하게 투자될 수 있어야 함 (safe and stable default investment option)

―  연금 자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함

∙ 장기 투자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은 투자 수익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침

―  운영의 투명성으로 규제가 용이하여야 함

∙ 투명한 운영은 감독 당국의 규제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의 기여와 투자에 안정성을 줌

―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함

∙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연금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여야 함

∙ 보고 및 감시 의무 등이 크지 않고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여야 영세 사업장이 연금 제도에 쉽게 가입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직장 이동에 대해서도 연금 제도의 연속성이 쉽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함

Ⅲ.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Ⅲ.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1. 3층 사회보장 제도

2. Keogh plan

3.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4. SIMPLE

5. Individual or solo 401(k)

6. 영세 사업장을 위한 미국 기업연금 제도의 비교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〇  미국의 전체적인 3층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의 영세 사업장용 기업연금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기업연금이란 employer-sponsored plan을 말하는데, 퇴직연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

―  Keogh Plan

―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 (이하 SIMPLE)

―  Individual or solo 401(k)

〇  미국의 영세 사업장용 기업연금 제도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고, 많은 경우 IRA와 연결되어 있음

―  1962년 Self-Employed Individuals Tax Retirement Act에 의해 자영업자를 위한 Keogh plan이 도입됨

∙ 뉴욕의 하원의원인 Eugene J. Keogh에 의해 제안되었음

∙ 여기서 자영업자란 독립 경영자 (sole proprietor) 또는 Partnership의 일원을 의미함

―  IRA 차원에서의 영세 사업장용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04년 말 현재 미국 가계의 8.6%인 950만 가계가 가입되어 있음

∙ 1978년 Revenue Act에 의한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 1986년 Tax Reform Act에 의해 Salary Reduction(이하 SAR)-SEP이 도입되었으나, 1996년 Internal Revenue Code의 수정에 의해 폐지되었음

∙ 1996년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에 의해 SIMPLE IRA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어 SAR-SEP을 대치하게 되었음

―  2001년 Internal Revenue Code의 수정에 의해 자영업자를 위한 “so called” Individual 또는 solo 401(k)가 도입됨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연금 제도로 Internal Revenue Code 401(k) 조항에 의거한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Individual 또는 solo 401(k)”란 공식 명칭은 아님

3층 사회보장 제도

〇  미국의 3층 연금 제도는 강제적 Social Security, 자발적 Employer- sponsored program(사용자 후원 연금 제도로, 이하 기업연금이라 함),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하 IRA)로 구성됨

―  사적 연금에 해당하는 IRA와 기업연금은 모두 강제성이 없이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세제 목적상 Employee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의 규제를 받음

―  기업연금에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플랜)이 있음

―  공적 연금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가 1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2층이나 3층의 사적 연금과 관련성은 매우 작음

사적 연금과 Social Security의 관련성은 근로자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관련성이 거의 없음

〇  미국의 3층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  1층인 Social Security는 미국의 고령화와 함께 향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기여 수준 등의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유럽과 같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지는 않을 것임

―  2층인 기업연금 중 확정기여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확정급여형은 이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최근 10년간 대규모 기업(예: General Motors, United Airlines, American Airlines 등)들은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지급 문제로 존폐의 위기에 처했음

∙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지급 보장 기관인 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도 보장 기금의 부족으로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음

∙ 잦은 직장 이동으로 인하여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수혜 자격을 얻기가 매우 까다로움

∙ 복잡한 연금수리와 미래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미래의 기업 현금흐름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움

―  3층인 IRA는 꾸준히 제도적 발전과 기여금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상당한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기업연금과의 관련성을 더욱 확대하였음

〇  미국의 (사적) 연금 제도는 ① 생명보험회사의 Annuity, ② Government pension plans, ③ Private defined benefit plans, ④ Defined contribution plans, ⑤ IRA로 분류될 수 있음

―  이들은 미국의 연금 자산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공적 연금 제도인 Social Security와 구분됨

∙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직원들도 Social Security의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위의 범주에 포함됨

〇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연금 자산은 $14.5조로 미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⅓ 이상임

―  미국 연금 자산의 ⅔ 이상이 기업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RA의 상당 부분이 기업연금으로부터 이전됨 자산임

―  미국인의 연금 자산 중 ½ 이상이 확정기여형 기업연금과 IRA로 구성되어 있음

∙ 확정기여형 기업연금과 IRA 자산은 거의 9%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여타 연금 자산들은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였음

―  미국 연금 자산의 성장과 추세

(단위: $조)
종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Annuity	0.6	0.7	0.8	0.9	1.0	1.0	1.0	1.1	1.3	1.4
GPPa	2.1	2.5	2.8	3.1	3.1	3.1	2.9	3.4	3.6	3.8
Prv. DB plans	1.6	1.8	1.9	2.1	2.0	1.8	1.5	1.8	1.9	1.9
DC plans	2.0	2.3	2.6	3.0	3.0	2.7	2.5	3.1	3.5	3.7
IRA	1.5	1.7	2.2	2.7	2.6	2.6	2.5	3.0	3.3	3.7
합계	7.8	9.0	10.3	11.8	11.7	11.3	10.4	12.3	13.6	14.5
a. GPP: Government pension plans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Research Fundamentals, Vol. 15, No. 5, July 2006.

Keogh plan

〇  Keogh plan의 정의

―  Keogh plan이란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이연 적격 기업연금으로 H.R. 10 또는 Self-Employed Pension이라고도 불림

∙ 자영업이란 오랜 기간 동안 American dream이어 왔음

〇  Keogh plan 도입의 역사

―  1962년 이전에는 많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세제 적격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었음

∙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도 세제 적격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음

∙ 또한 조직화된 영업장의 경영자는 세제 적격 연금 제도의 대상이지만, 비조직화된 독립 경영자는 대상이 아니었음

―  1962년 Self-Employed Individuals Tax Retirement Act에 의해 자영업자를 위한 Keogh plan이 도입됨

∙ 뉴욕의 하원의원인 Eugene J. Keogh에 의해 제안되었음

∙ 여기서 자영업자란 독립 경영자 또는 Partnership의 일원을 의미함

〇  Keogh plan의 발전

―  1974년 이전에는 조직화된 회사의 기업연금 기여 상한은 없었고, 자영업자의 기여 상한은 연 $2,500이어서 불평등이 심했음

∙ Keogh plan은 수급권과 기여에 있어서 강한 제약이 있었음

―  Keogh plan의 변천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의해 수입의 15%와 $7,500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기여 상한이 확대됨

∙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에 의해 1982년 1월 1일부터 수입의 15%와 $15,000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기여 상한이 확대됨

∙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82에 의해 영업장간 불평등이 제거되어, Keogh plan의 기여 상한도 조직화된 회사의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기업연금과 동일하게 됨

∙ Keogh plan에서 사용자이며 동시에 근로자인 자에게 적용되던 규정이 폐지됨

〇  Keogh plan의 장점과 단점

―  자영업자를 위한 최초의 연금 제도로, 기여액과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연되고 퇴직 시에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장점이 있음

―  SEP이나 SIMPLE 등에 비해 약간 복잡한 제도라는 단점이 있음

〇  적격 대상

―  자영업 수입을 가지는 근로자 또는 파트너

∙ 현재 Schedule C로 과세 신고를 하는 독립 경영자 또는 Schedule E로 과세 신고를 하는 파트너를 포함하는 개인이나 파트너

〇  Keogh plan의 유형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됨

―  확정기여형 Keogh plan의 종류

∙ Money-purchase plan은 이익의 유뮤와 상관없이 매년 같은 비율의 강제적인 기여가 이루어져야 함

∙ Profit-sharing plan은 기여가 이익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은 매년 두 가지 유형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음

〇  2006년 현재의  기여과 소득공제

―  기여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Keogh 계정의 설정은 당해 세제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 기여액은 표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투자 소득은 과세가 이연되며, 퇴직 후 수급 시점에 일반 소득 과세가 이루어짐

―  두 가지 종류에 따른 기여 상한

∙ Money-purchase plan의 경우 $44,000과 자영업자 소득의 25% 중 작은 금액

∙ Profit-sharing plan의 경우 $44,000을 최고로 하여 새로운 영업 수입의 0~20%

―  확정기여형 기업연금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〇  IRA와의 관계

―  높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IRA에도 정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〇  Revenue Act of 1978에 의해 영세 사업장을 위한 SEP이 탄생함

―  1978년 이전 영세 사업장들은 연금 제도 관리의 부담과 복잡한 연방 규제를 두려워하여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Revenue Act of 1978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규제를 제거하는 기업연금 제도를 만듦

∙ 근로자의 즉각적 수급권과 연금 자산의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IRA 체계하의 SEP을 도입함

∙ SEP과 사용자 후원 (employer-sponsored)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SEP의 기여액이 훨씬 크다는 것임

―  SEP은 적격성, 적용 범위, 수급권, 기여 등 IRA에 없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함

∙ SEP은 서류 작업, 기록관리, 보고 요건을 최소화 하는 기업연금 제도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기업연금 제도에 대한 대안임

∙ SEP은 조직화된 영업장, 비조직화된 영업장과 partnership,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제도의 간편성으로 인하여 영세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음

〇  적격 대상

―  IRA 체계에서 설립되므로 21세 이상이어야 함

―  최근 5년 중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함

―  적어도 연 $450 이상의 급여가 있어야 함

〇  2006년 현재의  기여과 소득공제

―  SEP은 사용자의 기여로 이루어짐

∙ 근로자의 기여를 허용하는 SAR-SEP IRA가 있었지만 1996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의 기여는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를 위한 사용자의 기여 한도

∙ 근로자 연 급여의 25%와 $44,000 중 작은 금액

∙ 다른 모든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한 기여액을 포함한 한도임

―  자영업자를 위한 기여 한도

∙ 자영업자의 조정된 연 수입의 20%와 $44,000 중 작은 금액

―  사용자는 매년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기여가 있는 해에는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기여하여야 함

〇  보고에 관한 사항

―  연방 정부에 연별 금융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〇  분배

―  IRA에 적용되는 분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401(k)와 같은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

〇  수탁자 감시

―  사용자는 연금 제도의 후원자로 수탁자를 감시하여야 함

∙ 수탁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비용을 징수하면 다른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함

〇  SEP IRA의 종료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기업연금이 설립되고 종료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만 종료 직전 연도에 통보를 하면 됨

∙ 하지만 근로자에게의 통보도 권장됨

〇  IRA와의 관계

―  높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IRA에도 정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〇  SEP의 장점

―  SEP 기여는 소득공제 대상임

―  매년 기여할 필요도 없고, 매년 기여율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음

―  연방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음

―  독립 경영자, partnership, 주식회사(S corporations) 모두가 SEP을 설립할 수 있음

―  설립 비용에 대해 최초 3년간 연 $500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리 비용이 적음

〇  SEP과 SAR-SEP IRA의 추세

(연말 기준, 단위: $10억)
	기여액	전체 자산	뮤추얼 펀드 투자액
1997	6.9	84.7	44
1998	8.7	115.4	56
1999	9.1	142.9	73
2000	10.1	134.0	70
2001	10.1	131.3	64
2002	10.3	117.0	58
2003	11.7	133.8	74
2004	N/Aa	151.0	84
2005	N/A	171.0	95
a. N/A=not available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IMPLE

〇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of 1996에 의해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가 시작되었음

―  1996년 이전까지 존재했던 SAR-SEP IRA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음

∙ SAR-SEP IRA처럼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가 가능함

―  SEP이나 SAR-SEP과는 달리 SIMPLE은 IRA나 401(k) plan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는데, SIMPLE 401(k)는 SIMPLE IRA와 401(k)의 중간 정도 특성을 가짐

∙ SIMPLE IRA와 401(k)에 비해 장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중성이 떨어짐

〇  기여

―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는 2005년 현재 $10,000을 넘어설 수 없음

―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 대응 기여(matching contribution)에 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의 3%를 상한으로 하여 근로자 기여에 대해 1:1로 대응 기여함

∙ 비선택적(non-elective contribution) 기여에 의할 경우 근로자 급여의 2%를 기여하여야 함

〇  세제

―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는 소득공제의 대상이고 퇴직 후에 과세의 대상이 됨

〇  수급권

―  근로자의 SIMPLE 계정에 기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완전 수급권이 보장됨

〇  이전

―  근로자가 SIMPLE plan에 참여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경우 SIMPLE 계정은 IRA 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함

〇  조기 인출

―  IRA와 마찬가지로 10%의 조기 인출 과세 대상임

∙ SIMPLE plan에 참여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25%의 조기 인출 과세 대상임

SIMPLE IRA만의 특징

〇  적격 사업장

―  이는 당해연도의 모든 날에 $5,000 이상의 연 급여를 가지는 10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연금 제도를 전혀 시행할 수 없음

〇  적격 근로자

―  근로자의 연령 제한은 없고, 지난 2년간 적어도 연 $5,000의 급여를 받았고, 당해연도에도 $5,000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사업장이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〇  대응 기여의 축소 옵션

―  매 5년 중 2년에 대해서 대응 기여의 상한 수준을 근로자 급여의 1%보다 큰 수준에서 3%보다 작게 책정할 수 있음

〇  규제와 보고 절차

―  Top-heavy 규정을 포함하여 적격 연금에 적용되는 비차별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음

―  보고 절차가 간편함

〇  SIMPLE IRA의 추세

(연말 기준, 단위: $10억)
	기여액	전체 자산	뮤추얼 펀드 투자액
1997	0.6	0.6	(*)a
1998	2.2	3.6	2
1999	3.4	9.1	6
2000	4.7	10.4	9
2001	5.5	13.6	11
2002	6.3	16.1	13
2003	6.0	23.5	20
2004	N/Ab	30.0	27
2005	N/A	36.0	33
a. (*)=$5억 미만임 b. N/A=not available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IMPLE 401(k)만의 특징

〇  적격 사업장

―  이는 당해연도의 모든 날에 $5,000 이상의 연 급여를 가지는 10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장은 SIMPLE 401(k)에 적격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른 기업연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〇  적격 근로자

―  21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사업장이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〇  SIMPLE의 설립 기간

―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설립하여야 함

∙ 단, 당해 연도 10월 1일에 설립된 사업장은 관리상 허용되는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설립하여야 함

〇  규제

―  401(k) plan에 적용되는 특별한 비차별 규정과 top-heavy 규정을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적격 연금의 규정은 적용됨

〇  대출

―  401(k)와 같이 대출이 허용됨

SIMPLE 401(k)와 401(k)의 비교

〇  Top-heavy 규정과 비차별 검사

―  410(k)와 다르게 SIMPLE 401(k)는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는 top-heavy 규정과 비차별 검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 적합

∙ 이런 검사에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는 부담이 됨

〇  대출 규정

―  401(k)의 매우 매력적인 특징이지만, SIMPLE IRA에서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SIMPLE 401(k)에서만 허용됨

〇  기여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기여의 상한이 2005년 현재 SIMPLE 401(k)는 $10,000이지만, 401(k)에서는 $14,000으로 401(k)가 훨씬 큼

연도	SIMPLE	전통적 401(k)
2002	$7,000	$11,000
2003	$8,000	$12,000
2004	$9,000	$13,000
2005	$10,000	$14,000
2006	$10,000+COLAa	$15,000
2007	$10,000+COLA	$15,000+COLA
a. COLA는 Cost of Living Adjustment의 약자로 1년에 약 $500~1,000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2005년 기준이므로 COLA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사용자 기여가 SIMPLE 401(k)는 3%가 상한임이 비해, 401(k)에서는 25%까지 가능함

∙ 사용자와 근로자를 합한 전체 기여의 경우 SIMPLE 401(K)는 2006년 현재 $16,600 정도가 상한이지만, 401(k)는 $44,000에 catch-up 기여를 합한 금액이 상한이 됨

〇  하나의 연금 제도 규정

―  SIMPLE 401(k)를 설립한 사업장은 다른 연금 제도를 설립할 수 없지만, 401(k)를 설립한 사업장은 다른 연금 제도를 추가적으로 또 설립할 수 있음

∙ SIMPLE 401(k)에서도 비적격 근로자를 위해서 다른 연금 제도를 설립할 수 있음

Individual or solo 401(k)

〇  Individual or solo 401(k)의 역사

―  2001년 Internal Revenue Code의 수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Solo 401(k)가 탄생함

∙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연금 제도로 Keogh plan과 비슷한 용도를 가지지만, 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됨

〇  Solo 401(k)의 특징

―  높은 기여 상한

∙ 처음에는 높은 기여 상한이 장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연금 제도들과 기여 상한이 같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하기 어려움

―  유연성

∙ 기본적으로 solo 401(k)는 profit-sharing plan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기여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이익이 작을 때는 기여가 연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자영업자에게 연금 제도에 대한 안정감을 줌

―  대출이 허용됨

∙ Solo 401(k)는 자영업자에게 주택 구입, 교육비, 응급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을 허용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게 함

〇  기여

―  급여의 100%와 $44,000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함

∙ 만 50세가 되면 catch-up 기여가 추가적으로 $5,000까지 가능함

〇  적격 자영업자

―  독립 경영자 (sole proprietors)와 partnership의 일원

―  조직화 또는 비조직화된 사업장

영세 사업장을 위한 미국 기업연금 제도의 비교

	SEP 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Plan	401(k) Plan
기여의 책임	사용자만 기여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사용자 기여	일반적으로 근로자 기여 사용자 기여도 가능
기여의 유연성	조정이 가능	사용자 기여는 강제적	기여는 조정 가능	사용자 대응 기여 또는 profit sharing plan 기여는 조정 가능
적격 사용자	모든 사업장	적격자 10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참여자 적격성	21세 미만, 지난 5년 중 3 년 미만 근무, 연 $450 미 만 급여자 제외 가능	지난 2년간 급여가 연 $5,000 이상이고, 당해연도 급여 $5,000 이상인 자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가능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가능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수급권 절차에 따름	급여 이연 기여는 즉각적 100% 수급권 부여
대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연령 제한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연령 제한 없음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기여 한도	급여의 25%와 $44,000 중 작은 금액 (2006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5,000 (2006년)	급여의 100%까지 가능 상한 $10,000 (2005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2,500 (2006년) 사용자는 급여의 3%를 한 도로 1:1 대응 기여 또는 근로자 급여의 2%를 무조 건 기여함	급여의 25%와 $44,000 중 작은 금액 (2006년)	급여의 100%까지 가능 상한 $15,000 (2006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5,000 (2006년) 사용자 기여는 급여의 25% 또는 $44,000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SEP 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Plan	401(k) Plan
제도 설립 마감	사용자의 세금 보고 마감 일 (연장 기간 포함)	당해연도 10월 1일	사업연도 마지막 날	사업연도 마지막 날
인출 규정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제도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만 가능. 59½세 미만 인 경우 연방세와 조기 인 출 벌금 부과	제도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만 가능. 59½세 미만 인 경우 연방세와 조기 인 출 벌금 부과
복잡성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중간. Annual IRS 수입 보 고할 수 있음. 제도의 준 법성을 위해 제3의 관리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중간에서 높음. Annual IRS 수입 보고할 수 있음. 제도의 준법성을 위해 제3 의 관리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자료: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retirement/02/102802.asp 내용을 수정한 것임

Ⅳ.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Ⅳ.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1. 영국의 연금 제도

2.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제도

3. Stakeholder Pension 도입 과정의 주요 이슈 및 논쟁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영국의 연금 제도

연금 제도의 개요

〇  영국의 연금 시스템은 1층의 강제가입 기초연금, 2층의 강제가입 소득비례형 연금, 3층의 임의가입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은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며, 최저생계유지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1946년에 도입됨

∙ 보혐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  2층의 강제가입 소득비례형 연금은 2002년 4월부터 기존의 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cheme(이하 SERPS)에서 State Second Pension(이하 S2P)으로 대체됨

∙ SERPS나 S2P 대신에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적용제외(contract-out) 제도는 영국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임

〇  1층 체계인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기여를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  2001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인구 2,826만 명 중 약 91.7%에 해당하는 약 2,592만 명이 기초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  기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됨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개인의 근로기간 중 25% 이상 동안 가입하여야 하고,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기간의 90% 이상 가입하여야 함

―  급여액은 소득수준이나 기여액이 아닌 기여기간에 비례함

〇  2층 체계인 SERPS와 S2P는 적용제외 제도를 통해서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

―  2002년부터 SERPS를 대체한 S2P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SERPS보다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

―  따라서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적용제외 제도를 활용하여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음

〇  영국 연금제도의 기본 틀은 다음 3가지 제도로 요약됨

―  1층 기초연금과 2층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  개인연금과 직역(기업)연금으로 구성된 3층 사적연금

―  일정기준을 갖춘 사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공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제외 제도

〇  영국 연금제도의 역사는 연금제도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1908년~ 1978년)와 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개혁이 진행된 시기(1980년대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음

―  1908년부터 1978년까지는 3층 연금 시스템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기존의 연금제도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시기로 볼 수 있음

영국 연금제도의 개혁 과정

영국 연금제도의 기본 틀 형성 과정 (1908년~1978년)

〇  노령수당 도입(1908년): 사회보장의 개념 도입

―  조세에 의한 비기여제 연금제도로서 빈곤층 구제책으로 마련됨

―  그러나 수당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등 현대적인 공적연금의 시초라고 보기 어려움

―  즉, 노령수당은 공적부조 제도로 볼 수 있음

〇  노령수당 개선(1925년): 기여와 급여의 연계 시작

―  노령수당 제도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 비율로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여와 급여를 연계함

―  그러나 수급대상은 빈곤노인층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봉급 생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사회보험방식으로의 전환은 급증하는 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의 부분적 보완으로 볼 수 있음

〇  국민보험 및 기초연금 제도 도입(1946년): 1층 공적 연금 시작

―  동일 기여와 동일 급여를 기본 원칙으로 제안한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에 따라 국민보험과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함

∙ 즉, 모든 영국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사망, 장애, 실업 등 대부분의 소득 감소 요인을 보장하는 종합적 연금제도가 도입됨

―  그러나 정액 기여 및 급여 시스템으로는 직역(기업)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1950년대 후반부터 형성됨

〇  Gradual Pension 제도 도입(1961년): 적용제외 방안의 시작

―  1950년대 공적연금의 급여는 공공부조 수준 정도로 낮은 상황에 처함

―  그 결과 기업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은 열악해짐

∙ 당시 전체 노동자의 약 30% 정도만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음

―  이에 소득비례연금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바람직한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구현을 위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사이의 관계 형성이 긴요하다는 데 보수당과 노동당이 합의하게됨

∙ 즉,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서 기업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연금으로 공적연금의 역할 중 일부를 이전하여 연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임

―  이에 따라 기업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가 소득비례연금을 제공하는 부가연금 제도가 도입됨

∙ 그러나 급여의 수준은 최소치로 유지되었음

∙ 한편, 직역(기업)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가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적용제외가 허용됨

〇  기초연금 수준의 실질가치 확보(1975년)

―  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중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준이 매년 조정되도록 함

〇  SERPS 시행(1975년 도입, 1978년 시행): Gradual Pension을 대체함

―  기초연금과 SERPS를 분리하여 소득비례연금의 수준을 높이되 소득비례연금 부분은 직역(기업)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소득비례연금 산정 기준을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간 20년 동안의 평균소득으로 정함

―  확정급여형 직역(기업)연금에 대해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함

영국 보수당의 연금제도 개혁 과정 (1980년~1996년)

〇  1980년대 이후 실시된 영국 연금제도 개혁의 배경

―  인구노령화에 의한 연금수급자의 증가, 1970년대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재정 부담이 가시화됨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및 국가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 개혁이 실시됨

〇  보수당 정부는 기초연금이 임금과 연동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도록 함(1980년)

―  그 결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하향 조정됨

―  이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  기초연금이 적절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〇  SERPS 급여 삭감 및 SERPS 적용제외 범위 대폭확대(1986년)

―  연금 급여수준의 삭감

∙ 연금급여 산정기준 소득을 소득이 가장 높았던 20년간의 평균소득에서 평생소득으로 변경

∙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

∙ 유족 배우자의 수급권 승계액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

―  SERPS 적용제외 범위 대폭확대 및 장려

∙ 확정기여형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적용제외가 가능해짐

∙ 기존에는 집단적 가입구조를 가진 기업연금 만이 적용제외 대상이었는데 적격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함

∙ 적용제외가 가능한 개인연금을 적격 개인연금(appropriate personal pension scheme, 이하 APPS)이라고 함

∙ SERPS 대신에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으로 적용제외를 선택할 경우 6년간 근로자 소득의 2%가 추가적 기여금으로 지원됨

〇  확정급여방식의 사적연금에 대해서 국민보험기금이 제공하던 물가연동부 최소급여 수준 보장을 폐지(1995년 도입, 1997년 시행)

영국 노동당의 연금제도 개혁 과정 (1998년 이후)

〇  2층 공적 부분에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적용제외 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에 기능상 분화 및 상호 보완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1998년, Green Paper)

〇  2001년 4월부터 S2P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고소득자들을 위해서 적용제외가 가능한 Stakeholder pension(이하 SHP) 제도를 도입함

―  SHP는 개인계정은 유지하되 연금 기금은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구조를 개선한 연금체계임

―  즉, SHP는 관리비 절감이라는 기업연금의 장점과 이직시 연금의 이동성을 보장한 개인연금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적 성격을 가진 연금체계

―  한편, SHP는 기여를 일시 중단하여도 급여나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보다 더욱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〇  2002년 4월부터 S2P가 SERPS를 대체하여 실시됨

―  S2P는 SERPS와 마찬가지로 기여금에 비례한 연금 급여를 제공함

―  S2P와 SERP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 지급 방법에 있음

∙ SERPS의 경우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이하 LEL)을 약간 상회하는 소득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이하 NIC 또는 국민보험료와 혼용)가 거의 징수되지 않고, 이에 따라 급여 수준 역시 매우 낮아짐

∙ S2P에서는 LEL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한계선(lower earnings threshold, 이하 LET)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소득한계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NIC가 징수됨

∙ S2P에서는 LEL 이상 LET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LET선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NIC를 징수하지 않지만 LET 수준의 소득을 거둔 사람과 동일한 S2P 수급권을 부여함

∙ 따라서 S2P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연 소득이 LET 이하인 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가 지급되도록 설계됨

영국 연금 제도의 운영

기여금의 징수 체계

〇  영국 공적연금은 연금 급여와 보험료 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운영됨

―  연금 급여 및 관련 서비스 업무는 The Pension Service에서 담당

∙ 국가연금 급여액 산출, 연금 급여 지급 및 가입자에게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

―  보험료 징수는 Inland Revenue에서 담당

Inland Revenue는 국세청에 해당함

∙ 국민보험 보험료 징수, 적용제외 제도 관리, 징수기록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소득보장제도 운영은 Department of Work & Pension(이하 DWP)이 담당

∙ 2000년 조직개편으로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가 DWP로 이관됨

〇  영국의 공적연금 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들과 함께 NIC로 통합 징수됨

―  NIC 대상은 16세 이상 65세 미만(여성은 60세 미만)의 영국거주자

―  NIC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기여율이 적용되어 징수됨

∙ NIC를 인정받아서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EL 이상의 소득을 유지해야 함

∙ 그러나 실제 NIC는 LEL 보다 높은 수준의 Earning threshold(이하 ET)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됨

∙ 따라서 소득이 LEL 이상 ET 이하의 소득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공적연금 수급권은 확보할 수 있음

〇  NIC가 산정되는 기여율은 가입자의 직군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근로자(제1유형), 자영자(제2유형), 임의가입자(제3유형), 고소득자영자(제4유형)

―  노동당 정부는 제2유형에 대한 기여분을 대폭 축소하고 1, 4유형의 기여 상한을 철폐함으로써 기여에 있어서의 재분배적인 요소를 강화함

〇  직군에 따른 소득 기준선

주당 소득(₤)		2005~2006	2006~2007
제 1 유 형	Lower earnings limit (LEL)	₤82	₤84
	Primary threshold (이하 PT)	₤94	₤97
	Secondary threshold (이하 ST)	₤94	₤97
	Upper earnings limit (이하 UEL)	₤630	₤645
제 4 유 형	Lower profit limit (이하 LPL)	연간 ₤4,895	연간 ₤5,035
	Upper profit limit (이하 UPL)	연간 ₤32,760	연간 ₤33,540
자료: Inland Revenue 홈페이지(http://www.hmrc.gov.uk/rates/nic.htm)

〇  직군과 소득수준에 따른 NIC 징수율

		근로자(또는 본인) 기여율		사용자 기여율
직군	소득수준	2005~2006	2006~2007	2005~2006	2006~2007
제1 유형	PT-UEL 사이	11%	11%	ST 초과분에 대해
	UEL 초과분	1%	1%	12.8%	12.8%
제2유형		주당 ₤2.1	주당 ₤2.1	-	-
제3유형		주당 ₤7.35	주당 ₤7.55	-	-
제4 유형	LPL-UPL 사이	8%	8%	-	-
	UPL 초과분	1%	1%	-	-
자료: Inland Revenue 홈페이지(http://www.hmrc.gov.uk/rates/nic.htm)

기초연금의 급여 체계

〇  기초연금의 수급요건

―  기초연금의 급여는 퇴직연령 요건과 기여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됨

―  퇴직연령 요건

∙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이면서 퇴직한 자이어야 함

∙ 2010년부터 2년에 1세씩 조정되어 2020년에는 남자와 같이 여자도 수급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근로기간의 9/10 이상 동안 가입해야 함

―  기여기간 요건

∙ 기초연금의 급여는 누적된 기여 금액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기여기간(qualifying years)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지급됨

∙ 기여기간에 따라 급여 비율은 조정되며, 기여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수급권을 갖지 못함

∙ 남성은 44년, 여성은 39년의 기여기간을 충족해야 완전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〇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  급여수준 = 기초연금 최고액×적용년수÷근로가능연수

―  완전 기초연금은 독신의 경우 주당 ￡77.45, 부부의 경우 주당 ￡123.80으로 각각 평균소득 대비 16.3% 및 26% 수준(2003년 현재)

―  1986년 개혁에서 기초연금의 연동 방식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바꾸면서 기초연금의 실질 급여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한편 기혼 여성이 본인의 기여 경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에 따라 남편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

〇  기초연금의 유족급여는 유가족수당, 유족수당, 유족일시금이 있음

―  유가족수당은 피보험자 사망시 임신 또는 아동수당수급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유족배우자에게 지급됨

―  유족수당은 부양자녀가 없는 유족배우자에게 52주간 지급됨

―  유족일시금은 유가족수당이나 유족수당에 부가하여 지급됨

S2P 연금의 급여 체계

〇  S2P는 급여가 물가지수에 완전히 연동되고 저소득층에게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므로 저소득 및 불완전 고용 노동자에게 가장 선호됨

―  S2P는 2007년 이후 급여를 부분적으로 정액화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충분한 소득보장이 되지 않도록 설계됨

〇  S2P의 급여

―  S2P는 저소득층, 가족 보호자 혹은 장기질환자 등의 노동경력이 단절된 자들에게 SERPS보다 관대한 급여를 지급함

∙ LEL(lower earning limit)과 LET(lower earning threshold) 사이의 소득(연 ￡3,900~￡10,800, 2003년 기준)인 경우 LEL을 초과하는 소득의 40%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SERPS의 두 배 수준임

∙ LET와 SET(second earning  threshold) 사이의 소득(연 ￡10,800~￡24,600)에 대해서는 LEL의 초과분에 대해 10%를 지급하는데, 이는 SERPS의 절반임

∙ SET와 UEL(upper earning limit) 사이의 소득(연 ￡24,600~￡30,420)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SERPS와 동일한 20%를 지급함

―  LET, SET는 매년 국가평균임금에 따라 변동됨

∙ SET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S2P가 SERPS보다 유리하고, SET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SERPS와 비슷해짐

적용제외 제도를 통한 사적연금의 2층 체계 편입

〇  영국 연금체계의 2층 부문인 SERP 및 S2P에 대한 가입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는 직역(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SHP가 있음

―  S2P를 직역(기업)연금으로 대체할 경우 기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임의적인 추가 기여분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됨

〇  1999년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SERPS를 대체할 수 있는 SHP가 신설됨

―  이 연금은 확정기여형 직역(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SHP로 등록한 것임

―  마케팅이나 보험료 징수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면서도 개인연금의 유연성을 살리도록 하였음

〇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는 경향이 존재함

―  공적연금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개인연금을 선호

―  중저소득계층은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선호

―  중간소득 이상은 직역(기업)연금을 선호

〇  영국 연금제도의 개요

자료: Disney(2001)

영국 사적연금 산업의 현황

〇  영국의 등록된 직역(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는 227,085개임 (2004년 3월 31일 기준)

―  이 중 가동 중인 연금(live schemes)의 수는 94,535개

∙ 가동 중인 연금에는 신규 회원 가입을 받는 ‘활동 연금’, 신규 회원의 가입을 금지한 ‘폐쇄형 연금’, ‘동결된 연금’, ‘종결 중인 연금’을 모두 포함함

―  종결된 연금의 수는 77,032개

―  회원이 1명이기 때문에 등록의 필요가 없는 연금의 수는 42,312개

―  청산 중인 기업에 의한 연금이 6,479개

공적 부문을 제외한 직역(기업)연금의 현황

〇  회원 수 기준, 연금 규모별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의 분포 및 추이

연금의 규모 (회원 수)	2004년 3월		2003년 3월
	가동 중 연금의 수	비중(%)	가동 중 연금의 수	비중(%)
2~11	75,837	81.0	80,624	80.5
12~99	10,638	11.3	12,069	12.0
100~999	5,685	6.1	5,930	5.9
1000~4999	1,167	1.2	1,169	1.2
5000~9999	203	0.2	199	0.2
10000 이상	238	0.2	232	0.2
합계	93,768	100.0	100,223	100.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〇  연금 규모별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 가입자의 분포 및 추이

연금의 규모 (회원 수)	2004년 3월		2003년 3월
	가동 중 연금 가입자 수	비중(%)	가동 중 연금 가입자 수	비중(%)
2~11	221,770	1.4	241,293	1.5
12~99	398,669	2.5	448,886	2.8
100~999	1,812,967	11.2	1,861,699	11.6
1000~4999	2,507,652	15.5	2,487,806	15.6
500~9999	1,435,986	8.9	1,389,614	8.7
10000 이상	9,765,977	60.5	9,562,049	59.8
합계	16,143,021	100.0	15,991,347	100.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〇  회원 수 기준, 연금 규모와 급여 방식별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의 분포 및 추이 (2004년 3월 31일 기준)

연금의 규모 (회원의 수)	DC 방식 연금의 수	DB 방식 연금의 수	하이브리드 연금의 수	기타
2~11	64,275	2,552	1,969	7,041
12~99	6,354	3,085	407	792
100~999	1,783	3,196	460	246
1000~4999	231	722	178	36
5000~9999	33	125	35	10
10000 이상	21	154	48	15
합계	72,697	9,834	3,097	8,14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공적 부문 직역(기업)연금의 현황

〇  회원 수 기준,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의 분포 및 추이 (공적 부문)

연금의 규모 (회원 수)	2004년 3월		2003년 3월
	가동 중 연금 수	비중(%)	가동 중 연금 수	비중(%)
2~11	27	8.9	25	7.9
12~99	37	12.2	44	14.1
100~999	56	18.5	60	19.2
1000~4999	63	20.8	65	20.8
5000~9999	26	8.6	28	8.9
10000 이상	94	31.0	91	29.1
합계	303	100.0	313	100.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〇  연금 규모별,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 가입자의 분포 및 추이 (공적 부문)

연금의 규모 (회원의 수)	2004년 3월		2003년 3월
	가동 중 연금 가입자의 수	비중(%)	가동 중 연금 가입자의 수	비중(%)
2~11	137	0.0	138	0.0
12~99	1,489	0.0	1,660	0.0
100~999	23,729	0.3	25,546	0.3
1000~4999	140,188	1.5	142,731	1.5
5000~9999	188,134	2.0	207,813	2.3
10000 이상	9,073,947	96.2	8,742,618	95.9
합계	9,427,624	100.0	9,120,506	100.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〇  회원 수 기준, 연금 규모와 급여 방식별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의 분포 및 추이 (공적 부문, 2004년 3월 31일 기준)

연금의 규모 (회원의 수)	DC 방식 연금의 수	DB 방식 연금의 수	하이브리드 연금의 수	기타
2~11	0	18	0	9
12~99	2	28	0	7
100~999	0	26	1	29
1000~4999	0	26	0	37
5000~9999	0	17	0	9
10000 이상	1	69	3	21
합계	3	184	4	112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전체 직역(기업)연금의 현황

〇  회원 수 기준,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의 분포 및 추이

연금의 규모 (회원 수)	2004년 3월		2003년 3월
	가동 중 연금 수	비중(%)	가동 중 연금 수	비중(%)
2~11	75,864	80.6	80,649	80.2
12~99	10,675	11.4	12,113	12.1
100~999	5,741	6.1	5,990	6.0
1000~4999	1,230	1.3	1,234	1.2
5000~9999	229	0.2	227	0.2
10000 이상	332	0.4	323	0.3
합계	94,071	100.0	100,536	100.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〇  연금 규모별,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 가입자의 분포 및 추이

연금의 규모 (회원 수)	2004년 3월		2003년 3월
	가동 중 연금 가입자 수	비중(%)	가동 중 연금 가입자 수	비중(%)
2~11	221,907	0.9	241,431	1.0
12~99	400,158	1.6	450,546	1.8
100~999	1,836,696	7.1	1,887,245	7.5
1000~4999	2,647,840	10.4	2,630,537	10.5
5000~9999	1,624,120	6.3	1,597,427	6.3
10000 이상	18,839,924	73.7	18,304,667	72.9
합계	25,570,645	100.0	25,111,853	100.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〇  회원 수 기준, 연금 규모와 급여 방식별 가동 중인 직역(기업)연금의 분포 및 추이 (2004년 3월 31일 기준)

연금의 규모 (회원 수)	DC 방식 연금 수	DB 방식 연금 수	하이브리드 연금 수	기타
2~11	64,275	2,570	1,969	7,050
12~99	6,356	3,113	407	799
100~999	1,783	3,222	461	275
1000~4999	231	748	178	73
5000~9999	33	142	35	19
10000 이상	22	223	51	36
합계	72,700	10,018	3,101	8,252
비중	77.3%	10.6%	3.3%	8.8%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개인연금의 현황

〇  회원 수를 기준으로 본 가동 중인 개인연금 및 가입자의 분포 및 추이

(단위: 1명, 1개, %)
연금의 규모 (회원의 수)	2004년 3월		2004년 3월
	가동 중 연금의 수	비중(%)	가동 중 연금 가입자의 수	비중(%)
2~11	75	16.2	312	0.0
12~99	45	9.7	1,722	0.0
100~999	97	20.9	40,132	0.2
1000~4999	74	16.0	195,599	1.3
5000~9999	35	7.5	249,812	1.6
10000 이상	138	29.7	15,093,125	96.9
합계	464	100.0	15,580,702	100.0
자료: 영국 Pensions Regulator 홈페이지(http://www.thepensionregulator.gov.uk)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제도

Stakeholder Pension 제도의 도입 배경

〇  영국 노동당이 1997년 총선 공약으로 SHP 제도를 도입할 것을 선언

―  SHP는 높은 수준의 수급액과 유연성 및 안정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〇  총선 이후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Green Paper가 발표됨(1998년)

―  SHP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낮게 유지될 것임

∙ 연금 가입자의 연금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직역(기업)연금(occupational scheme)과 같은 집합적 구조를 이용함

∙ 직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기여금을 통합 관리함

∙ 개인적으로 금융 자문을 받아야할 필요를 최소화 함

∙ 단순한 과세 규칙을 적용함

―  수수료 수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가입자들이 기여를 중지하거나 다른 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벌과금을 두지 않음

―  가입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함

〇  SHP의 주요 가입 대상

―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직역(기업)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중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수수료 때문에 낮은 가치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 영국 정부는 직역(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서 연봉이 ₤10,000~₤20,000 수준인 사람들이 약 5백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함

―  SHP는 저소득 근로자 및 S2P(또는 SERP)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자들을 사적연금에 포괄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이 연금은 노동시장에서의 빈번한 이직, 실직 및 불규칙한 기여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의 연금체제에 포괄될 수 없었던 불완전 고용층 및 자영자들에게 적합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

∙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SHP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연간 총 기여 한도는 있음

∙ 최저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임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 기여금이 결정되는 새로운 과세 제도와 연소득이 ₤30,000 이하인 사람에게 복수의 연금에 동시가입을 인정하는 정부의 정책(partial concurrency)으로 인해서 위에서 언급한 주요 가입 대상 이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SHP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3,600까지 확정기여형인 stakeholder pension, 개인연금 또는 직역(기업)연금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여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인연금에 기여함으로써 기여금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음. 그러므로 고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stakeholder pension에 대신 기여할 수 있게 됨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가 stakeholder pension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연소득이 ₤30,000 미만인 확정급여형 직역(기업)연금 가입자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연 ₤3,600까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적 동시가입(partial concurrency)이 허용됨

Stakeholder Pension과 타 연금과의 관계

〇  영국의 연금법(Pension Scheme Act 1993)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적연금(직역(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존재함

―  이 두 종류의 연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적 요건과 과세 규칙이 적용됨

〇  위의 두 종류의 연금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SHP로 등록할 수 있음

―  이러한 등록 가능성 및 등록 요건은 '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1999'에서 설정되었음

―  SHP를 포함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한 새로운 과세 체계는 'Finance Act 2000'에서 도입되었고 2001년 4월부터 적용됨

〇  SHP에 관련된 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1999의 주요 내용

―  직역(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SHP로 등록할 경우 SHP가 될 수 있음

∙ 규제당국은 연금의 지배구조, 수수료 및 비용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을 설정함

―  SHP는 확정기여형 연금체계를 가짐

―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이하 OPRA)는 SHP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짐

2005년 4월 6일부터 The Pensions Regulator로 개편되었음

―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SH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동 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2001년 10월부터)

∙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을 확정할 것

∙ 근로자들에게 가입 가능 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

∙ 근로자들이 가입 가능 연금의 대표자를 만나도록 허용할 것

∙ 근로자들이 요구할 경우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여 이를 지정된 연금에 납부할 것

∙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개인의 경우 최고₤5,000, 기업의 경우 최고 ₤50,000의 벌금이 부과됨

―  SHP의 가입자는 SERPS 또는 S2P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국민보험기금이 환급금을 SHP에 지급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〇  SHP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기여형 사적연금으로서 SHP에 가입함으로써 S2P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게 됨

Stakeholder Pension에 대한 규제 및 감독

〇  최대 수수료 기준

―  SHP 가입 후 첫 10년 동안 수수료 상한은 연금자산에 대해서 연 1.5% 이고, 그 이후 1%로 조정됨

∙ 2005년 4월 6일 이전에 SHP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상한은 1%였음

〇  최대 수수료는 연금의 관리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추가적인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음

―  SHP 운영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으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계약이 연금 가입을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음

〇  근로자의 이직 시 기존 직장에서 가입된 SHP에 대한 권리는 추가비용 없이 다른 직장의 SHP로 이전될 수 있음

―  정부의 승인을 받은 다른 종류의 연금에서 SHP로 이전할 경우, 이는 인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수수료 부과는 없음

―  다른 종류의 연금에서는 연금 사이의 이전은 허용하지만, 이전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〇  SHP에 대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기여금은 ₤20 이상이어야 함

―  그 미만의 기여금에 대해서 연금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수취를 거절할 수 있음

―  SHP에 대한 기여가 중단되어도 수급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연금보다 유연성이 높아졌음

〇  지배구조

―  SHP는 신탁 또는 계약에 기초하여 설립됨

∙ 계약형 SHP는 공인 Open ended investment companies(이하 OEICs) 운영회사 등과 같이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승인을 받은 연금 관리자와의 계약에 기초함

―  SHP 수탁자 이사회(trustee board)의 1/3은 연금 관리자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함

〇  투자

―  원칙적으로 투자원금은 보장되지 않음

―  SHP 관리자는 미리 지정된 투자 방식(default investment option)을 마련하여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투자자는 자신의 연금이 투자되는 방식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투자자가 투자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Lifestyling이라 하는 미리 지정된 투자 방식에 따라 투자가 집행됨

∙ Lifestyling은 투자자가 은퇴하기 5년 이전에 연금자산을 위험이 작은 투자로 옮기는 것을 의미함

―  계약형 SHP 관리자는 투자의사결정의 원칙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 투자의사결정은 투자 대상, 위험과 기대수익률에 관한 연금자산 운영 정책을 포함

―  SHP 관리자는 다음 조건 아래에서 배당 평활화(With-profit)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음

배당 평활화(with-profit) 펀드는 펀드의 투자수익이 높을 경우 이 수익을 모두 배당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적립하였다가 펀드의 투자수익이 낮아진 시기에 적립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배당하는 펀드임. 따라서 배당 평활화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은 투자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보다 작아지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정책 제공의 대가는 1.5% 수수료 이내이어야 함

∙ 배당 평활화 정책을 제공하는 다른 펀드에 투자하지 않아야 함

―  기여금, 펀드 성장률 및 수수료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1년에 한번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현재의 가격에 근거한 연금의 가치에 대한 예측치도 제공되어야 함

〇  사용자의 의무와 의무 면제

―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SH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5인 미만을 고용한 자는 SHP 관련 의무에서 제외됨

∙ 단체개인연금(group personal pension)을 마련하고 이 연금에 기본 봉급의 3%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 단체연금의 가입자에 대해서 SHP 관련 의무에서 제외됨

∙ 직역(기업)연금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고용된 지 12개월 이내에 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SHP 관련 의무에서 제외됨

―  위의 의무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직역(기업)연금 또는 단체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SHP를 지정하여 위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사용자가 SHP에 기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님

Stakeholder Pension에 대한 과세 체계

〇  SHP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확정기여형 과세 체계의 적용을 받음

―  SHP의 가입자는 SHP 기여금에 대해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음

―  SHP 기여금 ₤1 마다 과세당국(HM Revenue and Customs)은 ￡0.28를 기여자의  SHP 펀드 계좌에 입금함

∙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의 연간 한도는 ₤2,808

∙ 따라서 1년에 ₤2,808을 기여하였을 경우  SHP 펀드에 실제로 적립되는 금액은 ₤3,600(= ₤2,808×1.28)가 됨

∙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SHP 기여금 ₤1마다 28p를 환급받을 수 있음

―  SHP에 대한 연간 최대 기여 한도는 ₤215,000으로, 이를 초과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이 부과됨 (2006년 7월 현재)

http://www.fsa.gov.uk/consumer/decision_trees/mn_intro09.html

〇  이 과세 체계에서 개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3,600까지 확정기여형인 SHP, 개인연금 또는 직역(기업)연금에 기여할 수 있음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여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인연금에 기여함으로써 기여금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고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SHP에 대신 기여할 수 있게 됨

―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3,600 이상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약 5% 정도는 소득수준 관련 제한 때문에 기여가 배제되었음

〇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가 SHP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연소득이 ₤30,000 미만인 확정급여형 직역(기업)연금 가입자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연 ₤3,600까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적 동시가입(partial concurrency)이 허용됨

―  이러한 부분적 동시가입 제도는 직역(기업)연금 가입자의 90% 수준인 약 8백만명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음

Stakeholder Pension 도입 이후의 실적

영국보험업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2003년에 SHP 제도 도입 이후 SHP의 적용 실적을 조사하였음. 이 절의 내용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임

〇  법에 의해 SHP를 종업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용자의 수는 약 350,000명이었는데, 이중 98% 정도인 344,983명의 사용자가 SHP를 지정하였음(2003년 3월)

―  SHP 가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으며(2002년 6월), 2003년 6월경에는 150만명을 초과하였음

―  그러나 2003년 2분기의 가입자 증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추세적으로 진행됨

―  이러한 가입자 증가분의 감소는 SHP의 목표 가입자를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한 정부의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〇  SHP 도입 초기의 급속한 성장의 상당 부분은 다른 연금의 가입자가 SHP로 이동한 결과로서 연금 가입자의 신규 증가를 의미하지 않음

―  기여금 일시납부(single premium) SHP에서 금액상으로는 60%, 개수로는 30% 정도가 타 연금으로부터의 이전으로 인한 증가분임

―  기여금 일시납부 SHP는 전체 SHP의 약 20%를 상회함

〇  신규 일시납부 SHP 및 이전 규모 (신규 정기적 납부는 제외됨)

	개인		사용자 지정		전체
	계약 수	₤000	계약 수	₤000	계약 수	₤000
일시납 SHP	24,804	514,808	6,825	68,266	31,629	583,074
이전 부분	8,380	316,528	1,936	37,746	10,316	354,274
자료: ABI Quaterly long-term business statistics, Quarter 1, 2003

〇  SHP 가입 형태

―  전체 계약 수의 53%는 개인 차원의 계약이고, 47%는 사용자의 지정에 의한 계약임

〇  SHP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00~₤25,000의 소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무소득자의 비중은 2% 수준

―  소득 수준별 SHP 가입자의 분포

자료: Stakeholder pensions-time for chang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ugust 2003

〇  사용자 지정 SHP의 82%는 가입자가 없는 상태인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 지정 SHP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으로 분석됨

―  사용자는 SHP를 지정하여 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할 뿐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  사용자의 기여가 강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SHP에 가입할 유인이 거의 없음

―  근로자의 연금 설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금융 및 연금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사용자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음

〇  가입자를 가진 사용자 지정 SHP의 90%에서 사용자의 기여가 있었음

―  따라서 근로자의 SH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용자의 기여라고 볼 수 있음

〇  정기적 기여금 납부 SHP 계약(regular premium policies)의 월평균 기여금 규모는 2003년 1분기, 2분기의 경우 각각 ₤126, ₤117 이었음

―  2003년 1분기, 2분기에서 평균 기여금의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여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신규 가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전반적으로 볼 경우 월평균 기여금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기적 SHP의 월평균 기여금 추이

분기	개인 가입 SHP	사용자 지정 SHP	전체 SHP
Q2, 2001	₤93	₤13	₤35
Q3, 2001	₤112	₤83	₤97
Q4, 2001	₤136	₤126	₤131
Q1, 2002	₤132	₤151	₤141
Q2, 2002	₤143	₤151	₤146
Q3, 2002	₤117	₤145	₤130
Q4, 2002	₤125	₤187	₤151
Q1, 2003	₤140	₤114	₤126
Q2, 2003	₤155	₤90	₤117
자료: Stakeholder pensions-time for chang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ugust 2003

〇  정기적 SHP에 기여를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급여의 수준은 달라지는데, 다음 표는 매월 ₤117를 기여할 경우 급여의 수준을 기여 시작 연령별로 추정한 것임

기여 시작 연령	주간 급여(남성)	주간 급여(여성)
25	₤121	₤110
35	₤75	₤68
45	₤43	₤38
55	₤18	₤16
자료: Stakeholder pensions-time for chang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ugust 2003

Stakeholder Pension 도입 과정의 주요 이슈 및 논쟁

〇  SHP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기초적인 설계가 제시되었고, 2000년 3월 25일에 주요 규제 시스템들이 제시되었으나, 그 이후 규제 시스템의 내용들은 연금 관련 산업의 의견에 따라 상당히 수정되었음

―  SHP 도입시 발생한 주요 이슈와 논쟁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저비용 구조의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〇  사용자의 SHP 지정 의무 적용 범위

―  당초 정부의 안은 사용자의 SHP 지정 의무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Federation of Small Business가 이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였음

∙ 이들은 10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SHP 지정 의무를 면제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음

―  그 결과 사용자의 SHP 지정 의무는 5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면제됨

〇  최대 수수료 규정

―  최대 수수료를 1%로 한 당초의 규정은 연금 기관에게 수익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SHP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2002년 8월 20일에 등록된 SHP 사업자는 48개에 이르렀음

―  낮은 수수료가 연금 가입자에게 최선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

∙ 미래에 실현될 수익률이 펀드 가치의 핵심적 결정 요인임

∙ 낮은 수수료는 SHP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SHP가 열등한 상품이 되게 할 것임

―  그 결과 최대 수수료는 2005년 4월 6일 이후의 가입자에 대해서 첫 10년간 1.5%, 그 이후부터는 1%가 최대 수수료로 적용됨

〇  적용제외와 관련된 이슈

―  적용제외를 선택하여 SHP나 기타 민간연금에 가입할지 여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계산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를 도와줄 자문서비스를 1% 수수료 내에서 제공받기 어려움

∙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정부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s)」라는 자료를 발간하였지만 적용제외와 관련된 복잡한 판단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적용제외를 선택하여 SHP에 가입할 경우, 정부는 적용시 국민보험료(contracted-in NICs)와 적용제외시 국민보험료(contracted-out NICs)의 차이를 환급해주는데, 이 환급분의 수준이 너무 작아서 SHP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환급분 수준을 높이면 적용제외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발생함

〇  복수 연금 동시가입(concurrency) 및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SHP 제도의 목표 가입자 그룹과 실제 가입자 그룹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기존의 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동시에 SHP 가입이 가능하고 SHP에 과도한 조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SHP가 고소득자의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당초 SHP의 목표 가입자 그룹이었던 직역(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서 연봉이 ₤10,000~₤20,000 수준인 사람들이 아니라 고소득자 위주로 SHP 가입자가 형성될 수 있음

∙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정부는 연 소득이 ₤30,00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동시가입을 허가하기로 함

〇  가입의 의무화 정도

―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S2P나 사적연금 중의 하나를 더 가입해야 하는 것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 연금 체계의 2층 부문 가입 의무를 신규로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화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영국 정부의 연금 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을 현재의 6:4에서 2050년까지 4:6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러한 정부의 목표는 중간 소득자들에게 좀더 강한 가입의무를 부여해야만 달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영국 정부도 이를 검토하였으나 1988년의 Green Paper에서 가입의무를 강화한다면 저축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입의무 강화 방안을 기각하였음

Ⅴ.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Ⅴ.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1. 홍콩의 경제 및 사회적 배경과 3층 사회보장 제도

2. MPF 개발의 역사

3. MPF의 이해

4. MPF 제도의 요약

5. MPF 투자 성과의 검토

6. MPF 관련 논제와 미래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홍콩의 경제 및 사회적 배경과 3층 사회보장 제도

인구 통계와 고령화

〇  2005년 현재 홍콩의 인구는 약 700만명이고, 1km2당 6,200명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임

―  343만명의 노동 인구는 302만명의 고용 근로자, 39만명의 자영업자, 3만명의 비급여 가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  노동 인구 중 66%는 MPF에, 18%는 기타 퇴직연금(Civil Service Pension Scheme, MPF Exempted ORSO Scheme 등)에 가입되어 있고, 11%는 MPF 가입 비적격자, 5%는 MPF 적격자이지만 비가입 상태임

〇  노동 인구 예상 (2001년은 실제치)

―  총인구는 약간씩 증가할 것이지만, 노동 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할 것이 예상됨

연도	총인구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	노동 인구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	노동 인구 비율
2001	6,724,900명 (1.6%)	3,427,100명 (2.0%)	51.0%
2011	7,527,700명 (1.1%)	3,757,200명 (0.9%)	49.9%
2021	8,228,300명 (0.9%)	3,750,600명 (0.0%)	45.6%
2031	8,721,900명 (0.6%)	3,702,200명 (-0.1%)	42.4%
자료: Hong Kong Population Projections 2002~2031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〇  기대 수명

―  1971년 현재 남자 68세, 여자 74세였던 기대 수명이 2002년 현재는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크게 증가함

∙ 2031년에는 남자 82세, 여자 88세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

〇  연령대별 인구 구성 (2011년부터는 예상치)

―  65세 이상 인구(비)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고, 0-14세와 15-64세 인구(비)는 감소할 것임

∙ 노령 인구의 부양 문제가 심각할 것임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71	1,452,100 (35.9%0	2,410,900 (59.6%)	182,300 (4.5%)
1981	1,277,300 (24.6%)	3,561.800 (68.7%)	344,300 (6.6%)
1991	1,198,700 (20.8%)	4,050,900 (70.4%)	502,400 (8.7%)
2001	1,104,100 (16.4%)	4,867,200 (72.4%)	753,600 (11.2%)
2011	1,006,900 (13.4%)	5,601,100 (74.4%)	919.600 (12.2%)
2021	1,036,600 (12.6%)	5,777,300 (70.2%)	1,414,400 (17.2%)
2031	1,017,900 (11.7%)	5,583,600 (64.0%)	2,129,000 (24.3%)
자료: Hong Kong Population Projections 2002~2031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노동 인구의 업종별 구성

〇  제조업 노동 인구 비중은 7% 정도고, 비제조업 노동 인구가 93%에 이름

―  노동 인구 구성으로 볼 때, 홍콩의 경제는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도소매 거래, 음식점 및 호텔업 부문은 거의 영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구성비가 31%에 이르고 있음

부문	노동 인구 구성
도소매 거래, 음식점 및 호텔업	31%
금융, 보험 및 부동산	13%
지역 및 사회 서비스	11%
제조업	7%
교통 및 통신	6%
건설	2%
기타	30%

인구 통계와 업종별 노동 인구 구성의 시사점

〇  향후 노동 인구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했음

―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 부양 가족의 증가로 노후 생활을 위한 보장책이 젊었을 때 미리 준비되어야 했음

〇  노후 생활 보장책은 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했음

―  기존의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형 영세 사업장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야 바람직했음

홍콩의 사회보장 체계

〇  홍콩의 사회보장 제도는 1965년의 사회 복지에 관한 백서에 따라, 1971년에 현금 혜택을 주는 Public Assistance scheme이 도입됨

―  1973년에 Old Age Allowances and Disability Allowances가 도입됨

〇  1993년에 Public Assistance scheme을 대체하는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이하 CSSA)가 도입됨

―  금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홍콩 주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입과 자산 검증을 통과하여야 대상이 될 수 있음

수입과 자산 검증이란 “means-tested against certain income and asset limits”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과 자산이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면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2003년 1월말 현재, 473,000명이 수혜자이고, 그 중 171,000명이 60세 이상이며, 비장애 노인을 위한 표준 월 급여는 HK$2,555임

〇  Social Security Allowance (이하 SSA)

―  65세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들을 도와줄 특수한 목적을 가짐

∙ Normal Old Age Allowance (이하 NOAA): 65-69세 주민에게 월 HK$625를 지급함

∙ Higher Old Age Allowance (이하 HOAA): 70세 이상 주민에게 월 HK$705를 지급함

∙ Normal Disability Allowance (이하 NDA): 수입이 전혀 없거나 심각한 청각 장애인에게 지급함

∙ Higher Disability Allowance (이하 HDA):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함

―  NOAA를 제외하고는 수입과 자산 검증의 대상이 아님

―  2003년 1월말 현재, 455,000명이 수혜자이고, 그 중 108,000명이 NOAA를 받고 있으며, 347,000명이 HOAA를 받고 있음

〇  홍콩의 3층 사회보장 제도

―  1층 사회보장 제도

∙ 사회 안전망(safety net)이 어는 정도 존재하지만, 지원 수준이 작고 세금에 의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가 강제되는 진정한 1층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움

―  2층 사회보장 제도

∙ 2000년 12월에 도입된 MPF가 홍콩의 2층 사회보장 제도를 구성함

―  3층 사회보장 제도

∙ 홍콩은 매우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저축이 매우 용이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음

MPF 개발의 역사

〇  자발적 퇴직연금 펀드의 개발

―  역사적으로 홍콩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해 자유방임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퇴직 수당을 주는 사용자가 믾았지만, 1970~1980년대에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직 또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음

∙ 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Inland Revenue Ordinance를 따름

―  1993년까지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기업 파산시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〇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 (이하 ORSO) scheme

―  1993년 10월에 ORSO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재원이 신탁 또는 승인된 보험으로 설립될 것을 규정하였음

∙ 정부에 등록하고 전문적 감사를 받게 되었음

―  ORSO scheme은 ORSO에 의한 자발적이며 사적인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로, 1999년 말에 90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9,000개 이상이 존재하여 절정을 이루었음

〇  영국의 강제 퇴직연금 제도 권고

―  1954년에 영국 정부는 홍콩을 포함한 여러 식민지 등에 provident fund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를 권고하였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Central Provident Fund(이하 CPF)와 Employees Provident Fund(이하 EPF)를 설립함

∙ 홍콩은 중국으로부터의 이민과 주택의 제공이 더 급해서 영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〇  1986년에 싱가포르 스타일  Central Provident Fund 시스템의 도입이 제안되었지만 기각되었음

―  CPF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기여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됨

―  이 제안은 은행과 보험 산업이 반대하였고, 정부도 유보적이었음

∙ 이 제도에 의한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금융 및 외환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〇  1994년에 정부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제도와 비슷한 Old Age Pensions Scheme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강제적으로 기여하게 되어 있었음

―  모든 적격 홍콩 주민들에게 월 HK2,300(1994년 기준)을 지급하되, 금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됨

∙ 이는 기여와 급여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pay-as-you-go 체계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회의감에 부딪혔음

∙ 산업계와 중국(mainland China)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음 (이 제도가 당시의 Governor, Chris Patten에 의해 지지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였다고 함)

〇  1994년의 Hewitt Associates and GML Consulting Limited 연구에 의해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이하 MPFSO)가 1995년 8월에 입법화됨

―  2000년 12월 1일부터 Mandatory Provident Fund(이하 MPF)가 실시됨

∙ 이 때부터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2001년부터의 본격적 시작을 위해 2000년에 한 달간의 기여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함

〇  MPF 실행으로의 단계

일자	사건
1995년 4월	정부 지정 컨설팅 회사의 MPF 연구 발표
1995년 8월	MPFSO의 법규화
1998년 3월	MPFSO의 수정
1998년 4월	MPF 일반 규정과 면제 규제의 법규화
1998년 9월	MPFA의 설립
1999년 5월	MPF 보수 규제의 법규화
2000년 1월 10일	ORSO의 등록 기능을 MPFA로 이전
2000년 12월 1일	MPF 시스템의 실행과 기여의 시작

〇  홍콩의 연금 제도로 Mandatory Provident Fund가 탄생함

―  MPF는 강제성을 가지는 연금 제도로 홍콩 근로자에게 안전한 퇴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2000년 12월 1일부터 18~65세의 홍콩 근로자에게 적용됨

―  과거에는 자발적 기업연금인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이하 ORSO)만 있었음

∙ 현재 MPF의 적용 제외를 받는 제도임

∙ MPF Authority(이하 MPFA)의 규제 대상임

MPFA는 MPFSO에 의해 설립된 법적 규제 기관임

MPF의 이해

MPF 대상자와 기여 및 급여

〇  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18~65세의 모든 홍콩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은  MPF scheme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근로자

∙ 일반적으로는 1년에 60일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음식료업 및 건설업의 경우는 일용 근로자 또는 60일 미만의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고용된 사람에게도 적용됨

∙ 2005년 12월 말 현재 홍콩의 전체 고용 근로자 수는 302만명임

―  자영업자

∙ 1년에 최소 HK$60,000 이상의 수입을 얻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됨

∙ 2005년 12월 말 현재 홍콩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39만명임

〇  MPF 면제 대상자

―  가내 근로자, 자영 판매업자(self-employed hawkers)

―  공무원, 학교 교사 등 법적인 연금 대상자 및 예외 승인을 받은 직장 퇴직연금 가입자

―  13개월 미만 동안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의 퇴직연금 가입자 및 홍콩에 소재한 European Union Office of the European Commission의 근로자

〇  기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5%씩을 각각 부담

∙ 자발적 기여는 가능함

∙ 자영업자는 5%만 부담

―  소득 상하한(월 HK$5,000~HK$20,000)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HK$5,000 미만인 경우: 사용자 부담만 강제

∙ HK$5,000~HK$20,000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5%씩 부담

∙ HK$20,000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HK$1,000씩 부담

〇  최초 기여 공휴일 (initial contribution holiday)

―  사용자는 고용 60일까지 근로자를 MPF에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사용자의 강제적 기여는 고용 첫 날부터 계산하여 기여하여야 함

―  전일제 근로자는 고용 후 31일째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급여부터 강제적 기여를 하여야 함

―  Industry scheme에 속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첫째 날부터 강제적 기여가 시작됨

〇  자발적 기여

―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는 강제적 기여를 초과하여 자발적 기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자발적 기여에 대한 제한도 없음

〇  수급권

―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의 모든 강제적 기여는 수탁자(trustee)에게 넘어간 순간부터는 참여 근로자에게 100% 수급권이 인정됨

―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도 항상 100% 수급권이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자발적 기여는 사용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급권이 결정됨

〇  급여 및 이전

―  65세에 도달하면 모든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65세 이전에 수급할 수 있는 경우

∙ 사망, 이민, 무능력자가 된 경우

∙ 60세에 도달하여 일찍 퇴직하는 경우

∙ 비활성화된 MPF scheme 계정에 소액 잔고를 가지게 된 경우

―  참여자는 직업 변경 또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근로자가 된 경우에 계정 잔액을 이전할 수 있음

MPF 설립의 형태 및 구성

〇  신탁 계약에 의해 설립되고 수탁자는 MPFA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미리 수탁회사(수탁자)에 의해 만들어진 MPF Scheme 중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가입하면 됨

―  신탁은 영미법에 해당하는 신탁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설립 절차가 준수됨

〇  각 MPF scheme은 한 개 이상의 constituent fund와 이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이하 APIF)로 구성됨

―  Constituent Fund: 각 MPF마다 MPFA는 constituent fund를 승인하는데, 보통 하나의 MPF는 5~6개의 constituent fund로 구성됨

∙ 그 중 하나는 반드시 Capital preservation fund이어야 함

―  APIF: MPFA가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으로 승인한 펀드

∙ constituent fund는 다양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constituent fund는 APIF에 투자함

∙ constituent fund는 일반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해도 됨

∙ APIF는 홍콩에 등록된 (미국형) 뮤추얼 펀드, (영국형) Unit Trust 중에서 MPFA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펀드로, MPFA에 의해 승인됨

―  2개 이상의 MPF scheme이 동일한 constituent fund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 한 APIF가 여러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있음

∙ 즉 constituent fund는 각 MPF scheme마다 고유하지만, APIF는 각 MPF scheme에 고유하지는 않음

자료: ING Pension Trust

〇  MPF scheme의 통계

―  MPF scheme의 수는 최근에 감소하였음

∙ MPF당 constituent fund 수는 평균 7개를 상회함

―  최근에 APIF의 수는 증가하여 승인된 constituent fund의 수와 비슷해지고 있음

	2001년 2월	2003년 3월	2006년 3월
등록된 MPF scheme의 수	51	49	46
승인된 constituent fund의 수	299	318	334
APIF의 수	231	249	280
자료: www.mpfahk.org

〇  MPF schemes의 유형

―  Master trust scheme

∙ 가장 일반적인 MPF의 유형으로 둘 이상 사용자의 근로자, 자영업자, 다른 scheme으로부터 이전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소규모 사용자 단위의 기여금을 모아 관리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므로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

∙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들도 자신만의 scheme을 설립하기보다는 Master trust scheme에 가입함

―  Employer-sponsored scheme

∙ 한 사용자 또는 관계사의 근로자로 제한

∙ 사용자가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신탁을 운영할 정도로 대규모일 때 비용-효과적임

―  Industry scheme

∙ 높은 이직률을 가지는 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한 산업 내에서 이직을 해도 scheme을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관리 비용이 절감됨

∙ 이 제도가 있는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제도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 현재는 임시직이 많은 요식업과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〇  MPF scheme의 유형별 통계

―  대부분 Master trust scheme의 형태임

∙ 3개 유형 중 Master trust scheme 자산이 95% 이상임

―  유형별 통계 (2006년 3월 현재)

Scheme의 유형	Scheme의 수
Master trust scheme	42
Employer-sponsored scheme	2
Industry scheme	2
합계	46
자료: www.mpfahk.org

〇  장점

―  미국처럼 하나의 사용자가 하나의 신탁을 만드는 employer-sponsored scheme도 있고, 홍콩의 경제에 적합한 Master trust scheme과 Industry scheme이 있어서 다양성이 있음

―  특히 Master trust scheme과 Industry scheme은 영세 사업장의 특성에 매우 접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MPF의 강제성에 수반되어야 하는 근로자 보호와 규제가 쉽고, 제도의 이해도 비교적 간단하여 가입이 용이함

∙ 엄격한 규제로 인해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기는 어렵다고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시사점을 가짐

MPF의 4대 서비스 제공자: 수탁자, 보관자, 투자관리자,
기록 관리자

수탁자 (Trustee)

〇  홍콩에서 신탁의 법적 개념

―  수탁자법(Trustee Ordinance)에 의해 신탁이 설립됨

―  신탁이란 자연인이나 회사가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등록된 소유자가 되는 계약임

∙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원금은 수익자에게 귀속됨

∙ 신탁은 신탁 약관(trust deed)이라고 하는 법적 문서에 의해 설립됨

〇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

―  신탁으로만 설립되는 MPF는 승인된 수탁자(approved trustee)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음

∙ 투자관리자 (investment manager), 보관인 (custodian) 등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고, MPF 체계의 요건, 기준 등의 준수를 책임져야 함

―  사업장들의 가입을 위해 미리 만들어지는 MPF의 설계에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 연금 재원의 운용 등에 관한 총체적인 감시 및 관리 책임을 짐

∙ 관리 책임에 의한 연금 재원의 손실은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함

∙ 미국의 수탁자나 일본의 자산관리기관보다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큼

―  이들은 모두 회사명에 신탁(trust)이나 수탁자(trustee)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금융기관이 설립한 신탁회사임

〇  수탁자(trustee): 2006년 6월 현재 19개 신탁회사가 MPF 수탁자로 승인되어 있음

―  이 중 HSBC Provident Fund Trustee (Hong Kong) Limited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상태임

∙ HSBC 은행의 영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많은 MPF 재원을 유치하였다고 함

〇  MPF 수탁자의 의무

―  MPF 수탁자는 수탁자의 일반 의무를 가지지만, MPFSO에 의한 특별 의무도 가짐

―  수탁자는 MPF scheme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후원자(sponsor)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도 있음

∙ 후원자가 수탁자면 상관없지만 투자관리자인 경우에는 후원자와 MPF 수탁자간에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음

〇  수탁자의 유형

―  홍콩의 회사 수탁자, 해외의 회사 수탁자, 자연인 수탁자

―  Master trust와 Industry scheme의 경우에는 회사 수탁자만 인정됨

―  자연인 수탁자는 Employer-sponsored scheme에서만 인정됨

〇  MPF 수탁자의 승인: MPFA는 MPF 수탁자 승인의 책임이 있고, 회사와 자연인이 수탁자로 승인될 수 있음

―  홍콩의 회사 수탁자 요건

∙ 자본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 (capital adequacy and financial soundness)

∙ 적합성 (suitability) 기술, 지식, 전문성, 좋은 평판

∙ 존재와 통제 (presence and control): 홍콩에서의 존재와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  해외 회사 수탁자

∙ MPFA가 허용할 수 있는 해외 규제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는 추가적 조건이 필요함

∙ 홍콩에 설립된 자회사로 해외 본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autonomous 조건)

―  개인 수탁자

∙ 홍콩의 일반 거주자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이행 보증을 위해 보험이나 은행 보증의 형태로 scheme 순자산의 10%를 제공하여야 함

〇  수탁자의 관리 의무

―  수탁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benefit statement를 제공하여야 함

∙ benefit statement는 기여금과 운용 소득 등을 보여줌

―  근로자의 직장 변경시 수탁자는 새 scheme의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MPF 자산을 새 scheme으로 이전하여야 함

∙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전하여야 함

〇  비거부 규정 (No rejection rule)

―  수탁자는 MPF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요건을 준수하였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참여자를 차별할 수 없음

〇  잃어버린 참여자(lost member)에 대한 규정

―  많은 MPF 참여자는 일시적 근로자이므로 수탁자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참여자와의 연락이 끊길 수 있음

∙ 수탁자는 참여자가 퇴직 연령에 이르면 연락이 될 때까지 매년 신문에 영어와 중국어로 공시하여야 함

보관자

〇  보관자(custodian)의 일반적 역할

―  보관자는 scheme 유가증권의 안전한 보관의 책임이 있음

―  MPF scheme 수준에서는 보관자가 지정되지만, 펀드와 그 이하 수준에서는 보관의 기능이 다른 기관에 위임될 수 있음

∙ 보관자는 직접 보관하거나 중앙 예탁기관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다른 보관자(하위 보관자)를 이용할 수 있음

∙ 중앙 예탁기관은 보관자로 인정될 수 없음

―  보관자는 scheme 펀드를 대신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를 결제함

∙ 규정에 의해서 허용된다면 보관자는 펀드의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유가증권 대출 업무를 할 수 있음

〇  보관자의 지정

―  보관자의 지정은 수탁자에 의해 이루어짐

―  수탁자는 적정 요건을 갖춘 제3자를 보관자로 지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관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보관자의 적정성

∙ 인가된 금융기관이나 홍콩의 등록된 수탁회사로 HK$150M의 납입 자본금 또는 순자산이 있어야 함

∙ 홍콩에 존재하여야 함

∙ 수익자와 보관자(모든 대리인 포함)는 투자관리자(모든 대리인 포함)와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투자관리자 (Investment manager)

〇  투자관리자

―  투자관리자의 역할

∙ MPF 자산을 신탁 약관에 정해진 특징과 제약에 따라 투자함

―  투자관리자의 자격

∙ MPF scheme의 주요 투자관리자는 홍콩에 설립된 투자관리 회사로 적어도 HK10M의 납입 자본금 또는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함

∙ 승인된 Unit Trust와 Pooled Retirement Fun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이하 SFC)에 적절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고, 파생상품 취급을 위해서는 다른 인증이 필요함

∙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음

―  투자관리자의 독립성

∙ 투자관리자는 수탁자 및 보관자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  해외 투자

∙ 외국 증권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관리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

〇  MPF의 투자 구조

―  하나의 MPF scheme은 하나 이상의 constituent fund로 구성됨

―  그 중 하나는 반드시 capital preservation fund이어야 함

∙ Capital preservation fund는 적어도 3개 대형 은행의 평균 저축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성이 작음

∙ 이에 대한 규제도 많고,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달에는 운용 보수도 지급되지 않음

∙ 낮은 비용 구조를 갖기 때문에 대개 직접 투자함

―  Constituent fund는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APIF에 투자함

∙ 2003년 2월부터 Index-trackin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TCIS)에 100% 투자할 수도 있음

〇  Constituent Fund의 4가지 투자 구조

―  A형: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함

∙ Capital preservation fund의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함

―  B형: 하나의 APIF에만 투자함

∙ Constituent fund와 APIF의 투자 정책이 같은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constituent fund를 feeder fund라고 함

―  C형: 여러 개의 APIF에 투자함

∙ 각각의 APIF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자산 할당은 constituent fund 수준에서 이루어짐

∙ 이 경우 constituent fund를 portfolio management fund라고 함

―  D형: 하나의 APIF에 투자하지만, 당해 APIF가 여러 APIF에 투자함

∙ 다양한 투자 정책을 하나의 APIF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지만 관리 비용이 높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constituent fund를 feeder fund라고 함

기록보관자 (또는 관리자)

〇  기록보관자 또는 관리자(record keeper or administrator): MPF 플랜의 핵심적 기록 관리 업무를 함

―  전문적인 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계열사가 수행함

―  투자 관리와 함께 MPF의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문임

중개인(intermediaries)과 사용자

중개인

〇  중개인의 정의

―  중개인은 MPF scheme을 판매하고 조언하거나, constituent fund나 APIF에 관해 고객에게 조언하는 사람을 말함

―  중개인은 회사나 자연인이 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보험 계리인들은 중개인이 아님

〇  중개인의 요건

―  중개인은 MPFA에 등록되어야 함

―  MPF Intermediary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 함

―  중개인은 SFC, Insurance Authority,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중 하나 이상에 의해 감독되어야 함

―  모든 중개인은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하 CP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CPD 프로그램은 MPF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적어도 1년에 CPD 프로그램 10시간을 수강하여야 하고, 그 중 적어도 20%는 주요 주제를 다루어야 함

―  중개인은 MPF의 Code of Conduct를 준수하여야 함

〇  등록된 중개인 통계

회사	422
개인 보험만 조언이 허용된 경우 유가증권만 조언이 허용된 경우 보험과 유가증권 모두 조언이 허용된 경우 특별한 투자 조언 없이 MPF 판매만 허용된 경우	24,412 12,784 5,684 4,633 1,311
합계	24,834

사용자

〇  사용자의 책임

―  MPF scheme의 선택

∙ 하나 이상의 MPF scheme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

∙ 근로자에게 선택을 위한 조언을 할 필요는 없음

―  근로자의 MPF 등록

―  기여액의 계산과 지급

―  근로자의 고용 종료시 수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종료일이 속한 달 이후 1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마지막 MPF 기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  MPF 제공자를 선택하고 감시함

∙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MPF 제공자의 변경

MPF 비용

〇  보수 구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ING Pension Trust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평균 총 보수는 140~270bp임

―  수탁(신탁) 보수: 10bp

∙ MPF 수탁자가 관리 비용으로 수취함

―  관리(기록보관) 보수: 75~100bp

∙ MPF 기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보관자가 수취함

―  보관 보수: 5~10bp

∙ 보관자가 수취함

―  투자 관리 보수: 50~150bp

∙ 투자관리자가 수취함

∙ 주식 관련 펀드: 125~150bp

∙ 보장형(guaranteed) 펀드: 50bp

세제

〇  기여 관련 세제

―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의 강제적 기여는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임

∙ 사용자의 기여는 각 근로자 급여의 1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의 대상임

〇  급여 관련 세제

―  강제 기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면세됨

―  자발적 기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는 다른 퇴직연금 세제와 동일함

MPF 재원의 4층 보호 체계

〇  엄격한 승인 및 등록 기준 (stringent approval and registration criteria)

―  내부 통제 기준 (internal control standards), 자본 적정성 (capital adequacy), 재무 안정성 (financial reliability), 적합성 및 타당성 (fitness and propriety)에 의거함

〇  지속적인 감시 (on-going monitoring)

―  MPFA는 MPF 체계의 운영과 MPF 수탁자의 법적 규제 준수를 감시할 권한이 있음

∙ 현장 검사를 통해 수탁자의 요건 준수를 실시하고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함

―  MPFA의 시정 조치

∙ 경미한 경우: 경고, 금전적 벌금, 즉각적인 시정 조치

∙ 심각한 경우: 수탁자 특별 감사, 감사 기간 동안에는 수탁자의 업무를 정지하고 다른 수탁자에게 임시적으로 위임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함

〇  전문적인 보상 보험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  수탁자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당 행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보상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〇  보상 펀드 (compensation fund)

―  보상 보험이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MPFSO에 의해 법에 의한 보상 펀드가 존재함

―  홍콩 정부는 보상 펀드에 HK$600M을 투입하였고, 필요할 경우 MPFA는 법원에 이 펀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MPF와 ORSO의 비교

〇  MPF와 ORSO의 비교

항 목	ORSO	MPFSO
성 격	자발적	강제적
법 령	홍콩법 또는 외국법	홍콩법
설립의 형태	신탁 또는 보험	신탁
유 형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수탁자 승인	불필요	MPFA의 승인이 요구
자 격	검증 기간 후 사용자가 결정	60일 이상의 고용 관계 지속 (건설 및 요식업 근로자 제외)
사용자 기여	보통 소득의 5~15%	최소한 소득의 5%
근로자 기여	보통 0~5%	최소한 소득의 5%
소득의 정의	기본 월급여 (주택수당을 포함하기도 함)	주택수당을 제외한 금전적인 모든 수입
최저 및 최고 소득	없음	월 HK$5,000~HK$20,000
퇴직 연령	보통 60~65세	65세
조기퇴직 연령	보통 55세 이상	60세
수 급	근무연수에 따른 수령 비율	전액 일시금 수령
투자 제한	최소화	상대적으로 엄격
급부 지급	퇴직, 사망, 심각한 장해 또는 고용 종료	퇴직, 사망, 심각한 장해, 소액 잔고 또는 홍콩에서 영구 이주
세제혜택	근로자 기여: 소득공제 없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퇴직급여는 면세	근로자의 기여: 소득공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면세

MPF와 금융기관

자료: ING Pension Trust

〇  HSBC MPF의 구조와 금융기관: 예시 1 (자료: www.hsbc.com)

〇  ING MPF의 구조와 금융기관: 예시 2 (자료: www.ing.com)

〇  Master Trust MPF의 예시

―  HSBC Provident Fund Trustee의 MPF

∙ Dresdner RCM MPF Master Trust/Hang Seng MPF-Supertrust/
Hang Seng MPF-Supertrust Plus/HSBC MPF-Supertrust/
HSBC MPF-Supertrust Plus/Schroder MPF Master Trust

―  ING Pension Trust Limited의 MPF

∙ ING MPF Master Trust Basic/ING MPF Master Trust Comprehensive

MPF의 투자

〇  투자 제한

―  한 발행자에 대한 투자가 전체 MPF 펀드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와 관계사 유가증권 등에 10% 이상이 투자될 수 없음

―  그외 양적ㆍ질적 제약이 있음

〇  MPF 펀드의 투자 대상은 주로 유가증권 및 선물

―  일반적으로 거래소 주식, 투자 적격 등급 채권, 전환사채 등에 투자됨

∙ 제한된 금액이 상장 워런트, repo,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함

―  은행 예금과 외국환

∙ 지나친 편중을 피하면서 은행 예금이 가능

∙ 70% 이상이 외국환에 투자될 수 없음

〇  MPF의 승인된 구성 펀드(approved constituent fund)의 유형

―  Capital preservation fund: MMF포함

∙ Constituent fund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펀드로, 3개 대형 은행의 평균 저축 이자율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  Guaranteed fund (보장형 펀드)

∙ 원금 보장형과 수익 보장형이 있음

―  Bond fund (채권형 펀드)

∙ 주식 투자는 매우 작고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 위험이 매우 작음

―  Stable fund or balanced fund (안정 또는 혼합형 펀드)

∙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분사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채권형과 주식형의 중간 정도임

―  Equity fund (주식형 펀드)

∙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〇  MPF 승인된 구성 펀드 유형별 순자산 가치

(단위: HK$백만)
시점	Capital Preser. Fund	MMF	Guaran- teed Fund	Bond Fund	Balanced Fund	Equity Fund	Total
2002.3.31	6,291	497	8,273	245	19,589	7,230	42,125
2003.3.31	10,685	636	11,961	482	28,293	7,248	59,305
2004.3.31	15,185	771	15,893	1,151	49,396	14,645	97,041
2005.3.31	19,204	904	19,020	1,568	63,354	20,266	124,316
2006.3.31	23,126	1,061	21,933	1,939	85,358	31,196	164,613

〇  MPF의 승인된 구성 펀드의 자산 할당 ( 2005년 12월 현재)

―  전체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홍콩 주민의 투자 성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됨

〇  MPF의 승인된 구성 펀드의 지역별 할당 (2005년 12월 현재)

―  홍콩 투자가 54%로 가장 많지만 일본, 아시아, 북미, 유럽 등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음

MPF 제도의 요약

〇  제도의 전체적 요약

항 목	내 용
법적 성격	강제적
법 령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
설립 형태	신탁계약 (trust arrangement)
수탁자 승인	MPFA의 승인 필요
자 격	60일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자 (건설 및 요식업 종업원 제외)
사용자 기여	종업원 소득의 최소 5%
종업원 기여	종업원 소득의 최소 5%
소득의 정의	주택수당을 제외한 금전적인 모든 수입
최저 소득	월 HK$5,000 미만: 사용자 기여만 의무적
최고 소득	월 HK$20,000 이상: 추가 기여는 자발적
퇴직 연령	65세
조기퇴직 연령	60세
수급 형태	일시금 수령
투자 제한	다소 엄격
급부 지급	사망, 조기퇴직 후 60세 도달, 60~65세에 퇴직, 홍콩에서의 영구 이주, 심각한 장해 또는 소액 잔고인 경우
세제 혜택	근로자의 강제 기여는 연간 HK$12,000까지 소득공제 됨
이 전	경과급부의 이전이 매우 용이

〇  MPF의 유형 요약

항 목	Master Trust Scheme	Employer Sponsored Scheme	Industry Scheme
대상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관계된 근로자, 자영업자, 다른 제도에서 급부를 이전한 사람	하나의 사용자와 관계사들의 근로자	직장 이동이 높은 업종의 근로자 (현재 음식료업과 건설업만 해당함)
특징	이 제도는 중소형 사용자들을 위한 제도로, 그들 사업장들의 기여를 모아 공동 관리 및 투자를 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	대상에 제한은 있지만 사용자가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비용-효과적임.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용자만 운영이 가능	해당 산업 내에서 직장 변경시 제도 변경 불필요 (사용자의 강제적 참여는 불필요하고 다른 제도 선택 가능). 관리 비용 절약
수탁자	하나의 corporate trustee (회사 수탁자)에 의해서만 운용되고 유지되어야 함	하나의 corporate trustee (회사 수탁자)나 최소 둘 이상의 individual trustee (개인 수탁자) 또는 양쪽 모두에 의해 운용되고 유지될 수 있음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MPFA가 승인한 하나의 corporate trustee (회사 수탁자)에 의해서만 운용되고 유지되어야 함

〇  MPF 관계자의 혜택 및 면제 대상

항 목	연금 수령 시기	형태	세제혜택	면제 대상
사용자	-	-	근로자 총소득의 최고 15%까지 기여금에 대해 손금 인정	∙MPF 시행일에 64세 이상인 종업원이나 자영업자 ∙60일 미만의 임시직 종업원 (단, Industry Scheme에 해당하는 업종의 종업원 제외) ∙홍콩 내 European Commission의 European Union Office 종업원 ∙가내 고용 종업원 ∙공무원 ∙국가 보조 또는 국가 지원 학교의 교사 ∙행상 ∙최대 12개월 동안 근무하기 위해 홍콩에 입국한 자 (외국 연금 제도 가입자가 아닌 자로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1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입해야 함) ∙홍콩 외의 연금 제도 가입자 ∙MPFSO에서 지정하고 MPFA가 승인한 자
근로자	사망, 조기퇴직 후 60세 도달, 60~65세에 퇴직, 홍콩에서의 영구 이주, 심각한 장해 또는 소액 잔고인 경우	일시금	근로자의 의무 기여은 연 HK$ 12,000까지 소득공제 되지만 자발적 기여는 과세되고, 사용자의 의무 기여에서 발생한 수입은 소득세 적용이 면제되지만 자발적 기여는 퇴직, 심각한 장해, 사망의 경우에만 면제됨
자영업자	상동	일시금	의무 기여는 평가 수입 계산시 소득공제 되고, MPF 제도로부터 수령한 수입은 면세됨
임시직	상동	일시금	근로자에 준함

〇  수탁자의 요건

항 목	충 족 요 건
국내 회사 수탁자	∙등록 수탁자의 명칭에 ‘trust' 또는 ’trustee'라는 단어 포함 ∙최소 5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함 ∙모든 이사들은 자연인이어야 함 ∙영업 활동은 신탁업에만 국한되어야 함 ∙모든 관리자들은 훌륭한 명성과 성향을 가져야 하며 홍콩 국내외에서 사기나 비리 행위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독립이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이사진과 CEO는 적절한 기술, 지식, 경험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함 ∙적정 자본금 요건: 최소 HK$1억5천만의 납입자본금, 최소 HK$1억5천만의 순자산, 최소 HK$1천5백만의 평가 자산을 홍콩 내에 보유 또는 해당 회사가 신용 있는 금융기관의 관계회사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외국 회사 수탁자	∙국내 회사 수탁자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함 ∙회사와 신탁 규제법이 있고 그 법들이 홍콩 관련법령에 상응하는 국가에서 법인화 하거나 법인 등록을 하여야 함 ∙MPFA가 인정할 만한 외국 감독기관에 의해 적절히 규제되고 감독되어야 함 ∙국제적인 영업 수행 경험을 가져야 함
개인 수탁자	∙최소 2명 이상의 수탁자: 최소한 1명은 독립 수탁자여야 함 ∙홍콩 내 일반 거주자 ∙수탁자는 훌륭한 명성과 성향을 가져야 하며 홍콩 국내외에서 사기나 비리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〇  MPF 관계자의 일반적 의무

항 목	의 무 사 항
사용자	A. 모든 근로자들에게 2000년 12월 1일자로 기여를 시작하고 MPF 제도를 제공하여야 함 ∙만약 근로자에게 ORSO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해당 기업 제도가 MPF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면제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ORSO와 MPF 제도 사이에서 단 한번의 선택권 (“once only” choice)을 제공해야 함 ∙현재 제공되는 ORSO가 MPF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 근로자에게 MPF 제도를 제공해야 함 B. 임시직 근로자 (casual employees)에 대해서도 기여해야 함 C.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MPF 제도의 유형을 선택하고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MPF 제공자를 선택해야 함 ∙장기적인 투자성과, 안전성, 재정적 안정, Provident Fund의 과거 경험, 융통성, 서비스, 기록유지의 정확성,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서비스, 명성, 총체적 서비스, 포괄 서비스, 기존 고객들의 유형과 규모, MPF 법률에 대한 지식 등이 고려됨
종업원	모든 근로자들은 MPF 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들에게 ORSO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해당 기업 제도가 MPF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ORSO와 MPF 제도 중에서 단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현재 제공되는 ORSO가 MPF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면 근로자들은 MPF 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ORSO의 지속 여부는 해당기업의 결정과 계약에 달려 있음
자영업자	모든 자영업자들은 MPF 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임시직	임시직 근로자들 (Industry Scheme를 보유한 업종에서 일급 또는 60일 미만 일정 기간 고용된 임시직 근로자에 한함)도 MPF 제도에 가입할 무가 있음.

〇  투자에 관한 사항

항목	내 용
투자신탁	MPF 제도는 하나 이상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그 펀드들은 MPFA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MPF 제도가 둘 이상의 투자 펀드를 포함한다면, 각 펀드들은 가입자들에게 투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각기 다른 투자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함
원 금 보 전 펀 드a	A. MPFO에서는 어떠한 등록 제도도 최소한 하나의 원금보전 펀드를 포함하여야 함 B. 원금보전 펀드의 특징 ∙홍콩 달러화 표시 투자 대상에 100% 투자 ∙예금과 채권에 투자 ∙평균 자산의 잔존만기가 최대 90일을 넘지 않음 ∙unit trust 또는 unitized 보험증서로 운영되어야 함 ∙투자 소득이나 수익은 매월 최소 한번은 가입자에게 예입되어야 함 ∙월별 운영비용은 투자 수익이 3대 은행의 홍콩 달러 평균 예금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액을 대상으로 펀드에서 공제됨 ∙평균 이자율에 미달하여 발생한 운영비용 미결 잔액은 이월되어 향후 12개월 중 어느 달에서나 평균 이자율을 초과한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음
투자제한	전문적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MPF 제도의 어떠한 펀드에도 다음 사항이 적용됨 ∙원금보전 펀드 이외의 다른 어떤 펀드도 최소 30%는 홍콩 달러화 표시 투자 대상물로 보유하여야 함 ∙동일 발행회사가 발행한 전체 유가증권의 투자 총액은 투자신탁 총자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됨 ∙동일 회사가 발행한 특정 종목의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 총액은 해당 종목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됨 ∙투자 목적의 차입 불가 ∙허용되는 투자수단이 MPFSO 규정에 명기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수단은 다음과 같음 ① 채권 ② 주식과 기타 유가증권 ③ 전환채권 ④ 주식매수청구권 ⑤ 예금
a. 여기서 원금보전 펀드란 capital preservation fund를 의미함

〇  MPF 통계 요약 (2006년 5월 31일 현재)

항 목	개 수
MPF 준수율 (Compliance rate) 사용자 관계된 근로자 자영업자	98.7% 96.9% 77.0%
승인된 수탁자	19 회사
MPF 제도 Master Trust Schemes Industry Schemes Employer Sponsored Schemes	46개 42개 2개 2개
승인된 Constituent Fund	307개
Fund 유형별 수 Balanced Fund Equity Fund Capital Preservation Fund Guaranteed Fund Bond Fund Money Market Fund	134개 79개 41개 31개 17개 5개
Scheme 유형별 구성 펀드 수 Master Trust Schemes Industry Schemes Employer Sponsored Schemes	284개 13개 10개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 수	280개
등록된 MPF 중개업자 회사 중개업자 개인 중개업자 보험상품 조언 유가증권 조언 보험상품과 유가증권 조언	24,834 422 24,412 12,784 4,633 1,311
자료: www.mpfahk.org

MPF 투자 성과의 검토

〇  MPFA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0일까지의 MPF 투자 성과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자 함

주요 실증 검토 결과

〇  MPF 체계의 전체적인 성과

―  2000년 1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MPF 체계에는 HK$136.44B가 기여되어, 이제는 HK$164.61B가 되었음

∙ MPF 체계는 HK$28.17B의 수익을 주었음

―  수수료 비용을 제외하고 5년간 연 6.99%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여기서의 수익률은 IRR 방법에 의해 계산하였는데, IRR은 dollar-weighted return임 (자세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MPFA(2006)을 참고)

∙ 첫 두 해 동안 MPF는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각각 -2.49%와 -11.21%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그 이후 3년간 각각 20.08%, 4.56%, 11.50%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음

―  5년간의 분석은 투자론의 장기 분석 입장에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〇  MPF 펀드별 성과

여기서의 수익률은 time-weighted return을 사용함 (자세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MPFA(2006)을 참고)

―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는 지난 5년간 각각 연 6.90%와 6.61%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Capital preservation fund와 MMF는 각각 연 0.86%와 0.60%의 수익률을 보였음

∙ 채권형 펀드와 보장형 펀드는 각각 연 3.06%와 1.26%이었음

―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았음

―  주식형 펀드는 투자 지역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짐

∙ Asia Pacific이 수익성이 제일 좋았고, Hong Kong, Global, European, U.S. 순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짐

〇  투자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

―  표준편차로 측정된 위험은 주식형 펀드가 제일 크고,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보장형 펀드, MMF, Capital preservation fund 순임

∙ 주식형 펀드는 월별 수익률로 평가해서 19.41%의 범위로 움직였지만, MMF는 0.40%의 범위에서 움직였음

시사점

〇  MPF는 지난 5년간 연 6.99%의 긍정적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5년의 기간도 짧기 때문에 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초반기의 음의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의 양의 수익률 때문에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었음

―  6개 유형의 MPF 펀드는 모두 양의 수익률을 거두었음

∙ 하위 펀드 수준에서 미국의 주식형 펀드만이 음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〇  투자 위험과 수익률간의 강한 관계를 인식하여야 함

―  실제 수익률 검토 결과는 투자 위험과 수익률간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었음

―  지역과 자산으로 분산하면 전체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킴

MPF 관련 논제와 미래

MPF 관련 논제와 쟁점

〇  강제적 퇴직연금 시스템이 옳은가?

―  하나의 대안은 대기업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중소 규모 기업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실시함

∙ 저항이 크지 않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음

―  자발적 퇴직연금, 시행의 연기, 새 연금 제도의 폐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없었음

〇  연금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  몇몇 수탁자들은 지금 단계에서 연금 참여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  하지만 많은 연금 참여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특히 MPF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보다 더 적은 상태임

―  현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더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Constituent fund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 APIF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 APIF의 수탁자, 보관자, 투자관리자

∙ 각 펀드의 실질적인 홍콩 달러화 노출 정도

〇  MPF 통계의 부족

―  발표되지 않는 통계

∙ 주기적인 기여와 급여 금액

∙ scheme간의 전환, 펀드 유형간의 전환

∙ Preserved accounts의 수

Preserved account의 정의는 아래를 참고함

―  이러한 통계들은 전체 시스템의 진행 감시, 참여자들의 사용 현황, 시장을 위한 새 상품의 개발 등에 유용함

〇  이전과 preserved account

―  전 사용자의 MPF에 잔액을 남기고 새 직장으로 이전하지 않은 계정을 의미함

∙ 아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preserved account의 규모는 작고 이직한 근로자들이 그러한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도 어렵지만

∙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가는 preserved account가 있을 것이므로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임

―  몇몇 수탁자들은 이러한 preserved account에 계속해서 기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함

∙ preserved account에 계속해서 기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함

〇  자영업자와 비거부 규정 (no rejection rule)

―  자영업자는 MPF 공급자들에게 성가시고 수익성이 없음

∙ 경제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는 정기적인 기여를 안 할 수 있음

∙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이 관리 부담이 됨

∙ 작은 계정과 큰 계정의 관리 비용은 비슷하므로 비거부 규정은 관리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  따라서 자영업자의 가입시에는 최소 수준의 기여 금액을 정해야 할 필요도 있음

〇  기여의 수준

―  현재의 기여 수준이 노후 소득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음

―  기여의 수준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 사용자와 근로자의 강제 기여 수준을 높임

∙ 최고 월봉 수준인 HK$20,000을 더 높일 수도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저축 수단을 이용하므로 큰 효과가 없을 것임

∙ 자발적 기여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 줄 수도 있으나, 홍콩의 세율이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 낮고 남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에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강제 기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사용자의 강한 반대가 있음

〇  퇴직급여의 일시금 지급이 옳은가?

―  근로자는 근로 기간 동안 투자된 퇴직급여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

∙ 일시금으로 사용하든지 annuity로 전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의사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음

―  반대론자들은 일시금 퇴직급여를 날려버릴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함

―  10~20년 뒤에는 이 문제가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음

∙ 호주(Allocated Pension arrangement)에서처럼 연령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을 정해 놓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

∙ 하지만 퇴직급여 일시금을 annuity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〇  근로자의 scheme과 펀드 선택권

―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함

∙ MPF scheme에 제한된 constituent fund만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위험 프로파일에 따라 투자할 수 없음

―  Capital preservation fund는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이 적고 장기 투자의 최종 금액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capital preservation fund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음

―  투자 선택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〇  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

―  30% 홍콩 달러 노출 규정

∙ MPF는 홍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30%의 자산은 홍콩 화폐로 표시된 유가증권 등에 투자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투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30% 홍콩 달러 노출 규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〇  헤지 펀드 투자의 타당성

―  헤지 펀드가 SFC에 의해 승인되기 시작하였으므로 MPF의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MPFA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  일정 부분(예를 들어, 연금 자산의 10%)을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

MPF의 경제적 영향

〇  2006년 3월 말 현재 MPF의 전체 규모는  20.5조원 (HK$164,613×12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홍콩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MPF 자산 증가는 퇴직 후 보장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키울 것임

―  생명보험 산업의 기회가 증가할 것임

―  MPF 시장 서비스 제공자들의 통폐합이 있을 것임

―  홍콩의 전문적 펀드 산업의 개발을 촉진할 것임

―  annuity 시장이나 호주와 같은 allocated pension arrangement 등이 더욱 확대될 것임

〇  낮은 투자 수익률

―  아직 MPF 자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의 저조한 수익률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

∙ 향후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률 문제가 대두할 것임

Ⅵ.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Ⅵ.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1. 미국, 영국, 홍콩 제도의 시사점

2. 미국, 영국, 홍콩의 제도 비교

3.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 환경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한 평가

5.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미국, 영국, 홍콩 제도의 시사점

미국 영세 사업장 기업연금 제도의 시사점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은 대개 보고 절차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IRA의 형태를 이용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많음

∙ SIMPLE의 경우에도 401(k) 형태보다는 IRA 형태가 더 인기가 있는데, 이는 보고 절차 및 규제가 훨씬 적기 때문임

〇  비용은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설립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

―  401(k) plan의 상당한 관리 및 규제 비용은 영세 사업장이 기업연금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인임

∙ SEP과 SIMPLE은 401(k) plan에 비해 비용 축소의 여지가 매우 큼

〇  1962년의 Keogh plan부터 시작하여 1978년 SEP IRA를 거치면서 최근까지 끊임없이 영세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가 추구되어 왔음

―  어떤 한 순간에 제도를 설정하여 완성한 것이 아님

영국 SHP의 시사점

〇  SHP 시스템은 연금제도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영세사업장만을 고려한 특화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음

―  연금제도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짐

∙ SHP는 개인계정은 유지하되 연금 기금은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구조를 개선함

∙ SHP는 관리비 절감이라는 기업연금의 장점과 이직 시 연금의 이동성을 보장한 개인연금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적 성격을 가진 연금체계

∙ SHP는 기여를 일시 중단하여도 급여나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보다 더욱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〇  여러 가지 고려 사항

―  국가적 차원에서 SHP를 홍보 및 관리함으로써 연금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여건을 마련함

―  적용제외 제도를 통해 민간연금과 공적연금 사이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조화 및 가입자의 후생 극대화를 추구함

―  SHP에 대한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비용요인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민간 개인연금보다 유연한 연금 가입 및 유지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의 경쟁력을 제고함

홍콩 MPF의 시사점

〇  홍콩의 MPF 시스템은 처음부터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영세 사업장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가짐

―  퇴직연금 구조의 효율화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제고함

―  간단한 퇴직연금 구조로부터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함

―  잦은 이직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함

〇  여러 가지 고려 사항

―  연금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일시금, annuity, 연령에 따른 인출 상한의 제한 등

―  근로자의 투자 선택권 보장

〇  Constituent fund 중 Capital preservation fund는 3대 은행의 평균 저축 이자율을 최저 수익률로 함

―  3대 은행의 평균 저축 이자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달에는 수수료 수취를 못하도록 함

―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선택에 있어서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하는 투자 옵션을 제공하여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미국, 영국, 홍콩의 제도 비교

주요 사안별 비교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연금 제도의 도입 계기

―  미국은 1962년에 American dream의 당사자인 자영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Keogh plan을 시작하였음

∙ 우리 개념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연금 제도는 각각 1978년과 1996년에 만들어진 SEP과 SIMPLE이 있으며, 규제 및 관리 비용 축소와 제도의 간편성을 추구하고 있음

―  영국은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없다가, 높은 수준의 수급액과 유연성 및 안정성 제공을 목표로 2001년에 Stakeholder pension을 도입함

∙ 수수료 축소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S2P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사적연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만듦

∙ 기존의 기업연금이나 Personal pension이 SHP로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기존의 연금 미가입자가 새로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됨

∙ 따라서 영세 사업장에만 초점을 맞춘 연금 제도는 아님

∙ 한편, SHP는 연금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금융 산업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  홍콩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노령 인구 부담에 대한 정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2000년 12월에 MPF를 도입하였음

∙ 경제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제도 도입 자체가 영세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음

∙ MPF의 3개 Scheme 중 Master trust scheme과 Industry scheme이 영세 사업장을 겨냥한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음

〇  연금 제도의 유인책

―  미국의 모든 사적 연금 제도는 기여자의 소득공제를 혜택으로 주어 새로운 연금 제도를 육성함

∙ 미국의 높은 소득세율로 인하여 소득공제나 과세 이연과 같은 세제 혜택은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가입의 결정적인 유인이 될 수 있음

∙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장은 세제 혜택과 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의 규제 및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 SEP 제도에서도 규제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401(k) 형태보다 IRA 형태를 더 많이 이용함

―  영국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 제도 미가입 원인 중의 하나를 높은 수수료로 보았기 때문에, 연금의 전체 수수료 상한을 1%로 정하는 SHP를 도입하였음

∙ 기존의 기업연금과 Personal pension 등도 수수료 축소를 위하여 SHP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의 불만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 규모의 비경제 상황에서 수수료 상한을 1%로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판매에 있어서 비용 요인이 많은 보험회사들은 협회를 통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5년에 SHP 가입 후 첫 10년의 수수료 상한을 1.5%로 수정하였음

―  홍콩은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한 연금 제도 유인책은 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 연금 제도인 MPF를 도입하였음

∙ 강제성으로 인한 연금 제도 유인책은 도시 국가의 속성에 어느 정도 적중했음

∙ Provident fund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구식민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강제적 연금 제도가 홍콩에도 의미가 있었음

〇  규제 및 감시

―  미국의 SEP IRA와 SIMPLE IRA는 적격 기업연금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및 감시가 엄격하지는 않지만, 일반 IRA와 같은 수준의 규제 및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시가 적용됨

―  영국의 SHP는 연금 계정 통합으로 집합적 구조를 달성하도록 하여 마케팅 비용과 관리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므로, 규제 및 감시는 기존의 적격 연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홍콩의 MPF는 MPFA에 의해 매우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엄격한 규제와 감시는 비용 축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홍콩 주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음

〇  금융 산업과 연금 제도와의 관계

―  미국, 영국, 홍콩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산업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

―  미국, 영국, 홍콩의 연금 제도는 금융 산업(특히 펀드 산업)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SIMPLE은 $360억 중 $330억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어 있고, SEP도 $1,710억 중 $950억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어, 연금 투자에 있어서 집합적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홍콩의 MPF도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으로 뮤추얼 펀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〇  연금 제도의 평가

―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연금 제도인 SEP과 SIMPLE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음

∙ 2005년 말 현재 SEP(SAR-SEP 포함)과 SIMPLE은 각각 $1,710억, $360억의 자산 규모로 성장하였음

∙ 401(k) plan이나 IR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영세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금액임

∙ 자영업자를 위한 Keogh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지만, 새로 시작된 Solo 401(k)에는 기대를 할 만함

∙ 미국의 연금 제도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됨

―  영국의 SHP는 지나친 수수료 규제로 인하여 보험 산업으로부터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규제 및 관리의 단순성과 비용 축소 측면을 고려할 때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5년부터 첫 10년의 수수료 상한이 1.5%로 인상되었으므로 SHP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2010년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  강제성을 가지는 홍콩의 MPF는 향후 홍콩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1층의 공적 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MPF의 기여와 급여는 많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홍콩 경제의 특성인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임

∙ MPFA의 엄격한 규제는 MPF의 성공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음

∙ 규제의 강화로 인해 MPF의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는 매우 어려움

영세 사업장을 위한 연금 제도의 항목별 비교: 미국, 영국, 홍콩

	미 국		영국	홍콩
	SEP IRA	SIMPLE IRA	Stakeholder pension	Mandatory provident fund
기여의 책임	사용자만 기여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사용자는 의무사항이 아님	사용자와 근로자의 강제적 기여
기여의 유연성	조정이 가능	사용자 기여는 강제적	부정기적인 가변적 기여가 가능,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여 가능	사용자, 근로자 각각 5%씩 정해져 있음
적격 사용자	모든 사업장	적격자 100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또는 개인	모든 사업장 또는 자영업자
참여자 적격성	21세 미만, 지난 5년 중 3 년 미만 근무, 연 $450 미 만 급여자 제외 가능	지난 2년간 급여가 연 $5,000 이상이고, 당해연도 급여 $5,000 이상인 자	특별한 나이, 소득 및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음	18~65세의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즉각적 100% 수급권
대출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연령 제한	21세 미만자 제외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연령 제한 없음	18~65세
기여 한도	급여의 25%와 $44,000 중 작은 금액 (2006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5,000 (2006년)	급여의 100%까지 가능 상한 $10,000 (2005년)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 가능: $2,500 (2006년) 사용자는 급여의 3%를 한 도로 1:1 대응 기여 또는 근로자 급여의 2%를 무조 건 기여함	￡2,808까지 ￡1당 ￡0.28의 크레딧을 받음 [￡3,600(=￡2,808×1.28)이 적립됨] SHP 연간 최대 기여한도는 ￡215,000이고, 이를 초과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40% 세금이 부과됨	월 HK$5,000 미만의 급여 근로자는 근로자 기영가 면제됨 월 HK$20,000 이상의 급여근로자는 월 HK$2,000(근로자, 사용자 각각 HK$1,000씩)으로 기여가 제한됨

	SEP IRA	SIMPLE IRA	영국	홍콩
연금의 형태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제도 설립 마감	사용자의 세금 보고 마감 일 (연장 기간 포함)	당해연도 10월 1일	등록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12월 말까지 가입 시점하면 당해연도 제도 설립임
인출 규정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항상 가능하지만, 59½세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조 기 인출 벌금 부과	등록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65세 일시금 수급 예외: 60세 조기퇴직, 사망, 이민, 무능력자, 비활성화 소액 잔고
복잡성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낮음. 최소 관리가 요구됨	일반 연금 규제와 동일	사용자와 근로자: 낮음 (대부분의 의무가 수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 수탁자: 높음 투자관리자: 운용 규제 엄격

연금 제도 비교의 시사점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계기

―  근퇴법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2008년~2010년에 도입되어야 함

∙ 영세 사업장을 배려한 퇴직연금 제도가 강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임

∙ 미국의 영세 사업장 배려와 홍콩의 강제적 도입이 혼합된 상황임

―  영세 사업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반드시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될 필요는 전혀 없음

∙ 미국, 영국, 홍콩의 경우에도 극히 소수의 근로자를 가지는 (예: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연금 제도는 없고, 단지 영세 사업장에 적합한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SIMPLE만 10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됨)

∙ 따라서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서, 개인퇴직계좌의 특례 용도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함

∙ 더 나아가서 모든 사업장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함

〇  연금 제도의 유인책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강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지만 세제 혜택이 좋다면 매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도 반드시 필요한 유인이라고 사료됨

―  영국의 예로부터 볼 때 비용 축소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연금 제도 유인책이라고 생각됨

∙ 비용 문제는 금융 산업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금융 산업이 소화해 낼 수 없는 연금 제도는 성공하기 어려움

〇  규제 및 감시

―  미국의 완화된 규제와 홍콩의 엄격한 규제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IRA 수준의 규제를 함에 비해, 홍콩은 매우 엄격한 규제 및 감시를 하고 있음

∙ 하지만 홍콩의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기여의 준수 등에 불과하고, 실제로 엄격한 규제는 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수탁자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적용된다고 하겠음

―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간편성을 추구하여야 함

―  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주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주체는 금융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함

〇  연금 제도의 형태

―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 적합함

∙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는 영세 사업장이 이해하고 관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미국, 영국, 홍콩의 경우도 영세 사업장에 적합한 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취하고 싶으면, 퇴직 후 일시금을 수령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보험회사의 annuity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됨

∙ 일시금을 수령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보험회사의 annuity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〇  금융 산업과 연금 제도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홍콩만큼 발달된 금융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연금의 투자에 필요한 금융상품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

∙ 단지 규제와 금융 산업의 실무가 그들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금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

―  영미법 계통의 신탁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영국, 홍콩의 연금 제도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의 신탁에 근거하고 있음

∙ 신탁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영미법 계통의 신탁 제도에 준하는 정도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〇  집합적 관리를 통한 비용 축소의 필요성이 있음

―  집합적 연금 제도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음

∙ 미국의 SEP와 SIMPLE이 IRA 형태를 취하는 것은 집합적 연금 제도를 추구하는 것임

∙ 영국의 SHP는 집합적 연금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홍콩의 MPF는 집합적 연금 관리를 취하는 대표적 형태임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소득에 관계없이 자영업자에게 적용이 확대된다면 제도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 환경

신탁의 안전성

〇  영미법의 신탁과 우리나라 신탁은 신탁 재산의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신탁의 장점은 재산에 대한 명의인인 수탁자와 수익자를 구분하여 신탁 재산을 매우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지만, 법체계와 실무 관행에 따라 안전성에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영미법의 신탁은 설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와 감시가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신탁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못함

∙ 영미법의 신탁은 설립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업을 인가받은 신탁업자는 즉시 신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움

―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파산할 때 신탁 재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했음

∙ 파산 은행의 신탁 재산은 장부와 일치되지 않아서 실제 가치가 장부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음

〇  우리나라 신탁 제도의 문제점

―  수탁자, 운용자, 보관자가 동일인이 될 수 있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임

∙ 수탁자는 신탁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 운용과 보관을 함께 수행한다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금은 신탁 실무가 개선되어 신탁 재산의 안전성이 많이 제고되었지만,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는 매우 어려움

∙ 신탁의 안전성은 연금 자산 운용의 기본적 요소임

〇  우리나라 신탁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의 설계가 요구됨

―  연금 신탁의 경우 보고와 공시를 강화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연금 재산의 안전성을 도모하여야 함

∙ 홍콩의 MPF는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제고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

〇  외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퇴직연금의 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지는 않음

―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품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음

―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투자신탁과 뮤추얼 펀드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펀드뿐만 아니라 외국의 뮤추얼 펀드도 매우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음

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인 투자신탁과 뮤추얼 펀드 산업의 단기적 안목이 시장 신뢰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가진 펀드가 매우 적음

∙ 펀드의 생성과 소멸이 너무 심해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만한 펀드가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없음

∙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이 단기적 펀드 운용을 지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태임

〇  금융 산업의 규제와 감독이 미국, 영국, 홍콩 등의 금융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발생한 우리나라 금융 기관의 거듭된 파산은 금융 산업에 있어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음

∙ 국민과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금융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님

∙ 아직도 금융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고객간 불신의 소지가 남아 있음

〇  신탁의 안전성 측면과 금융 감독 기능의 미흡함을 고려할 때, 연금 신탁의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고, 연금 신탁에 대한 공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  수탁자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수탁자에 의한 연금 신탁의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추구함

∙ 홍콩의 MPF와 같이 승인된 연금 신탁을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에 이용한다면 신탁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한 평가

연금 제도의 형태

〇  연금 제도를 위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을 고려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은 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사업장의 장래 부담이 커서 영세 사업장에는 적합하지 않음

∙ 미국, 영국, 홍콩의 예도 영세 사업장에는 확정급여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으로 하되 퇴직 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근로자의 자유 의지에 의해 annuity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연금 제도의 형태>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퇴직 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의 옵션을 부여함)

집합적 관리

〇  현재와 같이 1 연금 1 신탁(또는 1 연금 여러 신탁)을 채택하고 있는 체계는 영세 사업장에게 적합하지 않음

―  우리의 신탁 제도는 미국, 영국, 홍콩보다 훨씬 간편하여 신탁의 가입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신탁의 창출, 유지, 기록관리 등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 신탁마다 특성이 다른 연금보다는 표준화되어 집합적 관리가 되는 연금이 있다면 가입과 관리가 훨씬 용이할 것임

∙ 법에 관계없이 실무적으로 표준화된 연금 신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의 신탁에 여러 사업장이 연금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하나의 신탁에 여러 사업장이 연금을 가입하면 집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제도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고 관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될 것임

―  표준화된 연금 신탁은 규제, 감시, 보고, 공시 등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탁자의 관리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음

∙ 홍콩의 MPF가 좋은 예가 됨

∙ 감독 당국의 승인을 요하도록 함

<집합적 관리>

집합적 관리를 위해 표준형 신탁을 만들어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되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도록 함

투자 대상의 제한

〇  대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함

∙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지식과 연령대 등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도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

〇  하지만 중소기업 이하의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투자 대상이 근로자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각 금융상품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연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 대상의 지나친 다양화는 근로자의 투자 선택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고 함

∙ 미국 대기업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 대상은 평균 10~12개 정도이나, 이것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음

∙ 100개 이상의 투자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경제 및 금융 지식도 떨어지고 투자를 위한 시간 안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의 수도 줄이고 금융 상품의 특성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투자 대상의 제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각 투자 대상의 특성을 명확히 함

원금 보전 펀드

〇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경제 및 금융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있어야 함

―  홍콩 MPF의 경우 Capital preservation fund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펀드로 3개 대형 은행의 홍콩 달러 평균 예금 이자율을 상회하도록 설계함

∙ 월 단위로 수익률이 결정되며, 펀드 운영비용은 평균 예금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액을 대상으로 펀드에서 공제됨

∙ 평균 이자율에 미달하여 발생한 운영비용 미결 잔액은 이월되어 향후 12개월 중 어느 달에서나 평균 이자율을 초과한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원금이 보전되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는 펀드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최소한의 투자 요구를 해소할 수 있음

<원금 보전 펀드>

원금이 보전되면서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는 펀드가 요구됨

Default 투자 대상

“Deafult 투자 대상”이란 근로자에 의한 투자 선택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투자 대상을 의미함

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처음 가입한 근로자의 투자 선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Default 투자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이 되어 투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대상을 정하여 놓은 경우가 많음

∙ 미국의 경우 Default 투자 대상은 대개 혼합형 펀드(주식형과 채권형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진 펀드)로 지정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

―  Deafult 투자 대상은 연금 펀드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안정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투자 성향을 감안하여 각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신탁이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Default 투자 대상>

각 퇴직연금 신탁이 정하되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시행에 있어서는 관리 비용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음

―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은 제도 초창기에 퇴직연금의 관리 비용 상한을 1.0%로 제한하였음

∙ 보험 업계의 강한 불만으로 인하여 2005년에 관리 비용 상한을 1.5%(첫 10년간만)로 상향 조정하였음

∙ 세계적인 펀드 관리 수수료 추세를 감안할 때 1.5%는 충분한 수준임

―  퇴직연금의 관리 비용은 금융 산업의 상황과 규모의 경제 달성 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한이 필요함

∙ 퇴직연금의 장기적 투자, 사업장과 근로자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관리 비용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리 비용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금융 산업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퇴직연금의 장기적 투자, 사업장과 근로자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금융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의 분리

〇  현재의 자산관리 사업자와 운용관리 사업자 분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자산관리 사업자의 역할은 자산의 보관, 입출금, 운용지시의 수행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사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투자신탁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하는 수탁은행의 경우 0.05% 이하의 보수가 지급됨

―  근퇴법이 일본의 법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업무의 분리가 발생하였음

―  굳이 사업자를 두 개로 나누어 퇴직연금 관리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할 필요는 없음

∙ 실무에 있어서도 2006년 4월 12일 현재 43개 퇴직연금사업자 모두는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를 한 개 사업자가 동시에 수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연금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〇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의 분리 타당성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을 넘어서서 모든 퇴직연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함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입장에서만 고려할 내용은 아님

영세 사업장으로 제한 여부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좁은 의미의 영세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영세 사업장의 연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금 신탁의 운영 자체가 힘들 수 있음

∙ 연금 운영이 안 될 경우 금융기관의 거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 규모의 경제 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함

∙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당연히 대체하여 통합하여야 함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영세하지 않은 일반 사업장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연금 신탁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임

∙ 규제, 감시, 보고, 공시 등을 통한 연금 신탁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영세 사업장으로 제한 여부>

영세 사업장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고, 일반 사업장까지 가입을 확대하여 연금 신탁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야 함

신탁 구조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표준화 신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여 향후 규제, 감시, 보고, 공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홍콩의 MPF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금융사당 표준화 신탁을 제한적(예: 1~3개)으로 허용하여 지나친 남용을 금지하여야 함

∙ 신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유사한 펀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자산운용 산업의 폐단이 퇴직연금 산업에도 전파되어서는 안 됨

〇  표준화된 신탁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여러 가지 장점을 포함할 수 있음

―  연금 제도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함

―  운영의 투명성으로 규제가 용이하여야 함

―  연금 신탁 운영비용의 최소화

―  연금 자산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함

―  표준화된 운영으로 보고 및 공시 등이 간편함

<신탁 구조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

전체적인 신탁 구조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되, 1개 금융사당 (초창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수탁자 의무의 강화

〇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 수탁자가 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모든 규제 및 감시의 주요 대상으로 함

―  관련된 다른 업자와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궁극적으로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함

∙ 결국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퇴직연금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수탁자의 책임이 무거운 것은 영미계 신탁의 특징임

∙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 신탁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매우 무겁지만, 홍콩의 MPF는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음

<수탁자 의무의 강화>

수탁자를 규제 및 감시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수탁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

여기서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신탁을 가칭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는 홍콩 MPF의 “Master trust”를 모델로 삼고자 함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은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탁자가 되어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설립하여 운영함

∙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은 감독당국(노동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각 사업자당 제한적으로 (예: 1~3개) 설립함

∙ 승인된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은 뚜렷한 차별성이 있어야 함

―  영세 사업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하도록 함

∙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은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세 사업자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것에 가입하면 됨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투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대안 1] 투자 위험과 수익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 표준화 펀드를 만들고, 각 표준화 펀드가 일반 펀드나 금융 상품에 투자함

∙ 홍콩의 MPF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표준화 펀드는 constituent fund에 해당하고, 표준화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일반 펀드는 APIF에 해당함

∙ 장점: 연금 투자자는 복잡한 일반 펀드나 금융 상품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이 표준화 펀드의 특성만 알고 투자하면 됨

∙ 단점: 투자 구조가 한 단계 더 생겨서 수탁자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연금 투자자에겐 오히려 더 간단함

―  [대안 2]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이 표준화 펀드 대신에 직접 일반 펀드나 금융 상품에 투자함

∙ 장점: 투자 구조가 간단해질 수 있음

∙ 단점 1: 일반 펀드나 금융 상품에 대해 잘 모르면 퇴직연금 신탁의 투자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단점 2: 해당 펀드가 투자 실적이 안 좋거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 해당 펀드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펀드의 교체는 매우 번잡하여 연금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대안 2]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단점을 비교할 때 표준화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함

∙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대상으로 설계하고자 함

〇  표준화 펀드

―  홍콩 MPF의 Constituent fund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준화 펀드는 투자 위험과 수익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함

∙ 표준화 펀드는 감독당국의 승인 대상이 되어야 함

∙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총체적 승인 대상에 포함됨

―  표준화 펀드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반 펀드(은행 예금 포함)에 투자하거나 직접 금융 상품(주식, 채권, 단기 금융 상품 등)에 두자함

∙ 홍콩 MPF의 경우, constituent fund는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APIF는 MPFA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등록된 뮤추얼 펀드는 승인에 하자가 거의 없음

∙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표준화 펀드만 승인을 요하고, 하위 펀드는 승인을 요할 필요는 없다고 봄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예시

표준화 펀드를 만들지 않고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이 직접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여기서는 표준화 연금 신탁이 표준화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A 퇴직연금사업자가 K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운용하고 있음

∙ K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위해 A 퇴직연금사업자가 미리 6개의 K 표준화 펀드를 만든 것을 예시한 것임 (주식형 펀드는 현재 투자 제한이 되므로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  표준화 펀드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련 펀드나 금융 상품에 투자함

∙ 투자하고 있는 관련 펀드나 금융 상품이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적절한 투자 대상의 변경은 수탁자의 의무임

집합적 관리의 형태

〇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수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만들면, (영세) 사업장들은 원하는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함

2006년 4월 12일 현재 43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있으므로 각 사업자가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1개씨만 만들어도 43개가 만들어짐. 2000년 12월부터 시행된 홍콩 MPF의 총 scheme 수도 46개에 불과하므로, 만약 43개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이 만들어진다면 3~5년 이내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창기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승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를 흡수하며, 영세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나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가입하면 당해 신탁은 집합적 관리가 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 단기적 시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는 없음

―  집합적 관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표준화 펀드

〇  표준화 펀드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연금 투자자들의 투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금 투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여야 함

∙ 대형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연금 신탁을 여기서 고려할 필요는 없음

―  미국과 홍콩의 예를 고려하여 7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〇  표준화 펀드는 투자신탁 (뮤추얼 펀드) 또는 신탁으로 설립할 수 있음

―  홍콩 MPF의 경우는 Unit Trust로 설립하고 있음

―  표준화 펀드 자체도 하나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됨

원금 보전 펀드의 표준화 펀드 지정

〇  영세 사업장 연금 투자자를 고려하여 원금 보전 펀드를 표준화 펀드에 포함시키도록 함

―  원금 보전 펀드의 수익성 결정은 금융 산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최저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는 높고 콜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합리성이 있다고 봄

∙ 현행 근퇴법에 의한 「원금 보장 펀드」와는 전혀 다룸

―  수익률과 관리 비용 계산 주기를 매월로 하여 객관성을 유지함

―  정해진 최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달에는 관리 비용을 연금 자산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함

∙ 향후 12개월 내에서 미달한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 수익률에서 당해 월의 관리 비용을 차감하도록 함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〇  영세 사업장의 경우 연금 관리 비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금의 관리 비용은 어떤 투자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음

∙ 투자 위험이 작을수록 관리 비용이 적어지고, 높을수록 커짐

∙ 2006년 현재 원금 보전 펀드나 MMF에 투자할 경우에는 관리 비용이 60~70bp를 상회하면 곤란함

∙ 2006년 현재 주식형 펀드라 할지라도 관리 비용이 150bp를 초과하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은 금융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 하지만 연금 관리 비용이 150bp를 초과한다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수탁자 의무의 강화

〇  수탁자 의무 강화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퇴직연금에 관계된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수탁자는 자산 건전성을 가지는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연금 자산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수탁자는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관련 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음

―  수탁자는 보고와 공시의 의무를 짐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〇  1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자은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음

―  제한을 안 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연금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 시장의 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임

―  제한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임

∙ 영세 사업장의 초창기 가입률이 낮을 가능성과 연금 자산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4인 이하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만 대상으로 할 경우 이 연금 제도는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100인 미만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야 함

∙ 특정 규모의 영세 사업장에 강제 적용할 필요도 없음

―  현재 개인퇴직계좌의 특례 조치도 현실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Default 투자 대상

〇  Default 투자 대상은 해당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음

―  Default 투자 대상이 MMF면 매우 보수적, 채권형 펀드면 약간 보수적, 혼합형 펀드면 덜 보수적인 신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 허용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가미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시금을 수령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함

―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의 형태(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와 관계없이 annuity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

직장 변경에 따른 계정 이전

〇 직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새 직장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하면 수탁자는 전 직장의 계정을 찾아서 새로운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함

―  당해 근로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때까지의 모든 퇴직연금 정보와 자산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함

∙ 계정 이전은 정해진 기간 (예: 15 영업일) 이내에 해야 함

∙ 계정의 이전은 수탁자의 의무가 됨

―  전 직장의 퇴직연금 유형이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이 아닌 경우에도 수탁자의 계정 이전의 의무가 있도록 함

Ⅶ. 맺음말

Ⅶ. 맺음말

맺음말

〇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영세 사업장용 퇴직연금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여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홍콩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음

―  선진국 사례로부터 추론하여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퇴직연금 제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홍콩의 MPF 제도를 모델로 하여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설계하였음

〇  미국, 영국, 홍콩 사례의 시사점

―  미국: 연금 제도의 절차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하며, 관리 비용이 저렴해야 하지만, 끊임없는 개선 노력도 중요함

∙ SEP, SIMPLE 이외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Keogh, Solo 401(k)가 있음

∙ 자발적 기업연금 체계에서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  영국: 많은 가입자를 유도하여야 하고 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함

∙ 관리 비용의 최소화는 금융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첫 10년의 비용 상한은 1.5%이고, 그 이후는 1.0%임

―  홍콩: 퇴직연금 구조의 효율성 및 수탁자 의무의 강화

∙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금 구조

∙ MPFA의 엄격한 규제 및 감시

∙ 단점: 사용자 5%, 근로자 5%의 기여로는 노후 생활에 충분하지 않음

〇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구조

―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은 10인 미만(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〇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

―  집합적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추구 및 관리 비용의 절감

―  투자 대상 펀드 개수의 제한

―  원금 보전 펀드의 강제적 포함

―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지정

―  수탁자 의무의 강화

―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확대

―  Default 투자 대상의 지정

―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 허용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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